장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한분의원의 질의 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장과 경영유통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4월 1일 진천군 환경과장 임기찬 진천군 경영유통과장 한정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 및 업체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특별위원회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환경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가지시고 지도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물 처리장에 1일 처리용량이 얼마나됩니까 축산폐수처리량?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00톤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100톤을 전량 다 정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진천축협에서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서 수집운반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집운반해오는 것은 전량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축산폐수를 갖다가 처리를 못해가지고 운영을 못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할 때는 허가미만의 축산농가 소규모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양을 우선 처리하고 여유분이 있을 때는 신고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분을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로는 축협에서 운반해온 것이 거의가 허가대상 업소에서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정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저희가 시험운행기간동안은 농도를 맞추어서 들어오기 위해서 조금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 후에 축협에서 지금 축분을 수거해오는 과정에서 농도가 당초 우리 설계 기준 23,000ppm 배가되는 50,000ppm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0ppm씩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축산 분뇨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50톤도 됐고 60톤도 됐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엊그저께 파악한 것으로는 90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전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그것을 건립할 때 2,000ppm이라고 말씀하셨지요?

2만 3,000ppm입니다.

그러면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면 5만ppm을 할 수 있는 용량을 맞추어 놓아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처리를 5만ppm할 것을 안하고 2만 3,000ppm밖에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축산분뇨가 일단 시설해서 다시 분류를 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것은 원은 오줌만 들어오게 돼있는데 오줌하고 똥하고 같이 섞여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할 때는 요만 처리하도록 돼있는 시설을 했지 분까지 처리하는 시설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만 3,000ppm도 그 당시에 잡을 때는 타시군에 있는 농도보다도 상당히 높게 잡아서 그당시 할 때 환경부에서는 저희한테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니냐 그 당시 저희가 다른 시군에 저희가 현장 5,000내지 1만ppm이 최고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진천은 2만 3,000ppm 지금 요만 채취하면 2만ppm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분까지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도 축산폐기물 분리가 됩니까 애당초에 이것을?

분리가 되게 돼있지요 시설을 되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분이 섞여 들어와가지고 처리능력이 떨어진다?

예. 그래서 저희가 축협에 농도를 5만ppm이상 들어오면 안받고 2만ppm이하로 들어오는 것으로 하도록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해서

그러면 분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요를 갖다가 실어다하고 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분은 재활용해서 퇴비로 쓰도록 돼있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처리가 능력이 수용가에서 수집할 때 섞여 들어오니까 문제가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사에서 제대로 선별이 될까요 그러면 차라리 5만ppm이상짜리는 분하고 요하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아니예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한 시설중에서 2만ppm이상 되는 시설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한 시설중에서 2만ppm이상되는 시설을 한 것도 몇군데 없습니다. 5만ppm으로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누가 얘기를 하길래 그것이 무슨 시설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요하고 분하고 섞여서 문제가 돼서 처리능력이 낮아져서 그렇게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성김치 한성식품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 배수로 묻는데 작년에 25,000평이 피해를 봐서 군에서 나와서 물을 푸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이 법적 제재나 조치사항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방류수질이 당초 기준을 초과했을 때에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염분이 누적이 돼서 내려가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한성김치에서 나오는 폐수관로를 지금 밑으로 묻는 계획을 지금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작년에까지는 농사철이고 하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농번기 이전에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관로 묻는데만 40일이상 걸린답니다. 40일이상 걸리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의향이 있으면 농한기가 지나가고 농번기가 닥쳐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번에 약속한 사람들을 이사고 싹 바꿔가지고 주민들이 쫒아가가지고 얘기를 해도 안해주고 계속 그렇게한다는데 심지어 주민들이 계획을 데모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장측에서 얘기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한테 당초에 얘기돼서 계획서 낸 것이 있기 때문에 계획서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내일 일정이 잡혀있는데 주민들이 전부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으로 계획이 서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수차 미루어온 것인데 문제는 생깁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덕산 천지화확에서 민원이 한번 들어온 것 아시지요?

천지화학이요?

예. 현장에 직접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냄새도 측정한 모양인데 이것도 문제예요 심지어 그쪽 석장리 사람들은 숨도 못쉰데요 냄새가 나서?

천지화확문제도 악취문제로.

그때도 본위원도 담당관 들이 나오시고 거기에서 천지화확주에서 우리 본군에 책임자한테 뭔가 설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저희 지도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천지화학 악취정화 개선계획서 금일중으로?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행정처분사항에 오수방류수질 기준을 초과를 했다 이거예요 한남주식회사에서 그런데 비고난에 그린피스산업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지요 어떻게 된것인가 그린피스산업이 오수가 기준초과를 했다는 얘기냐, 한남에서 했다는 얘기냐?

그 관계는 한남이라는 회사에서 그린피스산업에 오수처리시설을 했습니다 했을 때에 설치를 하고 1년 이내에 저희가 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설치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그린피스산업에 했다고 해도 설치한 업소가 한남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남을 처벌한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비고난에 말하자면 설치업소 설치 장소이고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린피스 부지내에 산업폐기물을 야적을 해가지고 비닐로 덮어놓고 그랬거든요?

산업폐기물이요?

틀림없이 산업폐기물이 뭐가있습니까 기준같은 산업폐기물은 기준이 있습니다. 처리기준이요 그렇지요?

예.

야적같은 것은 본위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느한 비가림시설도 없고 뭐가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위법이지요 국도변이거든요?

보관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가림시설을 천막같은 것을 쳐놨다면은 현지를 가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국도변에 다량이 그렇게 돼있는데 본위원이 안에서 틀림없이 산업폐기물일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는데 현장 갈 적에 잠깐 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월농공단지 업체가 세군데가 같은날 오수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뭡니까 이월농공단지에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가동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농공단지에는 폐수처리시설이지 오수처리 시설이 아닙니다.

예, 폐수처리,

이것은 오수입니다. 오수이니까 이것은 개별공장마다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고 폐수는 라인을 해서 한군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농공단지는?

이것은 오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3개 가동업체가 몇 개 안되는데 거의 전반적으로 이월농공단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가 오수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 이내에 채수를 하고 1년마다 채수를 하도록 돼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채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그것이 시정이 바로되면 또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예. 됐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금암리 소재 삼우그린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본위원한테 똑같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세정식 집진시설물을 설치토록 권고를 했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세정식 집진시설물은 어떠한 시설물인가 또 이것을 함으로써 어떠한 환경오염에 따른 저감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본위원회에서 현장 가기 이전에 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서류로요?

예.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은 본위원이 질의한 이 사항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장천 수계구역 일원화에 대해서는 본군 의회나 군민들이 전부 다 바라는 현안 사항중에 한가지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지역출신이신 정우택 의원께서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했다 질의한 결과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답변은 수계구역 일원화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할 수가 없고 수질관리는 인근 지역과 협의하여서 수질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다는데 진위여부와 만일 장관께서 수질관리를 인근지역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이렇게하셨다면은 본군에 오염이 증가되고 있는 칠장천에 대한 수질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은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환경부 금년도 업무 계획보고하는 자리에서 우리 군 출신인 정우택 의원님께서 환경부장관한테 정책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환경부장관의 답변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질관리는 인근지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되 수계관리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도 자료가 있고 한데 다만 수계관리를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수계관리를 하려면 이동단위까지 세분화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답변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수계관리하면 거기에 대기, 수질, 토양 이런 오염도까지 전부 한군데로 몰아야 되는데 그것이 금강수계로 들어오는 지역을 이동단위까지 분할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가지 수계관리가 일원화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환경성 검토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질관리를 아주 완벽하게 하기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수질관리는 지금 금강청하고 저희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금강청에 수질관리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관리가 일원화 되지않는 다면은 칠장천에 대한 수질관리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리측에서는 그러한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본군의 젖줄인 칠장천이 날로 오염이 되고 있다 그러면 수질 개선책만이라도 본군에서 세워가지고 인근 음성군과 행정협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렵다 관리를 해가지고 금강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칼자루를 쥐어준다는 얘기지요 환경성 영향평가가 우리 본군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수계관리를 그런데 이것이 불가하다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불가하다 그러면 수질관리 개선책만이라도 우리가 인근 음성군하고 뭔가는 방안을 세워가지고 협의가 돼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쳐다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작년도에도 저희가 부군수님께서 음성군 부군수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칠장천 하상정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오염이 발생되면 음성군과 대처를 해서 바로바로 제거하는 그런 행정체제는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체계적으로 어떤 우리 칠장천 유역에 대단위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어떤 공단이 조성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협의하는 문제는 상당히 양군의 이해득실 관계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음성군과 협의해서 오염원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또 저희가 오염원이 발생이 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행정체제는 계속 저희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장천 문제는 본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또한 본군의 환경이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초대때는 중부권행정협의회 또 이렇게 음성군과 행정협의회가 누차 정기적으로 개최가 됐었거든요 3대 의회때는 본위원 기억으로는 없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은 전부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가 계속 음성군측에서 지금 오염이 되는 것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만 피해를 보고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정기적인 행정협의회 부군수께서 전화로하실 일이 아니지요 문서에 의해서 해가지고 문서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민한테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 하는 것을 만의하나 오염사태가 났을 때도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기획감사실장도 계십니다마는 우리 군정에 아마 행정협의회를 음성하고 개최해서 계속해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것을 짚고 거기에 대한 서류로 나겨두는 이러한 군정,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군정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에 현장을 넣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러한 뜻에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백 문덕리 장근수씨 돈사로 해서 삼진아파트 주민들이 민원도 내고 본 특위에서도 거기를 가본들 어떠한 대안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특위에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 환경과에서만 독단적으로 처리할 그러한 사안은 아닙니다. 왜그러냐하면 축사문제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축사를 다른 데로 이전하기 전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안됩니다. 다만 저희 환경과에서 수시로 한달에 한두번씩 꼭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탈취제,소포제를 살포하도록 하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이 지난 토요일까지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 개선명령에 따라서 당초 개선명령에 의해서 조치가 됐나하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안됐으면 그것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절차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환경법에 의해서 그 돈사를 폐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위원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야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고 이렇게해서 안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 주민들은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하고 계신 것으로 볼 때는 어떤 예산을 들여서 소독약품이라든가 특별히 배정하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되더라도 우리 군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분야에 적은 예산이라도 특별히 지원을 해서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성의를 보여주시면 지역주민들도 군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노력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특별히 예산이라도 해서 거기에 다른 축사보다는 소독도 더 많이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리고 또한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한문을 발송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만해도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는 효소제를 돼지에 한해서만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소하고 닭까지도 이렇게해서 확대를 해서 금년도에는 더 공급을 해서 악취가 안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한테 그러한 계도문이나 이런 것을 해서 축산분뇨가 비가림시설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잘돼있지만 부족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분같은 것을 노상에 돼있고 하는 것은 축사정비를 정돈을 잘해가지고 비닐이라든가 야외는 피복을 하고 이렇게해서 어떠한 축산농가들 스스로 이렇게해야 한다는 경각심같은 것을 우리가 서한문을 특별히 이런 특위기간에 어떠한 우리가 특위는 안하지만 언제 가볼지도 모른다는 이런 경각심을 갖도록 군에서 서한문을 발송을 해주세요, 그러면 축사정비도하고 그러한 축분같은 것은 따로 잘 모아가지고 비닐로 피복도하고 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폐수라든가 이런 것은 폐수처리장에 저장탱크를 연차적으로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을 축산쪽에서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축분 흘러내리고 하면 수질이 오염되고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특위기간에 그러한 서한문을 특별히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이렇게해서 하나씩 보내주시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이것을 단속하고 무슨 처벌하고 고발하는 것보다는 계도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농가에 본인한테 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우리 군에서 몇프로가 됐나 해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이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세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 환경보호차원에서 그렇게해서 군에서 그 분야에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