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통상국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헌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의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464억1,943만8,000원과 금회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102억6,412만원을 합하여 당초예산대비 22.1%가 증가한 566억4,237만8,000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매결연도시확대 및 교류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자매결연도시 확대 및 교류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개최와 광역시에 걸맞는 대상도시 발굴 및 확대추진사항으로 울산에서 경기 또는 캠프를 설치하는 국가는 시 대표단을 파견해서 월드컵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현황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도시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중국 광동성의 광주시, 산동성의 연대시, 운남성의 곤명시와는 경제협력도시 내지는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군 통합으로 미국 아이오아주의 시더레피드시는 당초 결연기관인 울주군으로 환원조치 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리 광역시에 걸맞는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발굴 또는 확대를 하고 월드컵경기 개최계기와 또는 월드컵 기 개최도시 및 개최예정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국제교류의 공신력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주한 외국대사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간 교류는 인적교류, 문화·체육·경제 등 상호보완성이 있는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하되 금년의 경우에는 월드컵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월드컵 관련도시와 교류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1월 월드컵 조추첨이 끝나고 울산경기 및 캠프설치 예정국가가 확정되고 난 뒤에 예정국가인 주한대사관에 교류대상 국가를 추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더니 요청 온 것이 두 번째 나와 있는 터키의 이즈미트시와 독일의 뮌헨 및 슈투트가르트시 등이 추천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상파울루주 산토스시는 당초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에 심시장께서 브라질에 다녀오시고 난 뒤에 추천이 왔습니다. 브라질 산토스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430만명이고 브라질 제1의 항구도시이며 철강·석유산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브라질의 수출입 물량의 60%가 산토스시를 통해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축구황제라고 이야기하는 펠레가 속한 유명한 명문 산토스팀이 속한 그런 도시입니다. 금년 3월경에 산토스시장으로부터 울산시와 교류 제의가 있었습니다. 제의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02년6월1일 브라질 경기가 있는 그날 산토스시장이 울산을 방문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자매결연의향서를 조인했으면 좋겠다, 이후에 우리시 대표단이 산토스시를 방문해서 정식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터키 이즈미트시의 경우에서는 인구가 43만명이고 터키의 주요 산업도시로서 제지및 석유화학이 발달된 산업도시이고, 2002년3월에 주한 터키대사로부터 울산과 대단히 유사하고 또 코카엘리주의 수도인 이즈미트시를 추천해 왔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현대자동차와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 독일의 뮌헨 및 슈투트가르트시는 2006년도 월드컵개최 도시입니다. 뮌헨의 경우에는 인구가 120만명, 슈투트가르트는 57만명 정도 됩니다. 뮌헨은 독일 제3의 도시이고, 슈투트가르트는 전기, 자동차, 기계공업이 상당히 발달됐습니다. 금년 2월에 주한 독일대사관으로부터 전체적인 시세로 봐 가지고 2006년 월드컵 때 이 두 도시는 월드컵의 개최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두 개 도시 중에서 한 개 도시를 택해서 울산시와 자매결연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언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외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도의 아메다바드시의 경우에는 재작년 시장님이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의향서를 조인하고 이후에 정식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의 지진, 그리고 최근의 종교분쟁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600만명이고 극동지방의 교통,물류의 중심지입니다. 당초에 부천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예정했습니다마는 하바로프스크시에서 울산시와 적극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과학기술분야 중점 교류하고 우호협력도시로 체결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경우에는 하바로프스크시를 관장하고 있는 하바로프스크주가 경상남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도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낭트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28만명이고 조선과 항공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2001년6월에 낭트시 부시장이 저희와 교류를 제의해 옴에 따라서 월드컵과 경제분야 교류를 한다고 답신을 했습니다마는 낭트시의 경우에도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개최도시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중에 낭트시장을 초청하거나 해서 이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겁니다. 베트남의 칸화성의 경우에는 인구가 100만명이고 관광산업, 수산업 및 수산가공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주한 베트남 대사의 추천으로 교류의사를 타진해 왔고 금년 1월에 교류의사 타진차 실무과장이 칸화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6월 월드컵 개최시에 칸화성장이 직접 울산을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캐나다의 퀘백주의 경우에는 인구가 730만명이고 우주항공,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한 대단히 큰 주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유일하게 불어를 사용하는 불어권주입니다마는 2001년10월에 아태투자유치단 7개 자치단체가 코트라의 주관으로 합동으로 파견된 아태투자유치단이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퀘백주의 교류담당자가 퀘백주에서 울산과 자매결연 내지 교류를 희망해 왔고 작년 11월에는 퀘백주 국제교류 담당자가 직접 울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호보완성 있는 분야를 발굴, 교류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대상도시 중에서 월드컵관련 도시를 일단 시 대표단의 방문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4월 중순경에 대충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4월13일부터 22일까지 9박10일정도의 일정으로 월드컵관련 도시인 터키의 이즈미트시와 오래 전부터, 한 2년전부터 자매결연을 추진하자고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베트남의 칸화성을 방문을 해서 월드컵을 홍보하고 또 이 두 도시와 자매결연의향서를 조인하는 것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분야별로 프랑스 낭트시나 독일의 뮌헨이나 슈투트가르트시 등과는 교류 가능분야를 발굴해서 실질적인 사전교류를 확대한 후에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결연을 체결토록 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와 관련도시의 대표단을 이번 월드컵기간 중에 영접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기시장 일행이 오시는 걸로 되어 있고 산토스시장이 오겠다고 희망을 제시해 왔고 칸화성장도 마찬가지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춘시 대표단도 오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도시별 영접계획을 수립해서 영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잠수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서 기예산 국비 13억8,480만원과 시비 1억7,310만원을 합한 15억5,790만원에 대해서는 양여금 배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시비 부담금이 군비 부담금으로 변경이 되어서 실제 양여금이 내려오는데 이 돈이 바로 군·구로 바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 예산의 이익이 삭감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국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 광역단체 중에 울산이 조금 홀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서 경제통상국에서는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질의 내용에도 외국인 계약직 보수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2,226만4,000원이 계상 돼 있고, 또 자매결연도시확대 및 교류추진 계획 내용에도 신규 자매도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은 우리시의 국제화시대의 주무부서로서, 계약직 외국인 공무원, 촉탁입니까? 이 부분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하는데…….

예.

경제통상국 공무원들은 1인1 외국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지금 교육을 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이 분이 우리 울산시에 오는 날은 저녁에 별도의 방을 하나 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학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 통상국 특히 경제통상과 직원들은 기존의 직원들 중에서 비교적 어학능력이 탁월하고 특출한 직원들만을 엄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직원들의 어학능력은 비교적 기본적인 어학능력수준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까?

울산대학교에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 주관으로 울산대학교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계약직 공무원 그 분을 임의로 일주일에 두 번씩인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아침에 일주일 3회 정도 그렇게 외국어 강좌를 분야별로 영어, 특히 중국어, 일본어 정도는 앞으로 시에서 강좌 개설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에서 앞장서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각부서, 과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예, 풀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실, 과별로 전부 쪼개가지고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실, 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러면 총무과의 풀 예산은 삭감을 하고 새로 계상한 겁니까? 분할해서…….

삭감하고…….

삭감하고 있는 겁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은 9시정도 해서 우리 시청을 지나다 보면 시청의 불이 3분의1 정도 켜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선 공무원들이 밤늦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보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원래 시간외근무수당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외 근무한 것만큼 우리에게 쳐줘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평균 1인당 월 35시간 정도…….

그러면 하루에 1.5시간 정도 됩니까?

근데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8시 이후부터 시간을 칩니다. 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하고 9시까지 근무하면 한 시간을…….

왜 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까?

두 시간은 식대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걸로서 갈음을 하고…….

그렇습니까? 하여튼 의욕적으로 또 밤늦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최소한 수당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는 다 의회가 앞장 서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381페이지에 삼동지방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1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계상된 사유하고 또 설계비 5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지방산업단지는 당초에 4억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129억원 정도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억8,500만원인데요. 요율계산 예산편성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공사비의 3.76%를 설계용역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공사비의 3.76% 이래됩니까?

예.

그러면 이 설계는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

공개입찰이죠, 지금 삼동지방산업단지 면적이 7만평이죠?

예, 7만6,000평.

7만6,000평 중에 도로나 간접시설을 제외하면 공장용지 몇 평됩니까?

3만7,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3만7,000평의 공장용지 확충을 위해서 129억원의 공사비를 들이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분양계획은 평당 얼마 정도 할 계획입니까?

분양가가 현재 조성원가로 따지면 4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만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공공 부분을 빼고, 쉽게 말해서 공공의 용지, 도로나 녹지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시에서 부담을 빼버리면 30만원 수준 됩니다. 그래서 그 전후 수준을 해 가지고 그때 분양할 당시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세를 감안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삼동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관련해서 도로개설하고 있죠?

지금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지금 현재 공사는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산업단지공단 진입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7,000평의 실질적인 공장용지조성을 위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공사비 129억원과 또 향후의 진입도로 공사비까지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공단 진입도로나 또 내부의 도로망 간접지원시설 그런 걸 포함했을 때 산업단지가 너무 소규모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간접시설을 감안해서 최소한 10만평 이상의 공단을 개발하려면 그렇게 해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외국인 전용공단은 최근에 실질적인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분양률이 몇 %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분양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분양이 국장님께서도?밝힐 단계는 아니다? 또?계약을 곧 할 것이다?이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계약이 안된…….

지금도 그런 단계입니다. 그 사이의 진척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데 새로 개발된 제품이, 새로 출시하는 제품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대기업에 납품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 기업간의 계약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체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데 미국이 본사입니다. 미국 본사의 회장에게까지 투자 승낙이 결재가 났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의 대기업과 이 기업간에 납품계약만 체결되면 바로 분양이 될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안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곡지방산업단지와 삼동지방산업단지를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매곡지방산업단지 1단계 분양을 하기 전에 적어도 외국인전용공단은 거의 분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을 보고 삼동지방산업단지는 실시설계 해 놓고 그 분양을 봐 가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삼동공단의 경우에 전체 순수한 공장용지 3만7,000평 중에서 지금 현재 당장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한 기업이 1만5,000평을 달라고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특히 삼동지역하고 삼성SDI를 주변으로 해서 부품업체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전자가 1만5,000평을 지금 현재 당장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양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고 있으면 가계약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이라도 만약에 저희가 체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분양가가 사실상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분양가를 지금 현단계에서 결정하기에는 좀 뭐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중공업에서 만드는 대형 유조선을 30만t 유조선 한 척을 만드는데 약 자기자본 8%를 가지고 해서 화주의 적자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 파이낸싱을 해서 건조를 하는데 우리시가 공단조성을 하면 앞으로 우리시가 공단을 언제 분양하겠다 하는 부분이 딱 계획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입주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최소한 30%˜40% 계약을 하고 가계약을 해서 공단 착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전용공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서 최근에 준공한 율리차고지 이런 부분도 차고지조성하면 버스회사가 사용하겠다는, 그런 장기임대 하겠다는 임대계약을 받아 놓고 공사를 해야죠. 다 지어 놓고 나니까 그 임대가격에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낮춰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체계적인 면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예산의 효율성, 또 경제성, 우리 경영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 행정이 좀 미흡해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어느 공단을 조성하겠다 하면 딱 계획이 되면 차질없이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계약화 해서 항상 우리 나라 사회에서는 계약을 중요시하지 않는데 적어도 기업과 시 또는 외국과의 거래가 있을 때는 항상 계약서를 명문화해서 서로가 차질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경제통상국에 모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그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순차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재정투입이 원활하다면 가능하겠는데 예를 들자면 강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매곡지방산업단지의 경우가 우리 시 자체의 재정상태 때문에 당초의 계획이 자꾸만 예산투입이 지연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중에는 기업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고 위약금을 물어야 될 그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걱정이 되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방금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해야죠. 왜 안지키고 시장님께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니까 중기지방투자계획이 차질이 생기지만 그러나 시가 해야 될 핵심적인 사업 또 시가 대기업과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지켜 가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외국인전용공단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1년을 더 끈다면 굉장한 시의 혈세 낭비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거냐, 사전에 예방관리를 할거냐 하면 그 계약을 해서 예비 분양을 해서 착수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좀 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차현철위원.

예, 송시상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369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물임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근로자복지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요?

예, 이게 추경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예, 당초에 두 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다가 2월에 계약이 됨으로 해서 사진관 1,600만원, 아로마테라피용품 전시장 590만원이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2월에 계약한…….

예, 그렇습니다. 2월1일부터 3년간 하는데…….

그 다음에 370페이지 농축산과 보조사업반환금 8,4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이게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하고 남은 잔액하고, 여러 가지 전체 농림부사업에 대한 잔액을 전부 모은 금액입니다. 이걸 금년 예산에 잡아 가지고 반환을 받아서 농림부에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올렸습니다.

그럼 보조를 준 것을 다시 사업잔액으로서 받은 겁니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 나온 것 중에서 지침에 따라서 보조를 주다 보니까 남은 돈은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밑에 종합복지관 공공요금이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런 요금이 세입을 해서 다시 지출합니까,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것은 임대사업자에게 돈을 받아야죠.

임대사업자가 바로 전기료내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는 신용공단에서 내고 저희가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공영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임대료 주면 임대업자가 자기 전기료 내고 가스료 내면 되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려 다 보니까 완전히 전용면적의 부분에는 가능한데 공용의 부분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먼저 내놓고 후에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종어항 신암, 나사에 지방교부세도 3,600만원, 그 다음에 뒤에 또 3,600만원 있네요.

국비보조금이 3,6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교부세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3,600만원이 두 번씩 내려 왔네요. 교부금하고 국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거기에 시비가 또…….

예, 그렇습니다.

세출 부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조금 전에 차위원이 모듈화단지 기본계획용지, 이게 밑의 사용설명서를 보면 모듈화단지는 국비지원사업이죠?

직접 지원이 아니고 국비융자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모듈화기본사업이 총 사업비가 670억원이면 대단한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국비에서 전액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비로 보태고 일부는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조성을 해서 일종의 단지조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분양을 해서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결과적으 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자체사업인데…….

정부에서 융자를 받는다면서요.

예, 정부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사업내역 자체가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된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일단 추경에 반영 2억4,000만원은 우리 지방비로 가거든요.

예, 지방비로 갑니다. 일단 단지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단지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외에는 나머지는 국비가 다 지원이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 시비가 계속 지원을…….

일부는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670억원의 공사금액에 정부지원금이 얼마며,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융자가 489억원이고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400얼마요?

480억원이 국비융자가 됩니다.

융자가 되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기간이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2년 기간에 종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서를 보고, 우리 시비가 이렇게 투입될 재원이 됩니까?

시비가 190억원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데 3년 동안은 190억원 정도는 충분히 투입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시비가 투입되는 건 2003년도 이후입니다.

예, 어떻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84페이지 한번, 세계박람회 참가, 북미 자동차부품박람회 참가는 개인단체에서 가는 겁니까?

기업체가 갑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가는 겁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아니고 자동차부품업체가 갑니다. 북미의 디트로이트에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보낼 겁니다.

기업체에서 요구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까?

북미자동차부품 박람회라는 것은 박람회를 개최하는 디트로이트 도시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박람회에 우리지역의 부품업체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이, 어느 부서가, 어느 기업체에서 가는 겁니까? 이게…….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가는 겁니다.

아직 확실한 중소기업체는 확정은 안되고…….

아직까지 개별 기업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 반영했다가 나중에 지원해 준다…….

그렇죠. 예산을 반영해야 저희가 모집을 하죠.

기업지원과 38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과학기술정보원 지역정보센터 사무실임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대왕빌딩에 있을 때에는 무료로 있었습니다. 무료로 있다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가는 바람에 평당 67만원의 임차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무실을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는 무료로 있었는데…….

예, 벤처지원센터 대왕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공짜로 있었습니다.

정보연구원이 몇 분이나 근무합니까?

한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테크노빌딩지원 2001년도 교부세가 40억원,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테크노빌딩의 경우에는 부품소재기업, 소위 IT와 접목된 핵심첨단부품소재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방문했을 때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교부세 지원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시고 내려 주신 지원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내려왔다 이거죠? 40억원이…….

예, 교부됐기 때문 에 이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 잡아서 바로 지원해주는 거네요. 생활경제과 한번 봐주십시오. 393페이지 자치단체보조사업인데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나머지는 국비가 내려 오니까 우리 시비가 다 50% 반영을 하는데 환경개선사업은 50%, 국비가 1억9,500만원이 내려 왔는데 1억3,000만원을 시비 반영한다, 이게 프로테이지가 들쑥 날쑥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40%…….

밑에 용역비는 50%이고…….

예…….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50%이고 사업비는 60%입니까, 1억9,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면 60%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화위원.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만 울산시 예산이 본예산과 추경이 밸런스가 안맞는 부분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세입부분도 사실은 이게 추경을 위한 어떤 그런 세입을, 본예산에서 세입을 안잡고 놔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늘 받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이번에 추경예산의 전체 86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이해가 사실은 잘 안되고 그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520억원 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참 이상하다' 그렇게 보는 분들은 대개 다 공무원들의 자질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겠느냐, 특히 우리 이수석 국장께서는 또 기획담당을 하셨고, 또 예산에 아주 밝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곧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통상국 예산을 보면 거의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을 추경 때문에 설계비, 용역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민간보조 같은 부분도 사실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민간보조를 필요할 때마다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냐 특히 시장이 쓸수 있는 풀보조가 약 5억5,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민간단체보조를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린다면 예산 활용을 잘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계속 반복해서 지적 당하는 그런 것을 그냥 넘겨 버리지 마시고 의회 전체적으로 국장 참모회의에서 고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 디지털산업단지에 1억원, 전자상거래지원에 1억원, 산학연 컨소시엄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계상한 사유하고,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산업단지는 금년에 구상이 된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2004년4월까지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울산국가공단, 온산국가공단 그렇습니다. 총 13억원을 투자하는데 이번에 우리 시비가 1억원을 추진하고 국비 8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총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2000년9월부터 계약을 해 가지고 2004년8월까지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협약할 당시에 우리시가 매년 1억원씩 국비와 1대1 매칭펀드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항을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이고, 산학연 컨소시엄 지원사업은 매년 1년 단위로 사업이 되는데 보통 30개 업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하면서 한 업체당 2,7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매년 우리가 2억원 지원을 해 왔고 2억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5,000만원을 더 반영을 시킨 사항이고 더군다나 올해는 61개 업체가 신청을 해 가지고 약 2대1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은 상공회의소에 저번에도 1억원을 줬는데 나는 프로그램개발에 대해서 1억원을 줬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임직원들까지도 우리가 돈 다 대주는 거네요. 그죠?

우리도 돈을 내지만 국비도 내고 참여기관도 일부는 부담을 합니다. 보면 거기가 주로 하는게 물론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만 전문인력양성, 소위 말하면 전자상거래 관련 전문인력양성에 거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상거래지원 및 민원양성교육' 이렇게 해 놔야지, '운영' 이렇게 해 버리면 만약에 운영을 한다하면 우리 부설연구소나 거기에 하지 왜 상공회의소에 갖다가…….

교육을 중점으로 하면서 웹호스팅이라 해 가지고 웹을 빌려주기도 하고 또 기술정보도 제공하고 사이버 전시관도 구축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이게 전국적으로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산학연이라든지, SCM이라든지, 대학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나가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챙겨 보세요. 어떻게 돈이 쓰여지고 있는지…….

예.

39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1억6,000만원이 국·시비 8,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3종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게 399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이 400페이지도 있습니다. 이게 전체 작년도 저희 울산시가 쌀생산 평가에서 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인센티브9억원을 국비 상사업비로 받아온 것하고, 그 다음에 기존 특화사업비로 매년 배정되는 1억6,000만원을 합해서 저희 시가 배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방부담금을 합해 가지고 하는데 이 1억6,000만원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쌀생산단지 4개소하고, 그 다음에 지렁이이용 퇴비화사업 4개소, 그 다음 친환경 배시범사업 등의 친환경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농축산과에서 받더라도 이걸 갖다가 농촌지도소 쪽으로 돌릴거다 이 말이죠?

예.

하여튼 저번에도 심두근 과장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좀 분담업무, 이게 조금 명시가 저거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울산광역시에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축산과의 분야 업무분장이라든가 이것이 저는 지금까지도 잘못 됐다고 봅니다. 연구개발이면 연구개발, 관리면 관리 이런 파트로 와야지 이건 좀, 그래서 국비 내려 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너 할래' 이래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국비를 돌려야 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 좀 앞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조금 세밀하게 분장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수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산업건설위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지방농촌진흥기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받은 국비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2년도당초예산은 38억4,997만4,000원이며, 이번 제1회 추경에 2억6,16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포 조성용시설비 700만원을 왜 삭감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문수구장 잔디 때문에 말썽이 됐을 때 시장님께서 언급을 한번 하셨습니다. 잔디포 관계 연구를 좀 해서 잔디의 생명사항을 점검해 보는게 어떻겠나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우리 소내에 잔디포를 이용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걸로…….

아니 그러면 기정예산이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700만원, 잔디포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 내에 잔디포 시설조성비가 700만원 삭감을 했다…….

예.

477페이지 연료비 한번 봐주십시오. 방금 소장님 설명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및 농과계 고등학교에서는 작물재배를 위한 난방용 유류대가 면세적용을 받았다, 2월1일부터 면세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도 유류비인데 세금을 납부하는 것 같으면 내용이 좀 틀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시중가격에서 농업용으로 쓰는 것은 단가가 적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면세류로 쓰기 때문에 면세류에 준하는 양을 가지고 기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봄까지는 쓰는데 가을에는 지금 예산 가지고는 부족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올 연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유류대입니까?

이번 추경에1,600만원만 되면 연말까지 사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478페이지 농업용 간이기상관측기 구입 1,200만원에 국비가 840만원, 시비가 360만원, 이게 간이기상관측기가 어떤 겁니까?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반영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았는데 70%는 국비이고 30%는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기상관측대는 우리 소 내에 한 개 설치되어 있는데 한 10개쯤 해서 지역에 분배를 시켜 가지고 기상관측을 해보는 게 마땅하다 싶어서 또 저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하셨고 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배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을 우선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서, 두동, 두서, 언양, 상북, 상남, 웅촌, 북구의 온양, 서생, 지금 대표적인 건 우리 소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200억원 갖고 몇 대 설치 가능합니까?

10대.

10대의 기상관측기가 설치 가능합니까?

예.

그럼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겁니까?

예, 주로 온도관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지역에 1,200억원을 갖고 시설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10개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소득작목 개발지원사업하고 흑염소개량 거점농가육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위의 지역소득작목 개발지원사업 1억6,200만원은 상사업비에서 지금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가공판매, 과원 저비용 방조망시설 개발연구, 간이기상관측기 1,200만원하고, 시설채소 연작장애…….

예, 그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흑염소개량 거점농가에 대해서…….

흑염소개량 거점농가하고 내한성 월동 이것은 국비가 기존되어 있는 걸 갖다가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재료비로 쓰는 물건을 사서 주고 농기계 계통이기 때문에 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을 하고 싶어서…….

477페이지의 초화류 육묘장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구입, 이 비용은 농업기술센터의 비닐하우스죠?

예, 초화류육묘장하고 우리 하우스 A, B동…….

지금 수출 화훼나 또는 방울토마토, 이런 부분들을 기술지도를 하시면서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 농가에서 국내가격이 좀 올라가고, 또 단가가 너무 좋지 않아서 거의 농가에서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울토마토를 일정하게 생산을 장려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일 수출을 하는데 겨울 유류난방비나 이런 부분을 일정하게 보조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수출은 저희센터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가격이 높고 하니까 생산자들이 안 내놓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양을 내놓을 때 가격을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유류대도 좋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본에 방울토마토를 수출하는데 농가의 어려움은 뭔지 또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방울토마토 수출하기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낮을 때는 최소 한도 우리 겨울 난방비라든지 이런 걸 보조를 해서 수출 장려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하다가 주춤거리고 지금 중단이 되어 가거든요. 오히려 초기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 또 WTO체제하에서 농업이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간접보조, 유류난방비나 이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