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남효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심사할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실태 등을 파악해 보고 또한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업 가운데 하나인 달서구민 문화회관 건립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예산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합니다. 1. 현지확인의건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확인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계획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일시는 내일과 모레 이틀 간 하도록 하고 확인대상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내일은 문화공보과 소관의 동네체육시설이 작년도 예산으로 새로 설치한 곳이 있어 대표적으로 성당중학교와 감삼중학교를 방문하여 체육시설의 설치현황과 이용실태를 확인코자 합니다. 그리고 4월 4일 모레는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단체인 달서구 문화원과 문화학교를 방문하여 주요시설과 운영실태 등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부일정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동수단은 봉고차를 이용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달서구민문화회관건립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제가 금년 1월 8일자로 보건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문화공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구민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회관 건립 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과장께서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만 구정현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수시로 현황을 점검하고 업무보고를 통하여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업무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벌써 입찰해서 낙찰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사업비가 110억에서 166억으로 늘어난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문제도 보류된 상태이고 지금 여러 가지가 최종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집행부에서 공사를 집행하는 공문을 회람하고 조달청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이 되어서 계약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을 믿고 합니까? 행정관청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어진 법령이라든가 아니면 조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위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칙은 배남효위원 말씀대로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난 뒤에 발주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처음 발주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그런 사유가 생겼는데 절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될 때 조달청에 의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110억 공사가 될지 170억 공사가 될지 지난번에 예산 승인 할 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24억 시설비 예산 승인할 때도 원 계약대로 110억 공사를 한다는 전제로 해서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어떻게 달서구청 공공 기관에서 이런 위법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게 있는 지식 없는 지식 억지로 열심히 제대로 할려고 이야기를 해서 해 놓으면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가 무슨 필요 있고 의원이 뭐 필요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에 대한 설계비도 예산에 일단 계상이 되었고 또 부지매입을 할 때는 구민문화회관 아니면 다른 어떤 건물을 승인한다는 조건 하에 부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설계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공사를 앞당겨 하는 측면에서 발주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원래 110억 짜리 공사를 진행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설계변경을 통해서 166억 공사로 늘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170억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이견이 있어서 조정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통해서 조정해 가지고 170억 공사가 가능하다면 승인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분명히 이견이 있는 것을 묵살하고 또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진행을 과장님이 앞장서서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실무과장은 제가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주요 사업진행 공문을 회람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계약의뢰요청하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과장님이 판단해서 한 일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계약의뢰를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팀에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발주는 문화공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관되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는 분란의 소지가 있는 일을 위법적으로 진행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이렇게 하자고 앞장서서 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조금 전 말씀대로 일련의 스케줄대로 업무를 추진한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했고 그러니까 1월 14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시설관리팀에서 했는데 그 중에 배위원님이 이야기하신 110억에서 166억으로 공사비가 50억 정도 증액이 된데 대해서는 그 뒤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건물을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들어본 결과 설계가 수정이 되어서 예산이 당초보다 50억 정도 오버가 되었다는 여러 번 검토는 안 되었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서를 달아서 예산을 승인했고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검토 중에 있었던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50억이 늘어난 공사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는지 모르지만 의회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살하고 그대로 진행했는데 어떻게 책임질려고 이렇게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중간에 중요한 변경이 있었는 것은 근로자 복지회관이 의회에서 추진하는 대로 캔슬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작년 12월 7일자로 계속비 사업조서가 수정이 되어서 당초 110억에서 166억5,400만원 이것도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승인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것을 없앨려고 하다가 110억 전제 하에 계속비 사업조서 이것도 통과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속기록 한 번 보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거기에 기능이 보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어떻게 보완이 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면적이라든지…
남효
배남효위원
110억에서 166억으로 늘어난 것은 달서구 문화회관 공연석이 부족해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근로자 복지회관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금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근로자 복지회관 기능을 넣을만한 설계변경 한다든다 다시해야 될지 그런 과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12월7일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66억으로 될 때 의회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검토가 있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것은 자세히 안 보면 넘어갈 뻔 했습니다. 166억으로 올라올 때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분위기가 문제가 있어서 예산집행이나 다시 설명을 듣고 문제제기를 해서 이것은 166억으로 늘은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해 보자는 그렇게 일이 진행 중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연말에 예산할 때도 24억 승인해 줄 때 110억 전제 하에 계속비 사업조서도 마찬가지고 원래 110억 전제 하에 승인했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부분에서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과장 말씀대로 서두에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공유재산 이것이 금년에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원섭
신원섭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담당 과장인 국장이 책임질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최고책임자가 무언가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나 사과나 무슨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두 분 앉혀놓고 주의 촉구만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견이 있는 사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책임 관리자에 대해서 책임추궁이 있을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건립하는데 멀리 내다보고 하자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좌우간 여러 위원님들도 건립할 때 그야 말로 올바른 건물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고 그리고 2001년 8월 17일날 지상 4층에서 3층으로 계획을 변경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지상 4층으로 할 때는 110억이었는데 3층으로 해서 16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층에서 4층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면적이 늘어났는데 4층으로 했던 것을 지금 최종적으로는 3층입니다. 당초는 4층으로 그 당시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설계를 4층으로 했던 것을 3층으로 옆의 면적이…
원섭
신원섭위원
사업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차질없이 된다는 말이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위원님이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추진 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문화회관 건립추진 상황에 대해서 110억에서 166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166억으로 하라고 승인한 것도 없고 당초 설계대로 추진하되 혹시 공사가 늦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분명히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변경은 3대에 들어와서 수십 번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서 사업만 추진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국적인 절차를 자꾸 무시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제출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제출했는데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절차 상 하자에 대해 핑계를 대지 말고 솔직하게 사업추진상 시기가 촉박해서 무리하게 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면 이렇게 업무를 억지로 추진할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처음부터 업무가 꼬여 들어갔습니다. 업무가 시설 팀으로 이관되고 난 뒤에 그 쪽에서는 신문에 공고한 것이 거기에 보면 헌장설명회, 입찰날짜 등이 전국적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업무가 꼬여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지방의 일이니까 해결이 되는데 외부적으로 된 것은 취소가 곤란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연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외부적으로 그런 것을 연기하는 것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국장님 더 이상 이야기를 할 것 없습니다. 빨리 마무리지읍시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서류 상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공사 착공은 4대 때 나중에 하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서류 상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지로 진행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7,8월 하반기에 가서…
남효
배남효위원
착공일자가 잡혀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금 현재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입찰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권
구오권위원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진척이 안 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계속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의회에서 해 준다고 해 놓고… 의회에서 작년 12월 달에 해 주었지 않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110억으로 하라고 단서를 달아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사업기간도 2002년에서 2004까지 연장해서…
남효
배남효위원
110억 공사에 대해서 해 준 겁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166억 공사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서 2004년까지 2년 더 연장했지 않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문화회관 건립공사를 집행부에서 혼자 하는 겁니까?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잘못한 것은 없고 그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절차상 잘못한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가 이쪽 부서에 있다가 시설 팀으로 바뀌다 보니까 잘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는데 앞으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도록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도영환위원장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진척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모든 것이 완결되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했는 것이 어차피 국장, 과장, 담당자가 있는데 의회와의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위에 구청장이나 추진 핵심 담당자가 무리하게 추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도 없고 착공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하반기에 가서 착공이 되면 오해도 없고 내부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무리하게 추진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절차상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리없이 추진해야 될 부분이…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위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될 수 있도록 원 상태대로 돌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십시오.
도영환위원장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와서 전체적인 합의도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공사추진단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의회 내무위원 두 분, 사회도시위원 두 분, 주민 두 분, 설계사 이렇게 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는 별 무리없이 추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일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일단 의회를 설득하고 승인 받아놓고 추진해야 되는데 무슨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지 몰라도…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관리계획을 승인 못 받은 것은 제가 시인을 했고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은 시인하고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벌금을 매기고 형사처벌을 받는데 공공기관에서 백수십억이나 되는 공사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사과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까? (장내소란)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땅을 매입할 때는 잠정적으로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되고 부지매입을 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근로자 복지회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때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10억에서 166억으로 설계변경되고 금액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주민이나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는데 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공모하는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점수도 매기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한 과정은 무시해 버리고 몇몇 사람들로 구성해서 변경하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일을 합니다. 구청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공사를 하면 그 사람들은 좋죠. 그런데 한정된 재산, 한정된 예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래서 2년 간 사업기간을 연장했으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도 없이…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도영환위원장
110억에서 166억으로 바뀐 것도 우리가 알아서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원들에게…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은 권한이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으로써 이런 이야기할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귀찮게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질의의도는 충분히 전달되었고 오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났으니까 마무리합시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10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