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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재봉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본회의2002-04-02

김재봉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봉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등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지난 3월 15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60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11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60회 임시회 소집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3월 15일 협의가 있었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3월 20일 김문규 의원 등 16인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된 조례 제정·개정안 등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2년 3월 25일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127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2년 3월 22일자로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에, 폴란드비엘코폴스카주와자매결연협정체결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2002년 3월 23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2년 3월 30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수산경제위원회에 2002년 4월 1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 등 여섯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2002년 3월 3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선 의원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비회기 중 "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의 시도의회 순회홍보 활동결과입니다. 2002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비회기중인 지난 3월 19일부터 의장단과 꽃박특위 소속 의원으로총 3개반 17명의 꽃박람회 홍보단을 구성하고, 각 시도의회를 방문하여 순회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이미 13개 시도를 방문하였고, 대전광역시와 강원도를 다녀오면 계획된 15개 시도의회의 방문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꽃박람회의 홍보단은 그동안 입장권 3,000매를 구매토록 요청하였고, 유관기관·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의원

아산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충남의 유일한 온양민속박물관이 경영난으로 휴관하여 존폐위기에 놓여있던 차에 지사님의 특별배려로 금년 3월 5일 개관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향후 운영의 발전적 방향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인본행정 구현의 기치아래 도민의 정신적 안정은 물론, 충청인의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충효의 얼을 다시 일구는데 많은 정책을 펼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우리 모두 인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82회 전국체전의 역사적인 우승과 더불어 2002년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은 우리 충남의 위상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만족하지 말고 제고된 위상을 바탕삼아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로서, 서해안 관광휴양지 개발과 내륙의 백제역사재현단지 및 3대 명산인 계룡산을 관광벨트화 하는 것이 산업화와 더불어 도민이 잘살 수 있는 시급한 관광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온양 민속박물관에 대한 재 개관과 향후 운영은 관광인프라 구축차원에서 장기적 과제로 다루어야 하는데, 모 기업부도 이후 경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여론에 떠밀려 개관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3명의 종사원 중 6명을 감원한 구조조정과, 도와 아산시가 2002년도에 각각 1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치면 이후 또다시 경영압박과 휴관으로 이어질 것이며, 타지역 이전이 다시 검토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물관이란 단순한 전시물 보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유물에 대한 간단 없는 연구활동과 더불어 끊임없는 시설투자가 뒤따라야 하는데 단순한 일회성 지원만으로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후세들에게 민족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본질적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온양민속박물관이 당장의 경영압박 해소를 위해 구조조정이라는 인원감축을 통해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은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문화재적 가치보존을 위한 노력에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단편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점에서 충남의 대표적인 온양민속박물관의 장·단기적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설비 일부의 지원으로 충절과 효의고장 충남이 대한민국 최고의 민속박물관에 대한 노력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차원의 온양민속박물관의 장·단기적 활성화 방안과 도민의 대표 박물관에 걸맞는 교육적, 문화적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한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의원

교육사회위원회 한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에 여성의원으로서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1세기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지배하는 시대이며, 정보화 사회의 대두와 개인중시 경향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기를 요구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부를 지난 2001년도에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여성업무 담당부서는 1998년 8월 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여성환경국내 여성복지과에서 여성복지와 여성교육 업무를 담당, 추진하여 왔으며 정책기획정보실내 정책담당관실에서 여성정책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사업소로 여성회관을 설치 운영하여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 구조조정시 도의 여성회관은 폐지되었고 여성복지과와 정책담당관실의 여성정책담당이 통합되어 여성업무 전담조직으로 행정부지사 직속 여성정책관실로 승격되었습니다. 여성부서의 독립과 행정부지사 직속부서로의 승격은 여성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비중을 둔 매우 고무적인 일로 도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100만 충남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자긍심과 희망을 준 조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정책관실의 실상에 대해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은 여성지위 향상과 여성복지 증진,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부서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 운영, 충남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의 수립 시행, 충남여성헌장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며 지난 2001년에는 도정 역점시책의 하나인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를 위하여 충남여성포럼 발족 운영, 국제 여성정책 심포지엄 개최, 여성자치대학 등을 운영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복지시설 운영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어려운 계층의 여성 보호와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지원 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손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하여 매우 안타까워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타 부서의 여성참여, 각종 국내외 의전행사 지원, 여성단체 지원 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여건하에서도 여성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의 업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여성정책관실은 여성정책관을 주축으로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늘어나는 여성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여성부서의 확대는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과단위인 여성정책관실을 여성국으로 승격시키고 2∼3개 과를 설치 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여성업무 추진체계를 대폭적으로 개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재봉의장

5분 발언을 하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전례에 따라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출신 심정수 의원, 박찬중 의원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정, 개정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5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160회 충청남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충청남도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결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천안시 출신 정순평 의원·이진환 의원, 공주시 출신 윤석우 의원, 보령시 출신 이준우 의원, 아산시 출신 강태봉 의원, 서산시 출신 이복구 의원, 논산시 출신 송중빈 의원, 금산군 출신 박찬중 의원, 연기군 출신 강화섭 의원, 부여군 출신 유병기 의원, 서천군 출신 박영조 의원, 청양군 출신 우지명 의원, 홍성군 출신 전용설 의원, 예산군 출신 김중한 의원, 태안군 출신 최경섭 의원, 당진군 출신 정용해 의원, 비례대표 송민구 의원·김동선 의원 이상 열여덟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심대평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정이 한차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지역현안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현장을 찾아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자치도정에 대한 깊은 혜안으로 따가운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바쁘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홍보팀을 구성하여 전국 15개 시도와 의회를 방문하시면서 이번달 26일부터 개최되는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알리고 지역구에서도 많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 의원님들이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손을 잡아주시고 협력해 주신다면 금년도 우리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만들기와 봄가뭄 극복, 산불과 구제역 예방 등 산적해 있는 당면도정도 알차게 추진되리라 확신하면서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도에서는 아산만권 개발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되는 등 지역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국고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개최와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국고재원 변동분을 정리하면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구제역 예방, 논농업 직불제 등 농촌경제 활성화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당초예산보다 1,289억원이 증액된 총 2조532억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심의해 주시면 알뜰하고 내실있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계획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정보실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기획관으로 하여 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이재관기획관

기획관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봉의장

제안설명 한 바와 마찬가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정현안 사업 추진과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정, 개정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