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조양환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에게 소개할 기회를 주신 도시항만 김영재위원장님외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參 照) ․岩南漁村係모지포分會船舶繫留場施設確保請願書 (曺陽煥議員의 紹介로 提出)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 지 아니함)

그 당시에 2,000만원은 아까 버스정류장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사비용일 뿐이지 어업권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은 아닙니다. 2,0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평생을 거기 자리에서 애를 키우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2,000만원은 사실 작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업권은 아니고 게다가 이사비용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해양청도 관계가 되어있었고 부산시도 관계가 되어있었는데 이사할 때 현 계류장에 대한 건축 건설은 누가 했는가하면 시설을 누가 해 줬는가 하면 원양어업에서 해 줬습니다. 원양어업에서 해 준 근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건대 그 당시 협약서를 찾으시면서 그것도 한가지 찾으시고, 두 번째로 원양어업에서 현 계류장에 대한 시설한 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직접 시설을 원양어업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 명분을 찾아주십시오. 그렇다라면 그 당시에 분명히 해양청도 관계가 되어 있었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사비용으로 주고 현 계류장을 사용하라는 부산시와 그리고 해양청이 허가조건이었다 이거죠. 그 조건이 안됐다면 이 분이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이 계류장 허가가 나 있는 계류장에 소속되어 있는 23명의 지금 계류선박들이 어제오늘 허가 받은 것이 아니고 오래되었거든요. 이 분들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항만청에서도 방치, 부산시도 방치 그러나 파악은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러한 그 지역에서 파도가 많이 치고 문제가 있다라면 벌써 이것이 없어졌을 것입니다.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8년 동안 그게 사용을 했습니다. 8년 동안.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2,000만원 그것은 당연히 합의서가 나오면 밝혀지겠습니다마는 합의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합의서에. 이 분들에 대한 허가가 전혀 취소가 되고 이 분들이 여기에 살아있지 않죠. 벌써 딴 데로 갔던지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제오늘 당장에 먹고살아야 되는데 그 모지포마을이란 데가 어딘가 하면 서구에서 제일 외진 지역 암남동, 암남동에서도 제일 구석진 데입니다.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오리도 팔고 하는 그렇게 썩 좋은 동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업권자체가 받았다고 하면 살지도 않죠, 벌써 딴 데 이사를 가고 좋은 데 안 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어민들이 사실 생업에 관련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산진흥과에서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어민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과연 협의가 있었는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 보상을 받고 대체어항에 가고 안가고는 뒤의 문제고요, 이 우리 부산시민 아닙니까 그 분도 부산시민인데 이 시민들에 대한 아픔을 이해하고 과연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조치사항이 저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벌써 이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작년 12월달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폼을 제가 수산진흥과에도 주고했습니다만 이 시점까지 한번도 미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수산진흥과나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뭐 하는데 입니까 정말 아쉽게 생각해요. 만에 하나 우리가 못 줄 수 있는 형편 같으면 안 줘도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데 대해서 정말 본의원은 저도 정말 너무나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 벌써 이 분들하고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 안됐다는 데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2,000만원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자료를 한 가지 더 찾았는데 제가 방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건설 환경평가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방금 거기에 보면 99년 12월 17일 방금 우리 국장님이 제출한 자료는 80년대 자료인데 저는 최근 자료 99년 12월 17일날 암남 동사무소에서 항만농수산국과 수산국에 수산진흥과에서 지금 직접 참여를 하고 해양수산청에서 참여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환경부에서 담당자도 나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사업지구의 인근에는 다소의 어업권이 분포하고 있는 바 공사 및 이용 시에 이들 어업권이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서 평가하고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뜻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예견된 사항이거든요. 예견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면 이 분들도 이렇게 성토하지는 않을 건데 불구하고 방치했고 또 여기에 이 자료에 보면 서구청에서도 이날 참여를 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하면 서구청에서는 ‘소음 및 진동 또 비산먼지 저감방안 및 부유토사와 처리방류수 확산에 따른 어업권 피해 등에 따른 민원발생 시에 보상 등 적절한 절차를 제시하라.’ 고 또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서구청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서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제시한 자료를 방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도 99년 이렇다라면 우리 항만농수산국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마는 타 기관에서는 해양청이나 환경위생과나 그리고 환경부나 이쪽에서 벌써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어업권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부산시는 이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여러 가지 인폼이나 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아무런 과정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너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