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영교 의원 발언
영교
김영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환
조문환사무과직원
사무과직원 조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02년 3월11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월16일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3월27일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하동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영교
김영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석
김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먼저,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량면 상중삼마을 및 횡천면 시평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의거 일제시대때 동촌(동촌)에서 상중삼(상중삼), 유평(유평)에서 시평(시평)으로 변경된 마을명칭을 일제시대 이전 본래의 명칭인 동촌(동촌) 및 유평(유평)으로 변경하여 우리고유의 명칭을 되찾고 또한 민족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별표에 하동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의 적량면 동리 관할구역중 “상중삼(상중삼) ”을 “동촌(동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제2조 별표에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의 횡천면 월평리 관할구역중 “시평(시평)”을 “유평(유평)”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2002년 1월22일부터 3월11일까지 하동군공보지 및 읍면 마을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 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하동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529”명을“535”명으로 6명을 증하고, 집행기관의 정원“516”을 “522”명으로 6명을 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경상남도 행정12200-10210호 2월5일자로 저희들에게 정원이 확대 승인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 제2조중“529”명을“535”명으로 하고,“516”명을 “522”명으로 각각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의 행정기능 전환에 따라 읍면의 사무가 수행중심에서 주민의 자치활동 및 문화여가 공간으로 변환됨으로써 군과 읍면의 사무를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별표1에 하동군사무위임조례중 (별표 1) 권한사무위임사무중 연번 1 ∼92를 삭제하고, (별표 1) 권한위임사무중 연번 1∼39를 신설하는 것이며, 안제2조 별표2에 하동군사무위임조례중 (별표 2)군 및 타읍면의 중개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읍면 발급민원“(4)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을“(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읍면기능전환추진지침과 지방자치법 제9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석
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2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동조례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4조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본안은 당해 주민들의 건의에 의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2002년 1월22일부터 2002년 3월11일까지 하동군공보지에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의결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2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1일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고사항등은 조금전 담당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경남도 행정12200-10210(2002.2.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 시달에 의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대배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방안인 것으로 본 안 관련 증원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향후 근무특성을 감안할 때 계층의 욕구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기준으로 유지관리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27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1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13101-11072 읍면기능전환추진지침에 의거 제출된 것이며,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읍면기능전환추진지침에 따라 전국적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개정코저 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경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최삼용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 전문 공무원이 우리군내 현재 몇 명이나 보직을 받아 있습니까 ? 그리고 읍면의 배치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연석
김연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연석입니다. 제가 정확한 현황을 모르는데 조금후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당초에 읍면에 1명씩 있다가 지난번 3명이 증원이 돼서 현재 우리군에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체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군청에 있는 사회복지과장이 별정 5급에서 사회복지직인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직 임용이 되지 않았는데 향후 임용절차가 끝나면 일반직이 되고, 하동복지를 담당하는 별정7급이 있는데 이번 일반직전환 시험에 합격이 돼서 오늘자로 일반직 전환이 돼서 군청에는 1명이 되겠고, 이 전체 사회복지직은 생활보호수급자의 숫자에 따라서 6명이 증원이 되는 사람은 앞으로 생활수급자 인원이 많은 읍면에 증원배치할 계획입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러니까 증원되는 전문직 6명의 앞으로 배치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석
김연석자치행정과장
읍면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럼 문화예술회관에는 더 필요치 않습니까?
연석
김연석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최삼용위원님 답변은 차후 듣도록 하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석 :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3월1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본 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개정으로 효율적인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의 내용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사일정 제5항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간이상수도등에 대한 수질검사 항목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에 명시된 수질검사, 시험항목 및 수수료등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제명중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를 “하동군보건소수가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1항별표 3에 수질검사, 시험항목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색도, 탁도, 냄새, 맛, 일반세균, 대장균군 8개항목에서 개정후에는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등 4개항목이 추가돼서 12개항목으로 확대하고, 안 제9조제1항별지제4호서식에서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서식중 시험항목을 확대하며, 안 제3조제2항별표3에 예방접종 종목중 간염접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검사·시험항목 및 수수료가 개정전에는 첫째 암모니아성 질소부터 여덟 번째 대장균등 8개항목에서 수수료가 12,310원이었습니다만, 밑에 하단부 개정후에는 아홉 번째 불소, 망간, 알루미늄, 잔류염소등 12개항목에 수수료가 36,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별표 4에 수수료액 개정후의 사항입니다. 하단부에 유료예방접종에 개정전에는 가. 예방접종에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등 4개항목이었으나 하단부분에 간염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전문위원
김석 : 전문위원 김석입니다.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16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입법예고사항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면 본 안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별표1) 제4조제1항의 개정으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서 밝힌바와 같이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수질검사 항목을 8개항목에서 12개항목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수질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 형평성유지와 함께 원활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교
김영교위원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보건소치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