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소 질의 답변(13) (기획감사실,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보전과, 사회경제과, 농산과, 산림관광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영종입니다. 64페이지, 호남가경창대회 행사위탁용품비 3,500만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사진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4,200만원을 당초예산에다가 확보했었는데 1,200만원만 남기고 거기서 3천만원을 감하고 5백만원을 더 증해서 호남가경창대회행사를 나비축제와 연관해서 하는 문화행사 일환으로 5월 7일, 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할, 의원님들한테 그 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함평국악협회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유명 국악인들을 초청하고 또 전국에 있는 명창, 일반부, 학생 등 이런 사람들을 출연토록 해 가지고 우리 호남가 첫머리에 나오는 함평천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 관광사진공모전 예산에서 3천만원을 감하고 여기에 5백만원을 더 보태 가지고 두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관광사진공모전은 사진협회 회장이 마침 우리 엄다 출신이어서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하면, 자기들 사업도 되고 해서 자기들이 자체 부담으로 일부하고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하면 사진촬영대회도 겸해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절감된 예산으로 호남가경창대회 행사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65페이지, 서해안시대 서남권의 중심거점지역 함평 육성을 위한 세미나, 이것은 민선2기가 6월 말로 해서 끝이 납니다. 7월 1일부터 민선3기가 들어서는데 어떤 분이 장으로 오던지 간에 새로운 함평의 발전 전략이랄지 또 서남해안시대에 우리 함평이 어떻게 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세미나를 한번 열어서 거기에서 좋은 안을 채택해 가지고 우리 군 발전 전략으로 삼아 나갈 계획으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6,840만6,000원. 예산서 외에 유인물 하나를 같이 나누어 드렸을 겁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을 의회에 직접 송부하기 직전에 국도비보조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비비에서 7백만원 정도가 줄어진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책에는 6,840만6,000원이 증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는 당초 예비비에서 7백만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늦게 들어와서 우리 실장님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요……,

예.

호남가경진대회 위탁 3,500만원, 지금 우리가 호남가를 녹음기로 들을 수 있게끔 저번에 만든 것 없습니까, 있죠? ○

우리가 만든 것은,

누구시더라……? ○

문화관광과에서 옥과 분인가, 옥과에서 호남가를 수집하고 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만든 것 있죠? 그때 테이프로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

나도 아직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박계양 씨, 박계양 씨가 호남가를 많이 부르신 분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부른 호남가 테이프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호남가를 보급한다고 해 가지고 이분이 보내준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박계양 씨! ○

예, 학원도 하고 그러신 분입니다.

이 테잎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많이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우리 실장님께서 이 호남가경진대회 행사위탁용품비 3,500만원을 세우신 것은 그렇다면 박동진 씨 창으로 해서 만들어 낸다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나비축제 때인 7일 날 8일 날 양일간에 걸쳐서 경창대회를 할려고 합니다. 이 경창대회를 함평군 주무대에서 할려고 합니다. 7일 날은 희망자들 예선을 하고 거기서 선발된 사람들의 본선을 8일 날 하는데, 10명이 박동진, 박계양, 전라남도국악협회 회장,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심사 겸 해서 특별출연도 해주시도록 이렇게 하고 해서 우리 호남가 첫머리에 나오는 함평천지를 널리 더 알리고 5월 8일 날은 마치 어버이날이고 해서 위안행사 겸 해서 이 행사를 할려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악협회함평지회에다가 주관토록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경진대회행사비 겸 시상금, 초청비, 홍보비, 기타 경비 겸 해서 3,500만원이 세워졌단 말씀이죠? 그럼 이 경비는 우리 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국악협회에서 요구한, ○

우리 군에서 줘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참고로 안은 명창부로 해서 대상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주는 안으로 하고 최우수상은 전라남도지사 상, 우수상은 함평군수 상, 장려상은 한국국악협회회장 상 이렇게 하고, 일반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 학생부 최우수,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 이런 식으로 상을 나누어서 입선한 사람들 상금도 주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나비축제의 이벤트사업이구만요 그럼! ○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72페이지, 86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청내에 냉온정수기를 설치코자 2대를 사고자 합니다. 한 대는 1청사 3층 복도에다가 설치하고 한 대는 2청사 2층에다가, 각각 한 대씩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장협의회 사무장비 구입에 가서 책상, 의자, 팩스, 응접세트 이렇게 해서 4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법률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보면 기관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 장소와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과 우리 군 조례로 함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를 보면 군수는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 장소와 사무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은 그 전에 본청사 의회 본회장으로 활용하던 곳을 칸을 막아서 사무실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책상 1조는 협의회장 사용용이고 의자는 회의용, 여기 간부가 군읍면 포함해서 임원진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의자 10개 하고 사무용품 팩스, 응접세트, 전체가 모여서 회합을 가질 수 있는 응접세트 1세트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94쪽,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바이러스광역시스템 구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업무용 PC랄지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으로서 사용인증기간이 매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주 기능은 신종 바이러스 발견이나 확산 방지, 치료, 바이러스 유입 경로 추적,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는 서버용과 단기용, 그러니까 이것을 매 컴퓨터마다 설치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행정정보망 보완시스템 구축은 완벽한 암호 통신과 바이러스 차단시스템 구현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사이버 테러와 바이러스 침투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지방행정정보망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장비와 통신장비에 따른 설치용, 보완시스템에 설치하는 주장비, 통신 장비 게이트에 설치하는 보완시스템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시군구 행정정보 미들웨어 구입 3,300만원, 이 미들웨어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 2000년도에 민원 처리를 위해서 시군구 행정정보망시스템을 구축했는데 2000년도에 주민 업무랄지 지적, 차량, 건축, 농촌 관계, 환경, 보건, 복지, 지역산업, 재세정 민원 관계, 이런 사업들을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1개 업무를 개발해서 현재 개발중에 있고 지역개발이랄지 도로, 교통, 문화체육, 상하수도, 민방위, 축산, 수산, 산림, 재난재해 그리고 내부행정 계 21종의 각종 민원 처리를 위해서 주전산기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과 운영프로그램 사이의 역할을 해주는, 데이터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려는 데 거기에 3,300만원이 소요되고, 서버용 백업관리프로그램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매일, 매주 단위 또는 매월 단위의 변경 자료를 저장하거나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주전산기의 자료가 해커랄지 프로그램 오류 발생 또는 기계 고장 등으로 유실되었을 때 복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구입용으로 2,700만원을 계상해 올렸고요. 재정관리시스템 구축용 오라클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예산부서랄지 회계부서의 재정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것하고 장을 넘겨서 96페이지 재정관리시스템 서버를 4천만원 구입했는데요, 기획 예산계에서 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전산담당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괄해서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 기능은 예산이나 회계 등 재정관리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도스에서 윈도우로 변환한다든지 원활한 자료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고, 그 밑의 시설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층 회의실 음향설비는 지금 군수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새로 단장해 가지고 각각의 참석자들한테 마이크 시설을, 성능이 좋은 시설로 교체코자 합니다. 그것이 660만원이 되겠고, 초고속다중화장비 일명 먹스라고 합니다. M·U·S가 아니고 M·U·X입니다. S자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 MUX 설치에 따른 사항이 되겠는데 초고속다중화장비라함은 군과 읍면간, 기술센터랄지 이곳과의 전화, 팩스, 인터넷, 전자결재 등 각각의 회선을 1회선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각의 읍면이나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각각 10회선 이상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총 123회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단위인 1회선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설치되면 회선료 절감이, 지금 회선료를 내고 있습니다. 약 2,521만2,000원 정도 다운이 되며, 지금 현재는 4,800만원 남짓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간 2,340만원 정도 절감도 되겠고, 장해 발생이랄지 전송 속도도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교환기 교체 및 MDF 정비라고 했는데 MDF라는 것은 주배선반이라고, 한글로 풀면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 행정교환기는 1920년도에 설치가 됐었는데 아날로그 기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지금은 모든 기계들이 최첨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지를 않아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가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디지털로 바꾸는 교환기 교체에 필요한 재원이 되겠는데 이것을 교체하고 나면 통신 장애 방지, 첨단정보통신서비스가 제공되고, 회선 교환이랄지 패킷교환, 휴대폰 착신 전환, 일반 전화에서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 그리고 읍면 숙직을 절감시켜 가지고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하는데 전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기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이 확보된다면 바로 집에서 숙직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담양하고 신안, 함평군 3개 시군만 미구축 되어 있습니다. 옛날 아날로그 방법으로 쓰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상해 올렸습니다만 3억이나 소요되고 그래서 이때까지 계상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전산교육장 교육용 PC 교체,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97년도부터 금년까지 보급 대수를 보면 674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 '97년도 보급한 대수 123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우선 73대를 구입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0대를 구입해서 교체코자 예산 부서에 올렸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25대만 확보가 되었고, 전산교육장의 PC는 40대가 있는데 그 중 20대가 '97년도에 구입한 기종이기 때문에 활용 속도가 늦고 수강생들에게 교육시키는 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해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거양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관리정보체계시스템 구축 1억7천만원, 이것은 건설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도면이랄지 전산화가 완료되면 DB를 구축해야 되는데 인터넷을 통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고흥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다음 행정업무용 팩스는 전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산림축수산과가 4층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 필요한 한 대하고 군 본청 전용 팩스실이 있는데 거기의 전용 팩스, 이렇게 2대를 구입해서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 인터넷사랑방 구축에 따른 집기 구입인데, 인터넷사랑방을 작년에는 손불을 했는데 금년에는 나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광, 대동, 엄다, 해보는 정통부에서 기 지원해서 운영중에 있고 그리고 함평, 월야, 학교는 우체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것은 나산면 인터넷사랑방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 프린터 받침대, 의자 이런 것들을 일부 계상해 올렸고, 그 밑의 재정관리시스템 서버구축사업은 재정관리시스템 구축용 오라클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경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시군구 행정정보 미들웨어 구입 3,300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 미들웨어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우리 말로 해서? ○

저도 원어 관계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기종 관계는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능은 뭐냐 하면 21종의 민원 처리를 위한 주전산기 2대가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데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시군구 행정정보 미들웨어라는 것이 하나의 팩스 종류가 아닌가 싶어요. 팩스 같은 것에 그렇게 많은 고가가 들 것인가? ○

팩스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

예.

그리고 행정교환기 교체 및 MDF 정비 3억 1식,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로 교환한다는 그 예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 기기를 갖다 시설한 지가 몇 년이나 됩니까? ○

'92년에 했습니다.

아날로그를 갖다 놓은 지가……, 그럼 아날로그 이 기기 자체는 폐기해야겠죠……? ○

예, 성능이 떨어져 놔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대신 민원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담당 나명주입니다.

민원담당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붙박이형 캐비넷 설치 250만원씩 10개 2,500만원. 저희들이 1월 20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읍면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읍면의 전 건축 업무가 우리한테 다 올라왔거든요. 설계도서랄지 굉장히 많은 양의 서류를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딱히 보관할 데가 없어서, 민원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일반 캐비넷 가지고는 많은 양을 다 보관할 수가 없어서 재무과에 있는 문서 보관같이, 목재로 된 캐비넷입니다. 높게 해 가지고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도록 부득이, 사무실에 놓고 보니까 보완상에도 문제가 있구요. 전 과장님께서 의장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선집행했습니다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구요. 읍면의 민원발급용 PC 구입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컴퓨터가 오래되다 보니까 민원처리를 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학다리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구호적 전산입력 사항을 확인해 볼려고 10건을 빼 봤는데 출력하는 데 한 시간 가까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란 말입니다. 읍면의 컴퓨터들이 대부분 이렇게 노후되어 가지고, 또 금년부터는 호적이 전산화되다 보니까 용량이 많아지고 해서 부득이 구입 안 하면 안 되겠기에 그래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담당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저희 군청 레슬링부가 금년 3월경에 결성이 됐습니다. 코치 한 사람하고 선수 다섯 사람하고 결성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합숙소가 없어 가지고 실고 선수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군 구농촌지도소 자리 거기를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농촌지도소장의 사택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거기가 두 칸인데 한 동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한 동은 개조 수리해 가지고 선수들하고 코치하고 거기서 합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방금 레슬링부 합숙소 설치 관계를 우리가 질의했는데 코치 한 명, 선수 다섯 명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

예.

그분들은 대회만 치루기 위해서, 우리 함평군청의 직원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

직장팀으로 된 직장 선수입니다.

직장팀? ○

예.

그렇다면 행정 보조도 합니까 그분들이? 않죠? ○

보조는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단 레슬링 대회 그것만 한다? ○

예.

그렇다면 레슬링부 코치의 대우는 우리 군에서 그 사람 수당을 지급합니까?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숙소라 놔서 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합숙소 설치 관계 때문에 한번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합숙소를 지금 소장 관사로 쓰고 있는 것을 다시 시설만 개조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과거의 농촌지도소장으로 있을 때 소장 사택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쓰고 전부 방치되어 있어 놔서 그것을 새로 수리해 가지고 전체를 합숙소로,

몇 평이나 됩니까? ○

상하방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7~8평 될 것입니다. 상하방으로 방 2개하고 한쪽이 취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 있고,

7~8평?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규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엄다 남도노동요전수회관 신축 분야입니다. 엄다 노동요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남도노동요를 천학실 씨 손자인 천병래 씨를 노동요 보유자로 지정 전 단계 전수교육보조자로 육성키 위해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회에 걸쳐 전라남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 추천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무형문화재로서는 하나뿐인 노동요가 전수자나 보유자가 없이 보전의 대표인 천길영 씨나 천병래 씨가 주도해서 연습 장소도 없이 마을 앞 공터에서 연습하는 등 그 명맥만 유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요 위원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본 노동요를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수관이라기보다는 노동요 연습관 개념으로 저희 군에서는 30평 규모의 목조 건물로 신축코자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복사기 관련 분야입니다. 함평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문화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자료에 따른 복사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원에 복사기가 없어서 저희 과나 타과에서 복사를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문화원에서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하여서 문화원에 복사기를 구입해 주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MBC 도전가요열창입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소요 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MBC 도전가요열창 프로그램 성격은 읍면 대표로 각 1인을 선발하여 선발된 출연자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뽀빠이 이상용 씨를 사회자로 초대해서 그 출연자로만 구성해서 한 시간 정도 진행할려고 의원님들의 배려로 당초 8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이와 같이 진행할 경우 읍면에서 선발된 출연자 위주의 프로그램이 될 우려가 있어서 유명 가수 1명을 초대하고 무대 조명, 음향 효과 등을 높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다양화해서 온 군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5월 6일 진행될 본 가요열전이 군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따른 사업비 지원 관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월드컵이 올 6월 중에 열립니다. 6월 중에 열리는 경기를 아리랑 TV와 연계해서 광주에서 경기를 갖게 되는 중국 등 월드컵 참여 국가의 외국 관광객들을 저희 군에 유치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 놓음으로써 숙박 숙식 등 외국인이 우리 군에서 쓰는 비용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효과는 다소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주관사인 아리랑 TV와 이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과, 방문 기념품, 선물 등은 저희 군에서 협조를 요구하고 있어서 동 사업비로 7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으로서는 외국 관광객을 처음 유치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발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함평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2002년도 돌머리해수욕장 정비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지난해부터 명칭 해수욕장관리베스트10이라고 해 가지고 전남의 우수관리해수욕장 10곳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군이 선정이 안 되어서 6백만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다행히 금년에는 우수관리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되어 도비 1,750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시는 분야가 한 가지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돌머리해수욕장은 이미 공유수면매립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의시설에 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하고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설 면에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설치하겠으며 또 저희 관내에 유일하게 또 하나 있는 안악해수욕장도 이런 시설비 면에서 편의시설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또 돌머리해수욕장 화장실 관정 개발입니다. 지난해에 문화관광부로부터 6,500만원, 또 의원님들이 세워 주신 6,500만원 해서 총 1억3천만원으로 화장실을 신축했습니다. 돌머리해수욕장 내 갯벌학습장 운영 등 해수욕장 기간만 해서 약 1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여건상, 지금 현재 파여 있는 관정 여건상 화장실 물 부족으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9소방차의 지원을 받아서 화장실 물 문제를 해결한 것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코자 관정 개발비로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정액보조단체 위탁사업비입니다. 먼저 제41회 도민체전은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목포시에서 열립니다. 도민한마당잔치로서 우리 군에서는 17개 종목 240여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함평천지의 위상을 과시하고 더불어 제4회 나비대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체전 출전비는 당초예산에 작년과 같은 4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금년 출전 시군 중 가장 적은, 작년까지에 비해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출전을 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타시군과 달리 스폰서 업체가 없는 실정이어서 최소 경비로 출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개 가맹단체 즉, 싸이클, 검도가 추가 영입되면서 가맹단체가 늘어놔서 이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출전 비용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41회 도민체전에서 우리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군체육회 싸이클, 검도 가맹단체 지원입니다. 싸이클과 검도는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도민체전에 신규로 채택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새로 구입해야 될 운동 용구 및 피복 구입비 등 최소 소요 훈련 경비를 산정한 결과 12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상 지도자 지원입니다. 육상은 그동안 지도자의 낮은 보수로 인해서 잦은 이직 등 취약 종목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비 6백만원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군 육상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육상은 저희 관내에서는 함평초등학교에서 도 대표 7명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딴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육상의 지도 발전을 위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회 함평천지배 전남광주테니스대회 개최입니다. 군체육회에서 주최하고 군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하여 4월 6일, 7일 양 이틀간에 걸쳐 구룡테니스장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금년은 다섯 번째인 제5회 대회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5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누락되어서 금년 추경예산에 약 50만원을 추가한, 참가 팀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4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0회 전라남도 동호인배구대회 개최입니다. 연초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도 단위 대회로서 국민생활체육전남배구연합회에서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함평배구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약 50여 개 팀에 1,0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미 신청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농어민문화센터, 군민회관, 구룡체육관 등 지금 3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 단위 배구동호인들의 친목과 화합의 장인만큼 아무쪼록, 저희 군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열리는 동호인배구대회의 최소 소요 경비 1,3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궁도장 관리비입니다. 명칭이 부기상에 궁도장 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 궁도장 관리비는 다른 게 아니고 함평읍 기각리 국유산에 소재한 영무정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관리 및 각종 재세 공과금 경비로 260만원이 소요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십시오.

마을 주민들 전체가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습관 개념으로,

마을회관하고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화장실만 쓰는 게 아니고 식수대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도노동요전수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상 제가 몇 년 전에 공보실장을 할 때 남도노동요 도 단위 대회를 나가기 위해 그 마을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상 30평 규모로 한다면, 사실 밖에서 하는 남도노동요를 이 규모 안에서 실현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적입니다만 저희들이 왜 이것을 했냐면 그 기간 동안이 보통 비가 많이 오는 시점이었고, 또 안에서 하는 것은 장단하고 노래 맞추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습관을 지어 주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를 심고 이런 것은 밖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면적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 마을에서 더 크게 지을 만한 여건도 안 되고 또 군에서 예산 투자하기도 힘든 분야이어서 그 인원수로서는 가장 최소의 규모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정말로 남도노동요 무형문화재 제5호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돌머리해수욕장 시설 분야, 아까 다섯 가지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2,25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5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매립계획에 의해서 시설물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과와 세부 계획을 맞춰 가면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만약 매립을 하고 나서 그 시설물이 필요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애서 예산이 확보되면 주관 과인 산림축수산과와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안악해수욕장도 마찬가지로 편의시설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돌머리해수욕장 화장실 관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소형관정으로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고 상수도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물이 굉장히 열악하드만요. 당초 소형관정을 파 놓고 한 1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해부터인 개장 기간에 가서는 이 소형관정만 가지고는 물이 딸려 가지고 소방차를 이용해서 물탱크에 다시 저장해 가지고 그 급수탱크에 저장된 물을 가지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지형상의 여건이 그래서 소형관정으로는 커버하기가 너무,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이 많아서 이 차제에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화장실뿐만 아니라 급수시설 또 그쪽 지역에 개발된 분야에 물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만약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성공을 거두면 좋겠지만,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매년 투자되는 소규모사업비보다는 한번에 개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치 못했습니다만…… 돌머리해수욕장 문제는 2개의 소형관정이 있어 가지고 연결해서 작년에 써 봤거든요. 그런데 그 물량 가지고 도저히 화장실 수압을 못 이겨내더라구요. 그래서 소방차를 몇 번씩 불러다가 급수를 했었습니다.

예, 옥상에 올려 가지고, 기존 소형관정으로는 물이 안 올라갑니다.

소형관정 가지고는 물량이 딸리더라구요.

아니, 1년이 지나니까 계속 떨어지더라구요. 그 해에는 괜찮았는데 다음 해 해수욕장을 개장해서 쓸려니까 물량이 없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회사측에다가, 설치한 회사를 불러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수맥을 잘못 짚었는지 아니면 설치를 잘못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소형관정이 아닌 중형관정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형관정 2개가 투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작년 환경보전과에서도 이런 식수 문제가 따랐고 또 산림관광과에서도 화장실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소방차를 불러다가 채워주고 그랬습니다.

일문일답이 끝나셨어요?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남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질의가 끝나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 조서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함평군청레슬링부 운영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코치 1명, 선수 5명에 총 6명이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분들의 예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

예우, 봉급 관계 말씀하십니까?

예. ○

함평군청레슬링팀이 작년에 선수 선발을 해 가지고 금년 1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1월 달부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레슬링 코치는 6급 3호봉부터 5호봉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지급하고 선수들은 7급 3호봉부터 5호봉에 해당되는 봉급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마 월 평균 80만원에서 100만원 선이 될 것입니다. 선수들은 경력에 따라서 틀리고 또 대회에 가서 메달을 따냐 안 따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봉급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개인별 기술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지금 일문일답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

죄송합니다.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 코치나 선수들은 경기에만 출전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사무보조라든가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혹 사무보조를 한다든가 실과 보조를 한다든가 그런 효과도 있어요?

이남경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고 계시죠?

예.

그럼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5명의 선수들은 기타 업무에는 종사하지 않고 훈련에만 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도 단위 이상 대회에 나갈 때는 저희 함평군청이 명시된 유니폼을 입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한 달 전인 제20회 회장기 쟁탈전, 전국대회였습니다. 거기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창단 이래 처음 출전해 가지고 땄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고, 코치에서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선수들의 지원 관계가 있다든가 하면 코치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서류를 내고 접수를 하기도 합니다. 도 단위 행사, 전국대회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코치나 선수는 우리 군 외에 타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것은 안 됩니다. 계약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합숙소가 없어 가지고 함평실고 선수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재무과 재산관리계 분야에 이 합숙소가 들어 있드만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이신 정현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119페이지, 엄다 남도노동요전수회관 신축, 그 마을은 회관이 없습니까? ○

회관이 있지만 이 회관 규모가 방과 거실 형태, 그런 형태 정도이기 때문에 40명 정도가 빙 둘러 앉아서 장구를 치거나 뭘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수회관을 반드시 꼭, 무형문화재 제5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명분상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그것을 30평 정도 한다면 차라리 학교나 엄다의 폐교된 학교를 임차해서 쓰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어요? ○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그분들이 일상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일 버스로 모셔다 드리고 다시 모셔오고 해야 되는 그런 난처한 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동요전수회관이라는 그 회관을 지어서 노동요만 해야지 딴 것은 못할 것 아닙니까? ○

마을에 있으니까 다른 행사가 있으면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겠죠.

노동요전수회관에서 무슨 딴 일을 어떻게 해요 노동요만 해야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수회관 몫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못 오게 하면 못 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거기만 사용하고 마을 사람들은 회관만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그분들이 매년, 정말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도 행사에 나가서, 자기 품을 버려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당도 나가지만 수당이라기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비축제 기간에도 그분들이 매일 나와서 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무형문화재 제5호라는 명맥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노동요를 하는 사람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가를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꼭 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노동요전수회관을 신축해야 쓰겠는가 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물어본 것이니까, 그리고 121페이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따른 사업 지원비. 이 관계는 우리 나비축제 때 방문하게 될 중국 관광객들 유치에 따른 사업비 지원입니까? ○

아닙니다. 먼저 전수회관에 대한 최종 답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

아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

전수회관사업비를 지원해 주시게 되면 마을에 가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중국 관광객 유치는 나비축제 기간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는가 봅니다. 6월에 개최되는 월드컵경기 기간 동안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 대부분이, 중국 경기가 여기 광주에서 처음 열리기 때문에 대규모 중국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다 수용하지 못한 관광객들을 가까운 인접 시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함평군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주 월드컵경기장에 오신 중국인들이 넘쳐 날 때 우리 함평군에서 받아들일 지원 경비다? ○

그것은 당연히 넘쳐 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에 있는 숙박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인접 시군의 시설들을 다 파악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119페이지, 함평문화원 문화 활동에 따른 복사기 구입, 우리가 문화원에 별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의 복사기 등 일체 모든 소모품을 전부 나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사기를 구입해 주는 예산을 별도로 잡아 놨는데 이 복사기를 구입해 주면 A4 용지도 구입해 주고 그래야겠네요? ○

이 문제는, 당초 정액단체보조는 각종 모든 것이 구비된 상태에서 운영비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는 운영비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사기를 운영했을 때 나오는 복사용지 구입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지원하는 정액단체보조비 안에서 지출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복사기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틀은 갖춰 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 갖춰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사기를 구입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기는 그렇게 구입해 줘야 됩니까? ○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여기는 상근하는 사무실인데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저희 과까지 와서,

복사기가 없으면 복사기를, 전화기가 없으면 전화기를 구입해 주고? ○

기본 시설은 구입해 줍니다.

기기는 다 구입해 주고? ○

예, 다른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은 군 재산이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객 유치에 따른 사업 지원금 7백만원, 무술 시범 1식이라고 내역이 되어 있는데 무슨 무술 시범 1식이라는 겁니까? ○

이분들이 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럼 1,400만원이구만요, 7백만원, 7백만원? ○

121페이지요?

예, 121페이지, 중국관광객 유치에 따른 사업비 지원 7백만원, 무술 시범 7백만원 1식. ○

그게 7백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것이에요? ○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예팀하고 같이 와 가지고 공연도 해주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나는 무술 시범을 별도 초빙해서 하는 것인가 어쩐가 해서……. ○

총 다해서 7백만원입니다.

별도가 아니군요. ○

밑의 부기를 세분화해서 명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1,400만원이 아니고 7백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문화원 복사기 구입 350만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문화원의 복사기를 사 준다고 하는데 아마 법정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사 주는 것 같애요. 그런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등 4개 부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곳도 기능별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진 기관인데 거기는 복사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4개 단체에서 딱 문화원만 복사기를 사 주는가? ○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문화원만 관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법정보조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군에서 기본적인 시설을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도 해줘야 될 텐데 이런 데도 힘의 논리가 작용되는 것인가? ○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는 아닙니다. 힘의 논리보다는 문화원이 다른 단체보다 사실상 회원도 많고 또 실제 업무적인 면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 복사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분이 항상 상근하고 있어서,

자유총연맹도 상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분들은 그렇다고 판단하겠지만 사실상 업무량이,

아까 자유총연맹에 전화해 봤는데 사무국장인 최완기 씨가 계시던데……? ○

이번 기회에 복사기 하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목포 MBC 도전가요열창 제작비 8백만원 건에 대해서, 기 기정에 8백만원이 섰는데 경정에 또 8백만원을 세워서 1,600만원이 섰습니다. 과연 목포 MBC 도전가요열창이라는 것에 1,600만원이나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서 122페이지, 2002년도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 돌머리해수욕장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전체 예산이 9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중에서 군비가 무려 6,75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돈이, 저도 해수욕장을 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무엇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MBC 도전가요열창입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들이 8백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소요 예산을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당초 예산 제출이 작년 10월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예산을 제출하면서 단순하게 사회자 한 사람 나오고 읍면에서 2명씩 뽑아서 MBC 가요열창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8백만원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너무 단조롭고 또 외부로 방영했을 때 이미지가 손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과로 새로 배치되어 가지고 이것을, 한 시간 반 정도 진행하는 데 과정을 어떻게 소요시킬 것이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보면 가수들을 좀 초청하고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연예인이 노래하고 또 아마추어들이 노래하고 최종 끝날 때 또 유명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는 유명 가수를 불러야 되지, 그 프로그램 운영상 또 그 시간 운영상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초청비랄지 그런 게 더 상승되어서 8백만원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당초에는 한 시간이었는데 한 시간 반 정도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MBC에서 이렇게 한다면 나비축제와 병행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돌머리해수욕장 문제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은 작년에는 6백만원의 도비 지원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돌머리해수욕장 점검 결과 관리 측면에서, 시설 측면이 아니라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관리 측면에서 베스트 10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도비 2,250만원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비 비율의 70%를 군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율에 따라 계상하다 보니까 그게 6,750만원입니다. 2,250만원과 6,750만원을 합친 총 금액은,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을 하고자 하는 주무 과의 계획과,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시설 계획은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별도로 주무 과와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설명드리기가 약간, 2개 과에 해당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의견만 제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중복 시설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서 돌머리해수욕장과 안악해수욕장에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덧붙여서 얘기하면, 과연 목포 MBC에서 이것을 기획 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쪽 MBC를 보느냐 이것입니다. ○

광주로 송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 가요열창은 지역 방송이 아니고 전국으로 나가는 가요열창입니다. 이것은 광주 네트웍과 연결된 분야입니다.

네트웍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

예, 그렇게 해야지만 전국망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으로 한 번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한 번만 물어봅시다. ○

예.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2,6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

돌머리?

예. ○

2,250,

2,250? ○

예.

2,250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군 비율에 맞는 예산만 잡아놨다 이 말이에요? ○

이 사업비가 30 대 70입니다. 그래서 이 70%에 해당되는 부분을 군비로 잡아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잡아만 놨지 사실 사업이 아니구만요. 정식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구만? ○

아닙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은 함평읍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손도 못 대, 나도 알아. ○

그 분야가 어떤 분야냐 하면 백사장 정비부터 시작해서 갯벌체험을 하고 있는 그 분야랄지 그 면적 또 체육시설 공간을 확보해 준다든지 그런 분야의 시설이 되겠고 기존의 풀장을 새로 만든다든가 보수한다든가 그런 것에는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계획에, 산림축수산과죠? ○

예.

그 계획에 의한다면 공유수면매립 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까지 서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런 시설을 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에요. 그럼 이것은 도비 2,250만원에 따른 군비 지원금을 예산에 잡아서 9천만원을 세워 놨단 얘기죠? ○

예.

중복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휴진입니다. 방금 정현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반달곰 관찰원은 '98년도에 준공된 이래 실제적인 놀이 공간하고, 볼거리하고, 다양한 계층들이 흥미를 가지고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사진으로 말씀을 올렸던 조감도에 의한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세도입니다. (이하 상세도 설명- 제일 큰 전망대 3미터짜리하고, 저희 건물이 5미터 이상입니다. 제일 상단에는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위를 짚으로 이엉을 엮었습니다만 일단 전부 철골조로 안전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세도 제일 하단 우측에 있는 미끄럼틀은 좀더 크게 했습니다. 그 옆에는 그네입니다. 이 3가지 시설물을 철골로 해서 건너고 보행하는 것 하고, 모든 전체가 좌우 보는 시각에 따라 전부 보이게끔 하는 시설로, 힌트는 중국 만리장성에 곰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 비디오테이프하고 지리산에서 연출했던 2시간짜리 다큐, 그것을 보고 구상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자세한 것은 자료에 있습니다만 주로 되는 것이 이런 받칠 수 있는 강관 지주입니다. 이 강관 지주에 1,200만원이 소요되구요, 그 다음에 난간대 설치 같은 것, 그 다음에 미끄럼틀, 전망대 설치하는 것, 이런 계단 머무름 공간, 이 노란색이 머무름 공간입니다. 가다가 자기들끼리 피할 수 있는,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라서 피할 장소는 충분히 두고 2~3마리 정도가 자유롭게, 한 10마리 정도 이상이 자유롭게 놀이 할 수 있는 것, 관람객이 보고 즐길 수 있게끔 설계는 했습니다만 세세한 것은 계약할 때 업체로 하여금 자세히 받고 또 그냥 단순하게 매너리즘에 빠진 설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봐서 미미한 것은 저희들이 시공 중에라도 좀더 미려하고 좀더 깔끔하게, 보완 사항이 있으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기 좋고 훌륭한 시설물을 만들도록, 또한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보고드리기로 하고, 초청도 해서 그렇게 할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쓰레기 유입 방지 등 휀스 설치입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 유입이 많은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저수지 상류에 설치함으로써 수질오염을 방지해 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손불 목교저수지에 설치한 사항인데, 지금 저수지를 가보면 비닐이라든가 공병, 이런 쓰레기가 저수지에 한나 차 있습니다. 그것을 배가 아니면 수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휀스를 상류에 설치해 놓음으로써 쓰레기가 전부 거기서 차단이 됩니다. 그럼 미화요원이라든지 아무나 간단히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작년까지 3개소, 대동댐 옥상교 상류에 하나 있고, 대동저수지 연천교 하류에 있고, 목교저수지 궁산교에 3개를 설치했더니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천 관리하는 부서로부터 5군데를 선정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개당 2백만원씩 총 5개소 1천만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청소 행정 민간위탁 대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청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시행한다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드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의 1년간 총 8억9,288만9,000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미화요원이 28명, 기사가 7명 총 35명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차량 유지비로 해서 1년에 소요된 것이 8억9,226만6,000원인데 민간으로 위탁했을 시는 얼마가 되냐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했을 때는 7억6천, 인건비 지급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9억8,700만원, 이 돈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하면 9억7,848만8,000원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미화요원들의 인건비는 연 2,100만원, 월 한 2백만원 정도가 미화요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군민들에 대한 청소 행정 서비스가 문제가 되고 또한 비상 시 신속 대응, 청소 행정이 군에 있으면 어찌되었든 실질적으로,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흡한 점이 있고, 세 번째로 산간 마을에 소규모 쓰레기가 발생했을 때는 수거에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 모든 행정에 사항들이 민간으로 위탁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항을 한국경영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가지고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2건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급 실적 기준으로 해서 9억7,800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8억7,200밖에 안 들어가는데 고용승계를 1년간, 지금 청소부들 모가지를 다 자를 수는 없으니까 35명을, 1년간 승계를 했을 때 인건비 기준, 내가 방금 말씀드린 연간 2,200만원을 1년은 보장해 주라. 누가 업자로 선정이 되든 간에. 이것은 1년간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만 오버가 더 되지 그 후 연도부터는 대행업자가 선정되면 인건비는 그 대행업자 수준에 맞춰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5명을 1년간만 고용승계해서 우리가 주는 인건비를 줘라 그럴 때 9억7,800이 들어가지 그 이후 1년이 지나버리면 다운되겠죠. 그런 계산으로 부의장님이, 1년간만 고용승계를 해주라.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결정해 주시고 나면, 지금 저희들이 4월 중에 공개 모집을 하고 자격 심사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5월 중에 사업자 공개 모집 공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위탁계약을 하는 것으로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5월 중에 사업자 공고를 하고 설명회도 거치고 6월 중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7월 1일부터 위탁계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 행정 민간위탁 대행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인건비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경비가 덜 지출되더라도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 부수적인 면 이것이 과연 민간한테 위탁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오히려 앞으로 1년부 조건이라고 하지만 더 들어가고 있는데 위탁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가부 간에 이분들이 함평군청 일용직이지만 군청 속에서 명색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1년 간은 신분 보장이 된다고 하지만 1년 후에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 군민인데 이분들의 장래를 생각해서도 한번 심사숙고해야겠고, 그 다음으로 해서 현재 지금 가가호호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막중합니다. 막중한데 과연 민간위탁 되었을 때 그 쓰레기를 그날 그날 그 사람들이 싹 가져갈 것인지 이것이 심히 의심스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잘 안 가져가서 시끄럽게 된다면 민원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민간위탁사업을 최대한 뒤로 미루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그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용 창출 문제와 주민서비스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주신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화요원이라고 하죠? ○

예.

미화요원들이 집단적으로 지금 상당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각 선거구에서, 즉 말하자면 각 면에서 현재 지금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말이 들려요. ○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을 떨쳐야 하니 어째야 하니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누가 위원장을 맡았냐. 이번에 그렇게 해 가지고 모 인사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행정적인 편의에 의해서 또 다른 곳의 예에 의해서 우리한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그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서 심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다. 어제 내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군민의 대변자이고 감시자인 의원님들의 뜻에 저희들이 맞춰서 이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경제과장 노진관입니다. 방금 정현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리고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납골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그 설치 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뒀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납골시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설명을 좀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시매장제 도입으로 납골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골 시설의 정의는 유골을 매장하지 아니 하고 납골시설에 안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묘지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납골시설이라고 말하면 납골묘, 납골당, 납골탑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로는 사원, 묘지, 화장장, 그밖의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시범 기간 동안 실시해 보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코자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치 주최는 공설은 국가나 자치단체, 사설은 가족, 종중 또는 문중, 종교 단체, 재단법인 등 이렇게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납골시설 설치 제한 지역은 주거·상업·공업 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도로 및 접도 구역, 하천 구역, 농업진흥 지역, 채종림, 보안림, 사방지, 군사보호구역, 기타 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지역을 설치 제한 지역으로 하고 있고, 납골 설비는 유골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개폐식 설비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납골당의 설치 기준입니다. 현재 가족, 종중, 문중 납골당의 안치 기준은 가족, 중문종은 친족 관계의 자 또는 종문종의 구성원이 요구하게 됩니다. 면적은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하, 그럼 30평 정도가 대략 되겠습니다. 납골묘의 설치 면적, 이것은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는 개인의 경우는 10평방미터, 가족은 30평방미터, 종·문중납골묘는 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납골탑의 설치 기준입니다. 납골탑은 대부분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외관상으로 자연 경관과 매치시키기 위해 납골묘 기준으로 하되 높이는 지면에서 2미터 이내, 바닥 면적은 3평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 군에서 당초 본 예산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4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당 5백만원의 보조가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대상은 첫째, 기당 시설설치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골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인인 2002년 1월 1일 이전에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에 한해서입니다. 또 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문중·종중 대표가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 예정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군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지원 우선순위는 지원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납골시설 완료와 동시에 가장 많은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일정은 저희들이 지원사업 신청은 2002년 3월 31일까지 군 사회경제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 확정은 2002년 4월 15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첨부 자료의 신청자 명단을 보면 11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4기는 저희들이 우선 기준을 정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나머지 7기는, 이번 예산에 올린 10기는, 앞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54페이지, 농공단지시설 정비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군은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망이 굉장히 저희에게 유리하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서 작년보다 기업 유치가 상당히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편이며 특히 월야 덕신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뿐만 아니라 개별 입주 기업도 승인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시설을 정리 보완함으로써, 기업 입주에 어떤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고장 가로등 12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대상지는 입구 신호등하고 농공단지 복지식당 그 입구, 위원님들도 자주 가보셨겠지만 그쪽이 지금 패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도로의 차선 도색, 진입로 입구의 철조물 교체 2개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휀스 철거는 유일금속에서 오폐수처리장하고, 총 300미터입니다. 오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50미터를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함평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가로등 보수가 6등, 진입로 포장 입구 파손 구간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정비 및 사업비 현황을 저희들이 쭈욱 뽑아본 결과 4,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농공단지 함평·학교협의회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친 결과 이렇게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백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정비, 25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농공단지 내 게르마늄을 이용해 가지고 생산하는 업체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 내 가동이 되는 업체와 안 된 업체가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게르마늄 회사 농공단지 입주 건에 대해서는 기 농업기술센터와 그 회사 간에 상당한 시범 기간이 있었고 또 군수님께서도 그것을 저희 사회경제과에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입주 방안을 강구 중에 있구요. 그리고 게르마늄 회사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실질적인 효율성이 입증만 된다면 저희 군은 이것을 매년 게르마늄농법이라든가 한우에 적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떤 중요한 소득 자원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기 업무 보고 때 자세히 보고를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정확한…… 자료와 숫자는 제가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지금 학교농공단지는 총 26개 기업이 유치되어 있고 그 중 가동 중인 업체가 16개 회사, 설비 중인 회사가 4개입니다. 그리고 미가동 즉, 휴업이라든가 폐업 상태가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꾸준히 입주 희망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한지 모르겠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백주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게르마늄 연구소가 현재 우리 학교면, 바로 예전의 남국민학교 거기에 유치되어 가지고 게르마늄연구소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 연구소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농산과하고, 농산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상표등록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소장님을 만나 뵈오니까 완전히 함평군 학교면 금송리 그쪽으로 게르마늄 상표등록을 했데요. 그렇게 등록이 다 되어 가지고 우리 환경군으로서는 굉장히 게르마늄을 이용해 가지고, 그분이 연구해 가지고, 아까 또 농공단지 내에 지금 다른 비료단지가 있지 않아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그 비료하고 협약이 되었데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 3군데가 바로 들어온다고 협의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에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 게르마늄 같은 것도 다른 쪽에서 알 수 있게끔, 얼른 말해서 게르마늄을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 표지판에다가 새겨 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런 것을 잘 알 수 있게끔, 우리 함평군이 그래도 게르마늄을 이용해서 하고 있구나 하고 그 표지에다가 삽입해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표지판 내용을 올린 것은, 지금 함평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애초에 표지판 같은 게 없어 가지고 그쪽을 방문한 사람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게르마늄 회사도 있지만 기타 다른 회사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표지판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안에 있던 무등비료가 그린비료로 회사 명이 개칭되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전승현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수산봉 상징물 설치 사업비는 부족한 관광 자원의 확보와 나비축제에 대비하여 수산봉에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여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우리 군 홍보와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 반영하였으며, 함평읍 시가지 가로등 정비비 6,200만원은 2001년도 태풍과 집중호우 시 가로등 누전 등으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 수립 지시가 있어서 함평읍 시가지 재해 위험 및 부적합 가로등을 우선 정비하여 가로등에 따른 사전예방과 깨끗한 시가지 정비를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함평천 가로등 신설 3,400만원은 함평읍 영수포와 함평교간 좌측 정비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불편하고 야간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야간 사고의 예방과 주민 통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22호선 에서 국도1호선까지의 가로등이 확장 신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7천만원은 손불면 백옥에 백옥교를 가설했는데 그 주위에 석축이 허물어져 있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지금 읍면에서 승강장 설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현재 2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승강장 설치하는 데는 2천만원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량 교명주 및 난간 재가설 공사비는 우리 함평군의 이미지에 맞게 교명주가 잘못된 것하고 부식되고 오래된 것은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예상된 위치로는 용천사 입구에서 올라가는 용천교 교명주 및 난간이 부실해서 거기를 신설해야 될 것 같고, 엄다면에 보면 송천교가 있습니다. 송천교의 교명주가 부실하고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해서 2군데 하고, 학교면에 가면 분정교라고 있는데 거기의 교명주가 잘못되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세워 놓으면 차하고 부딪치고 부딪치고 해서 이 3~4개소를 정비할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수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수산과장 김명석입니다. 방금 우리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223페이지, 함평천지한우유통센터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유통센터는 지난번에 당초 설명을 올리고 보고드릴 때 별도 유인물로 해서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함평천지한우유통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2000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축산종합시상 전국 최우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3억원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금이 1억3,300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무대에다가 우리 유통센터를 구입했는데 그 구입비로는 건물만 구입하고 내부시설이나 기타 대외적으로 우리 함평천지한우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구입한 건물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우리 함평천지한우를 대외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기반 구축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23쪽, 함평천지한우유통센터홍보물 제작입니다. 지금 현재 건물만 되어 있지 홍보물 제작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 4,000부를 발매할 계획입니다. 한 부에 1,000원씩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전단, 리후렛식으로 해서 3,000매를 매당 600원씩 계상해 가지고 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다가 홍보 판넬 2개를 제작해서 게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70만원씩 1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를 합쳐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역시 한우유통센터 설치에 따른 시식회 및 판매전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물을 다 갖추고 해 가지고 금년 5월 내지 6월 중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개장할 때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유명인사 뿐만이 아닌 대외적으로 광주에 있는 출향 인사들까지 초빙해서 우리 함평천지한우에 대한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우해서 시식회를 하고 그 다음에 판매전을, 한 말로 말하자면 개장식입니다. 개장식 때 할 요량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바로 그 밑의 22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총 시설 합계가 4,400만원입니다. 여기 역시 우리 유통센터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건물만 되어 있지 내부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우를 가지고 가면 냉장도 하고 냉동도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거기가 3평짜리입니다. 그래서 평당 250만원씩 2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고기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숙성고 판넬을, 판넬로 해 가지고 숙성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2평짜리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평당 25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만들 계획으로 해서 2평짜리 5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쇼케이스, 진열장입니다. 상점에 가면 진열하고 하는 진열장인데 쇼케이스를 판넬로 제작해 가지고 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나에 5백만원씩 소요되어서 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은 유통센터 간판, 지금 전면간판하고 돌출간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이 건물이 바로 길가에 있지 않고 기역자 코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전면간판으로 해서 하나에 350만원씩 해서 7백만원, 그 다음 전면에만 되어 가지고 있으면 먼 데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돌출간판으로 해서 돌출시켜서 하나에 350만원씩 2개를 하기 위해서 7백만원으로 해서, 지금 시설비가 총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면 사실상 별것이 아닙니다. 또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3억 상사업비를 가지고 건물은 지어줬는데 그 내용물은 우리 군비에서 부담해 가지고 그것을 적절히 운영을 잘해서 우리 축산물을 대외적으로 알린다.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통센터에 관한 예산은 전액 성립시켜 줘 가지고 그 건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실무 과장으로서 그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이것도 함평천지한우유통센터하고 전부 관련이 된 것입니다. 건물만 되어 있지 내용물은 전혀 없습니다. 식탁도 하고 냉동육절기, 진공포장지, 믹서기 등 기타 내용물을 전체적으로 100% 해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한다랄지 양돈한우협회에서 한다랄지 그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해 놓고 저희들이 운영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물은 총 육절기 외 2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조금한 사업인데 그것이 물품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인 6,700만원,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수산계 소관으로 230쪽입니다. 한국갯벌생태연구센터 건립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이것이 3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갯벌박물관이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돌머리해수욕장 갯벌 주변에다가 이 박물관을 건립하는 데, 총 국비가 25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할려고 보니까 중앙의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 종잇장 하나 가지고 해양수산부를 찾아가서 250억원을 주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도저히 안 되어서 해양연구소에다가, 예를 들어 이것을 맡겨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런 타당성 조사에 의해 250억 사업이 불가피하니 우리한테 줘야겠다라고 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용역을 맡겨서 결과가 나오면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서 갯벌박물관, 예를 들어 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231쪽의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해안 노지에다가 양어장을 만들어서 하는 개발사업인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 쌀 농업 자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휴경지를 노지양식장으로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가 장어를 입식시킬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신안에서 이것을 쌀 대체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성공을 거둔 바가 있어서 1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약 500평 규모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봐 가지고 성공이 되면 바닷가 주변에 있는 농경지를, 다른 비닐하우스나 기타 시설은 않고 노지에다가 양어장 시설을 해 가지고 하면 소득하고 연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첫째적으로 시도해 보려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수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방금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축 보건소 건축 추가공사비하고 보건소 안내간판 제작 설치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 추가공사비는, 당초 건축 면적에 대한 복지부 승인이 연건평 335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해서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승인이 442평으로 났습니다. 그러나 공사 추진 과정에서, 3층의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도면 설명- 보시면 도면 3층에 가서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즉 복지부 승인을 받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자해서, 25평이 되겠습니다. 25평인데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가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또다시 착공한다면 새로운 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금번에 한꺼번에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가 늘어났고, 또 다음 한 가지는 지금 여기가 전체적인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공간의 천장을 텍스로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간을, 지금 창고 등 모든 공간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대로 놔둘 수 있냐 해서 여기를 슬라브로 마감하여 창고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29평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4평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체 공사 증액에 대한 또 한 가지 내용은 당초 설계가 우리 보건소 부지 현 지면으로부터 1미터를 더 높여서 1층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축심의 과정에서, 제방 높이가 2.45미터입니다. 그런다면 1미터를 높여봤자 1층 바닥이 제방 밑에 있게 되어 가지고 시야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1.1미터를 더 높이게 되면 제방과 1층 바닥과의 차이가 한 40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의자를 놓고 앉으면 제방 위쪽으로 전체 시야가 보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 건축물을 높게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건소 1층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하면 시야도 확보되고 여기에 따른 제반 사항은, 높인 만큼 2.1미터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주변의 공사는 조경이나 기타 단계적으로 해서 아래 도로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까 건축물만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6,500만원 정도만 더 추가되고, 앞으로도 여기에서 또 추가되는 것이, 지금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전기, 소방공사, 그만큼 늘어나는 54평에 대한 전기하고 소방도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6천만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생업소 안내간판 제작 설치는, 함평 진양리 쪽 IC 부근입니다. 국도변에 가로 5미터 세로 3미터의 대형 간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 간판은 수시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비축제 때는 나비축제 홍보물을, 돌머리해수욕장 철이 되면 해수욕장에 대한 간판을 끼워 넣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렇게 영구히 간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원칙은 문환관광과에서 추진해야 하나 관광과도 일이 많고 또 우리하고는 위생업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저희한테 이 사업 지시를 하셔서 고안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간판은 이벤트회사에 맡겨 가지고 정말 좋은 간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것이, 이 부분에 전기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복지부에서 국비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서 335평으로, 그러나 증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5%를 더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이 나머지 것을 군비로 해서 부담하는 것은, 추가로 공사하는 것은 관여치 않습니다.

2001년도 11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감독공무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상우라고,

예.

당초 설계를 하면서 지면으로부터 1미터 높이에서 1.1미터를 더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군건설심의위원회에서 1미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다면 제방 높이까지의 근사치는, 제방까지는 최대한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건설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복지부에서는 기술심의를 하고 승인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와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우리 군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승인이 난 사항을 가지고 또다시 여기서 건설심의를 다시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건설심의위원회에서 바로 그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센터보급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보급과장 이순영입니다. 정현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송이버섯 농가 육성입니다. 기존의 느타리재배사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기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자본 회전이 빠른 새로운 재배 농가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 15호에 개소당 30평씩 10개소이며, 지원 내역은 기존 재배사의 냉난방시설, 가습기, 환기시설, 재배시설 보수 등 약 7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은 농가 자부담으로 하고, 개소당 종균대 3백만원씩 지원하여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 효과는 재배 기간이 치상 후 1개월이면 수확이 가능하며 1병당 150g의 버섯을 생산 1,000원 정도의 조수익이 가능하며 30평 재배 시 소득으로 약 4백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토종식물 분화개발입니다. 산야에 번식하고 있는 토종식물과 잡곡류를 이용하여 분화를 개발하여 새 소득원으로 발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우선 한 농가에 3천 본을 생산할 계획이며, 주요 개발 식물로는 억새, 스크럼, 조, 수수, 대나무 분재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발 목표는 종자 및 숙분 번식과 개화기 조절, 분화로서의 유통 가능성을 시험하여 상품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현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이신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정현웅 위원이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정현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 화훼전시장 야외 조경용 화훼류 구입입니다. 본 예산은 당초 3백만원의 사업비로 초화류 5,000본을 구입 화훼전시장 야외 조경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초화류 조경만으로 하였을 경우 너무 단조롭고 다른 지역의 화훼전시와 차별되지 않음으로 제4회 나비대축제 부대행사로 실시하는 제1회 화훼전시회에 전통 우리 농기구, 그릇 등의 소품과 우리 농산물 화훼가 조화되는 전시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1,352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됩니다. 본 화훼전시에서는 네덜란드 플로리트 사와 셀렉타 사, 일본의 경성장미 등 외국 화훼전문회사에서도 협찬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화훼 농가와 단체에서도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2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수출유망작목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수출유망작목 생산기반사업의 총 소요사업비는 1억8천만원입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시설원예 재배 농가로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존 하우스 에너지 절약 시설과 노동력 절감 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화훼, 플러그 육묘장 등 경쟁력 확보가 용이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출 근거에서 보조 비율이 20%인데 도비사업인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 비율이 40%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총사업비 9억원을 4억5천만원으로 줄이고 보조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신다면 사업을 추진하는 농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유망작목 종자대 지원입니다. 헥타당 총 사업비는 380만원으로서 50헥타에 대한 종자대 50%, 즉 5,500만원을 군비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울토마토, 오이 등 시설 과채류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가격 및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로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배 계획 면적은 방울토마토가 39.5헥타, 완숙토마토가 1헥타, 오이가 9.5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진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뽕나무 식재 6,000주, 누에 열통건조기와 냉동건조기 각각 한 대, 누에 동충하초 박스 300매이며 사업비는 총 3,070만원으로 군비 2,676만원, 자부담 394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잠업진흥사업의 보조 비율이 타사업보다 높은 것은 농가들의 잠업 규모가 영세하여 개별 농가에서 이를 구입할 수 없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뽕밭 300평에서 봄, 가을 두 차례로 해서 6상자의 누에를 사육할 수가 있습니다. 누에를 건조해서 누에가루로 판매했을 경우 40만원 정도의 연간 소득을, 현재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300평에서 누에로 연간 2,4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릴 수 있고, 금년 춘기에 들어온 누에 신청량은 321상자입니다. 이에 대한 조수익으로는 1억2,800만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누에의 동충하초는 수매 가격이 kg당 8만원으로 금년 춘기 재배 신청량이 16상자로서 1,600만원의 조수익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규격포장재 박스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포장재를 제작 상품화할 수 있도록 12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220페이지, 조생종양파 포전폐기농가 종자대 지원입니다. 금년산 양파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지난해 재배 면적보다 6%가 감소되었으나 2001년산 양파 생산량이 2000년산 대비 23%가 증가되어 현재 저온저장고에 저장된 양이 지난해보다 15%가 증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산 조생종양파에 영향을 미쳐 가격 폭락의 우려가 있어 전국 조생종양파 재배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을 폐기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도 조생종양파 재배 면적 16.6헥타를 자진 폐기하는 농가에 300평당 종자대 19만5,000원의 25%에 해당하는 4만8,753원을 군비에서 지원하고 25%는 농협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생산농가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21쪽입니다. 함평 쌀 판매에 따른 RPC농협 택배료 지원입니다. 20kg 한 포를 소비자에게 택배 배송했을 때 4,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300포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에 대한 70%를 군비로 부담하는데 8,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RPC농협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쌀을 배송하는 경우 20kg당 한 포에 4,000원의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군비에서 쌀 20kg 한 포에 2,800원을 부담하고 농협에서 1,200원을 부담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RPC농협에서 전년도에 평균 4억에서 5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금년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1억에서 2억원의 손해를 보고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타 RPC가 없는 농협에서는 자체 수매하여 벼를 가공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 본 사업비에서 택배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221페이지, 쌀 판매에 따른 RPC 택배료 지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인 작년도에 쌀 한 가마니 더 팔아주기운동으로 했던 택배료 중 집행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일체 반납 조치했습니다. 반납 조치하고 금년 여기의 지원사업비 8,400만원은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서 택배한 경우에 한 해서만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전액 불용처리하지 않고 집행하고 난 잔액만 이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예.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직접 배송한 경우도 있고 여기서 택배로 보낸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숫자가 지금 제가 기억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4월 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