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김구현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기획관리실소관 200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시 전체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기획관리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조용수위원장, 김춘생간사 사회교대)

김구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마음이 좀 편치 않아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 검토의견이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하고 난 뒤에 다시…….

각 과별 세부사항 설명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시 1회추경 편성의 기본방향은 조금 전에 모두에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의 당초 규모가 1조489억원인데 지금 현재 10%, 정확히 말하면 9.8% 1,029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규모가 다소 크게 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수확대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예측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소 잘못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겠지만 작년만 해도 연말에 경기가 이렇게 호전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초과징수부분이 약 503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625억원으로 됨에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다소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 중에서 초과징수가 503억원 이라는 것이 진짜 예측 못했던 것입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었어요?

저희들은 당초에 100억원 정도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 중·하반기 이후부터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이 아주 급격하게 경기반영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을 조금 적게 잡았던 부분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번 추경의 규모를 확대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추경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징수금액을 적게 잡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추경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시세를 작게 예측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수부분을 추계하는 부서하고 세출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이번 경우에는 지난번 신문지상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특히 부동산경기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보다 훨씬, 국가경기예측에 대해서도 작년 중·하반기 이후만 해도 상당히 불안한 여러 가지 여건이었습니다만 국가는 국가적으로, 지방은 지방적으로 경기가, 건축경기 특히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각 시·도 공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원이 많이 확보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규대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듣고 하시렵니까?

내가 이야기한 것은 듣는 중에서 바로 바로 질의 할 것이 있으면 하고 계속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대로?

예.

각 과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또 검토보고 이외에 꼭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해도 좋습니다.

정책관실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 이상철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저희들 정책관실을 울산항관련 경제권활성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 1억원 계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항관련 경제권활성화 중장기발전계획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으로 잡았습니다. 용역 기준 년도는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1년을 중기목표로 하고 2020년을 장기목표로 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울산 신항만개발은 현재 3조5,000억원을 국비로 투입을 해서 2011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 중에 1단계 공사가 2007 년에 완공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공사는 온산지구에 방파제와 호안 900m를 건설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용연지구에는 컨테이너 부두가 6선석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7년이 되면 울산 신항도 서서히 상업항으로의 기능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울산 신항의 항만 기능에 맞는 화물터미널이나 공장 직·배송단지나 컨테이너야적장 등의 배후 지원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울산시에서는 배후지원시설에 대한 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항만정책은 정부가 지방에 이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이 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우리시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울산항도 1단계 공사가 마쳐지면 2007년도에 가면은 관세자율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관세자율지역 지정을 위해서도 이번 용역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 전액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울산발전연구원의 운영비 추가소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운영비 추가소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울산 중장기발전계획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기관이 작년 2001년5월부터 금년 1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비가 작년 2001년도 2회추경때 6,0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만 이 용역비 가지고는 도저히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부족분 8,000만원이 다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목표 연도는 단기 2005년, 중기 2010년, 장기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된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타 시·도에도 중장기발전계획이 대부분 수립이 되어 있고 수립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타 시·도의 연구비지원사례들을 보면은 인천 4억5,000만원, 광주 1억8,000만원이고 경남도 등 8개 도가 1억2,000만원에서 4억4,000만원까지가 소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6,000만원으로써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8,0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서도 타 시·도의 사례와 같이 연구활동에 필요한 많은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실행예산만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8,000만원만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의 내역을 대체로 보면은 연구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 입장에 있고, 또 많은 조사를 위한 조사원들을 임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인쇄비등의 수용비, 이런 기본적인 실행예산만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은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2020년까지 울산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기대가 아주 큰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연구결과가 자신들의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잘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실행예산만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정책관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규대위원.

울산발전연구원 운영비 요구를 얼마 했었어요?

당초에는…….

아니,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에 8,0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8,000만원 요구했는데 8,000만원 계상 한 거예요?

발전연구원에서 요구한 그 부분은 처음부터 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추경에 예산사정으로 해서 6,000만원 밖에 반영을 못 해준 실정입니다.

이번에 요구를 3억원 한 거예요?

아닙니다. 당초에 3억원을 했고 이번에는 1억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행예산8,0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기정에 지금 8억8,65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체 보조예산입니다.

운영비 보조가 아니구요?

전체 저희들이…….

전체 예산입니까?

예, 전체 예산보조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8,000만원 계상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3억원이라 하는 것은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의 연구비를 전체로 보면은…….

울산발전연구원에…….

예,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운영비라는 것은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운영비인데 추경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 맞아요, 운영비를?

조위원님, 이 부분을 운영비 보조라고 내역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중장기발전계획의 연구과제의 연구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울산발전연구원…….

연구비를 운영비에다가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왜 그렇냐면 용역비로 저희들은 계상을 해놨을 경우에는 용역에 따른 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울산중장기발전계획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비로 보조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용역비로 따로 나가는 것 있죠?

용역비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 나가는 용역비용으로는 돈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특별하게 자기들이 이행을 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용역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저번에 설명할 때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학술용역비에 울산항관련 경제권활성화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울산항은 정부사업에서 크나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1월에 와서 보니까 타 항에는 거의가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울산은 아직 안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과장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 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데 이런 중요한 사항이라고 봤을 때에 이런 부분은 당초에 내서 이런 중요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추경에 예산 반영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은 과장이 바뀌기 이전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수립되어야 원칙이지 이런 중요한 사항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만업무가 시에서 직접 하는 항만업무는 없습디다. 오히려 항만청에서 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찰하면서 국비보조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고, 또 기타 다른 지역발전과 항만하고 연계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저희들이 노하우가 축적이 안돼 있고 해서 특히 항만과 관련한 다른 시·도, 다른 도시에는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없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항만과 관련한 발전계획을 세울 때, 그리고 항만과 관련한 기업활성화, 경제활성화사업을 세울 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항만청에서는 자기네들 발전계획장기수립계획 같은 것을 세워 가지고 용역…….

항만청에서는 그야말로 항만 구역 내에 여러 가지 항만시설구축계획이라든지 항만의 어떤 시설계획 같은 것은 계획이 있지만 이런 지역항만과 관련되는 도시와 전체적으로 연계한 계획은 항만청에서는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지방에다가 이양을 한다 하고 외국 같은 곳에 가니까 항만이 그 지역에 다 이양을 받아서 하고 그러는데 현재로 봐서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관리하는데 우리시가 용역비를 들여서 장기계획수립을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 맞지 않은 국가사업, 국가계획과 우리 계획이 잘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울산지방해운항만청이 울산항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강화방안연구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항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강화방안연구라는 자체는 뭐냐하면 울산 신항을 건설하게 될 때 그 항 안에만의 모든 강화방안입니다, 운용방안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자기들이 했는 것이고 앞으로 저희들은 배후시설을 얼마 정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부산이나 광양항에 제가 가보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배후지원시설이 부두면적의 세 배 정도를 조성을 해놔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울산시가 용연, 온산 합하면 부두시설이 90만평 정도 됩니다. 90만평의 세 배 정도인 300만평 정도의 배후지원시설을 우리는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준비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류단지라고 해서 70만평을 온산에 해놓았는데 이 70만평 가지고는 아무리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경제하고 신항하고 연결을 짓는 다면 배후지원시설을 이렇게 약 300만평 조성을 안하면 안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 장래를 봐서 울산이 여러 가지 장기계획수립을 해서 용역도 주고 해야 되겠는데 현재는 국가가 관리를 하니까 국가에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항 자체만 보면은 자기들이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서통학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실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편성한 사유하고 분산했을 때 불리한 점이 뭐냐하는 설명입니다. 당초예산에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은 통상저희 실에서 공통경비로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과별로 연간 사용할 기정예산이 있는데 실·과에서 초과해서 요구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연말 되면 예산이 부족이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과로 전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과에 의해서 잘 운영하다보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분산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110억원을 추가로 승인한 것은 천상일반정수장 공사가 대곡댐건설 완공이 2003년도에 됩니다. 이 공사와 맞추기 위해서 약 20억원이 필요한데 20억원을 출연하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될 그런 시기가 되고 또 대곡댐 건설과 시기가 안맞아 집니다. 그래서 20억원을 했고 만약에 그렇게 안되면 기간연장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110억원을 이번에 요구를 해서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이렇습니다. 일반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방채상환기금에다가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약 100억원이 되는 것을 20%에 해당하는 20억원을 출연을 했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525억원, 거기에 대한 25% 정도를 지방채상환기금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된 금액을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해라' 그런 울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출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예비비관계를 1% 이상을 편성하지 않는데 왜 9% 정도를 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되어 있는 금액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지방교육세를 포함시켜서 해 놓은 것을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도 1%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9%지만 지방교육세를 빼고 나면 1%가 되기 때문에 지침상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 지방교육세 빼는 것이 맞습니까?

예,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관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20% 이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0%를 맞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100억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추경하고 625억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20% 맞추어서 전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20% 이상인데 특별히 20%만 딱 맞춘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사실은 조례가 규정 되어서 그렇지 20% 이상을 출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많이 모아놓고 나면 결국에는 사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는 갚아야되고 그래서 조례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는 것이지 더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없습니까?

정보관리담당관 유말순입니다. 97페이지 보면 소방관서 지방행정정보망구축을 위한 시설비는 현재 소방공무원 80%가 파견소와 파출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까지는 전자결재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전자결재와 전자문서 수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소와 파출소에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결재나 전자문서 수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지연과 소방행정력 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능률향상과 긴급구조시 위치정보활용 등도 하기 위해서 지방행정정보망 구축비를 1억8,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4,000만 원은 청사외곽의 방범을 위해서 청사 방범용 CCTV를 증설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600만원은 민원실내에 근래에 여권도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보관실에 같이 여권도난방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권이 도난 된 경우가 있어요?

예, 전국적으로 …….

전국적으로가 아니고 울산에…….

울산에 모 여행사에 여권을 도난 당했습니다.

모 여행사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권도난방지시스템구축이 다른 여행사에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에 구청에는 분실을…….

아니, 울산에 내가 묻잖아.

아직까지 울산에는 없습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한다 이거죠?

예.

질의 없습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525억원이 발생된 사실은 예측을 못한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다면 우리 지방채발행이 128억원이죠?

예.

이 부분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미리 예측을 못했다 하더라도 돈은 남고, 또 돈을 빌리고 이것이 앞, 뒤 밸런스가 안맞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생각할 겁니까? 예측을 못했지만 그러나 당초예산을 100억원을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525억원이 발생됐고, 너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지방채도 128억원을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특별히 경기가 저희들이 예기치 못할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차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다소의 누적금액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도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세입의 부서하고 세출의 부서하고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다소 개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채무상환액 문제도 그렇습니다. 은행은 일반적립이율이 사실상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무이율이 더 높은 경우가 있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20% 최소한도로 조성한 것도 그런 이유이고, 오히려 일반회계를 통해서 바로 채무이율을 갚아나가는 그러한 회계상의 원리를 백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다른 부분에 누적이 있는 것은 당초에 제가 실장으로 부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입부서하고 부처간에 서로 협력이 잘 돼서 이를 판단할 수 있지, 물론 어떤 상황이 있다하더라도 너무 차이 많이 나는 부분이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지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용수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유인물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시민대상 시상금 3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절차에 이행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민대상 시상금조로 계상된 2,000만원은 지난 제1회 시민의 날 행사시에는 타 광역시처럼 시민대상을 수여함으로서 행사의 위상과 취지를 살려야 하나 작년도에는 시민대상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시민의 날 행사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10월1일 개최 예정인 제2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부터는 밝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기여한 모범시민에게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울산광역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민대상조례안을 상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되기 위해서는 타 광역시의 시상금과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기존의 산업평화상 등과 차별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수여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과 산업평화상의 시상금은 대상 1명에 500만원, 금상 1명에 300만원, 은상 1명에 200만원, 동상 1명에 100만원을 수여하고 있으며, 문화상은 8개 부문 각 1명에 400만원씩의 시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2002년 월드컵대비 붐조성 및 문화시민 지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2년 월드컵대회대비 붐조성 및 문화시민운동 지원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 받은 4억700만원의 특별교부세는 월드컵 100여일을 앞두고 모든 시민의 참여와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붐조성, 기초질서 실천운동 추진, 시민 서포터즈 구성, 외국어교육 등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준수하여 추진하였으며, 115페이지 붐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지원 4,340만원은 월드컵에 자원봉사자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여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과에 3,600만원 그리고 붐조성을 위한 앰블렘기 구입에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외국어 손님맞이 활동지원금 1억1,900만원은 음식업, 숙박업, 택시기사, 버스기사 등 서비스 종사자와 교통경찰들에게 영어, 일어, 중국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사말 10개 정도를 집중 교육시켜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국어 친절소양교육 및 교재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참가국 홍보응원활동 지원금 1억3,200만원은 우리시에서 경기를 갖게 되는 브라질, 우루과이, 덴마크, 터키 4개국에 대한 시민 서포터즈를 각 500명으로 구성하여 경기장 응원을 주도함은 물론 선수단도착시 영접과 환송, 관광안내 등으로 국가간 친선우호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활동지원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붐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360만원은 각종 질서지키기 캠페인, 상징거리조성 청결운동전개 등 대부분 구·군에서 주도하여야 함으로 구·군에 교부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월드컵관련 예산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여 성공적인 월드컵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시지부 새마을회관 매입경비보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새마을회관 확보계획은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2002년까지 새마을시·도지부 회관건립비 지원규정에 의거 지방비 및 국비를 확보한 새마을시·도지부에 대하여 새마을중앙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울산광역시 지부에서는 새마을중앙회 10억원, 지부가 자체모금 5억원, 그리고 시비 10억원 총 25억원의 사업비로 연건평 900여평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시비지원을 요청한 사항으로 16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사업비를 기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9페이지 울산사랑운동 추진사업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울산사랑운동은 지난해 11월30일 울산사랑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진 지역인사 22인으로 구성된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울산과학대학 나상균 학장을 회장으로 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연말 기획·조정 분과 등 5개 분과에서 올해 추진할 16개 과제를 발굴하여 지난 2월4일 기관·단체장·시민 등 3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범시민 선포식을 개최한데 이어 추진계획서 1,100부를 제작 기관·기업체·시민단체 등에 배부하여 전 시민이 본 운동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사업계획이 늦게 확정되어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하였으며, 요구한 사업비는 울산시가 경연대회 1,500만원, 초·중학생 시민의식교육 4,000만원, 울산사랑 마스코트 제작 1,5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1억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울산사랑운동 추진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무국 설치시까지 시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의사당 화장실 보수공사 및 동력용변압기 교체에 대한 설명과 본관 건물 전원분리 및 노후전선 교체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사당건물 화장실 벽체타일의 고착상태가 불량하여 민원인 및 직원들의 이용시 타일탈착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청사환경을 개선키 위함이 되겠습니다. 의사당건물 동력변압기 증설공사는 신관청사의 문서고와 행정자료실에 항온·항습기 설치로 전력수요가 증가하였고 2002년도에 지적전산망 구축에 따른 전산실 장비 증설로 또한 전력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기존의 변압기로는 여름철 냉·난방기 가동시 용량이 부족하여 용량을 증설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키 위함이 되겠습니다. 본관 사무실 전원분리 및 노후전선 교체공사는 본관청사 사무실의 사무기기 및 냉방기 증설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 배전설비가 청사 건립당시 설비로 부하증가에 따르지 못하고 있고, 여름철 냉방기 사용시 과부하로 사무실 전체전원이 차단되어 사무능률 저하요인이 되고 이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도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층별 동력용과 사무기기 회로를 분리하고 노후전선은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가결산을 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525억원을 추가 발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 중에 지방세입초과금과 세출불용액으로 구성되겠습니다.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후에 정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하나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그 추정액을 우선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점인 2001년9월경에는 9.11 미국테러사건 직후 수출 및 투자감소, 주가폭락, 소비심리위축으로 내수산업의 급격한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수에 대한 초과세입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초과세입을 유보하고 지난 3년간 세출불용액 평균치만을 토대로 10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525억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2002년2월말 2001년도에 대한 가결산 결과 세출불용액 120억원과 초과징수된 지방세 489억원, 세외수입 72억원, 의존수입 22억원의 결손결과 539원의 세입초과금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약 659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현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결산진행중인 관계로 이중 6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가로 34억원 정도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결산한 후에 추가로 편성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회예산을 요구한 것은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특별교부세 8,500만원과 시비분담금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총사업비가 39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있고 지금 현재 중구와 동구가 2002년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구는 2002년도에 사업을 착수를 했고 울주군은 2003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북구는 2002년 사업착수를 지금 권고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징수교부금 정산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7,88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징수액은 4,496억6,9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부대상세액은 3,033억8,041만7,000원입니다. 그중 징수교부금 교부대상액은 91억141만3,000원 중에 기교부액이 74억2,256만원입니다. 정산교부액이 16억7,885만3,000원입니다. 2002년 1회추경에는 11억7,885만3,000원을 1회추경에 했고 금회추경시 미 확보된 5억원은 2002년도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고 2회추경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소양강사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2월20일 민방위소양강사 간담회시 민방위소양강사의 정예화 및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스위스 등 선진국의 연수가 필요하며, 경기도 및 경북에서는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은 소양강사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2000년도에 금강산 연수를 한번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예산에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20명 정도를 금강산에 3박4일 정도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현재 대부분 전국시·도에서 해외연수, 국내연수를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는 90여명의 강사에 대해서 유럽 등 선진 9개국에 대하여 2억원의 예산으로 3개 팀으로 나누어 해외연수를 추진중이며 경북에서도 유럽연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연수로는 금강산, 백두산연수, 안보전적지 연수 등을 추진하는 시·도가 대부분 이 되겠습니다. 해안 군 점유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에 자체사업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자체사업으로 할 경우에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것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율성의 문제는 여러 가지로 지주와의 관계, 진입로 관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효율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민방위관련 지방교부세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지방세교부 보조사업의 내역은 전국단위시범훈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취약지 방독면보급, 민방위대원 위탁교육, 민방위교육시설·장비확충, 지역·마을단위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구·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구·군에 대부분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기정에 100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측을 하지 못하고 525억원이 추가 잉여금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억원을 예측을 했는데 525억원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차이나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년같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작년의 경우에, 조금 전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9월11일 테러사건 이후에 내수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방세의 운용자체에 상당히 판단자체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히려 결손이 안나겠느냐 할 정도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요행히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라든가 신정동 야음현대아파트가 당초예상보다는 조기에 준공을 했고 또 대형건축물의 신축공사 및 거래량이 전무하는 특히 롯데쇼핑 층별 조기사용 승인과 현대중공업 등 공장신축 또 구 올림푸스백화점과 한국바스프 등 대형건축물의 소유권이전 등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4/4분기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갑자기 상승한 그래서 거기에도 138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된 내용이 되었고 그래서 공동주택의 준공후 조기등록이 63억원 정도 대형건축물 신축공사비 증가 및 매매가 34억원 정도 신규자동차 등록증가가 40억원 정도 되고…….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정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세계화시대에 이렇게 세입부서나 부서간에 정보가 이렇게 늦어서 되겠느냐 사실은 지방채도 128억원이 발견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돈은 지금 있는데 그런 정보가 늦었는데도 지방채도 또 빌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정보만 이렇게 우리가 늦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될 부분이 있으면 지방채도 바루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또 하나는 주민세가 현대중공업에 국세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것은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또 갑자기 증가하는 이런게 있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세입추계에500억원 정도의 세입추계가 차이가 났다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예측 분석 등을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바라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지금 건축붐이 일어나고 건설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집을 어떻게 짓고 있고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부서는 어떤 부서간이나 세입부서에서 그런 모든 정보가 늦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부탁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지금 추경이 당초예산보다 50.7% 증가되었죠?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1회추경인데도 50.7%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초예산 규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월드컵붐 조성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가 4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프로테이지는 많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의존수입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액을 치면 사실 전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프로테이지를 비교했을 때는 이것은 추경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회추경이 50.7% 라는 것은 뭔가가 좀 잘못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외국손님맞이 활동지원 5건 하고 참가국 홍보응원활동비 지원 이것이 월드컵에 관계된 예산편성이죠?

예,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4억700만원 내려온 중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객관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 당초예산에 또 올해 당초예산에서 월드컵에 관계된 모든 경비가 상당히 많이 된다고 시민여론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늦게 추경에 예산편성 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 시자체 예산이 아니고 의존수입인데 지금 월드컵기획과에 편성된 각종 예산은 경기운영과 관계되는 이런 사업비이고 이것은 전부 대시민 홍보라든지 이런 예산입니다.

물론 홍보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된 부분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처음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시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같이 보거든요. 월드컵행사를 하든 홍보를 어떻게 하든간에 같이 본 부분에서 이게 별도로 추경에 예산편성된 부분은 거기에 같은 맥락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본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물론 홍보응원활동비지원, 외국손님맞이 활동지원 이 부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지 않고 지금 편성된 부분도 그것하고 같이 연관을 지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새마을회관경비 이 관계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중에서 새마을운동시지부 새마을회관건립비에 총 25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했죠?

예.

그 중에 10억원이 국비이고…….

국비가 아니고 새마을운동본부에…….

새마을운동본부에 10억원이 내려왔고 다음에 자체 5억원이라고 했는데 확보된 것을…….

지금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자기들이 모금을 하고 있는데 현재 2억원 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2억원 정도 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억원 정도 모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5억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우선 선별요건이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 교육연수원 매각대금 10억원을 각 시·도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시비 그리고 자체예산을 확보하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 중에서 자체적으로 모금을 5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2억원 정도 했어요?.

2억원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2억원 정도 모금되었는데 5억원을 모금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모금을 확보해 놓은 후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모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금을 하고 있는데 모금을 하다가 안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모금의 추진상황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오늘 여기에 올라온 10억원을 승인을 해 주면 10억원이 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모금하는 것 봐가면서 줍니까?

저희들이 10억원이 되고 새마을중앙회가 10억원이 내려온다면 모금도 활발하게 진행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안올 수도 있죠, 오히려 이게 확보되면 모금을 안해 버릴 수 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금의 추진상황을 보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서 '어 당신들 모금 5억원 되었나' 그러면 확실하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타 광역시·도 같은데 지원을 해 주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서울시의 경우는 시가 23억원을 지원을 했고 부산시가 10억원을 지원했고…….

그렇게 하면 잘 모르겠고 서울에 100억원짜리 하는지 1,000억원짜리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퍼센티지를 대충 해 줘야 우리가 서울에는 몇 % 정도 시에서 지원이 되었고…….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거의 100%가 지원이 되고 타 시·도 에는 전부 한 50%…….

거의 100% 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경기도에는 30억원이 지원되어서 지원금으로만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적게 해 줘요?

시비로 지원해 주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경기도가 100% 해 줬다고 했어요?

예.

우리는 왜 100% 안해 줘요?

우리는 중앙에 돈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경기도 같은 데는 중앙에서 1원도 안내려갔어요?

새마을중앙회에 교육연수원이 매각결정이 나기 전에 아마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각이 된 이후에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비확보 하는데 우선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아니 저희 시가 새마을운동시지부에 지원을 해 주는게 타 광역시나 도보다 월등히 적게 해 줘도 안되고 좀 비슷하게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작게 해 줘서도 안되고 너무 우리가 많이 해 줘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타 시·도 것을 보자 한거죠.

금액으로 비율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파악을 안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차이가 상당히 많네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됩니다. 서울이 23억원, 부산이 10억원, 인천이 3억8,000만원, 광주…….

됐습니다. '억' '억' 자꾸 이야기해 봤자 모르겠는데 토탈 얼마가 드는지 모르고 지원금만 이야기하는데 비교분석이 안돼요. 나중에 그것 하나 봅시다. 총 얼마인데 얼마 지원했는지 그것은 안나와 있죠? 갖고 있는 자료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르겠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10억원을…….

예.

연건평 900평 정도로 하겠다 이 정도면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예, 시에는 10억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