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통상국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헌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의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464억1,943만8,000원과 금회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102억6,412만원을 합하여 당초예산대비 22.1%가 증가한 566억4,237만8,000원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자매결연도시확대 및 교류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자매결연도시 확대 및 교류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개최와 광역시에 걸맞는 대상도시 발굴 및 확대추진사항으로 울산에서 경기 또는 캠프를 설치하는 국가는 시 대표단을 파견해서 월드컵홍보를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매 및 우호협력도시 현황은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도시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중국 광동성의 광주시, 산동성의 연대시, 운남성의 곤명시와는 경제협력도시 내지는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군 통합으로 미국 아이오아주의 시더레피드시는 당초 결연기관인 울주군으로 환원조치 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우리 광역시에 걸맞는 자매결연 대상도시를 발굴 또는 확대를 하고 월드컵경기 개최계기와 또는 월드컵 기 개최도시 및 개최예정 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국제교류의 공신력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주한 외국대사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간 교류는 인적교류, 문화·체육·경제 등 상호보완성이 있는 분야별로 다양하게 추진하되 금년의 경우에는 월드컵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금 월드컵 관련도시와 교류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1월 월드컵 조추첨이 끝나고 울산경기 및 캠프설치 예정국가가 확정되고 난 뒤에 예정국가인 주한대사관에 교류대상 국가를 추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했더니 요청 온 것이 두 번째 나와 있는 터키의 이즈미트시와 독일의 뮌헨 및 슈투트가르트시 등이 추천이 돼 왔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상파울루주 산토스시는 당초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에 심시장께서 브라질에 다녀오시고 난 뒤에 추천이 왔습니다. 브라질 산토스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430만명이고 브라질 제1의 항구도시이며 철강·석유산업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브라질의 수출입 물량의 60%가 산토스시를 통해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축구황제라고 이야기하는 펠레가 속한 유명한 명문 산토스팀이 속한 그런 도시입니다. 금년 3월경에 산토스시장으로부터 울산시와 교류 제의가 있었습니다. 제의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02년6월1일 브라질 경기가 있는 그날 산토스시장이 울산을 방문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자매결연의향서를 조인했으면 좋겠다, 이후에 우리시 대표단이 산토스시를 방문해서 정식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터키 이즈미트시의 경우에서는 인구가 43만명이고 터키의 주요 산업도시로서 제지및 석유화학이 발달된 산업도시이고, 2002년3월에 주한 터키대사로부터 울산과 대단히 유사하고 또 코카엘리주의 수도인 이즈미트시를 추천해 왔습니다. 특히 이 도시는 현대자동차와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 독일의 뮌헨 및 슈투트가르트시는 2006년도 월드컵개최 도시입니다. 뮌헨의 경우에는 인구가 120만명, 슈투트가르트는 57만명 정도 됩니다. 뮌헨은 독일 제3의 도시이고, 슈투트가르트는 전기, 자동차, 기계공업이 상당히 발달됐습니다. 금년 2월에 주한 독일대사관으로부터 전체적인 시세로 봐 가지고 2006년 월드컵 때 이 두 도시는 월드컵의 개최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두 개 도시 중에서 한 개 도시를 택해서 울산시와 자매결연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언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외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도의 아메다바드시의 경우에는 재작년 시장님이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의향서를 조인하고 이후에 정식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의 지진, 그리고 최근의 종교분쟁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600만명이고 극동지방의 교통,물류의 중심지입니다. 당초에 부천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예정했습니다마는 하바로프스크시에서 울산시와 적극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과학기술분야 중점 교류하고 우호협력도시로 체결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경우에는 하바로프스크시를 관장하고 있는 하바로프스크주가 경상남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명분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도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의 낭트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28만명이고 조선과 항공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2001년6월에 낭트시 부시장이 저희와 교류를 제의해 옴에 따라서 월드컵과 경제분야 교류를 한다고 답신을 했습니다마는 낭트시의 경우에도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개최도시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내년 상반기 중에 낭트시장을 초청하거나 해서 이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겁니다. 베트남의 칸화성의 경우에는 인구가 100만명이고 관광산업, 수산업 및 수산가공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주한 베트남 대사의 추천으로 교류의사를 타진해 왔고 금년 1월에 교류의사 타진차 실무과장이 칸화성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6월 월드컵 개최시에 칸화성장이 직접 울산을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캐나다의 퀘백주의 경우에는 인구가 730만명이고 우주항공,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한 대단히 큰 주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유일하게 불어를 사용하는 불어권주입니다마는 2001년10월에 아태투자유치단 7개 자치단체가 코트라의 주관으로 합동으로 파견된 아태투자유치단이 캐나다를 방문했을 때 퀘백주의 교류담당자가 퀘백주에서 울산과 자매결연 내지 교류를 희망해 왔고 작년 11월에는 퀘백주 국제교류 담당자가 직접 울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호보완성 있는 분야를 발굴, 교류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대상도시 중에서 월드컵관련 도시를 일단 시 대표단의 방문을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 4월 중순경에 대충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4월13일부터 22일까지 9박10일정도의 일정으로 월드컵관련 도시인 터키의 이즈미트시와 오래 전부터, 한 2년전부터 자매결연을 추진하자고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베트남의 칸화성을 방문을 해서 월드컵을 홍보하고 또 이 두 도시와 자매결연의향서를 조인하는 것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분야별로 프랑스 낭트시나 독일의 뮌헨이나 슈투트가르트시 등과는 교류 가능분야를 발굴해서 실질적인 사전교류를 확대한 후에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결연을 체결토록 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와 관련도시의 대표단을 이번 월드컵기간 중에 영접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기시장 일행이 오시는 걸로 되어 있고 산토스시장이 오겠다고 희망을 제시해 왔고 칸화성장도 마찬가지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춘시 대표단도 오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도시별 영접계획을 수립해서 영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잠수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서 기예산 국비 13억8,480만원과 시비 1억7,310만원을 합한 15억5,790만원에 대해서는 양여금 배정 개정에 따라 가지고 시비 부담금이 군비 부담금으로 변경이 되어서 실제 양여금이 내려오는데 이 돈이 바로 군·구로 바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 예산의 이익이 삭감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국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 광역단체 중에 울산이 조금 홀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서 경제통상국에서는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십시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질의 내용에도 외국인 계약직 보수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2,226만4,000원이 계상 돼 있고, 또 자매결연도시확대 및 교류추진 계획 내용에도 신규 자매도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은 우리시의 국제화시대의 주무부서로서, 계약직 외국인 공무원, 촉탁입니까? 이 부분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하는데…….

예.

경제통상국 공무원들은 1인1 외국어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지금 교육을 하는 건 없습니다마는 지금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이 분이 우리 울산시에 오는 날은 저녁에 별도의 방을 하나 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학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 통상국 특히 경제통상과 직원들은 기존의 직원들 중에서 비교적 어학능력이 탁월하고 특출한 직원들만을 엄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직원들의 어학능력은 비교적 기본적인 어학능력수준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까?

울산대학교에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 주관으로 울산대학교 위탁교육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계약직 공무원 그 분을 임의로 일주일에 두 번씩인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아침에 일주일 3회 정도 그렇게 외국어 강좌를 분야별로 영어, 특히 중국어, 일본어 정도는 앞으로 시에서 강좌 개설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에서 앞장서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이 각부서, 과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예, 풀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실, 과별로 전부 쪼개가지고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실, 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러면 총무과의 풀 예산은 삭감을 하고 새로 계상한 겁니까? 분할해서…….

삭감하고…….

삭감하고 있는 겁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은 9시정도 해서 우리 시청을 지나다 보면 시청의 불이 3분의1 정도 켜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선 공무원들이 밤늦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보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원래 시간외근무수당이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외 근무한 것만큼 우리에게 쳐줘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평균 1인당 월 35시간 정도…….

그러면 하루에 1.5시간 정도 됩니까?

근데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8시 이후부터 시간을 칩니다. 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하고 9시까지 근무하면 한 시간을…….

왜 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까?

두 시간은 식대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걸로서 갈음을 하고…….

그렇습니까? 하여튼 의욕적으로 또 밤늦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최소한 수당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는 다 의회가 앞장 서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381페이지에 삼동지방산업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1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계상된 사유하고 또 설계비 5억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지방산업단지는 당초에 4억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129억원 정도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억8,500만원인데요. 요율계산 예산편성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공사비의 3.76%를 설계용역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 공사비의 3.76% 이래됩니까?

예.

그러면 이 설계는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

공개입찰이죠, 지금 삼동지방산업단지 면적이 7만평이죠?

예, 7만6,000평.

7만6,000평 중에 도로나 간접시설을 제외하면 공장용지 몇 평됩니까?

3만7,000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3만7,000평의 공장용지 확충을 위해서 129억원의 공사비를 들이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분양계획은 평당 얼마 정도 할 계획입니까?

분양가가 현재 조성원가로 따지면 4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만원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 공공 부분을 빼고, 쉽게 말해서 공공의 용지, 도로나 녹지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시에서 부담을 빼버리면 30만원 수준 됩니다. 그래서 그 전후 수준을 해 가지고 그때 분양할 당시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세를 감안해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삼동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관련해서 도로개설하고 있죠?

지금 도로개설은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고 지금 현재 공사는 안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산업단지공단 진입도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7,000평의 실질적인 공장용지조성을 위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공사비 129억원과 또 향후의 진입도로 공사비까지 상당한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공단 진입도로나 또 내부의 도로망 간접지원시설 그런 걸 포함했을 때 산업단지가 너무 소규모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시가 이런 간접시설을 감안해서 최소한 10만평 이상의 공단을 개발하려면 그렇게 해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외국인 전용공단은 최근에 실질적인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분양률이 몇 %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분양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분양이 국장님께서도?밝힐 단계는 아니다? 또?계약을 곧 할 것이다?이렇게 했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계약이 안된…….

지금도 그런 단계입니다. 그 사이의 진척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데 새로 개발된 제품이, 새로 출시하는 제품이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대기업에 납품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양 기업간의 계약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체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데 미국이 본사입니다. 미국 본사의 회장에게까지 투자 승낙이 결재가 났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관내의 대기업과 이 기업간에 납품계약만 체결되면 바로 분양이 될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안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곡지방산업단지와 삼동지방산업단지를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매곡지방산업단지 1단계 분양을 하기 전에 적어도 외국인전용공단은 거의 분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을 보고 삼동지방산업단지는 실시설계 해 놓고 그 분양을 봐 가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삼동공단의 경우에 전체 순수한 공장용지 3만7,000평 중에서 지금 현재 당장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한 기업이 1만5,000평을 달라고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은 특히 삼동지역하고 삼성SDI를 주변으로 해서 부품업체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전자가 1만5,000평을 지금 현재 당장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양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하고 있으면 가계약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지금이라도 만약에 저희가 체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분양가가 사실상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분양가를 지금 현단계에서 결정하기에는 좀 뭐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중공업에서 만드는 대형 유조선을 30만t 유조선 한 척을 만드는데 약 자기자본 8%를 가지고 해서 화주의 적자 보조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 파이낸싱을 해서 건조를 하는데 우리시가 공단조성을 하면 앞으로 우리시가 공단을 언제 분양하겠다 하는 부분이 딱 계획이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입주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최소한 30%˜40% 계약을 하고 가계약을 해서 공단 착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전용공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서 최근에 준공한 율리차고지 이런 부분도 차고지조성하면 버스회사가 사용하겠다는, 그런 장기임대 하겠다는 임대계약을 받아 놓고 공사를 해야죠. 다 지어 놓고 나니까 그 임대가격에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낮춰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좀 체계적인 면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예산의 효율성, 또 경제성, 우리 경영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 행정이 좀 미흡해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어느 공단을 조성하겠다 하면 딱 계획이 되면 차질없이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계약화 해서 항상 우리 나라 사회에서는 계약을 중요시하지 않는데 적어도 기업과 시 또는 외국과의 거래가 있을 때는 항상 계약서를 명문화해서 서로가 차질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경제통상국에 모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그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순차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재정투입이 원활하다면 가능하겠는데 예를 들자면 강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매곡지방산업단지의 경우가 우리 시 자체의 재정상태 때문에 당초의 계획이 자꾸만 예산투입이 지연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중에는 기업에도 굉장히 지장이 있고 위약금을 물어야 될 그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걱정이 되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방금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법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해야죠. 왜 안지키고 시장님께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니까 중기지방투자계획이 차질이 생기지만 그러나 시가 해야 될 핵심적인 사업 또 시가 대기업과의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서 지켜 가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외국인전용공단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1년을 더 끈다면 굉장한 시의 혈세 낭비입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거냐, 사전에 예방관리를 할거냐 하면 그 계약을 해서 예비 분양을 해서 착수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좀 입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차현철위원.

세입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태양열급탕시스템 설치사업에 있어서 1가구 소형1개 설치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울산양육원하고 태연재활원 두 개소를 했는데 계약금액을 1억3,16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1개 약 7,000만원 정도 됩니다.

7,000만원요?

예.

일반 가정에 소형으로 한 2, 3m 정도로 설치하는 그런 게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같으면 얼마나…….

일반 가정용은 300만원 정도 내외로 들고…….

300만원 정도 밖에 안듭니까?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태양열급탕시스템 설치사업비는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예산 말입니까?

예.

국비지원 해서 하는 겁니다.

국비지원요? 그러니까 지금 쓸 곳은 금방 말씀한 그 곳입니까?

설치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여기 말한 세입은 잔액 반납분입니다.

잔액 반납, 이것이 지금 반납이 되는 것 같으면 중앙정부로 올려 보내야 됩니까, 우리가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는 거예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잔액입니다. 사용하고 남은…….

다시 쓸 수는 없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 가격이 그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나사·신암항에 시설사업비가 여기 3,600만원 적은데, 적은 걸 나눠 가지고 특별히 계획이 어떻게 됐길래 이게 작습니까, 발생한 게 왜 발생이 된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추가로 국비가 3,600만원 내려 온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입에 잡아서 2002년도 세출에 입금시킨 겁니다.

왜 이리 적게 발생이 됐냐 이겁니다.

이것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 가내시 내려올 때 5억4,000만원으로 내려 왔는데 나중에 정부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사업별로 분류하면서 5억7,600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3,6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37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 쪽에 공급이 잘되고 있는데 사용을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논가에 밭가에 적재를 해 놓고 사용을 일부하고 있고, 또 모아 놓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기필코 빨리 사용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화훼수출전진단지조성에 있어서 업무보고시나 개인적으로나 또 일반행사 때마다 만나면 지원을 많이 해 달라 또 기술교육도 많이 해 달라,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마는 지금 울산이 화학, 중공업 여러 가지 산업이 크게 번성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가에서도 화훼, 축산, 과수 이런 부분만은 절대 빠져서는 안된다,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미주, 중국 쪽 또는 기타 곳에도 경쟁력이 있고 하니까 관심을 아주 특별히 가지셔서 지원대책이나 또는 단지조성,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박람회를 하거나 이런 곳에 각별한 투자를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차질없이 지원해서 선진국과 경쟁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도모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5페이지에 수산행정 해양수산부소관에 불가사리 구제하고 적조피해 구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바위, 돌의 백화현상 억제 내지는 방제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남해도 그렇고 동해도 백화에 대한 걸, 백화라는게 뭐냐면 안에 서식을 할 수 없고 생물이 자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불가사리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생물도 붙어서 생육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나사에서 진하 쪽으로 번지고 있고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죠?

예, 그런데 백화현상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산계통에서는 백화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은 아직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과학진흥원이 기장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많이 모아 봤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원인이 아직까지 규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관심만 갖고 있지 실제 행동으로 못 옮기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하나의 환경오염으로 규정을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지만 이 자체가 아직까지는 학술적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도 관계 학술기관과 유기적인 관계 자료를 수집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의 얘깁니다만 이게 절대적인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태화강, 회야강 쪽에서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황토물이 연근해를 아주 빨갛게 물들이고 해서 우리 바다생물들이 잘 자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량도 적고 또 황토물이 적게 내려감으로 인해서 바다생물이 황토를 접하는 것이 적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황토를 취토장에서 갖고 와서 둑이라든가 강가에다가 평시에 적재해 놓고 비가 오면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작업 도구를 통해서 흘려 보냄으로 인해서 작업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 효과도 거양할 수 안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일이 터지면 소형, 중형 배에다가 실어서 손으로 투여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그런 방향도 한번 설정해 봄이 좋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같은 염려하에 그런 것이 크게 거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한두 가지 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의 자동차부품사업혁신지원센터 건립공사비 23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 조성중인 매곡지방산업단지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이고 부지 1만4,000평에 건물 5,000평입니다. 이번에 23억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금년에 총 건축공사비가 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현재 국비가 26억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23억5,000만원을 이번에 시비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지원기준이 건축비에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렇게 매칭펀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한 계획하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계획이 됐다면 더 안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모듈화사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 나라에, 또 울산의 기술로 봐서 지금 기술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설치 기술정도, 말하자면 컨베어식으로 되어서 자동화산업의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 모듈화사업의 설치 기술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외국에 의존합니까, 아니면 국내 순수 우리 기술입니까?

지금 현대모비스가 일부 모듈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가 도와줘서 합니까, 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모듈화라는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부품이 2만개 내지 3만개가 전부 한 곳에서 조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자동차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중 하나가 모듈화라 하는데 모듈화라 하는 것은 부품을 일정한 곳에 모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큰 부품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건데 세계적인 추세고 지금 현재 저희 업체에서도 상당부분 모듈화가 진전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술수준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모듈전문부품회사인 비스테온이나 이런 델파이 같은 그런 수준까지는 못 따라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자동차부품의 모듈화 수준은 세계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걸 지금 쉽게 말해서 바깥에 산재해서 흩어져 있는 것을 한쪽에 모은다는 그런 뜻도 되고…….

단순한 조립뿐만이 아니고 그 부품 자체가 자체 설계능력까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추세는 모든 하나하나 완성차의 설계 자체를 갖다가 전부 완성차 업계에서 전부 다하고 부품업체는 그 설계도를 받아 가지고 제작만 하는데 앞으로 모듈화 추세는 일정부분이 모듈화 자체를 자체설계를 해 가지고 완성차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자체 설계능력까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참가를 몇 분 정도, 어떤 규모로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대략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예산이라든가 여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박람회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행사이고, 또 충남도가 주관이 되는 행사로서 당초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그 당시에는 참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고, 그래서 예산확보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울산센터라든가 부스가 맞아 떨어집니까?

예, 15평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현재 부스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열하거나 알릴 품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호접난 위주로 합니다.

그것은 우리 나라, 즉 말해서 타지방하고 경쟁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접난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박람회에 출품을 해 가지고 저걸하고 만약에 울산지역의 화훼나 다른 꽃이 특별히 경쟁력이 없고 특산품이 없다면 굳이 박람회를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출품할 이유가 없죠. 이 출품이라는 것은 자기네 지역에서 우수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거기서 내보내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을 홍보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별 경쟁력도 없는 그러한 화훼를 굳이 세계박람회에 내놓을 이유가 없죠. 우리 화훼는 저희가 판단하건데 적어도 호접난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농가에서 갖고 있는 그런 품종이 타지역의 색깔과 몇 년 전에 사용하던, 그러니까 선호하던 그런 품종을 갖고 나가느냐 아니면 타지역의 색깔 또는 향기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개량된 것이 만일에 출품 됐을 때 출품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물음을 드린 겁니다. 혹시 타지역의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개량된 게 나온다든가 또는 타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품종을 지금 갖고 나온다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서 우리도 진열을 잘하고 경쟁력이 있는 그런 쪽으로 몰아가자는 그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호접난은 지금 전국에서도 울산 호접난이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에스컴이라는 서울, 충청남도에 부스를 제작하는 회사에 저희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농업인 단체가 농소화훼단지하고 서생화훼단지의 호접난 생산하는 농가에서 여기에 적극 참여해 가지고 호접난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전시회에 출품한 꽃 호접난을 그 농가에서 능력껏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차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한 정보로는 울산의 호접난이 결코 다른 데 비해서 경쟁력이 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 가지고 우사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주문을 하나 드리죠.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기술진하고 또 독농가들 또 직접 경영을 하고 계시는 각 단체 경영인들하고 또는 의회 공직자는 물론이고 같이 가서 의견을 교환하고 걱정하는 그런 하나의 관람장소가 되고 연구하는 장소가 되도록 좀 이끌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좀…….

예, 송시상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369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시설물임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근로자복지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요?

예, 이게 추경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예, 당초에 두 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다가 2월에 계약이 됨으로 해서 사진관 1,600만원, 아로마테라피용품 전시장 590만원이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2월에 계약한…….

예, 그렇습니다. 2월1일부터 3년간 하는데…….

그 다음에 370페이지 농축산과 보조사업반환금 8,4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이게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하고 남은 잔액하고, 여러 가지 전체 농림부사업에 대한 잔액을 전부 모은 금액입니다. 이걸 금년 예산에 잡아 가지고 반환을 받아서 농림부에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올렸습니다.

그럼 보조를 준 것을 다시 사업잔액으로서 받은 겁니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 나온 것 중에서 지침에 따라서 보조를 주다 보니까 남은 돈은 국비를 다시 반납하는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밑에 종합복지관 공공요금이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런 요금이 세입을 해서 다시 지출합니까, 이것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그것은 임대사업자에게 돈을 받아야죠.

임대사업자가 바로 전기료내면 안됩니까?

지금 현재는 신용공단에서 내고 저희가 그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공영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임대료 주면 임대업자가 자기 전기료 내고 가스료 내면 되는 거지. 그런 걸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려 다 보니까 완전히 전용면적의 부분에는 가능한데 공용의 부분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먼저 내놓고 후에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2종어항 신암, 나사에 지방교부세도 3,600만원, 그 다음에 뒤에 또 3,600만원 있네요.

국비보조금이 3,6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교부세도 같이 내려왔습니다.

3,600만원이 두 번씩 내려 왔네요. 교부금하고 국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거기에 시비가 또…….

예, 그렇습니다.

세출 부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조금 전에 차위원이 모듈화단지 기본계획용지, 이게 밑의 사용설명서를 보면 모듈화단지는 국비지원사업이죠?

직접 지원이 아니고 국비융자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모듈화기본사업이 총 사업비가 670억원이면 대단한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국비에서 전액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시비로 보태고 일부는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조성을 해서 일종의 단지조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분양을 해서 다시 회수를 하는 그런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결과적으 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자체사업인데…….

정부에서 융자를 받는다면서요.

예, 정부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사업내역 자체가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반영된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일단 추경에 반영 2억4,000만원은 우리 지방비로 가거든요.

예, 지방비로 갑니다. 일단 단지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단지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외에는 나머지는 국비가 다 지원이 되느냐 안 그러면 우리 시비가 계속 지원을…….

일부는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얼마나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670억원의 공사금액에 정부지원금이 얼마며, 우리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국비융자가 489억원이고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400얼마요?

480억원이 국비융자가 됩니다.

융자가 되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기간이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2년 기간에 종료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서를 보고, 우리 시비가 이렇게 투입될 재원이 됩니까?

시비가 190억원 정도 투입이 돼야 되는데 3년 동안은 190억원 정도는 충분히 투입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시비가 투입되는 건 2003년도 이후입니다.

예, 어떻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84페이지 한번, 세계박람회 참가, 북미 자동차부품박람회 참가는 개인단체에서 가는 겁니까?

기업체가 갑니다.

현대자동차에서 가는 겁니까?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아니고 자동차부품업체가 갑니다. 북미의 디트로이트에 자동차부품업체를 대상으로 보낼 겁니다.

기업체에서 요구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까?

북미자동차부품 박람회라는 것은 박람회를 개최하는 디트로이트 도시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 박람회에 우리지역의 부품업체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지역이, 어느 부서가, 어느 기업체에서 가는 겁니까? 이게…….

울산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가는 겁니다.

아직 확실한 중소기업체는 확정은 안되고…….

아직까지 개별 기업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 반영했다가 나중에 지원해 준다…….

그렇죠. 예산을 반영해야 저희가 모집을 하죠.

기업지원과 38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과학기술정보원 지역정보센터 사무실임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 대왕빌딩에 있을 때에는 무료로 있었습니다. 무료로 있다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가는 바람에 평당 67만원의 임차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무실을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는 무료로 있었는데…….

예, 벤처지원센터 대왕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공짜로 있었습니다.

정보연구원이 몇 분이나 근무합니까?

한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테크노빌딩지원 2001년도 교부세가 40억원,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테크노빌딩의 경우에는 부품소재기업, 소위 IT와 접목된 핵심첨단부품소재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대통령께서 방문했을 때 국비지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교부세 지원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약속을 하시고 내려 주신 지원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내려왔다 이거죠? 40억원이…….

예, 교부됐기 때문 에 이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입 잡아서 바로 지원해주는 거네요. 생활경제과 한번 봐주십시오. 393페이지 자치단체보조사업인데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은 나머지는 국비가 내려 오니까 우리 시비가 다 50% 반영을 하는데 환경개선사업은 50%, 국비가 1억9,500만원이 내려 왔는데 1억3,000만원을 시비 반영한다, 이게 프로테이지가 들쑥 날쑥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40%…….

밑에 용역비는 50%이고…….

예…….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는 50%이고 사업비는 60%입니까, 1억9,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이면 60%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화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조성해 놓은 월드컵경기장 내에 잔디 아닌 잔디가, 그게 순수 잔디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목초죠?

예.

그 품종이 옥안에 있기 때문에 안맞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그런 것 같으면 울산지역에 옥외가 아닌, 자연상태에서 아닌 옥내에서 공기라든가 또는 습도, 우량 이런 걸 봐서 맞는 우량한 경기용 품종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만들고, 알고 있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목초 종자가 한 1,500가지 이상이 되고 있는데 구장 잔디용으로 하는 목초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혼파로 하기 때문에 지금 기후가 안맞거나 하면 하고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일부 관리공단에서 남구에는 별도로 잔디포를 만들어서 차광까지 세워 가지고 하고 있고 이쪽에서도 환기로서 그 온도라든지 환기를 맞춰서 잔디 생육사항을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남구 쪽에 하는 것은 남구 쪽에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이 확실히 검증이 되거나 좋은 품종을 개량하거나 어떤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혼파, 비료라든지 목초 종류를 갖다가 시험파종을 해서 연구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시설로 설치를 하려면 제법 많은 자본이 필요합디다. 그래서 그 외라도 잔디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477페이지 연료비 한번 봐주십시오. 방금 소장님 설명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및 농과계 고등학교에서는 작물재배를 위한 난방용 유류대가 면세적용을 받았다, 2월1일부터 면세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도 유류비인데 세금을 납부하는 것 같으면 내용이 좀 틀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시중가격에서 농업용으로 쓰는 것은 단가가 적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면세류로 쓰기 때문에 면세류에 준하는 양을 가지고 기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봄까지는 쓰는데 가을에는 지금 예산 가지고는 부족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올 연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유류대입니까?

이번 추경에1,600만원만 되면 연말까지 사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478페이지 농업용 간이기상관측기 구입 1,200만원에 국비가 840만원, 시비가 360만원, 이게 간이기상관측기가 어떤 겁니까?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반영해서 하는 겁니까?

예, 이번에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았는데 70%는 국비이고 30%는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기상관측대는 우리 소 내에 한 개 설치되어 있는데 한 10개쯤 해서 지역에 분배를 시켜 가지고 기상관측을 해보는 게 마땅하다 싶어서 또 저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하셨고 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배가 많이 재배되는 지역을 우선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범서, 두동, 두서, 언양, 상북, 상남, 웅촌, 북구의 온양, 서생, 지금 대표적인 건 우리 소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200억원 갖고 몇 대 설치 가능합니까?

10대.

10대의 기상관측기가 설치 가능합니까?

예.

그럼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겁니까?

예, 주로 온도관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지역에 1,200억원을 갖고 시설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10개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소득작목 개발지원사업하고 흑염소개량 거점농가육성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위의 지역소득작목 개발지원사업 1억6,200만원은 상사업비에서 지금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가공판매, 과원 저비용 방조망시설 개발연구, 간이기상관측기 1,200만원하고, 시설채소 연작장애…….

예, 그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흑염소개량 거점농가에 대해서…….

흑염소개량 거점농가하고 내한성 월동 이것은 국비가 기존되어 있는 걸 갖다가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재료비로 쓰는 물건을 사서 주고 농기계 계통이기 때문에 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을 하고 싶어서…….

477페이지의 초화류 육묘장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구입, 이 비용은 농업기술센터의 비닐하우스죠?

예, 초화류육묘장하고 우리 하우스 A, B동…….

지금 수출 화훼나 또는 방울토마토, 이런 부분들을 기술지도를 하시면서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 농가에서 국내가격이 좀 올라가고, 또 단가가 너무 좋지 않아서 거의 농가에서 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울토마토를 일정하게 생산을 장려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일 수출을 하는데 겨울 유류난방비나 이런 부분을 일정하게 보조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수출은 저희센터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내가격이 높고 하니까 생산자들이 안 내놓는데 이걸 정상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양을 내놓을 때 가격을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유류대도 좋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본에 방울토마토를 수출하는데 농가의 어려움은 뭔지 또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방울토마토 수출하기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낮을 때는 최소 한도 우리 겨울 난방비라든지 이런 걸 보조를 해서 수출 장려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하다가 주춤거리고 지금 중단이 되어 가거든요. 오히려 초기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좀 강력하게 해 주시고 또 WTO체제하에서 농업이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간접보조, 유류난방비나 이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일 아래 부분 초지사료포액비시용 시범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분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초지사료포액비시용 시범은 지금 가축분뇨를 갖다가 저장시설에 저장을 해 가지고 썩혀 가지고 초지에 삼포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다른 강원도 지역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국비로서 3,000만원 가지고 지금 선정을 해 놓고 시행 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온양에 이재동씨, 그 지역입니다. 초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 한우나 또는 젖소 계통의 목장에 목초지가 생식을 바로 뜯어먹도록 운영하는 그런 목장이 있습니까?

방목하는데 말이죠?

예, 방목지…….

두서에 가면 하광자목장이라고 그 집에 초지가 5㏊ 조금 더 되는데 일부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상태에서 방뇨를 하는데 방뇨대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풀을 뜯어먹으면서 방뇨를 할 것 아닙니까, 방뇨, 방분을 하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줌이라든지 이것은 그대로 그냥 뿌려지는 것이고, 분은 소가 분을 배설하고 난 다음에 갈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흩쳐 가지고…….

막사에서 하는 것은 수거를 해서 하고 자연 방목상태에서는 그냥 그게 분해되고 거름이 되도록 그렇게 …….

그러면 상당 기간동안 그 냄새로 인해서 풀 뜯어먹는 생소 섭취를 잘 안할 것인데…….

근데 우리 한우는 실제로 냄새에 민감해 가지고 잘 안먹는데 젖소는 안그렇습니다. 조금 냄새에 덜 민감해서…….

둔해서 된다 이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연구를 기술센터에서 방뇨, 방분 받는 주머니를 개량을 해 가지고 채워서, 암수 구분해서 채워서 방목을 하면 들어올 때 수거를 하면 되거든요. 비닐이라든가 요즘 재료가 좋으니까 그걸 개량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전국의 농가에다가 공급하는 쪽으로, 그것은 히트상품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 해 놓고, 안면도 화훼 국제박람회에 출품 관계라든가 또 관람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안면도 관계는 저희들 대책은 수립한 것은 없고, 지난번에 기술계통에서 우리한테 와서 저희들이 90장 가량의 티켓도 마련해 놨는데 지도자 편이나 학교단체를 인솔을 해서 견학시기를 그렇게 활용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경제통상국소관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안면도 국제박람회는 대규모 박람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많다고 보고 독농가라든가 지금 일부 관심있는 농가에 대해서, 경영농가는 물론이고 또는 우리 의회, 기술센터의 기술진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의견을 거기서 직접 교환해야지 따로따로 와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기는 힘들 것이다, 진단도 나오지도 않고 또 봤다손 치더라도 잊어버릴 수 있고 하니까 같은 그런 견학이 되고 견문을 넓히는 장이 돼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좋다고 말씀을 해 주시던데 이 기회에 기술진을 꼭 의회도 같이 가서 의견을 교환하고 기술을 넓히고 선진 화훼가 발전이 되도록 도모를 해 주십시오.

예, 시비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3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