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75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이정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이정택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을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이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75회 임시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정택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위원장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손동익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손동익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을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손동익 위원이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4월 2일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대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4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실장님 생활민원과가 지금 신과가 된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행정력이라든지 생활민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때 어차피 이것은 합법적인 쪽으로 업무 진작을 위해서는 기구를 그 쪽으로 맞는 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말인데 생활민원과는 해도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 하는 이런 것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최초에 우리가 생활민원과가 직제조례를 개정할 때 안에 계가 환경순찰계를 두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그 당시 기장읍에 호적계를 없애는 문제하고 맞물려서 환경순찰계 신설을 못하도록 의회에서 그 당시 결정이 되는 바람에 당초 계획에 들어있던 환경순찰계가 없어짐으로써 사전 충분히 검토하고 계가 없어지면 사무분장도 새로 조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갑자기 조정되고 하면서 이것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특히 새마을의 경우는 환경정비 업무와 새마을 업무를 같이 해서 환경순찰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계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번에 이 업무를 총무과로 그러니까 새마을 업무는 총무과고 당초대로 도로 원대복귀하는 쪽으로 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당초대로 만약에 복귀하는 쪽으로 했다면 새마을계하고 환경정비계는 이 쪽으로 옮긴다면 직원도 같이 총무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직원 조정은 기능직 1명만 원대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업무를 총무과로 옮겨서 새마을과 환경정비는 어느 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새마을 업무는 총무과 자치행정계 소관입니다.
김만선위원
환경정비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환경정비는 총무과로 같이 행정계로 같이 넘어갑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업무가 하나 늘어나는데 직원이 현재 인원을 가지고 민원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해서 옮긴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민원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것은 발생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생활민원과에 있는 기능직을 총무과로 주면서 조정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부서간에 서로 합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한시 기구는 언제 없어질런지 폐지될런지 모르는데 그 인원을 자꾸 줄여서 하면 과만 있고 밑에 부수적인 인원은 자꾸 줄어들면 생활민원과는 별 크게 중요한 그런 것도 없는 것인지 전부 본 위치로 다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가능한 생활민원과에 있어도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하면서 생활민원과에 있는 것이 안 맞고 총무과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조정된 것이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되면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사이버민원관리는 현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정보통신계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정보통신계에서 하면 기획실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 정보통신계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사이버 민원을 하다가 생활민원과로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거기는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민원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계는 사실 정보통신의 기술직이 있는 곳이지 민원을 처리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우리 군의 행정이 안 맞는 것이 생활민원과가 6층에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6층에 있는데 일반 군민들이 생활민원과를 찾는다고 헤매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생활민원과가 종합민원실 안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6층에 따로 있는가 하면 지금 생활민원과는 청소, 환경 업무 이것 밖에 없다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중심이 그 업무이고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업무를 접수하고 하는데 6층에 민원인이 가는데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민원실에 사람이 두 사람이 접수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파견되어 있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환경정비나 새마을, 전에 도시환경정비는 도시과가 있을 때 거기서 다 했는데 새마을운동 이것은 전에 총무과에서 문화관광과로 갔다가 다시 총무과로 돌아오는 기분이 느껴지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옛날에는 전담 부서가 사회진흥계라고 있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자꾸 옮기면 이걸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점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새마을이 사실 우리나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준 큰 국민운동인데 그 동안에 총무과라든지 주로 힘있는 부서에 있다가 자꾸 전체적으로 이상하게 평가가 잘못되고 하면서 다른 과로 옮기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속에 새마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되돌려 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새마을 하는 사람들의 요구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생활민원과에서도 새마을은 성격이 생활민원과의 업무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 사회진흥 업무는 아무래도 총무과 소관 행정계 소관 업무니까 그 쪽으로 넘기자고 해서 넘겼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군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관리를 생활민원과에서 하면 그에 따른 전산계 직원도 배치되는 겁니까? 그에 따른 전문 지식이 있는 직원이 생활민원과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문지식은 아니고 아침에 열어보고 접수된 사항은 접수대장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다가 주고, 그것을 생활민원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각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해 주고 3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PC에 띄워서 답변해 주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별도로 사람을 한 명 둘만큼의 업무량은 아니고.
동익
손동익위원
사실은 요즘 인터넷에 보면 가끔 한번씩 열어보면 제대로 회신이 안 온다는 이야기를 왕왕 많이 보는데 여기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뭔가 잘 안 먹혀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에 전산직들이 하다보니까 사실 전산직들이 그에 대한 업무 분장이 명백하게 이것은 정보통신계에서 해야 된다든지 업무 분장이 명백하게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명백히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그런 뜻이고 전에는 정보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했고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완전히 창구를 처음으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최영환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생활민원과에서 총무과로, 총무과에서 생활민원과로 업무 조정을 하는데 대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실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현재 업무 분장이 너무 짧은 시간에 자주 바뀝니다. 이렇게 했을 때 민원인들에게 오히려 민원을 보는데 편리하게 신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까 지적한대로 6층에 있었다가 또 1층으로 내려왔다가 이 일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또 익숙해져서 편리하게 이용할는지 몰라도 어쩌다가 한 달에 한번 두 번 오는 사람들은 언제는 6층에 있었는데 언제는 또 2층으로 내려오고 혼란을 야기시킨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몇 개월에 한번씩 업무 분장을 조정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한 1년 정도라도 업무를 보게끔 연속적으로 보게끔 해야 민원인들이 그 자리에 가면 업무를 보더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만에 바꿨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디에 있는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업무분장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기간이 한 1년 정도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자체도 총무과로 다 간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환경정비는 순수하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도시환경정비, 순찰 및 확인, 도시환경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도시계획 업무가 전부 총무과로 다 간다는 말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업무하고는 다르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도시계획 업무는 어디 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환경정비 업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간판이 퇴색되었다 아니면 청소가 불결하다 우리가 도시환경 그러니까 생활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활환경이 잘못된 부분을 가서 점검하고, 도시계획하고는 다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 있는 광고물계인가 있죠? 광고물 전담 부서가 안 있습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총무과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광고물계는 별도로 있고, 그러면 말이 안 맞죠. 도시환경 정비 종합계획수립 및 총괄 도시환경 정비 순찰 및 확인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가 생활민원과, 광고물 관계는 생활민원과에서 취급한다, 예를 들어서 정비 종합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한다 도시계획 주 업무는 교통지적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교통지적과.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업무가 3개 과에 분산되어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획 업무하고 영 다르다니까요.
동익
손동익위원
어째서 다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획 업무하고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가다가 지저분한 곳 있다든지 아까 광고물을 얘기하니까 퇴색된 걸 말씀하시니까 광고물계를 말씀하셨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광고물 정비가 결과적으로 도시환경 정비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포함됩니다. 물론 광고물...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광고물 정비 내 버리고 도시환경 정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광고물이 퇴색되었다든지 광고물 허가 관계는 그것은 광고물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허가해 준다든지 퇴색되었다든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광고물 업무에서 잘못된 것은 도시환경 정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동부근린공원옆에 교리 가는 옆에 밭을 가는데 널판지로 울타리 같은 걸 세워서 미관에 보기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지적해서 바르게 하고 그런 겁니다. 또 아니면 나가다가 도로가 푹 패였다 그런 걸 조사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도시환경정비나 도시계획에 대한 관리가 일원화되어야 되는데 광고물 관계 정비는 생활민원과가 일반 도시계획 관계는 교통지적과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도시환경 정비는 총무과다 이렇게 되면 각 업무가 분산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광고물은 광고물 하나만 관리합니다. 허가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것은 환경정비는...
동익
손동익위원
광고물은 허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고물은 또 정비가 있단 말입니다. 광고물 정비가 얼마나 도시 환경 미관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있는데 광고물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푹 패였다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순찰하다가 각 과장들이 외근 중에...
동익
손동익위원
도로 패인 것은 또 건설과에서 하데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되었으니까 도로가 파였으니까 건설과는 도로 보수해라, 그 다음에 광고물 너희는 어디가 퇴색되었으니까 광고물 정비해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개별 부분은 해당 실, 과에서 한다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도시계획 업무는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업무는 그것과 영 관계없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업무는 뭣 때문에 교통지적과에 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은 도시 용도 지정이라든지 광역 도시계획이라든지 순수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환경 정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 업무 자체를 말 그대로 하면 우리가 또 환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는 뭐 때문에 뭐 하는 과 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환경은 공해라든지 용어가...
동익
손동익위원
좋습니다. 용어는 여기에서 다 나름대로 이야기는 있겠지만 일반 주민이 보는 관점은 도시 환경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어야 어느 부서에 가면 업무가 다스려지고 처리가 되는데 어떤 것은 환경과에 가야 되고 어떤 것은 똑 같은 도시 환경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간판 같은 것은 생활민원과에 간다, 도시계획 같은 것은 지적과에 간다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다보면 좀 뭔가 어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아예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바로 잡으려면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만 할 게 아니고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한번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시계획하고 다르고요. 우리 부의장님이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를 가도 총괄 부서가 있고 세부 부서가 있고 이렇습니다. 환경정비는 공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다르고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도시계획하고도 다르고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 쓰레기에서부터 각종 생활 분위기가 안 맞을 때 도로 패였으면 건설과 너희는 이것 좀 고쳐라, 광고물 지저분하면 광고물계 정비해라 그리고 왜 가로변에 못하게 되어 있고 게시대만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했느냐 종합 지시하는 기능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실장님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도시 환경 정비라고 하면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 정비 어느 부분에 포함 안 되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광학상의 용어라든지 결국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의의 개념이라든지 협의의 개념이라든지, 이것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차라리 도시환경 정비가 그런 것 같으면 내 생각에는 총무과 가는 게 아니고 기획실 들어가야 되겠네요. 종합적으로 전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감사계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환경순찰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여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환경 정비 너무 광범위한데 이 광범위한 걸 어떻게 총무과에 다 집어넣느냐는 말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장님 아까 생활민원과가 한시적이라고 그랬는데 얼마쯤 이 생활민원과가 존속되리라고 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속 될 조직으로 봅니다. 정부에서 구조조정하면서 과를 못 늘리고 하는 그 기준 때문에 한시로 표현한 것이지 결국 인구 10만이 넘으면 과가 하나 더 현재에서 늘어납니다. 그럴 때 과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과를 조정하고 할 때 생활민원과를 바꿀 수는 있으되 현재 정해 놓은 한시기구라는 개념이 그냥 말은 한시 기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영구히 갈 조직이라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놓고 업무 분장을 재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해 보는데 특히 교통지적과는 도시계획 업무가 한 계만 있거든요. 우리 기장군은 앞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장안이나 일광 쪽이 GB지역 해제가 된다든지 또 20호 이상 취락마을이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하면 업무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사실 도시계획정비계입니까, 뭡니까? 하나만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의 총괄하는 업무 부서가 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부서가 있다고 해서 도시정비 문제도 3개 과로 분장을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업무 분장을 재조정해서 우리 민원인 들이 한 과에 가서 비슷한 업무들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민원인 들에게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다음 민선 3기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업무 재조정하는 대폭적인 조정을 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 생각에도 도시환경 같으면 오히려 환경과에 가는 것이 낫겠다 싶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의안번호 628호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물론 지적하셨지만 너무 짧은 기간동안 업무 분담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민원인 들이 업무의 혼동이 자주 온다, 금방 여기 있던 게 금방 딴 과로 가니까 어디에 있는지 혼동이 와 가지고 민원들이 오히려 불편한 사례가 너무나 많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전문성이나 지속성이나 여러 가지 결여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걸 물론 사유에 의해서 분장을 하고 담당 조정을 했겠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깊이 있게 사무분장을 하고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군은 보면 너무 자주 담당이 바뀌고 사무분장이 바뀌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건 핑퐁도 아니고, 사실 군에 자주 출입하는 군의원 자신도 이 사무가 어딘지, 저 사무가 어딘지 혼동이 오는데 일반 민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깊이 있게 연구해 가지고 사무분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갖다 놨다가 해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이쪽으로 갖다 붙이고, 저쪽으로 갖다 붙이고, 이건 무슨, 생각해도 너무 심하다, 앞으로는 좀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무분장을 하도록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과가 6층에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기획실장님 알고 계시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민원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계가 1층에 와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래서 됩니까? 주사무실이 편리하도록 옮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민원 접수도 접수지만 같은 군청내의 인허가 문제, 관인 받으러 6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접수하고, 그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직시 못하고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관인을 받으러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 놨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그 일부를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 사무실이 밑으로 내려 와야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원을 하나 밑에 갖다 놨다 그것은 임시방편적이고,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꼭 6층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딴 과들 하고 바꿀 수 없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부다 민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들만 1층에 있거든요. 생활민원과를 밑으로 내리려면 한 과를 올려야 되는데, 사실 민원을 접촉하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지금 밑에 있는 과 들이 지금 민원이 더 많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많지요. 많은데 지금 사회복지과 하고 교체는 생각해 봤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1층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어서 부득이하게 1층으로 해 놨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의원
송삼종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현재 송삼종 과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장군 소속으로 돼서 봉급 나가고 있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기장군 소속으로 되어 가지고 월드컵조직위원회 의정계장으로 발령나서 가 있습니다. 파견근무 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파견근무 나가면 공문이 안 들어옵니까, 의회에 왔어요? (“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봉급은 어디서 나갑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각종 수당은 거기서 주고 봉급은 여기서 나갑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어차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실제 외국에 가 있는 것 같으면 과장 진급을 안 시켜야 될 건데 진급을 시켜서 교육을 갔다 왔다. 갔다 와서 과장 직무대행을 한다, 이런 모순 같으면 저는 하는 얘기가 기획실장님으로서는 군수한테 얘기를 해서 어느 누구를 시로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회의석상에서 논의가 있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주 신중하게 검토된 사항인데요, 우리 자체 승진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승진기회를 주려고 하면 송삼종씨를 본청이나 다른데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공개는 못하지만 여러 방면으로 힘을 썼습니다. 1단계로 우선 월드컵 조직위에 보내고 본청의 TO니까 본청으로 데리고 가라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절충이 되어서 거기로 보내놨는데, 현재 본청은 본청대로 사무관 주사 하나라도 본청에서 시키려고 하니까 상당히 내부 마찰도 있고 그렇답니다. 우리는 끝까지 송삼종 과장을 시로 올려 보내서....
정헌
김정헌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하는 얘기가 의원으로서 생각합니다. 그 분이 지방고시 쳐 가지고 군에 와서 과장을 할 때 굉장히 의원들하고 따지고 굉장했어요. 의원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좋더라구요. 미국에 2년 맞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한국 1년, 미국 1년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 정도 교육을 받은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엘리트 교육이다. 제 생각에는 기장군이 봉급을 주는 것 같으면 기장군이 좀 쓰고 다음에 한 사람을 시로 보내는 게, 갈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꼭 무조건 시로 보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기장군이 투자 해 놓고 기장군이 신생군으로 확대 될 것 같으면 좋은 아이디어나 좀 써먹고 보내야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송삼종씨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한번 인사했다고 하는데 저는 못 만났어요.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교육을 갔다 와서 자리가 없어서 망설인다면 그 젊은 나이에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으로서 생각은, 그 사람을 위해서 바른 소리를 해서 자리를 군에 만들어 줘야지. 송문숙 과장도 마찬가집니다. 진급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직무대행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도 직무대행으로 있으면 남 보기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도 기회가 있으면 송삼종 과장한테 의회에 인사 한번 오라고 하세요. 아직까지 기장군 소속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장
의안번호 628호 더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29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9호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분을 보니까 9급 자리가 이번에 5명이 배분이 되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김만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1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은 복지 서비스를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공무원 직렬이 있습니다.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하는 이 직렬 속에 사회복지직이 행정직 속에 통합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회복지직이 없었는데, 사회복지업무가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법 이라든지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률이 체계화되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를 정부가 채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특히 다른 사무는 모르지만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사무는 읍·면·동에 그대로 존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직을 배분을 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사회복지직이 총 10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5명을 추가로 내려 줬는데, 우리 수급대상자 100명에 한 명 정도 되고, 하나는 시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갖고 있던 간이상수도 업무가 우리 군으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기능직 한 명이 군으로 이관되어서 내려오고 그래서 6명이 내려왔습니다. 이 직원들은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사무소에 재배치되는 인원이...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장읍에 2명, 장안 1명, 일광에 1명, 본청에 1명 그래서 5명입니다.
김만선위원
기초생활보장 가구수가 1,458가구로 돼 있는데 기존이 10명이고 5명이 추가되면 15명인데, 이걸 계속해서 증원을 받는 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또 받는 게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많이 받으면 좋은데 많이 안 줍니다. 100가구당 한 사람입니다.
김만선위원
순수하게 이것만 전담하는 공무원이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군에 사회복지직이 15명이 배치가 된다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총 15명.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복지직이 복지업무에만 전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100명당 1명인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따른 생활보호 돈만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사하는 게 옛날하고 달리 굉장히 복잡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조사하는 게 일년에 두 번씩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조사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상담도 합니다. 전에 하고 달라서 찾아가서 실태도 조사를 할뿐만 아니라 상담도 하고, 또 사회복지사의 업무라는 게 옛날의 공무원의 시각하고는 다르고, 가서 밥을 굶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밥을 해 줘야 될 정도까지 사회복지사의 업무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의 사회복지 지도사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 사람은 사회복지업무에만 한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면담하고 결과보고 하고 그런 거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강훈위원
사회복지사 요원이 증원되는 건 환영을 합니다. 첫째 이 분들의 대우를 묻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 요원은 일선에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중심으로 관리 활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연한이 차서 진급 케이스가 됐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로 돼 있습니다. 어느 구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보수가 적다, 진급이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별정직으로 주로 돼 왔는데, 일반직화 되면서 상위 직급을 만듭니다. 아까 본청에 1명이 7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볼 때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직렬인 5급이 해야 될 거 아닌가. 앞으로 정부가 이 숫자가 늘어나면 상위 계급을 늘려 가지고 행정직을 감하고 사회복지직렬을 늘려 가지고 우선 계급의 처우개선 문제도 나올 거고, 보수는 급수하고 호봉대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강훈위원
설명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읍·면별로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흩어져 있으니까 급수의 진급은 가능할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자기의 보직의 문제에 어려움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검토과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자면 장안에 복지직 한 사람을 증원됨과 동시에 행정직을 빼갔더라구요. 맞아요? 알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강훈위원
이번에 빼갔다던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아니고 지난번에.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복지사는 두 사람이지만 TO상으로는 한 사람 빼가고 없다는 말입니다. 복지직을 행정요원으로 겸용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조리성의 행정을 해서야 되겠어요? 장안읍입니다. 장안읍에 복지사 하나 보내주면서 행정직 하나 빼갔다고 의견 제시를 들었는데. 그리고 복지사가 두 명으로 늘었는데, 그 이전에는 장안에 300명 가까이 되니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근만 했다고 보면, 지금 두 사람이면 그야말로 일선에 직접 일을 하면서 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장안에 세 사람입니다. 이번에 넘어가면 TO가 세 사람입니다. 곧 시험 쳐서 곧 배치됩니다.
강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앞에 보내면서 행정직을 하나 빼 와 버렸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랬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복지사를 행정요원으로 바꿔 쓰는 꼴밖에 안 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장안에는 행정직이 사회복지 직렬 업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행정직 빼면서 나왔을 건데.
강훈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듣는 바에는 담당 읍장이 의견 제시를 했는데, 하여튼 기획실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특별임용이라는 구호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장 관내에 특별임용될 사람을 조사할 자료가 없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전에는 별정직을 특별임용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9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
박권오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토요일 전일 근무제는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하는데 조례는 상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만선위원
물론 공무원들 앞으로 되겠죠. 한번 물어봅시다. 타구에는 이게 개정이 됐던가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게 행자부에서 전국 일제히 공문을 내려보내서 4월 13일까지 개정해서 시행 준비를 해라 대신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시행일정은 아마 조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20조 2항과 제22조 이것은 공무원 복무조례 규정에 다 나와 있을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 연가 일수가 근무 연한에 따라 다르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 최고가 23일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옛날과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휴직일수 이것은 뭡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옛날에는 연가 일수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23일 같으면 결근일수, 휴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정직 일수 이것을 무조건 뺍니다. 만약 23일에서 그 일수가 23일을 넘어버리면 연가 일수가 하나도 없는데 딴 것은 그대로 적용되는데 휴직 일수만 공무원 봐 주는 겁니다. 보통 휴직을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결근은 숫자 하나도 없더라도 연가 일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조금 풀어주는...
동익
손동익위원
토요일휴무제 이것도 휴직 일수에 들어갑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16조의 2하고 20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법을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토요일휴무제로 인한 개정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16조 2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고 안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군청에는 세무과, 교통지적과, 읍· 면에 하거든요. 토요전일근무제를 안하고 아예 토요일을 노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부 노사 절충하는 싸움하는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하자는 그런 취지가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5일제로 가더라도 행정은 일률적으로 시행해야 안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일단 조례부터 개정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해가 안돼서 물어봅니다. 16조 2항 개정안을 보면 종전에는 토요일전일근무제가 휴무제로 되면서 밑에 보면 2개조로 나눠서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해주면 좋겠고.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 토요전일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극소수 인원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것을 아예 토요일 휴무제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전일근무제, 실·과에서 실·과가 20명 같으면 ½씩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다는 조금 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연 2개 조로 나누는데 2개 조로 나누어서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가능한지?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지금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토요일에 안 놀던 것을 한번씩 돌아가면서 놀 수 있다는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얼마든지 시행이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다음에 이상한데 20조 신설 2항을 봅시다.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은 당해 년도 휴직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 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 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한 달 휴직한 것으로 하고 15일 미만은 안한 것으로 계산한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이것은 2항에 보면 의무수행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이런 경우를 빼고 단순히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 휴직이나 남편 따라 외국 간다든지 그런 휴직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휴직자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가버리면 복직하더라도 1년 내내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좀 복지로 가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출 방법이 뒤에 나와있습니다. 휴직자의 법정 연가 일수, 20일 같으면 20일에 대해서 곱하기 20일 해서 12달 분이거든요. 12달 분의 12달 마이너스 아까 15일 이상이면 마이너스 1 월 아닙니까 마이너스 1을 해 준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휴직을 해도 연가 일수는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정택
이정택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의원
이게 뭡니까? 뒤에 여기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조례안 관보에 보는 것 같으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들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하는데 들어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 넣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입법예고에서 무슨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심판 기간 중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관계없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예고기간 중에 물론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전국적으로 4월 중순 중에 시행하는 전제를 깔고 협상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안 온걸 가지고 해서 부산시장이 무조건 각 구· 군에 보내는 것은 잘못되었죠. 지금 입법예고안에도 4월 1일까지 이의가 있으면 행자부장관에게 보내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입법예고중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보다 빨리 한단 말입니까? 입법예고중인데. 말도 안됩니다. 내 생각입니다.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도 회기가 15일이니까 이 회기 때문에 사실 급히 상정한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원
그거야 다음에 해서 4대 의원 때 하면 되고 또 만약에 정 급하면 임시회라도 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조항을 만들어주는 것은 시 조례나 복무규정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일치를 시켜주자는 의미가 많습니다. 보통 각종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이런 내용도 원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 조례도 맞춰줘야만 합리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만선위원
4월 13일까지 시행 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놨는데 전제를 해 놨네요.
경순
안경순총무과장
시행 준비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4월 15일 되어야 통과될 것이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위원장
더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장호
문장호위원
그런데 입법예고를 해 놨다, 우리 회기가 안 맞아서 넣어놨다, 속기사 속기중지하고 일본말로...
정택
이정택위원장
아니, 문장호 위원님 속기 중지 요청을 해서 속기 중지를 하시고...
장호
문장호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김만선위원
이것은 다음 회기 넘어가도 이대로 통과 안 할 수 없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통과하기야 하죠. 그렇지만...
정헌
김정헌의원
예고 안 했는데 통과가 됩니까. 말이 안됩니다.
김만선위원
벌써 내려온 데는 토요일휴무제로 하고자 하는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데.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해서 쉽게 말해서 가기 위해서 통과를 한 이후에 시행을 1년 있다가도 조례 개정을 하는데 너무 규칙에 위배된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3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