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기획관리국, 강남·강북교육청 순으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관리국소관 나. 강남·강북교육청소관

부교육감 박무사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치상황과 맞물려서 대단히 바쁘신 중에도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저희 울산광역시교육청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나중에 기획관리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겠지만 약 718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중에도 울산광역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 참석한 교육청 간부를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간략하게 인사말씀 올렸습니다.

박무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무사 부교육감님과 강남·강북교육장님은 가셔서 업무를 하시고 강남·강북은 오후 2시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께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대호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주요 투자사업, 추경예산안내역, 투자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강대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진입니다.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양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과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부터…….

기획예산과장 문장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사항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2페이지에 세입예산이 재정확충노력에 39, 40페이지까지 학교신설교부금이 111억1,500만원이 삭감되고 저소득층자녀 중·고생 학비지원금이 16억6,100만원이 삭감되고,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비 7억원 삭감된 사유는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금을 내시받으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정압박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기 교부된 신설학교비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11억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조정했냐면 그것은 앞으로 종래에는 우리 자료를 올리면 전액 예산을 그대로 예산반영 했는데 사업추진이 부지매입이라든지 늦다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월이 많으니까, 그래서 신설사업이 내후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일단 교부금에서 까야 되겠다, 재정압박도 있고 이래서, 111억원이 저희들이 제1언양중학교하고 고등학교 1개교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 중·고생 학비지원금 16억원은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될 때는 의무교육을 감안하지 않고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아와서 계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1학년부터는 중학생이 전원 시지역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됨으로 해서 그 인원수가 삭감된 것입니다. 또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 구축사업비 7억여원은 문화관광부의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국비 7억원, 우리가 7억원 해서, 국비보조금 내려온다고 7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문화관광부에서 보조금을 내시하지 않고 현물지급하는 바람에 지방비가 계상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못주겠다 이래서 제외됐습니다. 이상하게 자금을 보조해 줘야 되는데 현물지원이다, 현물지원은 지방비가 계상돼야 현물지원한다, 우리는 7억원을 계상해 놓고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계상할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원이 제외됨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여상 화장실개수공사외 6개 지체상금문제는 재무관리과 소관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국제교류업무사항입니다. 국외여비 과다계상은 제가 아는 대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앞에 3페이지에서 편성돼 있고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국제교류업무를 확대해 보자 이래 가지고 지금 초등교육과에서 미국과 교육교류를 전문적인 측면에서 선생님들 연수하고 해 보자 해서 올린 것이고 중등교육과에서 1,600만원 계상한 것은 장춘시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학생들과 교사들 교류를 해 보자 해서 교사교류를 위해서 저희들이 장춘시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과 체육공무원, 보건담당공무원 선진지탐방 840만원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보건직, 특수직, 전문직들에 대한 해외연수를 교육인적자원부지원으로 실시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을 시·도마다 계상해 달라 이래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시·도에 인원을 차출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지시가 있고 해서 계상이 된 것이고 기획예산과의 일본 삿포로시 교육위원회 방문은 저희들이 역시 국제교류 확대차원에서 일본하고 한번 해 보자, 지금 현재 삿포로시는 우리 중등교육과 장학사가 한 분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삿포로시는 일본의 5대 교육도시의 하나이고 인구는 한 200만명이고 상당히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다, 여건도 좋고 이래서 그 장학사님이 우리가 여기서 교류를 해 보자 해서 근본적으로 일본의 자매결연도시로서 확대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국내여비 및 수당이외의 급량비와 급량비 성격의 업무추진비 과다편성 해 놨는데 이것은 실제 저희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수당을 배제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외부인사만 수당을 우리가 계상을 하고, 다만 급량비, 업무추진비도 실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계상한다고 해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급량비 문제는 이게 사실상 수당은 역무의 대가고 급량비는 일반적으로 식사제공인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분리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산의 절약상 저희들이 축소편성하는 쪽으로 갔습니다마는 중복이 있다면 집행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잘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업무추진비나 급량비가 수당주면 공무원들에게는 안주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료문제는 학무국 학교운영지원과소관이기 때문에 내일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 매입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답변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생교육수련원 및 들꽃학습원 공유재산 취득도 재무관리과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들꽃학습원 시설 및 지원기관시설 시설공사비 추가지원하고 문제는 지원기관 시설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울산교육청 본청,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교육청 청사, 교육과학연구원 그 다음에 학생수련원, 학생연수원, 교육문화회관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목적경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았기 때문에 전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시한 대로 우리가 시설비와 건축비를 분할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래서 이 전체 액수는 필요하다면 설명보다는 저희들이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 드리면 보다 더 이해가 빠를 줄로 믿습니다. 설명은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 내시액에서 전액, 우리가 이번에 390억원을 받았는데 그 전액이 그대로 다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학생수용 시설확충을 위한 학교신설계획문제도 이번에 학교시설비는 이미 계상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금년에 추진이 어려운 곳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땅을 살 수 있느냐 검열할 수 있느냐 검토를 해서 그래서 지금 구·군에 학생수용 시설확충을 위한 학교신설 계획은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할 사업은 넣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시행의 추진은 확정에 따라서 계상하기 때문에 조정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시설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급증설문제는 지금 현재 초·중학교는 내년도에 35명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급증설부분은 전액 그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수련시설문제는 재무관리과에서 답변하고 다음 9페이지 청소년단체교육활동지원비 문제는 아마 내일 평생교육체육과에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고, 실물 화상기 구입은 내일 초등교육과에서 답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수정안에 대한 애니원고등학교 홍보비도 교육정보화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예비비문제는 2억7,897만원이 저희들이 다시 당초 추경에서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이 6억7,000만원 됐고 삭감이 4억원 해서 이 차액을 보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추경에서 2억7,000만원을 추가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학교관련 사업비 문제는 추경예산편성 자연과학고등학교는 첨단 유리온실 내에 여러 가지, 유리온실이 자연과학고등학교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좀더 효율적으로 유리온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저희들은 이것을 배제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재원상 교육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명덕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화정여중 냉·난방시설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동쪽으로 춥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해 주어야 되겠다, 동구쪽입니다. 우리가 해 주고, 향산초등학교 급식소 조립식 증축도 불가피하다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증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삭감, 울산여고는 12교실인가 짓고 있습니다. 됐는데 여기에 특별교실을 거의 쓰는데 자재가 사실상 학교자체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특별실 기자재 확충비 1억6,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나 해서 삭감을 했고, 남창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인문계고등학교에 자율학습을 하기 위한 독서실이 다 학교마다 있는데 남창고등학교는 이게 없어요. 애들이 방과후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학습실이 없어서 교실 2칸을 틔워서 독서실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래서 4,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나 어떻게 하면 안되겠나 이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방어진고등학교 시청각실 설치비도 같은 맥락에서 삭감됐고 신정고등학교 개축학교 지질조사비는 우리가 이 문제는 토목비에서 일부 남는 돈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가능하다 해서 삭감됐고 역시 삼산고외 7개교 지질조사비도 이런 맥락에서 삭감을 하고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에 계상하는 방법으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소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거론을 해 봤습니다. 필요한 해당 과에서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관리과 사항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관사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사항은 현재 관사가 4동이 있고 1동은 임대를 해서 5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급관사는 교육감과 부감, 2급관사는 양 교육장, 3급관사는 기타관사로 필요한데 총 6개가 필요한데 현재 5개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7,000만원을 관사매입에 계상한 것은 기존의 야음동에 있는 교육감관사 60평은 너무 규모가 크고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매각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관사를 하나 사는데는 대체취득을 하는데 평수를 38평에서 43평 이내로 축소해서 신청사가 앞으로 중구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 부근쪽으로 관사를 매입할 계획으로 매입비를 계상해 두었습니다.

하시는 김에 1억7,000만원이 대충 어디라고 해 가지고 가격이, 어차피 계수조정…….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셔야 나중에 질의를 안하지요.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평당 한 400만원 정도 잡고 해 놨습니다.

400만원?

예. 다음 7페이지 6번항에 보면 학생교육수련원 및 들꽃학습원 공유재산 취득관계입니다. 학생교육수련원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마지막 추경시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교사위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현장을 물색하고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적정한 예정지를 물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추진하던 배아성수련원 위치에 상공회의소연수원을 함께 매입하는 방안과 배아성수련원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일부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를 함께 매입하는 방안이 지금 저희들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배아성을 종전에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35억원 정도 나와 있고 상공회의소는 감정은 안했습니다마는 배아성 가격을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32억원 정도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68억원을 계상해 두었는데 저희들이 기관신설은 시급하고, 빨리해서 학생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다른 데 새로 짓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매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꽃학습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척과 서사분교에 자연들꽃학습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매 주말에 보면 3,000명 정도 시민들,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자연학습체험을 하고 가고 있는 실정이고 평일에는 저희들이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자연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부지로서는 4,100평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주차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화초나 수목을 어느 정도 육성을 해서 다시 식재를 하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그린벨트해제를 2,500평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1,000평은 지난번에 일부 땅을 샀고 이번에 1,500평 매입분 땅값만 추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태윤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2항에 국외여비 과다계상에서 총무과 사항이 1건 있습니다. 일반직 4,620만원 선진문화탐방여비는 아까 예산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총무과가 아니고 초등교육과에서 교육선진국방문 및 국제교류자료수집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고급간부과정 1명 420만원 예산편성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급간부과정에 국방대학원에 1년간 연수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대학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쪽에서 유럽선진지탐방 문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420만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설과장 김천태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중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울산여상 화장실개수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사유 및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여상의 경우에 지체상금은 시공회사의 인력 및 자재확보난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 10만1,000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사계획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강남교육청이 2건에 53만9,000원, 강북교육청 4건에 2,003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오후 강남·강북교육청 검토보고중 답변시에 양 교육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들꽃학습원 시설예산 추가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우리의 들꽃을 자연과 더불어 4계절 항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에게 개방하여 우리의 들꽃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들꽃학습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인원에 비해 영상실 및 전시실 규모가 부족해서 주말과 주일에는 평균 학생들이 4, 5백명 드나듭니다. 그래서 그 수용인원에 대한 옥내외 화장실이 부족해서 정화조의 용량을 증설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료제출에 앞서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아수련원은 사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청소년교육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교육원은 정신교육을 주로 하고 수련원은 호연지기와 극기훈련을 주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아니, 그것은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니까 빼고, 토지의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건물은 배아는 자꾸 청의 주장은 그렇게 이유를 붙이는데 우리가 상식적인 식견으로서는 상당히 조잡하다, 상공회의소는 법인이 지었기 때문에 제대로 지은 건물이고 개인사유는 그렇지 못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아성수련원은 평수가 5,00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는 1만평이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는 우리가 건물지어지고 운동장이 있는 부분이 약 3,000평됩니다. 3,000평을 제외한 임야는 실제로 상당히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직접 사용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3,000평까지는 사용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하고, 지금 현재 배아성수련원은 5,000평이긴 하지만 그 안에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아까도 대략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 제3장소 물색을 5, 6군데 해 봤습니다.

아니,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해서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안을 내 놓았는데 다른 데는 얘기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해를 하는데, 배아와 상공회의소 토지의 지가를 나름대로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빨리 카피해서…….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선에 배아성수련원은 저희들이 감정을 한 것이고…….

국장님, 일단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뒤에 설명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카피 해 올 동안에 동료 위원님 한 분의 질의를 듣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을 재촉하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학성여고 급식소 음용수 살균처리시스템 3,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시설이 돼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왜 학성여고만 이렇게…….

살균처리시스템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각 학교에 급식소가 다 있는데 실태를 파악해서 이게 좋다고 하면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서…….

그러면 이 학교가 처음입니까?

살균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학성여고는 이번에 급식소를 지어서 처음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 최신형 나오는 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교장선생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어떤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일반 음용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기가 있다든지 이게 새로운 기기이고 좋은 것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확대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성여고에다 시범적으로…….

시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중독문제도 있고 여름철도 돌아오고 위생적인 문제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냉·난방시설을 보니까 전부 일반고등학교로 되어 있고 사립고등학교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여기에 실업계 고등학교는 냉·난방시설이 안되었는데, 실업계고등학교는 지금 위축이 되어서 어떻게 자꾸 시설에 대한 보완해야 될 것인데 이것일반고등학교만 왜 다 해 놨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계라는 것이 인문계입니다. 이 인문계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을 위해서 수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이나 실업계학교와는 달리 수업을 많이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냉·난방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실업계학교나 초·중학교는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 줄 예정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일반계고등학교 즉 인문계고등학교는 전부다 계상을 해서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데 학습여건을 아주 좋게 마련해 주려고 획기적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지금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실업계고등학교 사기앙양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좀 평균적으로 나눠서…….

사실은 방학 중에는 실업계는 실제로 수업을 안하거든요. 그러나 일반계 학교는 방학 중에 그 무더위에, 아주 어려운 중에도 수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학력향상하고도 관련지어서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니까 제일고등학교종합학습실설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말합니까?

종합학습실이라고 하면 다목적교실보다 약간 작은 형태의 교실입니다. 여기에는 도서실도 있고 열람실도 있고 그 외에 종합적인 학습을 하기 위한 실인데 선진국에는 이러한 류의 학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3억여원을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해 왔기 때문에…….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대행투자하고 또한 권장하는 쪽에서 이러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에서 부담금이 있다면 몰라도, 3억원이라는 예산을 왜 이 학교에다가 이렇게 했는가 싶었는데 자체부담이 있다면 권장할 문제도 됩니다. 지금 현재 다른 학교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까?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거기는 자체부담이 있었습니까?

거기는 자체부담없이 우리가 전액 해 줬습니다. 여기는 자체부담 해 가지고 이상적으로 앞으로 7차교육과정의 운영이라든지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시설이 앞으로는 크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부담이 있다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너무 이 학교에만 왜 이렇게 많이 했는가 싶어서, 166페이지에 보니까 교육정보화센터, 교육연수원, 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수련원 모두가 152억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의 개념으로 봐서는,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2배, 3배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왜 당초예산때는 신중을 기하지 못했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울산이 후발광역시가 되어 가지고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기관이 하나도 없거든요. 연수원도 지금 현재 임시로 사용하죠. 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수련원 이런 문제들을 작년에 약 1,500억원을 향후 3년간에 걸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작년에 내려온 것 계상하고 이번에 또 우리가 390억원 2차분을 받았거든요. 내년에도 약 100억여원이 내려옵니다. 3개년에 걸쳐서 옵니다. 이게 목적경비로 오기 때문에 시설비와 부지매입비를 연차적으로 계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계상됩니다.

시 본청예산하고 조금, 여기는 국비가 많이 계상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본청에서 이렇게 당초예산보다 2배, 3배 이렇게 하면 지적항목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16페이지 총괄부분 학교교육비 중에서 초등학교가 30억9,500만원 3.3%가 감액됐는데 당초예산에 학생수용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많이, 16페이지 세출예산에…….

초등학교 30억원 감액된 이것은 신설학교시설비가 우리가 신청하면 종래는 죽 줬는데 이번에는 이월되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니까 금년도에 땅을 못사거나 시설추진이 안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해 버리는 바람에 당초예산에서 이번에는 안주겠다, 금년에 추진 안되는 것 지금 줘서는 이월만 생긴다, 그러니까 그게 삭감된 것입니다. 내년에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월을 시키지? 이월분이 참…….

교육인적자원부 세입자체에서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입니다. 전체로 해서 금회 1회추경에 대체로 죽 봤을 때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이번 추경에 조금씩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지침서상에 조금 인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정해졌으면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각 직급별로 주는 인건비성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인건비성인데…….

그런데 예산지침서상에 정해진 기준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변경이 됐어요.

있는데 당초예산에 결정되어야될텐데 이게 1회추경에 추가가 되는 사연이 왜 그러냐고…….

이번에 지침서가 직책급이 31만5,000원에서 35만원으로 3만5,000원이 인상되어 가지고…….

인상됐어요?

예.

그러면 변동사항이 생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관계, 이게 전문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2억6,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약 1억원이 추가됐어요. 약 50%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가 됐는데 당초예산 당시에 말하자면 지금 우리 장춘 국제교류관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당초예산 당시에 국외여행에 대한 대충의 계획은 섰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째 이렇게 약 40% 정도에 가까운 추경예산이 결정될 수 있느냐, 이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을 한다면 싱가폴하고 일본 이런데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사업계획이 다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몇 개월 상간에 다시 계획이 잡혔다는 얘기는 해외연수랄까 이런 내용에 계획없는, 즉흥적인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국제교류 해외문제는 국제교류문제가 이번에 증액된 것은 국제교류를 우리가 확대해 보자는 그런 측면이고 일반 긍정적인 주변사항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는 교사들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과에서 장춘하고는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이고 왜 추가로 발생했냐면 장춘에서 교육청하고만의 교류가 아니라 좀 확대해 보자, 우리도 입장이 그렇고 앞으로는 교사·학생교류를 해 가지고 서로간에 왔다갔다하면서 좀 배우자 또 언어도 그렇고, 이래서 교사부분을 당초에 빠뜨렸는데 양국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교사부분을 한번 하자 해서 장춘부분은 선생님과 학생들과 교류한다는 측면에서 빠뜨려져서 이번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삿포로문제는 일본쪽에도 우리 장학사님이 나가 있으니까 그쪽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일본 삿포로하고도 자매결연 해 보자 이래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과의 결연 내지 교류의 관계는 어느 한 특정인에 의해서 잘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느 사회단체나 봉사단체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크게 문제가 된다라든가 그런 것은 안느껴지는데 특히나 우리 교육분야쪽에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게 장기성이 될 수 있겠느냐, 효과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충분한 심사검토 이후에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몇 개월 상간에 그저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자는 식이 되어서 너무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는 그런 느낌도 가고, 또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우리 광역시가 장춘시하고 교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장춘시와의 자매결연이 바람직하다는 느낌이 가기는 갑니다마는 그게 여러 차원에서 느껴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교육차원에서는 문화재라든가 문화의 부분쪽에는 다소 교류의 이점이 있다라고 느껴지긴 합니다마는 사회주의국가니까 우리하고는 체제 내지는 이념의 차이가 있는데 이런 교류를 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대단한 이점이 있는 교육재원을 얻어 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느낌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검토 안해 봤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해외협력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우선에 우리 나라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상당히 우선해서 시행했습니다. 중국만 해도 저희들이 실무진이 먼저 가서 그러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 다음 저희들이 교류조회를 할 때도 우선 장춘에 가면 우리 교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중국하고 사인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교포학교를 먼저 도와 주려고 교류를 했고 또 거기서 우리 교포학교를 중국이 얼마나 도와주고 있느냐를 알아보니까 우리같으면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금액이 상·중·하가 있는데 ‘하’ 였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기를 교포학교를 소수민족이긴 하지만 중·상위로 좀 올려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실행이 됐습니다. 우리 교포학교를 위하고 또한 중국이 앞으로 우리 나라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학생들도 상당히 지구촌시대니까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무역이 크게 활발해지리라고 전망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홈스테이같은 이러한 것을 권장해서 우리 아이들이 중국어를 하고자하는 애들도 그쪽으로 가고, 그쪽 아이들도 우리한테 오고 이러한 것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자매결연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제협력관계를 그런 쪽으로 우리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외 유럽쪽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 등지에도 앞으로의 젊은이는 상당히 국제관계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아주 우렁차게 추진해 가지고 후세의 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관계를 활발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교육문물제도를 보고 우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또한 우리가 중국도 실지 가보니까 실업계학교같은 데는 우리보다 상당히 선진화된 경우도 있습디다. 그러한 점을 우리 실업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가셔서 배워 오기도 하고 또 그네들이 와서 우리 것을 배워 가기도 하는데 주로 우리가 앞서 있는 것은 전자부분이 앞서 있는데 의류관계나 이런 것은 패션쇼를 벌써 고등학교과정에서 하고 있습디다. 우리는 대학교 가서야만이 하는데, 그러한 점은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네들이 하고 있는 모습과 교과과정 이런 것도 우리가 도입해서 할만한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고 상당히 교류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런데 그만한 돈은 돈을 많이 투자하니까 다소의 이점은 안있겠습니까마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체제나 이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쪽은, 뭐 문화쪽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이 큰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냥 일반인이 가서 보는 것하고 선생님들이 가셔서 보고 온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부분쪽에서는 다소 신중히 검토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해외연수 내지는 나가시는데 갔다오면 그게 후차적으로는 학생들도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만 보고 와서는 안될 것이고, 그죠?

예.

그렇게 전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사를 하나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동부아파트 60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굳이 꼭 사야 되느냐, 지금 현재 타 시·도의 예나 우리 광역시의 입장을 봐서라도 시장관사가 없는 상태인데 관사를 꼭 사야 되느냐,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 비어있는 상태인데 그걸 꼭 사야 되냐는 얘긴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사의 규모가 60평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커서 이것을 실제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관리비나 또한 요즘 기관별 주거시설 이런 것도 낮추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자신의 생각도 그렇고 해서 좀 낮춰서 작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교육감님 관사는 지금 하나 준비돼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사는 것은 누구 쓰려고 사는 겁니까?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관사는, 저희들이 관사가 현재 6개가 필요합니다. 5개밖에 없거든요. 실제로도 하나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60평짜리는 매각을 하고 새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60평짜리를 지금 교육감 있는 집을 차라리 60평으로 옮겨드리고 지금 교육감 것을 필요한 데다 드리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교육감 관사는 양 국장님 관사 중에 관리국장 관사가 현재 없습니다. 강남교육장 관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동부아파트도 사려면 1억7,000만원 정도, 1억7,000만원까지 안줘도 사지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예산이 1억7,000여만원인데 1억7,000여만원의 예산이라면 이것은 45평, 50평, 새집이라면 이것도 큰집이란 말입니다.

아니, 43평 이내로 살 것입니다. 지금 중구지역에 매매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평당 400만원가지고 못 사는 실정입니다.

글쎄, 지금 현재 있는 6개 중에서 하나를 안쓰고 있는데 매각계획이라는 말씀은 합니다마는 60평짜리라도 실평수는 한 50평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교육감을 쓰시게 하는 것이 좋잖아요?

교육감님이 종전에 계셨는데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크기는 뭘 커요?

실제로 큽디다. 커가지고 작은 쪽으로…….

예, 알았습니다.

아까 자료준비한 것은 언제쯤 됩니까? 감정서와 회의록, 교육위원회의 회의록과 감정서의 카피…….

오후 3시경쯤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료가 제출되면 묻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아까 김광수위원도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강북교육청 토지매입비를 제 생각에는 약 4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산골짜기에는 아까 29만4,000원, 정말 양심에 따라, 정말 객관적으로, 상식선에서 그 정도 간다고 봅니까? 물론 감정사가 이것저것 주위에서 감정했겠습니다마는…….

그 29만4,000원은 평지만 계산된 것이 아니고 공작물, 석축을 쌓은 것이라든지 나무가 심어져 있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록을 봤어요. 저도 아까 자료제출 해 준 것을 봤는데…….

위원장님 그쪽에 실제 매매실례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문제하고 부과된 실지 산골짜기 땅이 그렇게 비싸냐,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그런 수련원을 지어놓고 나니까 부과된 평가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고 하면 지금 내부적인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운시켜 가지고…….

그러면 오전에 우리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그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회의를 그렇게 설명을 듣도록 하고 오후에 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검토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후 2시에 회의를 시작하고 오찬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장 안길원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강남교육청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개운초등학교 교사증축 SMC물탱크 납품지연 지체상금, 삼정초등 교사신축 관급자재 구입설치 지체상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개운초등학교 교사증축 SMC물탱크 납품지연 지체상금은 SMC물탱크를 2001년8월10일 한독물탱크 정병환과 397만원에 2001년12월9일까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체사정으로 10일이 지체된 2001년12월19일에 납품함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삼정초등학교 교사신축 관급자재 구입설치 지체상금은 전기공사 관급자재 구입설치를 2001년11월14일 한국전기공업과 1억5,197만1,000원에 계약체결하여 관급자재를 분할납품하여야 하나 조합의 사정으로 납품지연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차후에는 납품공정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9페이지 급식학교 운영비 및 일용직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를 추경에 계상했다가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온산초등학교가 2002년9월 개교예정으로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방역비, 산재보험료, 급식업무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와 일용직 영양사, 조리사 인건비를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온산초가 지반이 연약하여 기초파일 추가공사로 개교가 지연됨에 따라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북교육청의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검토보고의 내용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요지는 효문초등학교 오수정화공사 외 송정초등학교 교사증축과 부지정지공사거기에 관련되는 통신공사, 관급납품 그리고 양사초등학교의 다목적강당 신축공사 그리고 관급납품에 대한 지체상금 징수사유가 무엇이냐고 검토요지에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시공회사의 인력이나 또는 관급납품에 따른 일자지연 등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을 징수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청에서는 공사계획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능한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효문초등학교 오수정화조공사에서는 당초 준공일자가 2001년12월25일인데 실준공일자는 2002년1월29일 지체일수가 35일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계약자인 한국환경 정인호가 사장입니다. 여기에서 지체상금을 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310만원 가까이 되고, 송정초등학교 교사신축에 관련되는 것은 1,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송정초등학교 교사신축에 관한 통신관급납품 등에 따른 지체상금은 44만4,600원이 되겠고 양사초등학교는 납품일자가 15일 경과함에 따라서 지체상금이 5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원 강남교육장님, 이선규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강북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목적사업비에 결식학생 급식비지원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파악을 해서 추경때 올리지 말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 사유는?

강북교육장 이선규입니다. 이것은 학기 중에 강북일 경우에는 1,750명과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방학 중에 870명분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초기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추가로 안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예산편성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편성해서 이 학생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밑에 신설학교 비품구입과 관련하여 화암초등학교 예산인데 지금 이 부분은 앞 말을 다 생략하고 교육장님, 이 부분과 관계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두 번 정도 발언한 사항입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이것과관계되어서 관계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엄청난 고통, 피해, 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적으나마 추경때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초에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고통이 많고 피해가 많은데 타 학교보다도 먼저 예산에 반영될 수 있고, 집행이 될 수 있고,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추경때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 답을 좀 해 주시고, 향후에 화암초등학교와 화암고등학교 동시개교로 인해서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15개 학부형들의 실천사항을 교육청에서 받아 줌으로 인해서 지금은 동시개교로 해서 교육혁신을 위해서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화암고등학교가 이전하여 화암초등학교가 단독으로 자치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꼭 필요하고, 향후 방안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왜 예산을 편성안했습니까?

216쪽에 교육환경정비 그리고 비품구입비 등에 2억4,200만원이잡혀 있는 것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증가되는 학급 25학급이 있고 그 뒤에 화암초등학교가 같이 덧붙여서 계상이 된액수인데 화암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차 본예산에 1억8,000만원의 비품구입비가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구라든지 교무실 장비라든지 모든 것을 1차적으로 넣었고 지금 여기 추경에 잡혀 있는 이것은 2차경비로서 부속되는 시설을 내용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배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혀 안했다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2차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운영에 관련된 사항은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깊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됐습니다. 특히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화암초등학교에 많은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많은 애를 써서 타 학교보다 먼저 예산이 반영되고 또한 실천도 빨리 되어서 교육여건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강북교육청 청사 신축관련 지표조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이번에 문화재 시굴하고 발굴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아직 토지매입이 한 건도 성사가 되지 않아서 지표조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용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금년 내로 이 공사에까지 근접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잡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표조사까지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입찰붙이죠, 수의계약입니까?

이것은 문화재관련단체에다가 수의계약조로 하는데 지금 가능하면 울산에 있는 문화재 관련업체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216페이지 교수기기구입비 실물화상기에 4,300여만원 편성되었는데 앞에 210페이지 유치원 실물화상기 가격과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니까 유치원 실물화상기 가격은150만원인데 여기는 145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 것이 조금 더 비싸게 편성된 것이 차이가 납니까?

216쪽에 있는 것은 강동초등학교나 효문초, 주전초등학교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등학교에 사용되는 기기의 종류와 유치원에서 쓰는 종류는 약간의 규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실물화상기가 같은 값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기종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7차교육과정 시설확충에서 외부시설비가 다운초등학교에는 3억4,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태화초는 반대로 3억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한 학교는 삭감되고 한 학교는 증액되었습니까?

다운초등학교에 배정된 액수는 학교측의 부지가 협소한 관계로 교실증축이 불가능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태화초등학교로 그 부분을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운초등학교는 앞으로도 시설 못하겠네요.

예, 다운초등학교는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과 그 부분에 구의원님하고도 제가 직접 협의했는데 몇 교실 증축을 위해서 운동장 한 가운데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신설되는 다운초등학교 제2다운이나 제3다운이 생길 경우에는 어차피 학생이 분산되어야 되는데 불과 얼마간 기간동안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오히려 학교 구내시설을 활용하는 도수가 낮아진다는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청에 244페이지에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에서 도시형하고 농어촌형하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농어촌은 예산이 적으면 열악할 것 아닙니까, 원래 차이를 두는 겁니까?

도시형하고 농어촌형은 학생대상 숫자가 도시는 200명이고 농어촌이 100명입니다.

대상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닌데 도시형은 1,030원이고 농어촌형은750원인데 학생수에 따라서가 아니고…….

고 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이 부담하는 급식비 금액이 농어촌하고 도시지역은 틀립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1,030원씩 부담을 해야 하고 농어촌은 국고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한 끼당 750원씩만 부담합니다. 학생이 내야 할 것을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에는 국고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고 암 국고도 일부를 지원하는데 본인이 내는 것이 도시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삼산초등학교 도서구입비가 2,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유독 삼산초등학교에만 이렇게 도서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삼산초등학교는 학교를 신설하고 난 뒤에 도서말고는 집기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장서 부족분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학교도 이렇게 도서구입비를 지원합니까?

기존 학교는 도서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삼산초등학교는 신설학교가 되어서…….

그리고 250페이지에 보니까중앙초등학교 양궁부 합숙소 신축에는 6,000만원이고 강북교육청 방어진초등학교의 씨름부 합숙소는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궁부는 숫자가 더 적어서 예산이 더 적어야 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같은 합숙소 신축인데 예산이 이만큼 많이 잡힌 이유는 뭡니까?

양궁부에 합숙소와 거기에 따른 샤워장, 화장실, 부대시설까지 다 합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씨름부 합숙소는 부대시설이 포함이 안된 겁니까?

고 암 중앙초등학교는 현재 양궁장이 중앙여중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장소에 다목적교실, 급식소 교실을 증축하기 때문에 중앙초등학교로 옮겨가지고 양궁장하고 양궁하는 학생들 선수 합숙소하고 같이 거기에 짓는데 부기에 그것을 따로 따로 안하고 합해서 했기 때문에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거기는 양궁훈련장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편성부를 보면 양궁이 숫자가 적을 것인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됐느냐니까 부기상에 이렇게 해 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현재 배아성수련원을 사고자 하죠.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원장과 김광수위원께서 지적해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자연녹지…….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을 작년 12월 말에 했다, 지금 과장께서 GB와 관계되어서 울산광역시 1,052㎢에 대한 도시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에 양 감정사에서 감정이 공시지가 5배 정도 나온 것 같으면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교육위원회하고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잖아요. 관계 공무원들께서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린벨트와 관계해서 기본계획수립때 그 주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외에는 그린벨트 잖아요. 그 그린벨트에 학생수련원을 짓겠다는 의견을 건의한 적 있습니까?

그 지역은 저희들이 시와 협의했는데 더 풀려질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꼭 대통령이 답변하시는 것 같네요.

협의를 해 봤는데 그 지역은 그린벨트 해제가…….

그 부분은 그린벨트 기본계획이 당초에 몇 십년 전에 잘못된 도시행정, 그동안 그린벨트로 인해서 많은 재산상 피해를 받아오고 잘못된 도시개발을 이번 기회에 DJ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만명 됩니까? 약 22만명이죠. 그러면 22만명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수원을 짓겠다는데 왜 그린벨트 해제가 안돼요?

학교용지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협의안된다는 답변을 하시지 마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건의를 받아줘요. 그리고 의견을 안냈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이 그린벨트조정과 관계되어서 지금 시의회를 거쳐서울산광역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협의 중인데 지금이라도 안을 내서 이 지역의 공시지가의 5배 정도면 정말로 부적정하다,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지구에 적정한 곳에 GB해제건의안을 낼 의향은 없습니까? 내세요. 본 위원이 정책대안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용지같은 경우에 20개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17개를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에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학교용지를 물은 것이 아니고 학생수련원과 관계되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를 자꾸 말씀하십니까?

유곡동에 지원기관시설 3개 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유곡동에 그린벨트안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 질의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20몇만명의 자녀들에게 연수원이 필요하다면 이 정부와도시국과 건교부에서 충분히 그린벨트부분을 도시계획변경을 해 줍니다. 그러면 광역시 어느 공무원이 안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묻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제가 대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이 부분은 공시지가의 5배는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실무자, 과장을 비롯한 교육감께서도 특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지금 그 지역이 주위는 그린벨트이고 이 지역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GB를 풀 수 있는 방안을 당장 광역시장하고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 중이니까 안을 내세요.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역외에도 울산광역시 면적이 서울시 면적의 1.8배입니다. 그동안 많은 애를 쓰셨겠지만 다른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지금 감정사 보니까 에이원감정사하고 동아감정하고 정부투자기관이 아니고 사설개인감정기관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투자하는 감정원이울산에 있죠?

한국감정원.

여기에 다시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공회의소건물에 대해서 한국감정원하고 다른 기관에 감정을 해 보겠습니다. 비교가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보다도 정부투자기관에 감정을 줬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의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해 본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감정한 그 가격이 개인감정사를 못 믿는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의 정서가 그 골짜기에 감정가 이상의 5, 6배의 땅값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가격으로 사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정서도 그렇고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번 우리 예결심의과정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동안에 협의매수를 의논을 해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서 이 정도 가격이면 사지겠다면 그 정해지는, 협의되는 가격 정도로 해서 예산을 정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안괜찮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무작정 72억원이나 다 준다기 보다는 협의되는 액면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1할이 깎아질지, 2할이 깎아질지 모르겠는데 그 액면에 가까운 수치를 예산을 정해 놓는다는 식이 되면 서로가 편하고 이해가 될 내용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광수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예산을 계상하면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사전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의 적정성을 가지고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곤란한 것이 우리가 이미 배아성수련원 감정을 작년 연말에 했는데,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확실한 액수를 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실제 예산은 공시지가의 몇 %, 가정해서 얹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했고, 또 아까 한국감정원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2회감정을 할 때 반드시 한국감정원을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은 풀렸을 겁니다.

과장님, 그만 하세요. 중요한 것은 각계각층 다양한 시민들의 여론은 바로 우리 시의원들에게 전달이 되고, 의원들은 그러한 부분을 삭감한다든가 감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시민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늘 안타까워하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은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의혹을 적게 받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진행을 했으면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삭감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아까 이수만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아직도 예결위원회의 과정이 남았으니까 적어도 진솔한 집행부의 업무추진의 기회가 아직 있으니까 더 연구하고 의지를 전달해 달란 겁니다. 지나온 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되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또 검토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어가기 전에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그것과 관계되어서 도시계획도 도면 가져 왔습니까?

없어요.

지금 배아성수련원에 진입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가요.

진입로 있습니다.

진입로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GB안에 배아성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없죠. 두 번째로 현재진입할 수 있는 땅은 누구겁니까?

그것은 배아성수련원 땅입니다. 둑에서부터 밑에 내려가는 게 배아성수련원 소유입니다.

나머지 연수원 들어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내골 내려가는 포장된 도로에서부터 들어가는 도로가 누구 소유인지 그런 부분도…….

내려가는 도로가 전부 배아성 개인땅입니다.

여기 매수면적이 그 도로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겠죠.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고요. 그것까지 또 사야 된다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직원들하고 많이 애썼겠지만 그 부분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것은 국유지라고 안했습니까?

개인겁니다.

문과장님이 확실히 알죠, 개인도로죠?

예, 제가 물어 봤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면서 전부다 협의매수를 하면서 다 조건을 제시해야죠. 조건제시해서 매수해야죠.

조건제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 또 갖다 올리고,진입도로 얼마, 이런 식으로…….

향후에 민원이 발생 안되어야 된다구요.

그것이 일종의 민원이죠. 진입도로에다가 기부채납이 안되고 그 몫은 또 내놔라고 하면 그것은 진행이 잘못된 것이다, 세심한 부분까지 잘 좀 챙기시기 바라고 이수만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됐습니다.

2002년도 교육청, 기획관리국, 강남·강북교육청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