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을 요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합시다.

건설교통국에 그간의 숙원사업 내지는 정책사업을 조기에 일구어 내려고 애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아무 리 조기개설을 하려고 애썼지만 정책적으로 윗선에서 차단되고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더욱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어떤 국은 20% 증액된 추경을 한 국도 있고, 귀 국은 20% 감액된 예산을 오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타국 역시 반환금이 있고 여러 가지 절약해서 역시 반환되는 금액이 다수 있음에도 증액되는 부분이 20% 이상 된다는 것은 첫째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초예산의 편성시에 예견되고 계획된 것이 좀 부족했다, 그럼 상대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는 20% 감액이 된 것은 거기에 반해서 더더욱 사업은 물론 차질이 있는 것은 확연한 일이고 지금 정책적으로 어떤 큰 힘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질 수도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현장 내지 야전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또 계획한 일이 사령부 내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뜻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은 산덩이처럼 순서에 의해서 많이 있는데 그 순서대로 요구를 했지만 정책과 어떤 사유로 인해서 좌지우지 다해 버린다면 여러분들 실무진에서 용기가 어디에 있으며 일할 맛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저는 실망을 주기보다는 이 기회에 용기를 가지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수해에 걸쳐서 목이 타도록 뛰어 다니고 발이 닳도록 뛰어 다녀봤지만 큰 벽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 비애감은 참으로 잘못되었다, 수년 전부터 계획해 놓은 숙원사업이 그나마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언지하에 발로 차버리는 그런 행정, 계획된 행정은 밀쳐두고 정책행정으로 일관하는 그 모순이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일에 다소 차질은 있더라도 더더욱 힘을 내서 야지에서 건설현장에서 좀 성공적이고 아주 야문 그런 건설 내지는 여러 가지 현장일이 차질없게 되기를 비는 마음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오늘 같은 추경에 올라와서는 되지도 않고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간에 정책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줘서 우리가 다같은 예산으로 다루어줘야지 홀대받는 예산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누가 이렇게 이르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가는 몰라도 하기야 여러분들은 여기에 편성을 동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 가서 엄중하게 제가 경고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과 같이 올 당초예산에 올렸을 예산을 이것은 특히 국가예산에 같이 덤으로 사용되어야 될 사업에 홀대받아서 오늘같이 이런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유불문하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색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정책예산, 국가예산은 미루어도 된다는 그런 사유가 어디 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 부탁을 올립니다. 공업탑로터리에서 월드컵 문수경기장 쪽으로 가는 대로변 느티나무가 연약한 것이 많이 보입니다. 잎이 지금 활짝, 거의 60% 정도 피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일부 나오고 있는 것이 다소 있고, 고사목이 2, 3그루 보입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간, 또는 구에다가 협의를 해서 봄철이니까 지금 시기에 보식을 하지 않으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치를 부탁 올립니다. 교통소통대책에 있어서 한 말씀 올리면 덕하검문소에서 울산여상 쪽으로 진행되는 첫 신호등이 조정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연동이 잘 안되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에 있어서 432페이지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억원을 추경에 신규로 계상한 사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끌려가는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하다면 그것을 굽혀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양보해주고 굽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아주 위험한 예산편성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본청 예산부서나 윗선에서 물론 그것이 기획이 되고 계획이 되어서 우리 의회로 오지만 어차 피 예산을 따는 부서는 각 부서 담당이고 책임자니까 설명을 잘해 가지고, 또는 잘 팔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예산을 팔러 오셨다 아닙니까, 설명을 잘해서 예산이 삭감 안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 정책적이고 꼭 불요불급한 문제는 굽히지 말라는 부분을 나름대로 부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하고 저하고 갑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제가 여쭤봐야 되겠는데 예산편성계획서를 작성할 시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공통으로 숙원사업, 정책사업, 신규사업 또는 예비비편성이라든가 각 목을 편성할 시에 그 사업별, 목별로 배분 프로테이지가 없는지요. 쉽게 말해서 시장님이나 높은 분이 어떤 정책사업을 많이 하려고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국에서 예비비는 쉽게 말해서 10% 정도 또는 어떤 목은 10%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든가, 얼마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든가 하는 그런 규정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일이라는 것은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예산금액이 목을 정할 때 계획서를 만들 때 얼마 이상 정도는 초과할 수 없다든가 몇 % 정도를 편성을 한다든가 그런 지침이 있어야 되지 흔한 말로 그 지침이 없을 때는 배추쟁이 문서가 되고 고무줄 예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숙원사업을 순서에 의해서 죽 나열해 놓고 정책사업이 바쁘다고 해서 숙원사업을 아주 줄여버리고 정책사업에만 편성을 해 버리고 나면 이것은 홀대받는 지역편중 개발 밖에 더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은 10% 같으면 10%, 20%면 20% 내에 한다, 정책사업은 덤으로 몇 % 정도는 더 정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없이 들쑥날쑥 윗사람 하자는 대로 맡기고 가슴앓이 해 버리고 나면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까지 하기야 있었겠지만 이것을 고수해 나가고 적립을 해 나가야 여러분들 일하기에 편리하고 무슨 지역의 균등발전이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욕을 얻어먹고 최고 책임자가 욕을 얻어먹는 쪽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립을 해 나가서 책에 의해서 확실한 계획서에 의해서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20% 감된 그런 예산편성이 20% 증된 국하고 40% 차이 아닙니까, 맞죠? 제로 같으면 20% 차이지만 20% 증 하고 마이너스 편성은 40%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20%, 20%니까 그래서 그런 지침이 있다면 신규사업은 못한다 하더라도 숙원사업 내지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이 정도는 편성해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곁들여 가지고,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신청 내지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만일에 40m로 증설이 되면 취락들이, 취락이라 그럽니까? 집들이 좀 옛날집이 되어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좀 흡수가 됩니까?

이 삼거리에 안있습니까?

예, 몇 가구 있죠?

태광산업 앞에 슈퍼 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는 충분히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