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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규대 의원 발언

제47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2-04-03

조규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소관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문화예술회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국소관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체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및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2차부록에 실음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하심이 어떤가 싶은데, 검토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하고 난 뒤에 합시다. 조규대위원.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공업역사박물관 건립비 불용액이 8억원이 있는데 심완구 시장께서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고 그 전에 대통령 오셨을 때 도 건의했던 사항이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건의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완전히 날아 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요즘 여객터미널에 대해서 지반이 침하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 부분에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옥동저수지에 약품구입비로 1억5,12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4월3일자 울산매일에 보면 '문수구장이 저수지가 숨쉰다' SK에서 산소공급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또 약품은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북구청 사격팀 지원에 1억원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이 북구청 만이겠느냐, 굳이 북구청만 해주느냐 동구나 남구 이런데도 진짜 선수나 이런 것을 키우기에는 그 예산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한 기초자치단체만 보조해 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팀을 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는 일괄적으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남구청에서 양궁장을 건립하는데 시에서 15억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총 건립비가 100억원에서 남구청이 50억원, 시가 5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 이것을 남구청에서 50%를 부담을 해야 되느냐, 시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남구청이 앞으로 몇 백년을 계속 양궁팀을 유지를 한다는 법이 없어요. 해체할 수도 있고, 다음에 양궁팀을 꼭 남구청에서 안하고 다른 북구청이나 동구청이나 울주군에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액 시에서 부담을 해서 양궁장을 건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축구장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업역사박물관은 저희들 예산회계법상 규정을 적용해서 일단 불용된 것을 다시 환수시킬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에서는 공업역사박물관이라는 이런 것이 꼭 유치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유치 필요성도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정치적으로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국비유치가 관건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번 반환을 하게되면 다시 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국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할 수는 있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는 공업역사박물관이라는 것은 앞으로 거론조차도 안 할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것은 행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를 국가의 예산을 받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채택을 시킨다든지…….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이유가 뭐예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이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을 계속 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시장이나 국장이나 이 공업역사박물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서 역설을 했잖아요. 그만큼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뭐라고 했어요. 울산은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공업역사박물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렇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놓고 지금 와서 국비 7억원을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반납한다는 것이 맞느냐 말이에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들 힘닿는데 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은 울산시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다' 참 무책임한 발언인데…….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도 최선을 다했는데 성사를 못시킨 것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터미널부지 지반문제는 과장님이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동저수지 약품비가 SK에서 기계를 설치를 해서 맑아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맑아진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는 맑습니다. 그런데 SK기계를 설치한 것은 앞으로 여름철에도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한 방법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과연 여름에 효과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옥동저수지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용역을 수행한 후에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미리 확보를 해놓고자 함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조치를 안 해놓으면 여름철에 냄새가 나고서 사후약방문 격으로 난리를 떨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 약품을 미리 확보해 놓고자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약품 좀 해놓으면 일시적이고 영구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다만 용역을 하는데 이번 여름철이 되어야 만이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름철에 발생이 되면 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일정한 약품을 준비해 놓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구청 사격팀지원 이것은 저희들도 곤혹스러운 문제인데 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한편으로 실업팀도 육성을 해야 되는 데 북구청만 지원하면 동구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다른 구에 체육팀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체육부서 입장에서는 이것을 당연히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나름대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가장 급박한 북구청의 사격팀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요청 온 사례는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체육청소년과장

동구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왜 동구는 안해줘요. 동구도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동구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동구는 씨름장을…….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북구를 해 줬기 때문에 동구가 아니고 사실 육성하는데 힘이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최소한 일정부분 도와줘야 됩니다. 약속합니까, 동구?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다음 추경 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산담당관실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궁장 건립을 왜 남구청에서 하느냐, 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2002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시설이 대부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남구에서 하겠다고 저희 시에 계획서를 냄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남구에서 추진하니까 저희들은 참 고마운데 일단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전부두 침하관계를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방송이 나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은 기존 미포조선 쪽에 예전부두쪽이고 저희들이 터미널을 짓고 있는 그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해수청과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에 가건물을 건립할 때에도 예전부두 지역이 침하현상이 있다 해서 기초관계도 차질 없도록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정도

김정도문화관광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 없으면 됐어요.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일괄입찰방식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일괄입찰방식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2005년9월부터 전국체전이 있다 그러면 당초계획은 7월 정도에 완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운전이라든지 하는데 시간이 다소 모자라고 걱정되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괄입찰을 하게 되면 5개월 정도 당길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앞으로 각종 공사에 입찰방식을 권고하는 기본방향이 일괄입찰입니다. Turn Key방식.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감안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입찰을 하게되면 오히려 공사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염려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일반방식보다 공사비가 더 절약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냐면 일단 일괄입찰을 하면 설계와 시공을 같이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요인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방식은 설계를 해놓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 다음에 공사중에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기,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에 대한 설계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Turn Key 방식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못드리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일반방식보다는 일괄입찰방식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Turn Key방식으로 줌으로써 설계변경에 대한 마찰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렇냐면 설계는 다른 쪽에서 하고 또 공사는 다른 쪽에 하면 설계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괄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입찰을 나중에 했을 때 텅키베이스 방법도 수의계약 쪽이 아니고 입찰로 가는 거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렇죠.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사실은 월드컵은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울산에서 치뤄지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 다음 2005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한 체육시설 등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언욱 국장님 외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신형우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신형우입니다. 평소 우리 울산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예술회관의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제도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신형우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2차부록에 실음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용위원.

오해용위원

오해용위원입니다. 235페이지 실내공기정화기 및 탁터 청소작업에 2,820만원 요구를 했는데 보통 탁터는 얼마만큼의 시일마다 청소를 합니까?
형우

신형우문화예술회관장

탁터청소가, 탁터라는 것이 공기 청정기지 지금 현재는 탁터가 없지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닌데, 탁터가 배기 청소작업 하는 건데…….

오해용위원

큰 건물은 거의 탁터가 다 있잖아…….
형우

신형우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지금 규정상은 얼마 기간동안에 청소를 하라는 규정이 없는데…….

오해용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어요?
형우

신형우문화예술회관장

예, 회관건립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입법하려다가 못했죠?
형우

신형우문화예술회관장

예, 규정상 없습니다.

오해용위원

조금 전 대공연장 회전무대보완공사가 무슨 방식에서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형우

신형우문화예술회관장

지금은 핀이 돌아서…….

오해용위원

마찰방식에서 뭐…….
형우

신형우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핀 기어 방식으로…….

오해용위원

마찰방식에서 기어방식으로.
형우

신형우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걸로 봤거든요.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봤는데 마침 전국에 전문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약 5,000만원 미만, 4,900만원에 할 수 있는…….

오해용위원

작년에 반사판하고 전체적으로 손보지 않았습니까?
형우

신형우문화예술회관장

반사판은 손을 봤는데 회전무대는 손을 안봤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때 이것은 손을 안봤습니까?
형우

신형우문화예술회관장

그래서 이번에 처용뮤지컬팀이 와서 하니까 지금 용량으로서는 부족하다, 앞으로는 공연추세가 대형화가 되니까 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오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2년도울산광역시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형우 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30분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