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속에서도 제101회 당 위원회의 하동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 심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직원 김영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1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하동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담당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기입니다. 하동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행 하동군공설시장관리 및사용조례에는 임시시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시장 개설기준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상권을 유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시시장 개설 및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대지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서비스향상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개설자 및 관리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했습니다. 사용자, 관리인 지정취소시 지정자의 권익을 보호키 위한 청문제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예고기간은 2002년1월22일부터 2월10일까지 읍면, 시장번영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였습니다.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남도에서 나온 공문과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동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등록기준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설등록된 시장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임시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등록기준 등, 제1항 임시시장의 등록은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개설기간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설등록된 시장의 건축물 준공시까지로 한다. 제2항 임시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생활폐기물 임시수집장) 등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일부시설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개설등록 및 등록증교부, 제1항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법인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2항,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개설자, 사업추진일정,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대지면적, 건축물면적, 매장면적, 점포수,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각종 시설명세 및 점포배치도(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업종구성 6. 운영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7.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계획, 제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시장 개설등록증 교부대장 및 임시시장 개설등록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개시 등의 신고, 제1항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매장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상호 법인의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5. 영업개시 예정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영업개시등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장 현황(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서(휴업의 경우에 한한다) 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임시시장 개설등록증 원본(상호, 법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시장관리인 지정, 1항 군수는 임시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인은 시장번영회또는 시장관리와 관련한 민간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의 책무, 1항임시시장 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점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주변환경 및 시설개선 2.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 3. 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의 지도 및 입점상인의 공동사업추진 4.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제2항 임시시장 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시장안의 입점상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개설등록의 취소, 군수는 임시시장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이 경우 임시시장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준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청문,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년3월11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4월1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시장 개설기준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위함이며 현행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에는 임시시장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남도 직영 55160-10614 1998년11월20일 외 같은 법으로 경상남도에서 몇 차례에 걸쳐 시군 조례로 제정토록 촉구한 바 있었으나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 필요로 하지 않아 조례를 제정치 못하고 차후 계획중인 진교시장의 경우 현대화로 건축될시 우리군 조례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져 2002년1월22일부터 2월10일까지 하동군 공보지, 읍면 게시판, 시장번영회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의견 제시사항이 없어 심의 의결하여 제정토록 함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현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시장은 건물 짓기 전에 임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6개월이 되든지 1년 정도 걸릴텐데 1천제곱미터면 약 300평 정도 되지요? 300평 정도면 그때는 논이나 밭에 우선 임시로 해야 될텐데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전답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장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위원입니다. 제4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답변을 하는 걸 보니까 공설시장의 현대화에 대비한 임시시장 개설에 한해서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치는 답변이 나오는데 공설시장 외에 일시적인 매장으로 설치할 경우는 임시시장 허가등록이 필요 없습니까? 일시적인 매장설치를 할 때에는 임시시장이 아닙니까?

예, 그런 기준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느 시장에 속합니까?

그것은 시장으로서의 가능이 아닙니다.

시장의 기능이 아니고 그럼 공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정하는 시장만 임시시장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임시시장의 개설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 메이커 브랜드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500제곱미터 이상 매장을 설치해서 상당기간 운영했을 경우는 시장의 기능이 아니다 그겁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유통산업발전법 거기 규정에 의한 사항은 임시시장으로서의 기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답변을 혼동하게 만들지 말고 브랜드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일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를 설치해 가지고 매장을 설치했을 때 그때는 임시시장개설기준에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대형마트도 어떤 유통법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적용범위가 제3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신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임시시장이지 방금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적용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매장으로서는 시장이 아니다그러니까 개설등록된 시장에 한해서

개설등록된 시장의 신축,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전 검토보고서처럼 진교시장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불가불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일반 대형마트는 해당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면적에 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면적에 대해서는 별 관계없을 것이라고 보고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임시시장개설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