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며, 진행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환경국소관(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나. 상수도사업본부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환경국장 이상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공단 배출업소 관리권 위임에 따른 검채장비 구입과 월드컵 개최를 위한 녹지조성 그리고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상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은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환경국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부터 설명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설원홍입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지원금은 울산발전연구원의 역할과 중복되므로 지원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할중복성에 있어서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역특유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기업에 접목할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에 있고 울산발전연구원은 시의 행정에 필요한 각종 환경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배경에 있어서는 환경부에서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주요한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지방비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역환경문제 조사, 연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금년도 연구과제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하신 대기 중 환경유해성평가연구 등 5개 과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열악한 중소기업체의 기술지원을 위해 도입예정인 환경홈닥터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보조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로부터 매년 200억원 이상의 보조금 및 양여금을 받고 있으며 금년에도 381억원의 양여금하고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입장에서 환경부의 중요정책사업에 동참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로서는 이러한 체계적인 연구수행으로 우리 시의 현안 환경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신기술개발 및 기술이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기술지원 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기여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장기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존속되어야 하므로 금회 추경시 요구한 시비지원 1억7,0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서는 자연보호울산광역시협의회 금번 편성한 추경예산 지원배경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의 운영비 지원배경은 울산광역시자연보호협의회 회원수가 920여명으로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본 협회의 사무실은 남구 야음2동 노인복지회관 2층을 임대해 가지고 직원 1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공과금과 구·군협의회 자연보호활동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본 협의회의 주요사업은 자연보호운동의 새로운 전기와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적 하천조성의 일환으로 하천변 꽃단지조성과 유원지 자연환경활동을 매 분기 실시할 계획이며 문수산 등산로변 노출된 나무뿌리보존활동에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코자 본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

폐기물관리과장 안다수입니다. 예산안설명서 263, 264페이지 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1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1/4분기 상환금액 3억9,700만원을 제외한 9억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9억3,200만원은 지방채상환기금에 편성하여 생활폐기 물소각시설 채무상환예산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재원조성은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부서에서의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마는 금회 추경에 625억원이 됨에 따라 당초 지방채상환기금 20억원에서 107억원을 추가편성하게 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윤영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에 공기업자본전출금 중에서 가정오수관 부분입니다.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은 ’95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전액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고 2001년말 기준으로 해서 62.2%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60억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기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억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1회추경때도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상 미확보된 20억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추가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2005년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70억원 정도 지원이 돼야 하겠습니다마는 또일반회계에서 대형사업추진 등으로 재원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그러나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일반회계에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이 앞당겨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설명해 주세요.

녹지공원과장 박기원입니다. 249페이지 울산대공원내 수입 산출내역의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월30일 저희들이 울산대공원의 1차시설 개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개장을 하다보니까 수입과 지출에 따라서 이번 1회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입부분에 있어서 수영장시설을 약 180억원을 들여서 규모를 아주 크게 해 가지고 동시에 1,00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이용료를 저희들이 수입을 산정했는데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해 가지고, 성수기는 7월과 8월 그리고 일요일해서 약 110일을 하고 그 다음 비수기는 약 150일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계산하니까 지금 현재 20억원 정도 수입액이 산정됐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장이라든지 헬스장이용료, 헬스장을 이용하는데 정기회원제로 해 가지고 강습료를 기준으로 해서 수영장이용료를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계해 가지고 헬스장이용료를 산정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이용료는 평일과 성수기로 구분해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입장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주차장이용료를 산정했고 그리고 이것은 울산공영주차장 이용요금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수입은 울산체육공원과 유사지역에, 다른 지역의 삼성에버랜드라든지 설악워터피아, 천안상록리조트 등지를 사전에 견학을 하고, 답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이 올라오는 것과 비교감안을 해 서 예상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수입액이 타당하리라고, 근접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한 이용료수입액이 100% 합당하다고 판단은 못합니다마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다소 현실과 부적합한 일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소한 접근해서 수입을 산정했기 때문에 적정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국도7호선 우회도로 수목식재 관계에 사업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에서 쌍용아진간 국도7호선 우회도로는 약 8km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에 3억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서동에서 시레1교간 약 2km 구간을 하니까 그 안에 공한지도 많고 그래서 그 구간안에 3억원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8km 중에서 2km는 하고 6km를 남겨둘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4억원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시레1교에서 쌍용아진까지 6km를 마저 금년에 완결을 지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신설해 가지고 2000년1월27일 관리권을 우리 시에 이관을 한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는 도로 가로수 심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 검토해서 심으라는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울기공원조성용역외 2건, 야음공원하고 읍성공원의 실시설계 내지 조성계획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울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지난번에 용역비 7억원을 요구했는데 3억원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3억원을 가지고 저희들 조성계획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3억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조성계획수립용역비가 4억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비용이 2억원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다른 공원은 25만㎡이상이 넘으면 재해영향평가도 해야 되는데 재해영향평가는 바다와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올릴 때 2억원하고 지난번에 3억원하고 1억원 모자라는 것, 해서 3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음공원조성계획비 이번에 3억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야음공원조성계획을 기 수립을 해 놨는데 이것을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하지 않아서 지금 결정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3억원을 해서 1억5,000만원 재해영향평가, 1억5,000만원 들여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서 결정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읍성공원조성계획은 ’91년도2월26일 군시절에 다 읍성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언양읍성인데 이 언양읍성은 사적153호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양읍성을 둘러싸고 안쪽에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성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문화유적을 본다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어서 실시계획을 해서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잠깐 언급하긴 했습니다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예산 1억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그전에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설치되기 전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진행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울산발전연구원이 발족이 된 이후부터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충분히 이 사업들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 가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대체로 봤을 때 사업이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좀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추경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조금 추가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 추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은 3,000만원이고 추경에 1억7,000만원이나 잡혔다는 얘기는 당초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계획된 데에서 추가로 사업할 내용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인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왜 당초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이렇게 과다하게 많은 돈이 잡혀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울산발전연구원이 발족이 됐는데 업무가 유사한데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때 담당과장이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부 정책사업으로 국내의 여러 대학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비지원에 매칭펀드로 지역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신기술개발 그게 주업무입니다. 그 다음 우리 시의 울산발전연구원은 환경정책개발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원이 두 분 있는데 환경정책개발하고, 그래서 차이가 우선 있고, 우선 예산부분에 1차년도 ’99년도에 시비 2억2,5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2차년도인 2000년도에도 2억2,500만원이 지원됐고, 3차년도인 지난해 2001년도에도 2억2,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만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우리 재원배분상 예산담당관실에서 배분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지만 저희들은 2억2,500만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는데 재원배분상 금년도에 월드컵이라든지 시비가 투자될 곳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조금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금액을 지금 추경에 요청하게 됐는데 꼭 이 금액이 2억2,500만원에는 못 미칩니다. 1억7,000만원이 요청이 됐는데 그러면 2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적게 투자가 되는데 다소 적은 것은 감내를 하더라도 1억7,000만원은 꼭 반영이 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99년도부터 계속 환경기술센터에서 연구결과 우선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는 부분이 울산지역의 일반대기환경책정 및 분포·분석연구 등 7건을 행정에 기 접목을 시켜서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 그 다음 17건, 가령 울산의 자연생태계보전과 환경관리시스템구축을 위한 연구 등 17건은 환경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업에 접목시키는 부분이 3건이 있습니다. 화학공장 VOCS 저감기술연구방안 같은 것도 3건인데 기업에 접목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고 눈에 안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의 주요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우리 울산발전연구원과의 업무가 좀 비슷하다 할까요. 지금 현재 기술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을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기술적인 것은 전문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두 기구가 업무를 한쪽에 맡겨서 해 줘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업무의 구분을 엄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의 과다낭비가 안되도록 업무의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지난번 당초예산을 예산부서에 신청하실 때 2억2,500만원을 했는데 재원상 3,000만원밖에 편성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1억7,000만원을 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번에 1억7,000만원을 다 못받게 되면 1억7,000만원을 받아도 집행부서에서 계획한 대로 2,500만원이 모자라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2회추경때 좀더 청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되는데 이번 1회추경에서도 가용재원이 모자라서 아주 긴급한 사업에도 예산이 적어서 잘 안되었다는 예산부서쪽의 답변도 있던데 요행히 1억7,000만원이 그대로 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환경국쪽에서 업무수행하는데 대단히 요긴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소 줄어들게 돼도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은 좀 깎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깎여져도 2회추경에 올리면 업무수행에는 별 차질이 없다는 생각도 해도 됩니까?

일단은 이 사업자체가 울산대학교 조홍제교수를 비롯한 교수님들이 각 과업별로 예산이 확정되어야만이 과업을 스타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7,000만원은 다소 부족하지만 이 금액은 꼭 반영이 돼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500만원 지난해보다 시비지원이 적은 부분은 금년도에 울산대학교에서 기업체도 참여하도록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체에서 미진한 부분이 보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한 꼭 확보가 되어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초반에 제가 얘기드렸듯이 울산발전연구원과의 연계된 관계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자연보호울산광역시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이 더 됩니다. 이 부분은 굳이 집행부 환경국쪽에서 1,000만원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시장 풀보조금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풀보조금은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해마다 지출되는 용도를 보면 너무 다양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부서도 많고, 그래서 추경에 이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자연보호울산광역시협의회가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강석구의원이 회장이 되어 있고 이제 5개 구·군을 하나로 묶어서 명실상부하게 자연보호울산광역시협의회로서 태동을 해 가지고 사무실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특히 금년도가 월드컵을 개최하고 손님을 맞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월드컵에 대비해서 하천정화활동, 하천변 꽃단지도 조성, 태화강 고수부지에 자연정화활동도 월 1회씩 하겠다, 문수산 등산로변에 나무뿌리가 노출된 그런 부분도 보호를 해야 되겠다, 농촌지역의 폐비닐, 농약빈병도 수집을 하겠다, 도시벽면에 녹화사업도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에 제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사업비 1,000만원은 있어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당시에 3,000만원이 예산통과된 이 당시에 대충 금년도 사업계획의 내용은 접수받았죠?

예, 당초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이 3,2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두 군데 나갑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 자연환경보존활동을 하는 명목으로 800만원, 그 다음에 환경보호감시활동 해 가지고 이것은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검찰청 환경보호회 그 예산이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연보호협의회는 800만원 밖에 할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번 1,000만원은 월드컵대비해서 활동하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인데 분뇨수거운반차량 차고지조성하는데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차량이 개인소유차량을 얘기합니까, 우리 시 소유차량을 얘기합니까?

이것은 분뇨수거운반업자의 소유차량입니다.

그게 개인회사 아닙니까?

예.

우리 광역시 관내에 회사가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들을 회사 관계없이 전부 여기다 집결시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은 구청장·군수가 허가를 내줘서 대행사업을 합니다. 시장·군수가 해야 될 사항을 분뇨수집업자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업체수가 총 45개 업체에 차량이 모두 99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은 현재 울산시에 한 군데 뿐입니다. 그 분뇨처리장에 각 가정에서 수거한 분뇨를 분뇨처리장측에 가져오면 처리장은 한 곳 뿐이기 때문에 도로변에 죽 정차를 해 가지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주위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혐오감도 느끼고, 냄새도 나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민원도 있고 또 특히 금년에는 월드컵을 개최하기 때문에 외부손님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또 월드컵캠프도 유치를 3개국이나 해놨고, 그래서 그 주요한 역앞쪽으로 분뇨차량이 즐비하게 도로에 서 있는 것은 미관상 너무 보기가 흉하다, 그래서 이 차들을 대기시키는 장소를 삼산매립장 안 공터에 한 60대가 스텐바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갈로서 다짐공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거기가 저습지기 때문에 비만 오면 포장이 안되어서 거기에 큰 차들이 짐을 가득 싣고 스텐바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5,000만원을 들여서 포장을 깨끗하게 해서 그 위에 대기를 시켰다가 무전기로 연락받고 몇 대 들여보내라 이렇게 해서 분뇨운반도 차질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시가지환경을 깨끗하게 한다할까, 냄새도 안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좋긴 좋습니다마는 이 분뇨수거회사 설립당시에 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허가조건에 차고지같은 그런 것은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군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소관이긴 합니다마는 …….

그래서 허가낼 때 법적으로 무엇무엇만 갖추면 허가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만 맞으면 누구든지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특히 허가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허가를 해 줄 수는 있는데 그 조건안에 지금 우리가 이걸 5,000만원 들여서 차고지를 해 주자는 그 목적의 내용에 부합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허가당시에 차고지도 그 업자한테 차고지 조성된 상태가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어 줘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일부러 개인사업자들이 영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하려고 하면 우리 시가지의 환경부분쪽에도 염려를 하고 이래서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규모 정도의 차고지가 설치되었을 때 허가를 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것은 있습니다. 허가조건에는 차고지, 개인이 운반하는 차고는 차고지가 반드시 확보가 되도록 그것은 의무사항인데 그것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처리장은 한 군데인데 진입하기 위해서 업체수가 많고 차량이 많으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죽 길가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미관상도 보기 흉하고 냄새도 나고 민원도 야기시키니까 그것을 모양새 좋게 안보이는 쪽에 대기를 시키는 장소, 그것을 포장을 했으면 하는 얘깁니다.

말하자면 위생처리장에 가는 동안까지, 그 중간에 집결해서 모아 놓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구만…….

그렇습니다. 시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의 주차는 회사에서 다 시설이 되게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녹지공원과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문수축구경기장진입로 꽃벽설치하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고 이번 편성에 배로 되어서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태화로터리 및 도로안전지대 꽃화분설치하는 것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또 배가 되어서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국도7호선 우회도로변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이번 1회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사업이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신규사업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앞에서도 질의한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당초예산 당시에 정한 액면에서 이게 어떻게 배로 예산이 추경에 될 수가 있느냐, 이것 역시도 당초예산 당시에 산출근거내용에서 시장조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꽃값 내지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올랐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새로 확대가 됐다든가 이런 것인지 퍼뜩 이해가 안가는데 왜 이렇게 배나 늘어납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7호선 우회도로관계는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동입구에 저희들은 가로섬만 계획을 했는데 서동입구에 공한지 교통섬이 상당히 200평 내지 300평 정도 면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워놓고 나무를 도로에만 죽 심을 수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어차피 도로에 가로수 개념으로도 그렇고 심어야 되니까 그게 포함이 돼서 사업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태화로터리하고 도로안전지대에 꽃화분설치는 당초에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늘어난 것은 사실상 태화로터리도 안전지대가 작년보다도 면적이 배 정도 늘어났고 아래쪽에 있는 태화교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도 보면 안전지대가 또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도 꽃을 작년 모양으로 놔야 하기 때문에 지대가 많이 늘어나서 당초보다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문수축구경기장 진입로 꽃벽설치하는 것도 당초의 계획은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2, 3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도 면적이 한 쪽면만 계획을 했는데 면적을 넓혀서 같은 값이면 안쪽에도 하자 이래서 계획을 넓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업의 면적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태화로터리 및 도로안전지대 꽃화분설치문제 이런 것은 태화로터리 교통신호체제 그 사업을 확정지은 지는 작년 연말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계획이 되면 저절로 이것도 거기에 따라 서 당초예산 당시에 산출이 그렇게 나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녹지공원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난 뒤에 태화로터리체제를 바꿨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것 역시도 지난 연말에 계획된 것이라고 하면 녹지공원과에서도 거기에 덩달아 같이 예산편성되어져야 되는 것이 안맞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은 실·국간에 협조가 좀 미비했던 부분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산불진화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에도 이런 장비가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300여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은 그전에 산불진화하고 장비가 좀 노후됐다할까 아니면 소실됐다할까 이렇게 해서 추가장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섣달그믐날 북구지역의 동대산과 무룡산에 대형산불이 발생해서 그 이튿날이 설날이니까 첫째로 동원될 공무원들이 제사지내러 다들 가고 시민들을 동원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때 가까이 있는 경찰, 군부대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구·군에는 산불진화장비가 거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등짐펌프나 불갈퀴나 이런것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일종의 소모품적 성질이 되어 가지고 오래 쓰면 불갈퀴도 녹이 슬어버리고 부러지고 못쓸 수도 있고, 여기 우리 시청에 보유하고 있는 양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경찰이나 군부대인력을 동원하니까 손에 장비를 지켜주고 등에 등짐을 지켜줘야 불이 꺼지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광역시단위에서 군부대나 경찰의 협조에 의해 가는 진화병력에는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긴급히 공수해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꼭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국장님, 울산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가정오수관, 금년도 당초예산에 60억원을 올렸는데 당초에 20억원, 추경에 20억원, 2회추경에는 꼭 20억원을 확보해서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역할을 독려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장서 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견해를 밝힌 부분에는 국장님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소관 제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께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제가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수관리과장과 장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이상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세한 장장의 설명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나고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야댐상류지역 특히 웅촌지역의 하수관거사업 추진현황하고 각 동네마다 들어가는 지선 까는 것 있죠? 그 마무리가 언제 끝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댐상류, 그러니까 웅촌면소재지 주변입니다. 거기에 지선관거사업은 이 달 20일까지 설계가 완료됩니다. 거의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대곡댐주변 지선관거사업 때문에 하기가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지난해 관거부분에 양여금을 요구는 역시 했는데 지난해 내려올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대곡댐하고 차기년도부터 회야댐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양여금이 최종 결정될 때는 상당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지난해 대곡댐과 동시에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부터 2005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준공을 할, 양여금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1회추경에 반영을…….

3년계획으로? 그것 좀 앞당길 수 없어요?

이게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전체 110억원이 듭니다.

양여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곡댐을 벌여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여금이 배정이 한참에 될런지…….

대곡댐상류지역 지선관거사업비는 총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대곡댐은…….

개략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대곡댐은 전체가 157억원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74억7,000만원 잡고 우리 시비를 34억원, 그 다음 군에서 댐주변지원사업비 50억원 중에서 자기들 집행한 용역비 빼고 나면 48억원, 이렇게 해서 전체는 157억4,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그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대곡댐하고 회야댐상류지역 지선관거사업 그것은 세밀하게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

우선 우리 상수도사업운영 계획에, 이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습니다마는 연간 총생산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868만3,000㎥가 되는데, 중에 연간 총급수량은 8만8,222㎥인데 이것을 빼면 남는 물이 약 4만2,000㎥ 정도가 남아 돌아가는데 여기에 따라서 t당 평균 물요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약 69억원이 추가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금년에도 상수도요금을 조금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수도생산 원가가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3페이지 이 부분은 2001년12월로 결산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상요인은 금년도에 다시 그 시점에 가서 분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8%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인상시점에 현실화율은 100%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에 새로운 인상요인은 원수대가 인상이 된다든지 그 외에 어떤 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인상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 결산 내용상으로는 더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금년에 인상계획은 없죠?

이것은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지적한 부분은 빼고 47페이지에 노후급수관교체공사에 있어서 중구는 9,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동구는 5,100만원, 북구가 2억2,500만원, 울주가 5억4,600만원 잡혀 있는데 반면에 남구는 이번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는데, 남구가 교체공사가 좀 많이 되어져야 될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이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남구에는 구역개량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던 것이 계속 준공이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구역개량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 추경에도 남구에는 주로 옥현구획정리지구 유량계라든지…….

당초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도 남구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노후관개량예산에 3억9,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이번 1회추경에 안해도 당초예산 가지고 충분히 사업을 하기 때문…….

1회추경에도 얹혀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야음시장 주변 배수관 개량공사해서 제일 위에 야음시장 입구 배수관개량공사 그것이 노후관개량공사하고 같은 겁니다.

배수관개량공사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전문위원이 두 가지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강영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336페이지 시설비에 이 시설비가 6,4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시설확충의 내용이 7월1일부터 우리 업무를 국가산업단지환경관리업무를 이관받음에 따른 공간확보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이 건물 자체가 노후되어 있고 공간도 좁은데다가 특히나 주차시설도 대단히 열악한 상태인 그런 환경조건인데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항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건물을 신축하려고 부지를 물색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축건물의 계획진행은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6,400만원 시설비를 어차피 신축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가건물을 짓느니 보다는 요사이 시중에 건물들이 임대건물이 많이 남아 돌아가니까 임차해서 2, 3년쓰고 그러고 난 뒤에 신축건물이 되면 이사를 하는 방법,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가건물 신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차문제도 검토를 했고 가건물 신축문제도 검토를두 가지 다 했었습니다.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이 본원도 있고 가축원도 삼남에 떨어져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쪽 인근건물을 몇 개 물색해서 임차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연구원 통계문제나 분석자체가 분산시켰을 때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건물자체의 안전도문제가 있어서 울산에 있는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거의 마쳤습니다. 마쳐서 지금 지어도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는 아직 못받았지만 대략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옥상에다가 가건물 한 80평 지으면 이 두 개과는 한 3년동안 쓸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전문제는 지금 최종부지는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옥동에 제일고등학교 위쪽에 전답으로 되어 있는 평수가 3,000여평 있고 그 다음에 인근쪽에 자연녹지이기때문에 가능한 지역이 되어서 그래서 시의 방침이라든지 해당 구청의 의견까지 받아서 도시계획쪽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나 하나 추진을 하도록,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예산을 반영시켜서 내년에는 설계가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전검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개 과를 그 자리에 더 한 층을 올려서 하게 되면 안그래도 주차난이 어려운데 그 두 개 과가 엎쳐지면 주차난이 더 애로가 안있겠습니까?

주차난은 옆에 마침 자투리 땅이 있어서 그것을 인근지주가 구매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측량을 해서 지금 차량이 한 12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마련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 주차는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의 차량주차도 어려울 뿐더러 오는 민원인의 차량도 어려운데 두 개 과가 거기에 더 들어섬으로 해서 차량이 더 많이 소통이 될 영향이다 싶은데 12대 가지고는 역부족이 아닐까요?

현재 상황같으면 신축할때까지는 우리 직원들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하면 나름대로 운영은 될 것 같습니다.

억지로 쓰시겠단 말씀인데 제 생각은 가까운데 임대할만한 데가 있으면 임대하면 새로 안짓고 편안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시설비가 이것은 전세금 6,000만원 줘도 한 40평 정도의 사무실하나 얻겠다 싶고, 얻으면 시설비가 따로 낭비가 안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집을 짓다 보면 저희 시험연구기관은 어차피 가스라든지 폐수에 따른 처리라든지 폐기물 자체도 임의처리가 안되고 적정보관문제라든지 특수물질이라서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해서 얻어서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원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