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문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경제관광과 등 4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작업장 기숙사의 완벽한 하자보수를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보수 촉구를 문서로서 2001년 12월 15일 촉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사측에서 실시계획통보를 해왔습니다. 보수일정을 2002년 4월 15일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계획을 보내왔고, 계획기간내에 공사완료 촉구를 2002년 1월 14일 통보한바 있으며 유선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일내에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기금 미수액의 적정관리를 하라는 시정사항 이였습니다. 저소득지원기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재산상황이라든가 채권 보존관리를 하고,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가 사망한 경우 채무능력이 전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손처분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3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 지원업무의 보완요구였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실시를 함에 따라서 회사별로 설치비용이 상이해서 군에서 일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군 일괄발주계약시 입찰가격에 의해서 강원도 공개입찰을 실시하게 되어 관내업체 수주 가능성이 적어서 서비스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한 개 업체가 일정기간내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물량을 시공해야 하는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업체의 발주에 의한 신속한 고장처리신고를 위해서 읍면장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에서 표준규격이라든가 용량, 단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서 시공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읍면장제도를 활성화하라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의 여성들이 농사일과 가사일을 병행하다보니까 적극적인 참여가 농번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읍면별로 월1회를 원칙으로 하되 농번기에는 읍면실정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농한기에 월 회수를 늘려서 참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명예읍면장들이 이장회의시에도 함께 배석을 해서 면정발전에 협의 및 토의를 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의 신중한 검토를 요망하셨습니다. 해당부지내의 경로당은 검토결과 존치를 시키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부지의 협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건물 및 주변 구조물 등의 적정한 배치를 통해서 주차공간 및 가용면적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군 역점 시책 개발시행을 시정 및 건의를 요구하는데,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기존 추진해온 청소년 한마당큰잔치와 청소년 어울마당행사를 보다 내실 있게 계획 추진하고, 각 단체별로 분산 실시하던 어린이날 행사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홍천읍지역 어린이뿐이 아니고 각 읍면 어린이들까지 고루 참여할 수 있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성년의날 행사와 청소년의 가치관 확립을 위한 충효교실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올바른 국가관과 도덕성을 함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면단위 여성단체운영활성화에 대한 것은 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는 관내 여성단체 회장, 부회장, 총무 임원들의 모임으로 6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원은 읍면을 포함한 소속 전회원이 되고, 임원교육이 아닌 부분에는 읍면회원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모든 여성들이 각종 행사 및 교육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읍면별 여성협의회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부문패달기 운동 확산입니다. 홍천군 여성단체협의에서 추진하고 우리 홍천군의 후원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홍보 파급효과를 위해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부문패달기 운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등 홍보를 통해서 부부문패달기 운동이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취미교실의 예술문화단체와 연계활동을 모색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군에서 실시하는 여성취미교실은 생활요리와 제과·제빵 두 과목을 3개월 과정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취미교실을 각종 예술문화단체와 연계해서 서예, 농악, 미술 등의 교양과목을 추구하여 지역의 지식정보의 장을 마련하도록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체육행사를 활성화하라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연1회 실시하는 여성한마음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내고장소식지라든가 유선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한 홍보로 관내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각 여성단체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등을 조정하는 한편, 범 국민적인 여성행사가 되도록 예산지원을 강구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홍천군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농협중앙회 홍천지부 및 조흥은행 홍천지점 2개소에 분산 적립한 상태로서 이자에 의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관계로 앞으로는 1개 금융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정기예금 등의 고이율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으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 위치하고 있는 진리 경로당을 철거하겠다고 했다가 노인회측이나 마을에서 경로당 철거에 불응하기 때문에 경로당은 존치하는 것으로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경로당을 존치 하면서 기초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똑바로 모르고 있어요. 물론 당초에 개략설계를 가져왔을 때 의원님들이 개진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당초에 본 의원이 주문했던 대로 거기에 있는 테니스회원들하고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에 무상임대계약한 해약통보를 기획실에서 체육회에 했습니다. 오늘 체육회에서 상임체육회단체임원 5명하고 테니스동호회 이사님들하고 지금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구체적으로 해약통보된 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불응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해약을 응하게 되면 별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고요. 만약에 오늘 협의가 잘안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는지 감이 잡히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처음부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회원들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야 순조롭게 잘 될 것이라고 하고 반대의견을 낸 적이 한번도 없는데, 지방언론에도 K의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오고, 따라서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제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군유지 속에 있는 사유지를 살 때에도 반대를 한 적이 없고 다 동의를 해줬습니다. 또 거기에 짓겠다고 했을 때에도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잘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테니스동호회 회원들과 협의를 잘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제가 예고를 했고, 제가 그 문제가 발생한 이후로 운동장에 한번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원들로서는 의원이 있으면서 그런 것도 하나 못막느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은 군에서 공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으로 반대할 일도 아니고 반대해서도 안될 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경유로 해서인지 이게 자꾸 언론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세 번 정도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와도 다른 것은... 군수나 군정에 관한 것이 익명으로 올라오면 바로 지워버리는데 김원종에 관한 것이 올라오는 것은 이틀씩 내버려두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군청에서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군청에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가서 만나서 협의하라고 했는데 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계약됐다고... 그러면 홍천군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체육회장이 도로 군수 아니예요. 물론 부관에 갑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놓게 되어 있는 것은 어느 계약서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이 섭섭해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동냥은 주지 못하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벌써 몇 달이 지나가고 해가 바뀌었는데 그 모임이 있는 날 가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해서 설득을 시켰었어야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보이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제가 듣는데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하면 장애인협의회, 노인협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앞으로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를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진짜 과연 홍천읍이 화합되고 발전이 될 수 있겠느냐.... 제가 이 문제는 관망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여성취미교실 예술문화단체 연계활동 모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물론, 하루에 와서 교육을 받아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도 있을 것이고, 또 지속적으로 자기취미와 소질을 개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취미교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좀더 폭넓게 한다면 읍면에 있는 여성단체회원들로 하여금... 다 농민만은 아닙니다. 공무원가족도 있고 사업하는 가족들도 있으니까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책을 많이 읽은 습관을 길러줘서... 독서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마을에서는 새마을문고가 있잖아요. 거기 도서들 많아요. 그런 것을 읽게 해서 독후감을 쓴다든지 아니면 창작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겸해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취미교실 운영하는 것도 군비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거기도 지원이 돼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술회관에서 취미교실 하는 분들하고 물과 기름과 같이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술회관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지원을 받는데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지원을 못받거든요. 제가 그 행사에 두 번 참석을 했는데 액자만이라도 지원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홍천예술회관이라고 해서 군산하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만 지원을 하지말고 군민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취미교실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고유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으로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겠다. 이런 답변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벌써 이것을 지적한지가 넉 달이 지났는데, 이정도는 그동안에 전화라든지 은행에 한번만 찾아가면 대화가 되어서 어느 것이 이윤이 높은 상품인지 알아서 당장 그날로 옮길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몇 달씩 연구검토한다고...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끝내고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것이 좋지... 어제한 과장님들도 그래요. 전부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다. 무슨 연구검토를 그렇게 할 것이 많은지... 이런 것은 즉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을 하니까 만기일자가 있고, 중간에 해약을 하면 거기에 따른 손실을 계산을 해 보고 그러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은행에서도 로비를 하고 그러니까 한 군데에 하면 어느 한쪽에서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면 크게 손해가 나겠지만... 처음부터 한 군데를 정하지 않고 더 준다고 하면 이쪽에 옮기고 이 쪽에 더 준다고 하면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관리하는데는 두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편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38쪽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건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각 마을별로 설치된 회사의 연락처를 표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까지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왜 안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탁문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명예읍면장 제도는 생각은 좋으신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민원실에 조그마한 책상을 하나 놓으시고 명패라도 플라스틱이라도 제작을 하셔서 놔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거든요.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것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홍천읍 같은 경우에 보면 10개 읍면에 명예읍면장이 새마을부녀회 회장님이신데 그 분들을 어떤 경우에 참여를 시키느냐 하면 면단위 체육대회가 있을 때 식당운영이나 하면 이장님들이 새마을부녀회장을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면 부녀회장 자격으로 가는 것이지, 명예읍면장 자격으로 가는 것은 한번도 없고, 그럴 경우라도 읍장님 옆에 자리라도 하나 만들어 주고... 갔다 놔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이장님들이 1년 가도 명예읍장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하고 새마을부녀회장으로 밥 할 때만 부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차별화해서... 그 분들도 이왕 나와서 하루 하면 어떤 긍지를 갖게끔 그렇게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책상과 명패를 비치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의 사용방법이라든가 연락처는 각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구두로 전화를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일부 읍면에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홍천읍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북방 같은 데는 코팅을 해서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해보지도 않고서 내용이 가운데서 일제히 입찰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부실공사를 하거나 고장이 났을 때 그 분들을 불러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군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보던지 안보던지 간에 결정도 안된 일인데 벌써 우려부터 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항은...

여기 보면 입찰계약을 강원도에서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답변이 되느냐 이거지요. 이건 내용을 보면 보일러를 설치할 적에 간단하게 하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십 개를 했는데... 내가 물어 보니까 경쟁이 안되는 회사는 가격차가 엄청나게 나요. 이것을 질문을 한 것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서 강원도내에 입찰을 보이면 멀어서 안된다는 것은 얘기나 해봤어요?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군수님께서 이런 검토내용을 결재를 받았습니다.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 보지도 않고서 결재를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업체가 각 시군별로 다 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업체가 봤으면 그 업체에 홍천에서 지점이라고 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 사람들이 홍천군 내년도에 앞으로 공사에 대한 것을 갖다가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읍면장이 발주를 하더라도 표준가격이라든가 규격, 용량 이것을 제시를 해서 지난번처럼 똑같은 용량이라든가 똑같은 제품이 가격의 차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절약을 하고 잘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한거예요. 반드시 일정하게 규격품에 대한 것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용량이나 단가나 이것을 예시해 주세요. 읍면별로 다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품질이 일정할 수는 없지. 그런데 이것도 차이가 많이나요. 용량부터 가지각색이에요. 구체적으로 해서 읍면에서 심야전기보일러에 대해서 각별히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ꡔ없습니다ꡕ하는 하는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완규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2건의 시정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12건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화조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시정사항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연1회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청소이행을 매월 청소대상자에게 청소안내 발송 및 내고장홍천소식지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1회 및 필요시 대행업체 점검을 통해서 청소업무 수행여부를 지도 감독하고 성실하게 정화조청소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로 정화조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위촉확대와 효율적인 활용방안입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의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도로보수원 9명과 우체국 집배원 16명, 유급산불감시원 71명 등 총 96명을 금년도 2월 28일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계도하고 또한 불법행위 발견시에는 철저히 신고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동면 성수리 고령토광산의 하천오염 방지대책입니다. 이 사업장은 광물이 적치되어 있는 야적장은 광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방지둑을 설치해서 토사유실을 방지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보성산업에 대하여는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분류를 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이행사항을 수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허가조건 이행여부도 현지확인을 통해서 계속 확인점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3월 28일날 사업장 현지를 방문을 해서 사업자 대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귀청을 했습니다. 네 번째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의 정밀점검 확행입니다. 2002년도 군부대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빠짐없이 실시를 하고 필요시에는 수리점검을 실시해서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지도점검시 군민,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군부대 특성상 어려움이 있지만 해당부대에 협의를 해서 점검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지도점검시 오수처리시설 관리자에게 오수처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관리요령을 지도해서 군민과 군인 일체가 되어서 홍천지역의 수질보전에 모두 동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중에 관련군부대 오수처리담당 관계관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에 관련된 인력을 확충을 해서 오염문제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환경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근로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공공근로인력을 1/4분기에 2명을 배치 받아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 인턴사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인력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 드릴 사항은 강원환경감찰제를 이행하면서 당초예산에 4명을 확보를 해서 2/4분기부터 활용을 하게 되고, 추경예산에 2명을 확보를 해서 총 6명의 감찰인원을 확보를 해서 제가 하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감시활동을 전개를 하겠고, 금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6명을 추가로 경제관광과에 요구를 해서 인원들이 배치가 되면 쓰레기매립장에 분리작업과 동시에 가까운 인근지역에는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기능의 폐기물소각장의 설치를 통해서 폐열을 활용하라는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소각로 설치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는 실태를 파악해서 가능한 한 좋은 점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해서 소각로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일산 신도시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2월중에 갔다왔습니다만 일산 신도시에서는 바로 옆에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시설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고, 그 외의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소각로는 거리나 이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금 사용하는 데가 거의가 없습니다. 저희가 폐열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소각로 자체관리실에는 폐열을 이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옆에 위생환경사업소가... 생활환경사업소가 설치가 됩니다만 쓰레기매립장 관리사무실도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것을 예상을 해서 설계에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이 다 됐기 때문에 전기시설로 전부 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시공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면 인근지역에 유리온실이라든지 시설채소 같은 그런 농업관련시설이 입지여건을 봐서 입주를 한다면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 기술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관로를 설치하는 문제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설을 하면서 이것을 활용하겠다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마무리입니다. 소매곡리 주변에 모든 사업은 협의가 됐습니다만 아직 안된 부분이 마을에서 요청하는 마을공동묘지 문제입니다. 먼저 마을에 계신 분들이 요구하신 입지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만 주택을 신축한 부지이기 때문이 입지로서 부적정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도 그 사항은 안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다른 입지를 현재 선정하는 것을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입지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지선정이 된다면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 분들의 숙원사업을 적정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시 환경시설의 확충이 있으나 많은 예산을 수반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로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 등 재정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2년도 연초에 환경부에서 환경세 도입을 이미 건의를 했고, 향후 예상되는 농촌지역의 환경시설 요구시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하여 예산확보 등 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폐비닐수거에 공공근로인력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선정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3개월이상 되어야 되고, 또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공익목적하고 약간 다른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의 모든 농경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공공근로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도 그러한 목적으로는 공공근로를 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농경지 폐비닐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수집장려금을 금년도에 36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수거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지난해까지는 새마을단체 위주로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노인회, 군부대, 학생 등 모든 관내에 있는 모든 자생단체와 조직을 통해서 모두 참여를 해서 폐품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놓고 있고, 여기 1000만원이상의 시상금을 연말에 종합평가해서 시상토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새로운 환경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기초환경시설 설치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사항 이행 철저 지시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설계에서 완공까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사용이 폐지되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는 재활용하는 등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는 신설되는 소각로가 내년 연초에 사용개시가 되겠습니다만 이 소각로는 폐기를 하지 않고 예비용으로 보전을 해서 기자재가 사용 가능한 연한까지는 존치할 계획으로 있고, 분뇨처리장의 기계설비는 각 단체에 조회를 했습니다만 재활용을 해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희망하는 기관단체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폐자재로 해서 매각 처분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있는 분뇨처리장 저장탱크는 어차피 폐콘크리트를 철거를 해서 그 부지가 적정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상류지역 오염원에 대한 집중관리 지시입니다.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원인 군부대, 음식점 등 해당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점검뿐이 아니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오염 발생량이 많은 시설에 대하여는 중점 점검대상으로 체계화리스트해서 상수원 오염이 저감되도록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상수원상류지역에 대하여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상수원상류지역 7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주력해 나감으로써 상수원의 오염원을 철저히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입니다. 군부대 환경시설 설치를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2개사단과 1개여단 및 예하부대 등 독립된 부대가 48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대상부대는 37개 부대로 지난해까지 2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미설치부대 12개소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관계부서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미만부대에 대하여도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수질오염을 철저히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설치신고 부대 12개소에 대하여는 국방부 및 해당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 군부대하고 간담회를 상반기에 개최를 해서 홍천이 청정지역인 것을 강조하면서 어떤 방법이든지 조속한 시일내에 군부대로 군하고 동참해서 환경을 보전하는 안을 협의토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47페이지에 환경보호 인력 확충을 위해서 공공근로하고 인턴사원을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경우에는 환경기능직이 몇 명 있나요?

우리 정규직 중에 환경직이요?

예.

환경직으로 돼서 공직에 분류된 사람이 16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격증 말씀이십니까?

예.

6명 있습니다.

지금 인턴사원을 쓰는 것은 주로 감시활동 밖에 안되잖아요?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인턴이기 때문에 환경분야의 전문직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인턴을 거쳐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다시 발령을 받게되는데, 환경전문인력은 아닙니다. 과에 배치됐을 뿐인데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지금 환경직들이 앞으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확대되기 때문에 전문직을 더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소견이거든요. 6명이라고 해도 불가능할 것이예요. 환경사업소 저거 되는 데는 기능직이 보강이 되나요? 전문직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예요?

전문직 중에 환경직이 두 사람이 있고, 전기, 기계, 운전원, 그 다음에 복수직으로 행정환경, 토목해서 복수직이 있고, 토목이 한 사람 있고요. 그래서 거기 8명이 승인이 났는데, 소각로 기존에 있던 사람 두 명을 포함하면 10명이 사업소에 근무하게 됩니다.

소각로 같은 데도 분명히 환경직이 들어가야 되고...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전문직을 충원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환경직이 전문직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일산에 갔다오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인데 어떤 뜻에서 했느냐하면, 지금 성남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해 가지고 소각로를 그러니까 아주 대단위는 아니고 규모를 난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에 해서 소각을 시키면서 바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렇게 대단위로 하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설하우스에... 앞으로 우리 홍천에도 재배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겨울철에 연료비 부담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견학해서 시설을 해주면... 실제 남면 같은 데도 겨울에 그냥 놀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데에 하나씩 시설이 되면 서로 일거양득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만일에... 거기에서도 소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양이 줄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거기만 갔다오셨다고 하지만 앞으로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바람직한 겁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때 농업정책과장이 같이 갔었는데 난재배하는 하우스에 했는데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현장을 몇 번 쓰레기 매립장을... 그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지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고속도로 밑으로 빠져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를 빠져서 이쪽에... 그 정도면 폐열관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서 유리온실이 있다든지 이런 원예시설이 있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면 그 근방이 아니면 힘들어요. 우리가...

소각시설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

사무실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을 데운다든가 난방시설을 한다든가 했으면 가능 할텐데... 이게 그거는 그거대로 공사를 진행해 놓고 공사가 다 됐으니까 안됩니다... 지금 다시 얘기는 안하겠어요. 앞으로 이게 있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러한 시설을... 산업자원부인가 거기에서 보조까지 준다고 하더라고요. 산업자원부에서 보조를 준데요. 그래서 시설이 되면 참 좋겠다. 거기는 단지 소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각될 수 있는 페기물을 꽉꽉 찝는 시설만 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탄 조개탄 둥글둥글하게 뭉쳐져서 자동으로 슬슬 들어가면서 계속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우리지역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검토해 보세요.

열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깝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군부대 오수처리시설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원 취수보 바로 위에 항공대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나오는 오수처리시설이 취수보 위로 배수가 있는지 그 밑으로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됐는데, 번영회 회원들이라든가 환경단체에서 배출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 현지확인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항공대 취수보하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홍천읍민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처리가 잘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거짓말 보태서 홍천읍민은 50%가 물을 사먹거나 어디서 떠다 먹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실제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확인이 안되면 배출구가 어느 쪽에 있는지... 홍천읍민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과장님이 확인을 해 주시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은 제 사견인데, 신행정타운 바로 앞 부분 아닙니까. 항공대가... 이번에 차집관로를 추가로 신행정타운에서 했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차집관로 안에 포함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종합운동장 현지확인을 나갔을 때 담당부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하면,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것만 그 쪽으로 가지 농고 것이나 항공대 것은 거기에 연결이 안됐다고 했거든요. 항공대는 오래된 부대이기 때문에 금방 그쪽으로 갈 수는 있는 것은 위치상 안 맞는다고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가물 때에는 강물이 가뜩이나 말랐는데 물론 지하 5미터 아래에서 퍼올린다고 하지만 요즘은 취수보 수리를 하느라고 건수가 그냥 올라가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내로 확인을 해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공식석상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보고를 받지 말고 의원님들이 바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 없이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셔서 아직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상당히 바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2000년, 2001년도에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고 해서 무궁화를 많이 식재 했습니다. 작년에 예년에 보지 못했던 한해로 인해서 많은 묘목이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된 것이 있는지 또 금년에 보식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하고 2001년도 식재한 무궁화중 고사목은 총 20,593본으로 금년도 4월 30일까지 전량 보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수목은 군 자체 양묘분과 현재 국도 화촌~두촌구간 도로 확포장 편입수목을 활용해서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57쪽에요. 홍천한우 늘푸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2001년도에 보면 지정점에서 하루에 늘푸름한우를 1㎏씩 판매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정점에서 최소한 하루에 30~50㎏는 판매를 해야 적정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우리 소비자가 볼 때에는 지정점에서 하루에 1㎏씩 판매를 했다고 보면 나머지는 일반한우를 판매를 했는데 가격은 전부 늘푸름한우가격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하기를 지정점이라고 하더라도 늘푸름한우는 얼마이고 일반한우는 얼마라고 가격을 표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요즘 지정점을 가보면 하나도 시행하고 있는 지정점이 없거든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인데, 그것을 살피셔 가지고 차별화를 해서 우리 홍천읍민들이 지정점을 가더라도 일반한우를 비싸게 사먹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천한우 늘푸름 지정업소가 현재 6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현지를 다 나가서 늘푸름한우하고 일반한우하고 가격표시를 지정해서 알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푸름한우가 없으면 이것은 일반한우라고 손님들한테 알려주고 음식을 판매해야 되는데 그냥 늘푸름한우점에서는 손님이 가면 음식을 팔고 가격은 늘푸름한우로 받기 때문에 홍천읍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무궁화 식재 보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고사된 것 2000여본이 된다고 조사가 됐는데, 작년에 꽃 피었을 적에 보니까 종자가 잡종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조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조사가 됐나요, 안됐나요?

지난해 무궁화 고사한 나무를 조사할 당시에 조사를 해서 현재 락카를 칠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보식할 계획입니다.

지금 무궁화묘목을 올해 자체 식재한 건가요?

지금 군 자체 양여금도 있고 도에서 도로편입부지가 있습니다. 화촌에서 두촌간 확포장 계획에 포함된 구간에서 20개소할 계획입니다. 잔여분하고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무궁화의고장이라고 하고 무궁화를 식재하려면 제대로 우리 고유한 무궁화로 심어져야 되는데 외부에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수입 잡종들이 섞여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은 구입처에서 원래 다시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이왕 보식되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 고유 무궁화를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흑돼지브랜드를 하는데 우리가 2년에 대해서 사업을 했고, 앞으로 2년째 계획이 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데는 돼지고기... 그러니까 흑돼지 판매량이 대략 얼마가 됩니까?

흑돼지는 현재 1일 3두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흑돼지 사육이 3천두인데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육성하는 사업인데 빨리 확대가 되어 가지고... 양이 모자라서 못팔정도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 이것은 제일 문제가 사료의 개발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사료개발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것을 강대에 의뢰를 해서 자체 사료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그것을 지원해서라도 빨리 사료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다른 돼지와 달리 도토리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일부 해서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허가가 들어오게 됐을 때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체로 읍면담당 산림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결재를 해서 조사자를 지정을 해서 복명서를 받아서 1000㎡이하는 과장전결로 처리를 하고 1000㎡이상은 부군수 전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꼭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지에 나가 봤을 적에... 서류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현지를 봤을 적에 허가를 해줘야 될 것이냐 안해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지를 확인까지 했다고 하는데 해주지 않을 것을 해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답풍리...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위치가 다리보다 낮은 데는 다리를 넘어서 물이 흘러들어 간 데를 형질변경을 해서 집을 짓도록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지 나간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해 주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 가지고 과연 여기를 해줘야 되느냐 안해줘야 되느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안될 곳을 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민원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는 공무원은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석장 있지요?

예.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내촌면 와야리하고 서곡리 경계에 있는 채석장 있어요.

지금 내촌면~서곡리는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야리는 어디인지 위치를 제가 잘 몰라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돌 깬 것을 쌓아 가지고 미관으로만 봐서 돌로 쌓아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적지복구라고 해서 그 실정에 맞게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동면도 가봤는데 지금 현재 개발중에 있는 데 그것을 복구하려면 수많은 흙을 갖다가 부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물으니까 현지에 맞게끔 적지복구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을 깨내고 후속조치가 안되니까 몇 백년이 가도 돌산만 보이지 뭐...

채석장이 문제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허가 내줄 적에 후속조치로 끝나면 어떻게 복구하라는 계획서를 받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구계획도 받고 복구예치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안할 경우에는 관에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하면 산을 싹 버려서 돌산만 만들어 놨으니... 후속조치가 그대로 끝나면 영원히 산을 버린 것이지 뭐... 앞으로 이게 끝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허가를 해 주는 데에서 계획서 받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만㎡이상은 초지나 허가를 받으려면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잖아요. 환경성 검토대상면적하고 환경영향평가 면적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몇 평방미터는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되고, 몇 평방미터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법에 5만㎡이상은 검토대상입니다. 그런데 20만㎡에서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초지조성을 받으려고 해도 환경성 영향검토를 받아야 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농가들의 비용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중앙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농가한테는 그러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된다 이거지요. 그것을 중앙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나요?

이것은 환경정책법에 의한 대상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릴려고 하느냐하면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업무를 다 상세히 모르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많은 것을 익히신 것 같은데,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1만㎡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만 영세농가가 초지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신고면적을 늘려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2만이라든가 3만에 해달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타시군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상당수 건의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건의를 해서 농가한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63쪽에 하오안리 관광특산품 판매장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말씀을 안드리고요, 거기에 간판을 군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에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에 형광등이 안들어와 있어서 밤에는 거기가 음침하고 그러거든요. 밤 12시면 12시라든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 가지고 간판에도 타임머신을 설치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천의 관문이고 또 관광특산품지역이고 그러니까 밤에도 조명을 밝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향토사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면서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무궁화공원조성사업이 향토사료관이 착공이 늦어지면서 같이 따라서 준공이 늦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늦어지는 사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부지문제 때문에 그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원조성사업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료관을 별도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터파기를 하려다 보니까 옹벽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부분을 보완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조만간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사료관 문제는 부지문제에서부터 난항을 겪다가 의회에서 무궁화공원조성하는데 사료관을 짓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업무협조가 잘 안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 자체를 세웠을 적에는 두 과가 모여서 협의가 됐어야만 문제가 안되는데, 그냥 도시과에서는 도시과대로 일을 하고 경제관광과에서는 경제관광과대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향토사료관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일을 진행을 시켰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일 진행이 늦어지니까 그런 결과가 온 것이란 말이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 이거에 관한 사항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각 실과소간에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곳에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거기 나가보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이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경제관광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향토사료관 착공이 늦어지면 준공도 늦어지고, 준공이 늦어지면 모든 것이 늦어지거든요.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완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예, 어제부터 빔을 설치해서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일자는 차질이 안생기나요?

최선을 다해서 준공날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로는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업장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각각 다른 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당초부터 염려는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기간준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간에 완공기일은 맞춰야 되고요. 준공기일을 맞추려고 빨리 서두르다 보면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홍천온천 정상화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줄 아는데, 답변서에 보면 기간을 5년 연장을 했고, 다음에 개발자를 공동대표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무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채권자가 많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대표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재원확보가 안되면 기간연장 5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5년동안 흐지부지 지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확고한 의지와 계획 없이 5년 기간만 연장한다면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홍천온천 공동대표 선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곤씨가 대표로 있던 것을 임두순씨가 공동대표로 선임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한 투자계획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홍천온천측에서 확실한 투자계획을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개발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방식과 확정안을 결정해서 새로운 개발업자를 선정하려고... 현재까지 개발업자를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연말로 홍천온천과의 계약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투자계획이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새로운 개발업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필요한 시설물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시설물을 조사하고 점검을 해서 지금 화장실 5개, 이것은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보수할 것이 5개, 급수대보수 5개 이렇게 해서 15개소를 설치 보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 주신 것을 가지고 설치와 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초예산 700만원 가지고 그 많은 것을 다해요?

화장실 설치하고 보수, 급수대보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15개소를 설치와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개소가 700만원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려고 설계 중에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개소를 700만원 가지고 하겠다니까 두고보겠습니다. 부족할 것 같은 데...

부족한 부분은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ꡔ없습니다ꡕ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