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재갑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어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보고를 듣기 전에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응호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간담회 시간에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비 3,000만원은 통상적으로 용역비가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는 정상적으로 집행되기보다는 그저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하고 연결짓지 못하고, 사업하고 연결짓지 못하는 사례들이 허다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했을 때 사업비를 국비부터 국·도비를 몇 년도부터 확보할 수 있을는지 답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 답에 의해서 용역비를 결정하고자 하니까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인지 도시과장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이번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하반기부터 용역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2003, 2004년 정도부터는 국비 일부가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김성구위원장
2003년입니까, 2003, 2004년이면 2003년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예, 행자부 승인이 빨라지면 2003년부터 확보될 것이고, 승인과정에 시간이 조금 걸리면 2004년도부터는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을 들었고 필히 이 용역비가 헛되이 쓰이지 말고 철저한 계획수립에 의해서 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응호
이응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럼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 위원,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간사 권추업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총 1억2,5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서 337페이지 세항 농산물도매시장운영의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매시장 경매시스템 도입 1억2,000만원, 사업예산 중 시설비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 및 이설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님,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간사 권추업 위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심사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권추업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배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례하고 관계없는 과장님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계명산자연휴양림에 기존 시설사용요금표에 없던 23㎡와 62㎡ 규모의 산림휴양관과 18㎡와 23㎡ 규모의 산막을 각각 신축함에 따라 시설사용요금을 추가하고, 숙박시설사용자에게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 징수하여 휴양림 운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성수기와 비수기라고 이렇게 추상적인 것을 쓰고 있는데 성수기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비수기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7·8월은 성수기고 휴일이라고 하면 일반 우리…
토요일, 일요일을.
토·일요일날은 성수기로 보고.
7·8월은 성수기로 보고.
나머지 일반 평일은 7·8월을 제외한 기간에 평일을 비수기라고 보고.
현재 그랬을 때에 우리 이용객들의 이용빈도를 보면 대충 어떻습니까?
지금 평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용료를 할인해 줬을 때에 그런 이용객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이런 판단이십니까?
지금까지 경영을 하시면서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은 고정비용입니다. 인건비라든가 고정비용인데, 영업수익에서 비용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연간 전체적으로 경영한다고 그랬을 때 경영수익이 발생합니까? 안 그러면 적자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전체 연간 경영수익을 계산한다고 하면, 물론 기업경영 차원에서 보지 않고 단순한 수입과 비용측면에서 본다면 현재는 적자가 아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업경영 측면에서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금리라든가 또는 감가상각이라든가 다 따지면 적자겠죠.
이것이 중요하기보다는 비수기에 30% 할인을 함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어차피 놀릴 것 같으면 30% 할인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할인해서 이용객을 확보하면 좋은데 거기에 30% 할인한다고 그랬을 때에 이용객이 확실하게 증가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시설을 놀릴 바에는 그죠, 많은 이용객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단 성수기와 비수기, 평일과 휴일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좀더 세분을 해서 가격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 그죠, 연중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더 많이 이용할 때가 있을 것이고, 아주 적은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것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에 아주 적은 시기에는 지금보다 가격을 더 낮추면 이용객이 증가한다고 본다 그죠, 사용료가 비싸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못 쓴다고 할 것 같으면 평일을 더 낮춰서라도 이용객을 확보하는 것이 홍보도 되고 우리 또 경영개선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성수기, 비수기, 휴일, 평일, 또 이렇게 30% 정도 하기보다는 요금체계를, 사용료 체계를 조금 더 단계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마음이 바쁘리라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것은 성수기와 비성수기 때의 어떤 가격차이,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이. 타 지역에 휴양림의 요금적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임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정안 제10조를 삭제하는데, 사용의 제한을 당초에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삭제하는데 삭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조례제정 할 때 제10조 사용의 제한에 논란이 있었고…
둔 목적이 분명했었거든요, 그죠?
거기 와서 시설을 손괴한다거나, 난동을 부린다거나 타인에게 방해를 주는 사람을 임의로 추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10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 삭제를 해 버리면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잡아가도록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자체로 추방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문맥을 바꿔서라도 제한조치를 놔두는 게 맞지 쉽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은 속히 산불현장으로 가셔서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만 주차요금을 감면하였으나 법률개정으로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을 포함시키고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도 관련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라 주차요금감면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만 1시간 이내는 면제하고 초과시는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으로써 개정조례안에도 상이등급 7급을 포함시켜 같은 혜택을 주도록 하고 또한 현재까지 고엽제환자에게도 주차요금감면 혜택이 없었으나 관련법 제·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승차하거나 직접 운전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는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서상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경감토록 하고, 또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도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 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3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는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뭄과 산불 등으로 인한 주민의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므로, 위원님 모두가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뜻하신 바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