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실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오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3월25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4월2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2년4월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정리,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의 정리, 기타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편성입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입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금년도 기정예산 2,988억5,000만원보다 202억5,000만원이 늘어난 3,19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6.1% 늘어난 2,834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1.7% 늘어난 230억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약 14.4% 늘어난 115억원이며, 기금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70억원보다 164억원이 증액된 2,834억원으로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195억5,969만6,000원과 이월금 1,432만원이 증액된 195억7,401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9억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전화세 폐지에 따라 20억2,381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51억4,686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4억7,106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6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이 3억1,932만9,000원, 사업예산이 154억6,924만8,000원, 채무상환이 5억2,750만원, 예비비등에 8,392만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9만6,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3억9,980만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이 7,173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14억8,706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이 10억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에 9,032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00억5,000만원보다 14억5,000만원이 증액된 115억원으로서 증감내역은, 자본적수입은 일반회계 전출금 5억5,000만원과 공사부담금 5,350만원이 증액된 6억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은 8억4,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14.43%가 증액된 115억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5,095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자본적지출은 13억7,353만9,000원, 예비비등은 1억2,741만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총 삭감액 3억9,286만5,000원으로 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에 2억6,786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일반회계에 1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예비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의 확정에 따른 정리와 순세계잉여금과 경상예산 절감액을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에 편성하였는 바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후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조기상환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그리고 지역균형개발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의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며, 의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사례는 금후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권홍락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쪽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관련예산 총 2억6,786만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관련되는 예산을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권추업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억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세부내역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도매시장경매시스템 도입 1억2,000만원은 타 도매시장 전자시스템의 기능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설치·운영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도매시장내 자동화재탐지설비 교체 및 이설비 500만원은 시급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재검토하여 계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