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전라북도의회 제182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002년 3월 25일자 전북산림박물관이 개관됨에 따라 귀중한 산림자원 및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자연을 이용한 산림의 역사 보전 그리고 학습을 통한 산림문화 창출 등 이에 필요로 하는 인력증원 7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중 관리요원 6인은 한시정원으로, 나머지 1인은 상시정원으로 이를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2,783인을 2,790인으로, 같은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466인을 1,473인으로 총 7인을 증원하고자 하며, 또 부칙 제2조 한시정원에 6인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삽입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반 휴직 후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 연가를 실시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련 해당규정을 개정토록 통보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6조의2제1항에 규정된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규정 하였으며, 제20조(연가일수에서 의 공제)제1항에 규정된 "휴직일수" 및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하고, 제2항에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3항"을 "현행 제2항 내용대로", "제4항"을 "현행 제3항 내용으로"하고, 제22조(공가)제1항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때"로 개정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연가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서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봉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기구 및 정원으로 산림관리과장 임업사무관 1명과 그리고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한 산림박물관 관리인력 1명 등 총 7명이 증원됨에 따라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 및 정원을 조정하는 건으로 필요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다음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먼저 주5일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최종적으로 국민경제활동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주5일 근무제 전면 도입에 반영시키고자 이를 조례로 제도화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현재 공무원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휴직을 마치고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 연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연가수혜범위를 늘려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등 향후 업무의 효율적인 향상의 기대와 후생복지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봉한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

두 번째 있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5일 근무제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일용직 직원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 외라도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한달에 50만원 미만을 받는 직원들이 앞으로 5일제로 하면 더더군다나 더 보수가 내려가서 모든 보수규정은어쨌든간에 계약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간에 보수가 같은 액수 또는 상향되면 몰라도 하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보존책 또는 보수상향발책으로 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후생복지라든가 또 학원비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하는 것 말고 지사가 할 수 있는 후생대책 관련 그런 대책이 있다든가 또는 정부에 건의한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 공무원들일 경우는 소위 자기개발비에서 일정부분을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공식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것을 만들어 주는 것 말고 휴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와 같이 일용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 실무적으로 자세한 접근을 하는 방법을 강 구해 보자 해서 사실은 오늘, 내일 전국에 있는 인사실무자들이 대전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울러 토의를 해서 문제가 나기 전에 대비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서 휴무시범실시를 사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여기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4월 초에 그 지침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런 지침을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찾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아까와 같이 보수관계는 해야 한다. 왜냐면 전라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님과도 대화로 만나봤고, 전라북도의회직장협의회 회장님과도 만나 대화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일용직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왜? 정규직이나 이런 데는 좋다 그말입니다. 다 이 자체는 찬성하나 일용직도 어차피 현지에 가면 전부 다 도청직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용직 공무원들 한 달에 얼마 받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만 적게 받는 사람은 한 50만원부터 많게는 한 6, 70만원까지 아마 되어 있는데, 그나마 5일제 같으면 매달 받는 봉급평균을 한 40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가정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월급이 떨어진다고 할때는 다른 대책을, 물론 국가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도에서, 우리 예산서를 보면 어차피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많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전라북도민입니다. 그래서 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예를 들어서 학원비 또는 다른 명분으로라도 해서 최소금액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현재는 안나올테지만 그걸 바로 하는 하나의 조건부로 만들어서 어떻게 조건부라도 통과를 했으면 싶은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들이 바로 전직원들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결정을 하면 각 시·군도 따라서 합니다. 전라북도가 안되면 각 시·군도 똑같이 전라북도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민봉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복잡할테지만 그래도 기록에 남으니까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잘 아시다시피 노사정이나 이런 데에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을 근간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상보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시범으로 해보고 또 시범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접근해서 잘...

전라북도 먼저 시범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전국적으로 하는데요, 그것도 어느기관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럼 전라북도에서는 조건부로 통과를 시켜주면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는 다른 데 보다 늦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빨리 시작하지 말고, 항상 보면 전라북도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빨리 시작해가지고 손해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너무나 늦게 해가지고 예산을 덜 따올 때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최소 늦게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집행부 맘대로 안되니까 의회에서도 이런 조건부 승인이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드립니다.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뒤에서도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알려주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나오길 빌겠습니다. 정말로 공무원들 큰일났습니다. 앞으로 일용직 공무원들 전부 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용직 공무원이 전부 전라북도에 몇명이나 됩니까? 대충 몇명이나 됩니까?

소방직을 제외하고 현재 65명입니다. 300일 짜리가 36명, 280일이 29명이 현재...

소방직은 또 어떤...

소방직을 제외한 우리 일반직 공무원만을 말씀드렸을 때 일용직이 65명인데, 그 65명에는 300일짜리가 36명, 280일짜리가 2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명 안되네요. 숫자가 적으면 금액도 얼마 안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5분발언때 한번 그런 걸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거기다가 공휴일 빼지, 토요일 빼지, 일요일 빼지, 5일제 해버리면 앞으로 40만원도 못받습니다. 그래도 아침일찍 일어나서 나와야지, 늦게 끝나면 또 가장 늦게 가야지, 아주 고생들 많은 여직원들 또는 일용직들 말도 못하게 고생들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달에 40만원 미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그 대책을 해줘야 합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깊이 새겨듣고 조금이라도 손해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나는 이걸 한시정원에 대한 이해가 덜 가서, 왜 이렇게 한시정원으로 합니까?

산림박물관 같은 경우도 정규, 우리의 근간조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차는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운영을 해라 하는 것이 행자부 방침이고 우리 도도 지금 구조조정 하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새로 만든 조직이고 하기 때문에 정착이 될때까지는 그 기간 6명의 정원을 주고 그 이후로는 노력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한시정원을 준 겁니다.

그러면 2004년까지 인원을 줄여가면서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7명이 근무를 하되 앞으로 한 2년 내지 3년간에 어떻게 하면 공공성도 유지하면서또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능률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되 도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주면서 또 운영도 가능한 그런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하고 또 2003년까지 근무한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2004년까지 6명은 한시정원을 인정해 주고, 계속 기간요원으로 1명은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6명은 2004년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민간위탁 하겠다, 아주 의지가 서져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출발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시정원이다?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조건으로 한시정원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 5일 근무제, 그 동안에 토요일을 50%씩 근무를 했습니까?

'98년도부터 얼마 일정기간 동안 그때는 휴무가 아니고 전일근무하고 하루는 쉬고 이렇게...

토요일 하루 6시까지 근무하고?

예. 또 그 다음에는...

쉬어버리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하루 쉬기는 쉬지만 그 전날 다 해버린다 그말이지? 그러니까 토요일날 쉬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휴무일을 넣은 것은 아예 그날을 전 청원이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휴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하겠지만 그런 근거규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쉬어도 결근한 것이 아니고 월급을 다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결국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침은 아직 뚜렷이 서있지 않다? 교대근무가 아니고 토요일은 완전히 공무를 쉬는 것인지, 나눠서 하는 것인지 아직 방침이 안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처음으로 도입되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그런 것을 시행함으로서 전 사회적으로 파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특별연구팀을 별도로 구성해가지고...

그럼 타시·도에서 서명한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전라북도에서 먼저 시행해볼 그럴 계획입니까?

이 근거규정을 만들고 4월달에 행자부에서 운영지침을 새로내려준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다.

그것이 시행이 되면 방금 박원조 위원께서 지적하신 점 심각한 문제네요. 한 달이면 나흘이나 쉰다고요? 나흘 쉬면 하루에 2만원짜리가 8만원이고, 3만원이면 12만원이요. 그렇네요?

예를 들면 일용에서 주 25일 근무해 가지고 일할로 계산해서 월급이 얼마 나가는 일용직일 경우 만약에 강제로 쉬어야 될 휴일이 된다면 그건 20일 근무가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감봉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박원조 위원님 말씀이었고, 그런 대책을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네요.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한시정원 산림박물관 얘기가 나왔고 또 산림박물관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한시인력들을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승인 자체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나서 현재 7인으로 되어있고 임업직 5급과 행정 7급, 전기 8급, 기능 10급 그 다음에 임업연구사, 건축 8급, 기능 9급 이렇게 해서 7명으로 되어있는데요, 승인 자체는 행자부에서 났지만 승인신청요구는 우리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난 이것을 보고 참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지금 정원 7명 가지고 산림박물관 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까? 힘들죠?

힘듭니다.

또 앞으로 산림박물관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산림박물관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이나 외지관광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산림박물관을 방문을 할텐데 그 수용 인력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운영해 낼 것인가 여기에 따른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그 보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산림박물관에 물론 임업연구사 한 분이 계시는데 여기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적어도 임업연구사 혹은 학예사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임업연구사 한 분이 그 부분을 다 커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몇십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던 산림박물관에 향후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부분을 임업연구사 한 분이 과연 그 기능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당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14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업을 전공한 분들을 복수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7명밖에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참고로 임업연구사 1명이 있습니다만 산림환경연구소에 임업연구사가 별도로 현재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아쉬운대로 운영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한시정원 7인 말고 일용잡급이나 혹은 재료비 기타 형태로서 더 채용을 해서 씁니까?

그건 이 정원 말고 현재 청원경찰하고 단순노무원 두 사람을 별도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바꿔서 외지의 사람들이 혹은 학생들이 단체로 산림박물관을 견학하고 현장체험학습을 했을때 안내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들 누가 담당을 합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임업직들이 우선은 거기서 해야지만 꼭 그걸 딱 집어서 그런 보직을 준 것은 아니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담당을 해야죠. 또 하나는 앞으로 관람객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소요인원이 급히 필요하다면 산림환경연구소장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을 기동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더욱더 부족하다면 현실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겠다 하면 행자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추가로 받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적어도 산림박물관을가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그간에 우리가 의회에서 죽 다뤘고 지레짐작컨데 어느 정도 규모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수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준공 개장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외지사람들이나 혹은 관람객들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특히가을철 내장산과 연계한 외지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올텐데 그 예측되는 수요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산림박물관에 대한 안내 이쪽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적어도 한 사람이 됐건 두 사람이 됐던 세 사람이 됐건 산림박물관을 안내할 수 있는 전담요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산림박물관을 향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임업연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박물관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하는 전담 안내요원이, 그 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 현실적으로 여기 정원 7인에서는 그 부분들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 지적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인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는 지금도 구조조정의 정신은 이행한다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요원이 확보에 조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학예연구라든가 관람안내, 홍보, 자료수집 이런 부분에 필수적으로 또 고정전담해야 될 인원이 최소한 6명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산림박물관 건축비, 시설비, 총 사업비가 토탈 약 얼마나 들었습니까?

148억원.

150억원을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큰 산림박물관을 우리 지역의 명물이라고 해서 새로 건립을 했는데 자칫 이렇게 해놓고 갓 쓰고 구두 신은 꼴이 돼서는 결코 안된다. 이렇게 훌륭하게 산림박물관을 만들어놓고 실제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참 좋은 성과를 가져올 산림박물관의 이미지가 자칫 그돈 몇푼 아끼고 뭐한다고 해서 엉뚱하게 비약이 돼가지고 그냥 천덕꾸러기 형태로 돼버린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고 보고요, 향후 두고 봅시다. 올가을 10월부터 11월 그때쯤 가면 내장 산 관광인파가 엄청나게 많을 거고, 그쪽뿐만 아니라 백양사쪽이든 혹은 순창쪽을 찾는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연계해서 산림박물관을 꼭 들러서 갈거고, 음식 먹으러 간 사람들도 박물관을 꼭 한 번쯤 들릴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입추의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았을때 거기에 따른 대비책이 뭐냐? 물론 화장실 부분들도 혹은 청소용역부분들도 또 전문, 그런 건 좀더 차차 하더라도 전문 안내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른 대비책들이 도에서는 마련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담보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마 산림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직이라고 해가지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시다가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좌천돼서 가는 꼴이 될 겁니다. 왜? 전주에서 통근하기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요,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순창 시골까지 과연 여기서 거리상으로 나 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아마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 정도는 걸릴텐데, 그 원거리까지 매일 출퇴근하기도 힘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 종사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쪽 시내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좌천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밉보여 가지고 가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15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특화를 시킨 산림박물관이 자칫 거기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안되어짐으로 인해서 애물단지로서 혹은 활용자체가 조금은 피동적으로 되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추한 꼴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투자한 만큼의 효율성이나 효과를거두지 못한다. 거기에 따른 대비책들이 적어도 개장이 된 이 시점에서 충분히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적어도 전문안내를 하실 분들이 당연히 보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뭔지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니까 다른 자료에 보면 충남에도 산림박물관이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하는데 인원은 대략 6, 7명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지역의 특성이라면 내장산이라는 국립공원 옆에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시안 내에는 상당히 관람객이라든가 이용자가 폭발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상시 인원보다는 산림환경연구소 아니면 산림과의 인원을 기동배치하든지 하는 대책은 특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학예연구라든가 관람 또 영상시설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요원은 별도로 좀더 확보하는 노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 개장하기 훨씬 전부터 학예연구사를 미리 선배치하고 그 다음에 시설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야 운영의 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봉한 국장님, 다른 국장도 두루두루 거치셨듯이 정읍의 동학혁명농민기념관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미술관도 적어도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학예연구사가 선배치 되어져서 그 학예연구사가 사후 활용계획에 따른 방안들이 검토되어지면서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고 여러가지 부수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시설 다 마무리 지어놓고 개장하면서 준공하면서 그때사 인력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앞·뒤가 전혀 안맞는 꼴이고, 여기 역시 지금 산림박물관 착공한지가 언제 됩니까? 한 4년 되죠? 그래서 국비확보가 제대로 안돼서 그간에어렵게 어렵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근근히 해가지고 얼마 전에 준공한지가 불과 한 일주일 되나요? 그렇죠? 한 일주일 남짓 준공한지가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15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준공을 했으면 활용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져야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인력배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현지인들이라도 일부 잡급이라도 채용을 해서 조금 전문화 시키고 다른 쪽으로 재원을 조달해서라도 인력을 보강시켜내서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5일 근무부분들이 지극히 바로 눈앞에 현실화 된 것 같은데요, 국민의정부 임기 끝나기 전에 주5일제 근무는 실시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지난 연말에도 복지노동수석이 전라북도 방문을 하셨을때도 강하게 그런 부분들이 어필이 됐고, 조만간에 다시 오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얘기 되어질 텐데 주5일 근무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주변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속에서 특히 타지역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전라북도의 유일한 부가가치 부분들은 결국은 부존 관광자원이고, 부존 관광자원 중에 가장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게 서해안 지역과 남원을 중심으로 한 지리산문화권 이쪽부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요일 하루 쉬는 것에 비해서 일요일 이틀 쉬게 되면 벌써 숙박부분들이 개념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엄청난 많은 변화를 초래할 텐데 여기에 따른,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후진국인 국가들도 일찌기 주5일제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5일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지금 아마중앙부처나 연구기관에서 많은 연구검토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 나름대로 주5일제가 실시되어짐으로 해서 전라북도에는 이익보는게 뭐고 앞으로 희망이 뭐고 비전이 뭐냐, 또 우리지역에서 지극히 해야 할 일들이 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그런 구체적인 대안들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적어도 조례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그렇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지역의 연구기관들한테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준달지 혹은 학교쪽에 검토를 한달지, 대학교수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달지 혹은 우리 도청 내의 석·박사과정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집단을 가져서 스터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성과물을 하나 만들어 낸달지, 그런 어떤 작업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는 아니어도 상당부분 검토되어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틀 속에서 우리 도에서는 주5일제를 했을때 이런 폐단, 이런 역기능이 있고 이러이러한 순기능 부분들이 있는데 역기능을 최소화 시키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나아가서 전라북도의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 방안으로서 외지인들이 전라북도를 찾도록 하고 전라북도에 와서 전북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방안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져야 될 것이고, 물론 이것은 단순한 자치행정국 소관은 아니죠. 청내의 문화관광국을 포함한 기획관리실이나 여러 실·국에서 같이 다뤄져야 될 사안이지만 적어도 조례를 만드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런 사안들을 먼저 던져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의 문제제기를 하고 단초를 만들어 내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업무소관을 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간에 주5일 근무제는 우리 도청에 단순히 이틀간 휴일이다 이 차원을 넘어서 진짜 생각 못하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바로 전 문화관광국장을 할때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고 또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생긴 것과 곁들여서 어떻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자 여러가지 생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동이 거기까지는 못미칩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주5일 근무는 엄청난 순기능이 올 것이다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치행정국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주5일 근무는 금요일이 반공일이 돼버리는 그래서 사실상 4일밖에 근무 안하는 이런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등은 근무를 하면서 여러가지를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대사관이나 공사관쪽에 근무하시는 외교통상부 직원들이 그 나라 국경일 그 나라 공휴일은 다 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우리 나라 국경일, 우리 나라 공휴일도 다 쉽니다.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양골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외교통상부 직원으로서 해야 될 본분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주5일제 근무부분들이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순기능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복리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생리 자체가 일요일 하루 쉬던 것을 토요일까지 같이 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요일날이 반공일이 되어버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 하고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는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로 맞아서 자기 사생활을 꾸려가야 되는데, 정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열심히 안하면서 토요일, 일요일만 쉬자고 하는 그런 주의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주5일근무 취지 자체가 굉장히 퇴색되어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주5일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기강이 해이된 부분들 기강을 바로잡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 만큼 적어도 5일은 철저하게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기강을 바로잡아나가는 역할이 또 자치행정국의 역할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이것은 한 명 정도 가지고는 안돼요.

그게 사실은 여담같습니다마는 제가 문화관광국장 할 때도 우리 도립미술관 저렇게 해서 내년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까 같이 미술을 전공한 학예연구사를 한 두 사람 배치를 해서 지금부터 좋은작품 이런 것을 수집하고 그걸 또 전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입장이 구조조정 해서 사람을 계속 채용하는 걸 통제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알고도 못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원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아까 질의한 것 해서 여러가지로 꼭 좀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조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병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