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경제산림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정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죄송한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 교육중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재해예방팀장 박응천 입니다. 농지조성팀장 이한용, 토목건설팀장 차영규, 교통행정팀장은 미국 연수중이라서 박해상 차석이 왔습니다. 건설교통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50억5,232만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2,752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으로 9억5,895만1,000원으로 도비 6억7,126만5,000원, 군비 2억8,768만6,000원으로 1억4,66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서개발사업으로 4억7,628만5,000원으로 2억57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중 시설비 4억6,200만원으로 2억30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228만5,000원으로 208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 정주권개발사업비 총20억883만5,000원으로 2억4,396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화천, 은점마을 회관신축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1농업기반공사와 수위계약 시행중에 있는 사업비 13억1,316만원으로 당초보다 2,383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경제개발비중 농지조성사업예산으로 2002년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에 10억2,821만1,000원으로 1,500만원이 시설부대비목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으로 당초 3㎞에서 1㎞로, 2㎞분 2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2㎞분은 농업기반공사구역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4개지구 5억5,6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시설부대비와 민간자본이전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자만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 재해예방사업으로 재료비, 생활안전 무료점검 720만원, 시설비 소하천 정비사업 5개소 2.1㎞에 6억6,6000만원으로 당초보다 5억2,5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4,93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해위험시설 도로절개지 보수에 1억4,000만원 증가하여 1억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 보조사업으로 군도, 사리도 확포장 5,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군도소통대책사업으로 11억9,7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창선연륙교 표지판 1,000만원과 교통안내 표지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167억6,687만4,000원보다 8억5,663만1,000원이 감액된 159억1,024만3,000원 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무팀장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이 2개지구로 나누어서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설부대비 이런것이 전부 삭감되면 측량이 다되고나면 모심기를 해야되는데 잘되고 있는지 창선은 세군데 하고 있는데 물도 없고 해서 관정도 파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안되고 시설부대비 마저 삭감이 되면 문제가 안 있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는 확정측량비가 모자라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계약된 금액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곧 윤곽이 다 드러나면 설계변경을 해서 사실상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합해서 설계변경할 계획입니다. 사실 물이 모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올초에 부윤에 지하수 1공을 개발해서 건설폐기물처리장 부근에 관로를 이설해 놓았습니다. 지금 진도가 작년에 비해서 늦은 편입니다만 측량은 완료해놓았습니다. 이번주 중에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장이 없다 이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2㎞ 위치가 어디인지 할 때 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농로는 4.5m 포장을 하는데 기계화 경작로는 3m 포장을 하더라고요. 3m 가지고는 경운기 2대가 피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중앙방침에 의해서 하겠지만 할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종합개발사업은 당초예산보다 감액이 많이 되는데 기존 내시대로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물론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확정내시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실무진에서 상부기관과 조율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2㎞는 당초에 남해군의 전체가 3㎞가 되어 있습니다. 기반공사구역 2㎞이고 남해군 구역이 1㎞입니다. 그래서 기반공사구역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돌립니다. 이 구역은 현재 복곡과 진목이 되겠습니다. 폭은 남해군에서 하는 것은 현재 경지정리한 부분의 도로폭이 4m밖에 안나옵니다. 저희들은 4m 전체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는 도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폭이 3m로 50전은 노견을 두게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차량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 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공사에도 작년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체 폭을 포장을 다 할 수 있도록 올해 안된 부분은 한번 더... .

적어도 4m가 되어야 경운기가 피할 수 있고 그리고 포장을 하면 갓길을 현재 농로는 5m에 3m를 포장을 하면 나머지는 갓길을 포장부위하고 같이 흙을 하든지 높이를 같이 줘야되는데 포장만 하고 나머지를 깍아 버립니다. 오히려 위험합니다. 적어도 공사를 하게 되면 포장부위와 갓길사이 부분을 면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것을 설계에 반영을 한다든지 또 포장하는데 7∼8만원 들어가면 3m 포장이 되거든요. 포장은 3m밖에 안되지만 노견을 충분히 확보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비 전체가 삭감된 이유는 당초예산을 짤때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은 당초에 1.5배정도 이상 올립니다. 그런데 확정내시될 때는 거의 3∼40% 삭감 되어서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인데 경지정리지구내 농로들이 5m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5m 폭으로 된곳도 있고 옛날에 한곳은 3m에서 4m 됩니다.

앞으로는 일반농로도 5m를 권장하고 남면에는 5m가 아니면지원도 안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앞으로 대규모 구획정리 한다고 하는데 5m폭에 4m 포장 방향으로 가야 맞지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해서 그 방향이 옳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창선연륙교 표지판 1,000만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교통안내표지판 해 가지고 스포츠파크 호텔 안내 표지판 1,2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관광영문표지판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표지판이 문화관광과 하고 건설교통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연륙교 표지판은 자연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통안내표지판은 스포츠파크호텔 이라든지 노량 쪽에서 호텔이 완공되면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기존 되어있는 곳에 첨부해서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 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문화관광과와 같이 해야 안됩니까?

호텔정도라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내표지판은 몇개소 안내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량에 보면 종합관광안내판이 있는데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상 지도보고 찾아오지 달리는 차안에서 표지판 보는 것은 잘 안되는데 여기 삼거리에 자리가 두어군데 빠져 있던데 거기에 써도 될 일을 군비를 1,200만원이나 하는 것은... .

그것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간판을 붙일 것입니다. 연륙교가 준공이 되면 거기는 새로 시설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기존 간판에다가 첨부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가치있게 간판을 한군데로 좀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소통대책사업비, 군도유지관리,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2억4,700만원의 양여금이 삭감됨으로써 군비도 삭감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과 협의를 해서 남해군에서 문화관광 쪽에는 돈을 많이 가져오는데 실질적인 남해군민이 필요한 기계화농로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생활용수, 군도 이런 것을 봤을때는 중앙 예산에서 깍였다고 하는데 지난 일요일 차량소통이 안되었다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선연륙교가 개통이 될 경우에 이런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에게 종합보고를 해야 되고 19호선 확장 한다고 해도 군 실정으로는 예산이 100억이 온다고 해도 토지보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선 그렇게 하기 전에 굴곡도로라도, 대피소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타 부서는 문화관광 부서는 예산을 70억이 오니 80억 오니 하는데 양여금 사업은 국회에서 깍여서 내려오는지 모르지만 남해군이 타군보다 적다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여금이나 이런 사업이 적기 때문에 군민들이 혜택을 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선형을 노견까지 도로로 포함 합니까?

포함합니다.

서면한번 나가 보십시오. 백일홍 심었다가 동백 심었다가 하는데 뺀 장소는 그대로 방치되어서 우기에는 노견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코스 한번 나가 보십시오. 남해의 열악한 예산을 봤을때는 고생을 해서 군도, 지방도, 선형개선에 양여금을 2003년도 예산에는 로비를 해서 대폭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경제산림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0페이지 조경 관리 일반운영비부터 93페이지 까지는 당초예산에 있던 것인데 문화관광과 소관에서 집행되고 난 나머지 사무가 이관되어서 우리과로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90페이지 임차료는 읍에 우회도로에 꽃동산 조성하는 임차료이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공공요금은 노량공원 가로등 하고 전기요금 입니다. 91페이지 입면녹화 재료비는 도로변 절개지에 송악을 심어서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꽃동산 조성은 읍면에 필요한 곳에 조성을 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 임차료는 양묘장을 읍면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드는 임차료 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노량공원 관리, 야자수관리 재료비, 서면양묘장 관리 재료비, 이것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 상주 꽃나무 시범포 조성 관리비입니다. 9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노량공원 관리인부임, 양묘장, 야자수 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야자수 월동대책으로 대묘, 소묘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9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경로당LP가스시설 개선입니다. 도비를 지원받고 해서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는 비용입니다. 95페이지부터는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감이되었거나 증감된 것입니다. 임도시설은 3키로로 늘어나면서 부담을 더 하는 것이고. 임도구조개량은 당초 10km 였는데 9km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이되었고. 임도보수 5km는 조정만 했습니다. 조림사업은 뒷면에 경제수 조림, 큰나무조림, 공익조림, 활엽수 조림, 이것은 총154,000본입니다. 3월 30일까지 읍면에 조림을 마쳤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보조 에 밤나무 갱신조림 이것은 가을에 오래된 것 갱신을 할때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산불진화 급식비는 산불비상 근무때 간식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98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는 곧 시행합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증감된 사항을 수정해 놓은 것입니다. 99페이지 산불방지대책도 도비가 감이되고 군비를 조금 부담합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에 병충해방제는 하동하고 남해는 아직 발생이 안되었는데 사천까지는 발생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예찰요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출동비는 민간인이 출동이 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시설비에 솔껍질깍지벌레는 3월초에 다 마쳤습니다. 민간에대한대행사업비도 항공방제를 마쳤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산불방지 다목적 차량비에 도비가 삭감되어서 군비를 부담합니다만 3,500만원짜리 대형차 보다는 적은 것을 사서 읍면 에 산불진화용 차량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산림청 계획은 전 읍면에 1대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마을정자목 노거수 관리는 작년에 중리, 남상은 마치고 노구는 못했습니다. 노구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2,000만원으로 안되어서 1,000만원 더 부담해서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집행잔액 국비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구에 몇주... .

중리에 1주, 남상 1주, 노구 1주 해서 3송입니다. 소나무 밑에 옹벽을 새로 만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올해 새로해야 합니다.

서면 양묘장관리 재료비에 618만원이 있는데 땅은 군땅인데 이 지구가 진흥지구인데 양묘장을 옮겨주었으면 하는 것이 인근 답주들의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양묘를 해 놓으면 비료푸대, 주변에 풀이나고 병해충의 진원지라고 해서 인급 답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휴경지도 많은데 왜 거기에 하는지. 담당팀에서 참모회의 할 때 말씀드려서 위치나 진흥지구를 검토해서 여기는 매각을 하든지 해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관 과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림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정덕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노인청소년팀장, 여성복지팀장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과 간판, 안내판 제작에 1,400만원을 기정 확보된 예산에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일반운영비 1억7,600만원은 집행에 용이하도록 목 변경을 위해서 감을 시키고. 141페이지 일반수용비 4,0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임차료,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세분화 시켰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마지막항에 조건부수급자지원 및 자활근로사업추진 국내여비는 자활공공근로사업비에서 4,800만원 삭감하여 과목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여비도 복지관 운영비에서 삭감하여 신설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원 및 자활근로자 사업추진도 기 확보된 예산에서 목 변경 하였습니다. 일시인부임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인부 2명도 기 확보된 예산에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자활위탁근로사업비도 기 확보된 예산에서 목을 변경했습니다. 보험금도 자활근로 산재보험료 목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동천공동묘지 휴게실 설치공사 3,465만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자활 공공근로사업은 당초 1억7,200만원에서 4,800만원 삭감하여 집행에 용이하도록 목을 변경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동천공동묘지 휴게실 시설공사 재정건의사업 3,500만원 중에 35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했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장비 구입비는 추가부담지시에 의해서 노인, 장애인, 의료 및 재활장비 확보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무료세탁방 설치에 따른 시설비는 2,000만원을 기 확보된 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비에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비는 기존 확보된 1억1,400만원에서 3,400만원을 삭감하여 무료세탁방에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 의료기금 부담지시에 의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휴양촌 연료비는 사업소 신설로 인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삭감했습니다. 146페이지 유지비도 사업소로 이관되므로서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은 부담지시에 의해서 삭감되어 지고 노인교통수당은 8억1,8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85세이상은 전부 다 지급토록 방침이 됨에 따라서 도비보조와 부담지시에 의해서 확보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지원으로 국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에 따른 인건비, 차량유지비 1,296만3,000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사랑의집 건립지원 1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석평 베데스다 교회 여기에 따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에서 제80회 어린이날 행사물품은 집행이 용이하도록 목 변경으로 300만원과 148페이지 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삭감한 대신에 경상보조로서 목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상담원 인건비로 1,000만원 삭감해서 목 변경해서 집행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1,000만원 삭감은 사업소 신설로 해서 업무 이관으로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상담실 청소년 부모교육 참석보상금 500만원과 기타보상금 교육강사수당 500만원은 청소년상담 인건비 1,000만원 삭감대신 두목을 바꾸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500만원은 자애원에 부담지시 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150페이지 일반운영비 삭감된 내용 은 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원관련 예산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152페이지 여성복지 일반운영비는 운영수당으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만5세이상 무상교육비는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부담지시에 의해서 3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등 보육관계 예산은 부담지시에 의해서 삭감되고 도비와 군비가 조정되었습니다. 155페이지 무료세탁방 운영 재료비는 당초 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40만원을 추경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으로 시범납골묘 설치사업도 당초보다 물량이 증가됨에 따른 720만원 보조금 부담지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화장장려금은 작년 실적을 감안해서 1,000만원 더 확보했고 개장장려금도 당초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한식을 기해서 현재 접수된 것이 250건이 접수 되어서 추가로 1,500만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 국고반환금 이것은 작년도 집행잔액 입니다. 과오납금 등은 공설공원묘지 사용료 관리비 반환금 50만원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집기구입비를 삭감하고 무료세탁방 2,000만원 확보하고 세탁방 운영 재료가 있는데 연간 100만원 이면 무료로 가능하겠습니까?

운영재료 100만원은 세제값 입니다. 독거노인, 무의탁노인 등 어려운 계층에 자원봉사자들이 빨래를 수거해서 하는 것인데 이돈은 세제값입니다.

144페이지에 공동묘지휴게실 설치공사 재정건의사업비가 3,500만원이 있는데 남해군에 마을단위 공동묘지가 몇개나 되는지. 산에다 휴게소를 어떤식으로 지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착안은 좋은데. 어느 부락에 가니까 공동묘지에 휴게소를 만들어 줬는대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의원 재정사업으로 공문이 내려오기전 까지 몰랐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뒤에 실무자에게 알아 보니까 김봉곤 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된 것이다 해서 거기에 팔각정을 지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오면 도시락 같은 것을 먹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행관계는 면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진입로가 안된 곳도 있는가 하면 이런시설이 되어지므로 해서 부담이 갑니다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취지는 공감을 하고 성묘때 활용하는 것은 좋은 데 묘지가 산에 있단 말이요. 산에 팔각정을 지어야 되고 보수 유지도 해야 되고 어느부락에 지어 놓으면 공동묘지마다 다 해 줄거라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인데 아무리 도 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도 실무자 하고 의논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동천 공동묘지에 집행되면 되니까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조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민간보조 사랑의집 건립 지원 1억이 있는데 현재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으며 군에서 이러한 큰 금액을 예산을 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집 건립 1억 군비를 요구했는데 관내에 미 신고장애인 수용시설이 2군데 있습니다. 석평 베데스다교회와 평현고개 소망교회 두군데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교회는 김충효 목사인데 이사람 집이 이동 초음으로 남해 사람입니다. 석평마을에 서 상당히 문제시 되어 있고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면 부락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장애인시설을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도와서 신축을 해서 앞으로 법인화 해서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서 확대 운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사업구상은 이렇습니다. 현재 수용인원이 17명입니다. 이것을 30명까지 확대 수용하자 해서 사랑의집을 짓는데 전체 7억이 듭니다. 7억중에서는 부지매입비가 500평에서 1,000평 내외로 5,000만원, 건축비가 6억5,000만원 소요됩니다. 건축비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규정상에 장애인 한 사람앞에 21.78㎡로 약7평 가까이 소요됩니다. ㎡당 기준단가가 102만2,000원으로 보건복지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0명 기준할 때 건물평수가 200평 소요 되고 건축비는 650만원 입니다. 7억정도 사업조달 방법은 현물지원액은 3억5,000만원, 부지매입비를 5,000만원, 모금운동 3억해서 7억 계획하고 있는데 현물 지원은 지금까지 확정된 것은 설계비는 장문호 설계 사무소에서 무상으로 해주기로 확정했고 200평 짓는 건축물 레미콘은 남양레미콘에서 얼마가들던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2억정도. 조경이라든지 페인트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자원봉사회에서 맡아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부지매입비는 석평에 베데스다교회가 2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팔면 최소 5,000만원 될 것이다 해서 이것으로 부지비를 대체한다. 그런데 부지를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는데가 3명정도 나와 있습니다. 설천, 지족, 이동 거기를 유치위원들이 가 보니까 여러가지 여건상이고 장애인시설이 되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려면 아무래도 읍 변두리가 나을 것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색하는 과정에 장애인 시설이라면 거부반응이 있고 한데 만약에 무상으로 기증을 받는다면 5,000만원은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하고 현재 모금운동은 3억중에서 군비 1억을 지원 받으면 2억은 모금할 계획입니다. 현재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3,000만원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돈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5,000만원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군에 1억 요구하고 앞으로 5,000만원 정도 모금하려면 설계를 이달중에 마치고 5월달에 착공해서 집이 들어서고 올라가면 향우라든지 모금운동이 불이 붙어서 모금이 잘되지 않느냐 해서 1억을 요청했고. 그와 동시에 각 향우회를 방문해서 진척사항을 가지고 홍보자료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여기 시설 완공과 동시에 법인화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여서 인건비부터 운영비를 100% 지원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을 군에서 시설해야 되는데 사회단체에서 하니까 저희군으로서는 긍정적으로 고맙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문화체육센터에서 모금행사를 안 했습니까? 각 사회단체, 기관장이 초대되어서 이 뜻은 참 좋았는데 이때까지 3,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데... .

제가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 단체, 학교의 모금함에서 들어오고 있고 추진위원회 위원이 13명 정도됩니다. 거기에서 돈은 한달에 회비식이 아니고 필요할 때 마다 5만원, 10만원을 내어서 향우회에 가든지 홍보전단을 만드는 경비를 내어서 부산하고 이런 향우회에 가는데 여비조로 해서 1인당 5만원씩 내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추진사항과 기증하신 그런 분들을 신문에 알림으로서 참여가 더 확대 안되겠느냐. PR도 좀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사항이나 홍보관계는 남해신문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군비 1억만 지원되면더 이상 지원 요구사항이 없을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고 앞으로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바로 말은 못하겠고 최대한 추진해서 1억만 주시면 끝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어떻게 요구를 할지 여기에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도와 주시면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24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총예산은 11억4,117만원 중에 사업소가 생기면서 인건비 1억6,789만5,000원을 뺀 관리시설 운영비가 9억7,327만5,000원입니다. 그중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8억7,865만7,000원이고 이번에 추가로 계상된 것이 9,461만8,000원입니다. 22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사무실에 걸 현황판 제작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피의자 피복비 중에 향토역사관 거북선, 문화체육센터 관리 인부 근무복을 위해서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2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군민회관 노후 커텐 보수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시설비로서 가족휴양촌 출입문 및 창문보수 1,000만원, 가족휴양촌 물품보관창고 및 샤워장 설치에 2,000만원, 문화체육센터 지하수 인입관로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족휴양촌 출입문과 물품보관창고 샤워장 설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가 기존 샤워장이 있는데 실지 단체손님이 오면 샤워를 할 형편이 못됩니다. 지금 천막을 치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불편이 있고 또 옆에 쓰레기도 방치되고 있어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분야는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사업소가 생기면서 신설 물품구입비 371만원과 향토역사관 유물전시대 200만원 해서 도합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공사중인 스포츠파크내 수영장 및 야구장 관리물품에 200만원과 235페이지 야구장 전기요금과 수영장관정 전기요금, 수영장 전기요금 도합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공설운동장, 스포츠파크, 청소년수련원 관리원 근무복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중에 수영장 관리 인부임과 해양특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도합 2,33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해양특성화사업프로그램 운영은 인명구조요원 면허소지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시설비 중에 공설운동장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9년도 설치하고 나서 화장실 내부가 엉망입니다. 보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체육행사때 사용할 야외용 책상과 대회용 천막구입을 위해서 도합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가족휴양촌물품창고 및 샤워장 설치에 2,000만원 인데 가족휴양촌에 동마다 샤워장 하고 세면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유인물 사진에 나와 있는데 세면 시설이 있는데 안에 내부가 0.반평 정도 밖에 안되고. 여름에 손님이 오면 7명내지 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서는 샤워하기가 힘이듭니다.

그런데 가족휴양촌에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수익성 없는 투자가 어디 있어요?

예, 수입은 99년도에 1,800만원, 2000년도 에2,033만원, 작년에 2,059만1,000원,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1,161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은 있습니까?

물은 지하수가 있고. 남면 상수도 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10톤인가 20톤인가 계획을 잡고 있지요?

그것은 내년정도 남해안관광벨트사업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족휴양촌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 놓았는데 2,000만원가지고 샤워장 시설 가능합니까?

예.

합병정화조 하나에 돈이 얼마입니까? 목욕탕 시설하는데.

1,500만원 정도.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집 짓습니까? 샤워장 시설을 할려면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합니다. 그 밑이 바다인데 청정해역지구라고 하고 건물을 지으면 정화해 주라고 하는데 샤워장을 지어면서 정화도 안시켜서 내려 보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존되어 있는... .

합병정화조 되어 있습니까?

기존 화장실에 있는... .

그것가지고 안된다니까. 지금 정화조법이 강화된 줄 아는데 수초골재식이 안되어 있는 지구는 허가를 낼려고 하면 허가가 안납니다. 샤워장을 몇평 지을 것입니까?

4평정도.

만약에 돈을 받고 영업을 할때 합병정화조 해야 하는지 안물어 봤잖아요?

예.

만약에 숙박업소에서나 일반 목욕탕에서 남해군에 민원을 제기했을때 군에서 이야기를 뜻뜻하게 해야 하는데. 이런것을 할려고 하면 이 예산도 모자랄 뿐더러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맞다... .

4평정도니까 될 것으로 보고... .

그 문제는 현지조사를 해서 기존에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지, 환경부분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안생기도록 확실히 판단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일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포츠파크 수영장이 담수입니까? 해수입니까?

해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용료를 받을 것입니까?

예.

규격은 얼마가 됩니까?

25m 길이에 4레인 정도 됩니다.

가족휴양촌 출입문, 안에 보 부러진 것 보수 했습니까?

예, 보수했습니다.

보 부러진 것은 무엇으로 떼웠습니까?

특수접착제라고 있습니다.

작년봄에 보 부러진 것을 제가 발견했는데 당초 집지을 때 통나무가 덜익은 것으로 했는지 집이 틀어졌는데 그러면 건축업자한테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 갔는지 알고 싶고. 다음 238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남해스포츠파크 종합축구장 시설이 무엇인지.또 도색보수는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도색보수는 교량하고 옆에 철망 외부 벽체입니다. 축구장 시설에 대한 부수적으로 들어 가는 물품.

교량을 작년에 했는데 무슨 도색이 들어 갑니까? 건립한지 얼마 안되는데.

교량은 목재로 되어 있어서 1년에 한번씩칠을 안해 주면 유지가 어렵습니다.

오래가는 도색을 못합니까?

목재기 때문에 유지를 위해서 1년에 한번씩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가족휴양촌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갔습니까?

98년도부터 3년간이니까 작년까지 입니다.

작년에는 생생했습니까? 이것은 앞에 담당과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작년에도 집이 틀어졌는데 하자보수 안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가니까 예산이 올라왔어요. 실장님, 이것은 짚고 넘어갈 사항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에 보수를 해야 하는데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하자보수 기간을 계획적으로 넘기지 않았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이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결론을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가족휴양촌에 토요일, 일요일 해서 한달에 8일 잡아서 3만원이면 24만원, 1년에 약2,880만원 정도가 여관비로 들어오는데 인건비 주고 이 사업을 남해군에서 했지만 사업소에서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할려다 보니까 맞는 사업인지 안맞는 사업인지 정확한 수지계산을 해서 과감하게 없애자고 하는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 보세요. 답은 하지 말고. 가족휴양촌, 스포츠파크 등 전제적으로 관리측면에서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남해군에서 앞으로 해야 하는지, 적자니까 없애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행부에 뜻뜻하게 제출해서 의회 의원들하고 연구를 같이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 소관 사항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