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범 의원 발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홍순범 의장님! 그리고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22만 시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뜻을 받들어 봉사행정구현에 정열을 기울이고 계신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이제 영농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는 90년만에 찾아온 봄가뭄으로 인하여 관내 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 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실정을 감안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가뭄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관정착공, 저수지 준설등 후속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지난 해 보다 봄가뭄이 더 극심하여 영농기가 도래한 현 시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어려운 상황을 사전에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며, 어떠한 가뭄에도 영농에 차질을 빚지 않고 시민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에 철저한 대비를 말씀드리며, 금번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도시개발과 관련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금번에 화성시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청회 개 최와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홈페이지등을 통해 널리 알리도록 하는 사항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와 재원확보 및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지역인 만큼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사업의 설치 및 지원등을 위하여 자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재원에 대한 세입.세출.전입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특별회계 관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로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2만 화성시민의 봉사자로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일로 매진하고 있는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홍정화입니다. 화성시의회 제10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총 10건의 의안심의를 하였으며 그중 8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본 조례의 모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중 제30조의 3, 제 2항의 규정이 투융자심사위원회는 위원수를 종전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에 있어서도 위원수를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소양이 있는 외부인사와 여성위원의 비중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심의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중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능력 있는 인사가 지속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서 우리시의 건전 재정 운영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까지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며 화성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동 위원회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바, 업무의 성격상 유사함은 있으나 법 제정 취지상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을 기하기 위한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화성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시의 지방재정 운영과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17명인 사회복지직의 정원을 19명으로 2명을 증원함으로서 우리시 전체 정원이 775명에서 777명으로 증가하는 사항으로서 참고적으로 현재 사회복지직은 각 읍면에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태안과 봉담읍의 경우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배치 기준으로서는 영세민 97가구당 1인을 배치토록 되어 있어 금번 증원되는 2명의 경우에도 배치 기준에 의거하여 장안면과 남양동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주민의 복지 서비스는 행정 소요 욕구에 비하여 사회복지 전담 인원이 부족한 바 꾸준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었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소 신축에 따라 보건소의 위치를 화성시 향남면 평리에서 화성시 향남면 발안리로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과 1998년도 지방 행정조직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시민의 이용도가 낮은 진료소 다섯곳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교통의 발달과 대부분의 읍면에 병.의원이 소재하고 있어 진료 기능이 없는 보건 진료소의 이용도가 날로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며, 효율적인 지방 조직의 운영과 현재 인원 배치없이 건물만 존재하는 진료소를 폐지하는 것이 시유재산 관리에도 유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조례에 있어 법리에 상충되어 흠결 있는 부분을 치유하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하여 위원의 정수를 확대, 분야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 및 정근 수당 부분을 신설, 급여 수준을 보장하여 시사편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먼저 법리 상충 부분의 흠결 치유로서 기존 조례상으로는 시장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흠결을 치유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시사 편찬 업무는 종합적으로 우리시 전반에 관한 자료를 수집, 연구,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 및 덕망 있는 인사의 참여가 필수적인 바 위원 정수를 확대,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원 정수의 확대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었으며,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경우 시사편찬에 실무 업무를 담당하여 시사편찬에 있어 관련 근거자료의 수집등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바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시사편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신분의 보장과 보수수준이 상당한 수준인 만큼 상임위원의 위촉 및 보조원의 채용에 있어 엄격한 자격 기준이 필요하나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자의적인 위촉과 채용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상임위원과 보조원의 경우 충분히 자격 있는 재원이 위 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대부분의 가정에 있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치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사문화 되어 있는 종군자 등에 따른 농업소득세 감면 규정을 폐지하려는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의 개정과 불합리한 용어의 정리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재로 지정, 등록될 경우 각종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문화재의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었으나 이를 보정하는 차원에서 지정 문화재 뿐만 아니라 등록 문화재도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 토지세를 50% 감면하려는 사항으로 등록 문화재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이를 보정하기 위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였기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수입증지 첨부 방법에 있어 대부분이 인증기에 의하여 쇄인되고 있어 인쇄 수입증지의 수요가 현격히 감소함에 따라 개인의 위탁 판매 대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 민원봉사과, 차량등록사업소, 보건소의 창구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탁 근거가 미비한 바 증지 판매인 규정에 직장금고, 직원 공제회를 추가하여 근거를 마련하며, 수입증지 판매인의 수수료율을 개인이 생활을 위하여 판매를 대행하는 사례가 없는 바 2001년도 경기도 세외수입 업무 추진지침에 의거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하향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우리시의 해당 수수료 징수 근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경우 법률 개정시 명칭의 변경 및 징수 대상의 변경은 필수적인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번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8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축으로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고 꿈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땀흘려 일하고 계시는 김문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진환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8건의 조례 개정안과 더불어 2건의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하였는바,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일부 관리 전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 제암리 3. 1운동 순국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대지의 사용승낙을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 감리회 유지재단에게 득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 약속한 사항으로 현 제암리 3. 1운동 기념관 부지의 대부분이 감리교 재단 소유이며 기념관 건립을 위하여 기존의 교회와 목사관을 철거하였으며, 관리 전환하여 소유권을 이전시 그 부분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현재 기념관의 2, 3층 다목적 회의실의 경우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목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우리 시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1999년도 당초 약속대로 교회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리전환을 통한 소유권 이전에는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19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 조건부 토지 사용승낙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엄중히 경고한 후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사업부지내 위치한 재산의 처분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1년도 11월 21일 태안읍 반월리 일원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되어 부지내 편입되어 있는 우리 시 소유의 토지 3,502평방미터를 사업주체에게 매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20호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정하여진 토지를 그 정하여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에 의한 공유재산의 매각이 가능하며 또한 도시계획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구역내 국공유지 경우 사업목적외 처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바 태안읍 반월리 매각대상 토지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기에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의에 있어 충분한 관계 법규 검토와 소유권 이전과 매각에 따른 실익여부를 면밀히 비교하여 원안동의 하였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