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하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3월21일 제출된 두류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3월2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3월26일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장, 김영하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두류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지난 103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02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변경안 등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회기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예.

위탁할 그런 계획이지요?

예.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지원한다니까 운영비는 자체 자기들 수익금으로 운영하겠다 이겁니까?

전번에 예산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년간 예산 중에, 전체적으로 운영비 한 5,000만원 중에 50%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용자들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아니오. 복지법인에서 운영비를 자부담하고, 이용자한테는 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을 안 받고…….

안 받고 한다 이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혹시나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남았을 경우에, 또 돈을 일부 부담하고 맡기겠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수혜자는 위탁한다든지 거기에서 전부 다하고, 그 이외의 사람은 실비 정도 받는 것을 별도로 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별도로 정합니다.

징수조례나…….

규칙으로 정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자기들이 얼마 받겠다는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도 거의 한 개소씩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 받습니다. 이것도 불확실한 것이 우리가 수용인원을 최대규모로 2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워낙 기초수급자가 많고 기초수급자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면 실비로 사람들을 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지 실지 운영상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14조]로 죽 내려와 보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을 전년도에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인데, 월평균 소득액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갖고,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4조]에 죽 내려오면 [제3조]에 보면…….

1인당 77만4,238원입니다.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77만4,000원 정도 됩니까?

예, 77만4,000원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대로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경진 위원님…….

장소는 용산동 어디쯤 됩니까?

평안공원, 서촌경로당에 있습니다.

도 씨들 문중…….

보호센터를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예.

전에 노인대학이라고 했는 데 거기입니까?

아닙니다.

도시 복판에 있는가 싶어서, 좀 떨어져 있는 데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용산골프장 아시지요?

예.

그 부근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두 개 있던데, 그 공원인가요? 두 개 마주 보고 있는 데 아닙니까?

두 개는 없고요. 토지개발공사에서 건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준 것인데, 한 50평 규모로 1, 2층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20명 정도…….

예.

그러면 그 분들만 해도…….

그렇지요.

오히려 20명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근거 마련을 해 놓은 것이지 실지는 운영을 하면 실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시비 보조 비율은 어떻습니까?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의 운영비지원지침에 보면 최소한 1년 내지 2년간 운영을 해야 만이,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만이 지원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 실적이 있어야 만이 받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4월1일부터 준비 중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로원에 단기보호센터는요?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예, 거기는 밤에도 하고, 24시간 하는 곳이고 여기는 낮에만 하는 데입니다. 성질이 틀립니다. 주간단기보호센터이고…….

거기에도 우리 예산이 지원 안 됩니까?

거기는 완전히 국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서 쪽에 한 군데하고, 월배 쪽에는…….

나중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생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배 쪽에 국비로 상인3동에 하려고 5억을, 그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그 예산은 저희들에게 있는데 월배 쪽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니까…….

아니지, 그 예산이 2년 전인가 그런데, 국비예산 집행을 당해 연도에 안 하면 반납조치 안 됩니까?

반납 안 되고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 그 쪽에서 기능을 흡수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용산1차 서한·화성타운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홍재건이라고 하고 강당건립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까? 회신을 했습니까?

회신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까?

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몇 가지만 전번에 설명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일부 의원님들은 저희들 과에, 구청에서 선심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디다. 그런데 발의는 뭐냐 하면 현재 문화대학 졸업생이 한 4기에 450명 정도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생들이 졸업할 때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 졸업생들이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는 사항이고, 현재 파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달서구노인지회에 공식적인 숙원사업으로 발전이 되어서 저희들 과에 다가 많은 압박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공원에 왜 이런 것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의 현재 생각은 공원 전체 면적이 한 5,000평이 되는데 그 중에 80평 정도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에 건물이 있는 기존 노인대학 50평하고, 한 130평 정도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공원의 당초 목적대로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인접하는 아파트 주민은 없고요. 그 공원 주위에는 4개 단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대표자라고 해서 31명이 연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신청 중에 있고, 예산도 확정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고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직접 만나 가지고 여론을 듣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다"는 내용인데, 주민들의 이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공원에 건축물이 들어가면 공원이 훼손된다는 것하고,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의 피해가 있으니까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현재 31명 중에 조망권하고 일조권하고 관계되는 인접 아파트주민은 없습니다. 주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인데 공동주택의 특성상에 보면 처음에 여론이 잘못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검토만 해 주시면 저희들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설득을 시키고 난 뒤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일단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선 여론 수렴을 하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해 주면 후에 여론 수렴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여론수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현재 아파트주민에게는 왜곡된 여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고…….

그런데 이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어도 그렇지만 공원은 공원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인데, 공원 안에 이런 것을 신축하고 건립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주로 주민대표자들이 다 했습니다. 부녀회장이라든지,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인 여론수렴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인식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먼저 주민들한테 접근을 하셔 가지고 여론을 수렴하신 후 의회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절차가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또, 노인들이 수료한다든지, 졸업을 하는 것은 우리 회의실 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인토피아홀도 이용할 수도 있고, 어차피 그 분들이 졸업할 때는 넓은 공간을 이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인원이 많아서 수업 상 협소해서 교실 쪽으로 조금 더 확장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강당 쪽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민원도 발생을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첫째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을 먼저 하셔야만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박병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번에 우리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 때부터 벌써 주민들한테는 반대하는 여론이 자꾸자꾸 스며들어서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여론이 돌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미루어 짐작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서 설득한다고 해봤자 실익이 없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진정서가 들어왔을 때 조금 전에 김태규 과장이 답변했는 내용처럼 그렇게 일단은 회신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박병래 위원님께서 방금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몰라도 강당으로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이름이 강당이지 실지는 교실 큰 것 한 개를 더 짓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떤 실정이냐 하면 합동강의를 한다거나, 졸업식을 한다거나, 입학식을 한다거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될 때는 지하철공사에 1회 사용료 4만원을 주고 합니다. 돈 4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신청은 150명, 200명 씩 해도 수용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는 교실 하나를 더 증축한다고 그래 보시고 선처해 주시면 저희들도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국장님, 80평이라고 하면 교실로 볼 수 없고 강당으로 보아야 됩니다.

150명 정도가 들어가는 교실입니다.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80평 안에 화장실도 들어갑니다. 화장실 없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안에 화장실도 하나 개방해 놓으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여러 사람 모여 가지고 모임을 가질 때도 그 곳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서재홍 위원님…….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박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2,500여 세대의 녹지공간으로 협소하나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구의회 의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찬성합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결과 대다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휴식의 안식처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에 다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실정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는 사항이나 지난번에 저희들이 들은 사항을 보면 녹지공간은 비율적으로 해서 전혀 손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단지, 안식처에 대한 자기들이 사용하는 녹지공간이 훼손될까 싶어서 하는 우려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말 녹지공간에 대한 훼손이 없으며, 이것이 없다고 되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공원에 대한 변경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두 가지인데 현재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주민들의 분포도를 보면 좀 의심스러운 것이 31명인데 현재 그 중에 27명이 용산동 거주자입니다. 한 사람은 거주지 불명이고, 세 사람은 주민등록상 미 거주자인데 이것 자체가 좀 불순하게 되었다는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80평 짓는 위치가 녹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노인문화대학을 가보셨지만 그 건물 옆에 붙여 가지고, 나무가 없어요. 나무를 훼손시키고 하면 저희들도 생각을 달리하지요. 그쪽에 옹벽이 한 3m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벌써 아파트의 조망권과 일조권의 침해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현재 있는 건물의 높이를 맞추어 가지고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아파트 동하고의 거리가 한 6m 떨어져 있습니다. 높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 모든 문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에는 녹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단순논리로 생각을 하면 사실 그 분들의 말씀도 맞지만 노인들의 불편사항은 심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감안해서 만약에 통과되면, 예산도 확정되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또 노인들의 복지향상이 더 우선 순위다. 예를 들어서 80평의 건물 짓는데는 감각적인 그런 문제는 사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노인문화회관을 이쪽에 지으면 이쪽으로 노인회관 옮기고, 다목적으로 더 넓고 공간도 좋고 위치도 좋은데, 하필이면 왜 용산공원 내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을 받습니까?

지금 생각은 뭐냐 하면 노인회관 지었는데 거기서 수용을 다 못합니다. 달서구는 60만이 아닙니까! 노인인구가 2만8,000명인데 현재…….

그것은 과장님, 거기에 수용하나 여기에 수용하나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아뇨. 권역별로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서구에서 한 곳에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거든요.

아까 서재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시계획변경조치는 받았습니까?

승인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날 시장이 강의 왔을 때 또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도, 지금 문시장이 아닙니까! 이 분도 그 범위에……. 아까 서재홍 위원님 말씀에 법상에 갖추어야 될 범위 내에서 충분히 도와주라고 해서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노인회관에다가 이 기능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성서권역에도 현재하고 있는 이 기능을 그대로 살려 가지고 최대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했을 때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나중에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녹지훼손은 전혀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한 것이 아니다하는 그런 뜻으로 해 가지고 설득이라든지 분명히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전이라든지 사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이것이 가결이 될는지 부결이 될는지 그것은 모릅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했을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실지 이 건의서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분들도 노인복지를 가지고 반대를 안 합니다. 적은 녹지공간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될까 싶어서 건의서가 올라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보면 용산, 서한, 화성주민들 일부, 그 다음에 한 4개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입니다. 적은 데는 한 세 분, 네 분되는 데도 있고, 대표라고 해서 하지만 그래도 동대표라고 전부 직책이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우리가 한 분 한 분 다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청에서도 못하는 그런 것이겠지만 전체 의사에 반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때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녹지라든지, 주민의 생활편의시설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예산도 통과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상당한 마찰을 일으켜 가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은 설득되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면 절대 무리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민원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의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 보류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요? (장내소란)

본위원의 얘기는 이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있는대로 설명을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론수렴을 다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원하시니까 다시 보류 쪽으로 해 가지고…….

일단 민원이 우선 이기 때문에 다시 집행부에서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확고할 때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의 생각 같아서는 부결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더 보류를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보류절차를 거쳐 가지고 집행부에서 확고하게 주민들하고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때 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우리 스스로가 상의를 해 보고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겪어보고 가부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것이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인데, 주민의 대표자가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소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서재홍 위원님 말씀처럼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해 보고 꼭 싫다고 하면 안 해야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목적강당의 건은 아까 우리 서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서명자는 몇 분이 안 되지만 그래도 동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일단 민원이 발생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또 집행부 측에서는 단지 공문 하나로 대처를 했는 것 같은데, 현지에 가서 주민하고 직접적인 대화도 없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직접적인 대화,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권고하면서, 또 우리 의회 측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지 답방해서 지역주민대표자들하고 한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된 2002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달서구민문화회관건을 심사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