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정헌 의장님과 손동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8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2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37호 2001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제638호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개정 주요골자는 한시기구로 설치한 생활민원과 기능에 부합되지 않는 새마을 및 환경정비 총괄업무를 총무과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기장군홈페이지 사이버 민원관리 총괄부서를 생활민원과로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간이상수도 관리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능직 1명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우리 군에 추가로 배분되는 사회복지직 5명 등 총 6명을 증원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11명에서 41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01명에서 40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4억 6,887만원으로 추경예산 전 긴급지출이 불가피한 사업 12건에 4억 8,247만 7,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구입 2,992만 2,000원, 기초단체장 및 군의회의장 기념식수구입 600만원, 2001년 직원성과 상여금 1억 3,297만 7,000원, 청소년수련관지하수개발공사 4,000만원, 2001년 가뭄해소 대책비로 관정개발 3개소 등 5개 사업에 1억 72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1억 3,077만 8,000원, 사회복지관 청사난방 보일러 교체 560만원, 평전마을 지하수개발 공사 3,000만원 등 총 4억 8,247만 7,000원을 지출결정 하여, 그 중 4억 7,35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지출된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금액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모니터링(monitoring) 등을 통하여 투자의 효과가 수혜자의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 효과 달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지원재원은 국가정책과 연계하는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보조사업과 연계된 부문만 계상 하는 등 반영을 최소화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계속 투자해야 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시설비 및 설계용역비 등에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월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우리 군의 현안 투자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생산적 복지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체육·노인복지·도시환경정비 등 군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총 예산 규모는 1,029억 2,91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19억 306만 4,000원 대비 11.9%가 늘었으며, 지난해 제1회 추경예산 953억 5,644만 7,000원 대비 7.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103억 9,379만 9,000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30억 2,823만 4,000원이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3억 6,556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인건비에 2,3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연구개발비·일반보상금·민간자본이전 등에 6억 6,303만원을 배분하였고, 대단위 계속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기장읍성정비·어촌종합개발사업·정관 정주권 개발사업·홍류천 정비공사·좌광천 농로개설·도시계획도로 2-39호선개설 등 보조사업은 기준 보조율에 따라 28억 8,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장공공도서관·노인복지회관 개관 비품구입·생활폐기물 수거용역·민들레 공원조성·기장읍사무소 주변 도로개설·일광이천서로 2류10호선·도시계획도로 2-53호선 및 예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자체사업에 102억 9,1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국·시비 보조금의 사용잔액 등 10억 2,823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2002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53억 8,366만원 중 45억 2,423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사업예산으로 전환하고, 그 중 8억 5,942만 4,000원을 추경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 지원사업 외 3개의 특별회계 총 세입은 6억 3,225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이 4억 4,180만 8,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1억 9,044만 9,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 6억 3,225만 7,000원 중 경상적경비는 415만원으로 선진주차문화기획단 수당 등에 327만원, 일반수용비에 88만원을 재원배분 하였으며,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특별회계의 사업예산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서부천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 설치·의료보호지원사업 등에 6억 1,44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1,3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630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토요전일근무를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 연가 일수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하면서 현행 연가 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 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며, 국민의료조합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생활민원과장 송무옥입니다. 의안번호 제631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규정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의무 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는 1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토지 건물의 소유자 등이 이행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32호로 의안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민영화 추진 지침에 의거 기존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해오던 것을 2000년 4월부터 민간용역 계약으로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일부 용어를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유지관리비 중 행정경비와 감가상각비의 부과시기를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지소장에서 운영자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호, 제19조 제3항, 제23조 제2항 및 제29조 제2항. 둘째, 처리장의 관리 운영은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이 운영토록 되어 있고,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므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셋째, 유지관리비에 대한 용어규정을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에서 처리장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변경하고, 안 제19조 제1항. 넷째, 종전 유지 관리비를 매월 산정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유지관리비 중 위탁관리비는 매월 부과하고 행정경비와 감가상각비는 반기별로 부과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1항, 제2항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3호로 의안 상정한 부산광역시기장군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시설이 1992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10여 년 운영되어 오면서 기존 설치시설의 가동, 효율저하 및 고장으로 시설보수 및 교체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시점으로 시설 감가상각비로 적립하고 있는 적립금의 사용근거를 마련하여 폐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립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처리장 시설 교체 등에 따른 비용을 적립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이 본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항. 다음은 의안번호 제634호로 의안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10월 26일 제2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으나 부결되어 재 심의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2조 제2항이 2001년 3월 28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간이급수시설 관리 권한이 9월 29일부로 부산광역시에서 자치구·군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수온의 오염, 수량의 고갈 또는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 관리 및 운영비를 제외한 시설비에 한하여 70%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 제9조. 둘째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운영 일체를 관장하도록 하며, 안 제4조. 셋째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내판 및 울타리 설치, 자물쇠 장치 등과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 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넷째 관리자는 수질검사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게 하고, 안 제8조. 다섯째 수온의 오염, 수량의 고갈 또는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보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여섯째 수질오염과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일곱째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12조. 아무쪼록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송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로 상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화원 신축 건으로써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중기재정계획에 문화원 신축 건을 반영하였고, 두 번째, 2002년 2월 21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군민조정위원회를 거쳤으며, 세 번째 2002년 3월 8일 상반기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문화수요에 부응하고 기장시장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이전이 시급한 기장문화원을 신축하여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건립 예정 부지는 기장읍 청강리 151블록 2로트, 청강2지구 구획정리지구내 환지 군유지 1,018.9㎡ 약 308평이며 건립 규모는 건물 연면적 1,322㎡ 연 4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취득재산 예상가격은 14억원으로써 평당 건축비 350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장문화원이 신축되면 군민의 문화 욕구 충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군수제출)

세무과장 박정대입니다. 의안 번호 제636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기장군 전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 1월 장안읍 및 일광면 전역과 정관면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우리 군 전역에 대한 도시계획세 부과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부산광역시의 동부산권 개발계획과 개발가능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우리 군 형편상 도로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확충에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기장읍, 일광면, 정관면 일부 지역만이 도시계획세가 부과지역으로 고시되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 대우정밀주식회사, 한일물산, 삼양식품 등 대형공장은 과세되지 않고 있어 도시기반시설 확충재원이 도시계획세가 아닌 다른 세목에서 충당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들 공장 등과 현재 건설중인 골프장 등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여 다른 지역의 공장 등과 과세 형평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확대 고시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의 나대지와 부속 토지를 포함한 주택은 과세가 되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역 주민의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4.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의결사항에관한조례안(문장호의원외 5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