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장준섭 의원 발언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록의 계절을 맞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야 할 예정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셔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문화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자치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자치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누수없는 지방재정의 운영 지도를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더욱 크시리라 생각되며, 우리 국에서도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도정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문화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유상곤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자치문화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전용설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계룡산 천왕봉 정비사업 10억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교부세 5억원과 한국통신에서 4억원, 그 다음에 도비 1억원.
용설
전용설위원
그 다음에 복지농도원 원장이라는 분으로부터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3억원이 계상됐다가 국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삭감한 사항을 그것도 3억원이 아니고 2억원을 투자해서 5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3억원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냥 3억원을 올려도 승인할지 말진데 여기에 2억원을 또 보탰어요. 도비를, 그게 순도비인데.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복지농도원이 사설재단이지요? 충남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지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공무원들을 위탁해서 교육을 합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들의 정신교육 등을 거기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시설이 좋은 공무원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교육도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있는데 구태여 시설이 빈약하고 교육내용도 빈약한 민간 사설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도 공무원교육원으로, 도민들의 교육도 모두 거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우선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당초 2002년도 예산편성 때도 국비 5억원에 도비 5억원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도비를 그 때 3억원을 사업에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를 국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셔서 삭감이 됐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시 국비 5억원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 5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국비가 5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없어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국비는 천안시로 막 바로 내려갔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천안시로 예산이 내려가면 천안시가 부담을 해야지 왜 충남도가 부담을 합니까? 아! 충남도로 와야지 왜 그게 천안시로 갑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천안시로 국비가 왔으면 천안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국비는 천안시로 오고. 당연히 국비지원에 도비 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하는 것인데, 천안시로 국비가 갔으면 천안시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도가 부담을 해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전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 군에 국비보조가 갔는데 도비를 별도로 지원한 전례가 있느냐고? 아니 예산편성도 규칙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사가 주고 싶으니까 막 주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국비가 천안시로 갔으면 천안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틀려요, 맞아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애초에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요. 그게 옳은가. 현재 천안시로 갔지만 도에서 도비를 부담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만 답변을 해요. 옳고 그른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전례가 있다든가, 또는 이것이 전례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복지농도원 보조는 해 줘야 되지만 이런 전례를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규정도 없는데 전례로,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도비가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수가 없지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지금 천안시에서도 2억원을 부담시키기 위해서 교부세 5억원에 도비 5억원, 천안에서 2억원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가 천안으로 내려갔고요.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안시에 교부세가 내려갔으면 천안에서 당연히 2억원을 부담하는 거지요. 5억원이 내려갔으니까 천안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러나 이런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제가 이런 전례가 있는지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요.
용설
전용설위원
왜냐하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이것은 당연히 깎여요. 전례가 없고 규정을 위반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답변할 때에 납득이 가도록, 또 규정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예, 그것은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셨는데, 작년에 1만8,000명을 교육을 시켰고, 금년에 2만6,000명 교육예정인데요. 주로 교육내용들이 바르게살기, 청소년, 4-H, 자원봉사자, 충남정신발양위원들, 천안 개방교도소, 민간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키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민간단체도 도민인데, 그렇지요? 도민을 도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왜 문제가 있어요? 꼭 공무원만, 지난번에 저희가 사용료를 승인을 했어요. 민간단체에 이용하도록, 얼마간의 사용료를 받도록, 공무원교육원에.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민간인들 교육을 못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교육프로그램 자체로 시간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을 지금 현 교육프로그램하고 같이 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당장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앞으로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도록, 그것은 제가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 다음에 오지종합개발 당초 총 예산이 얼마지요? 기본 예산이? (○집행부석에서 221억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금 11억원이, 중앙보조 11억원이 깎인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항시 회계년도를 중앙은 연말이고 지방자치단체는 2월말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 군에 하여튼 작년 연말로 도에서 승인해서 시 군에 배정을 했지요? 시 군은 그것을 믿고 거의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또 올해는 조기 발주를 다 했다고. 그런데 예산이 깎이면 다음 추경에서 다시 보조를 해 주나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매번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 사업 계획이 축소되는 바람에......
용설
전용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령에 머드국제축제 보조비, 죽도관광개발비, 청소년수련관 이게 다 깎여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중앙정부로부터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많지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일부 사업비가 삭감되는 것은 계속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전액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PR은 도민들한테 다 해 놓고 전액 삭감을 하면 구제불능 아니에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중앙정부에 고생을 하는 김에 더 좀 고생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좀 나와야 계속 추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삭감을 하면 또 올릴 수가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 100%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또 가지고 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기에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원이면 1억원이라도 살려놓고 4억원을 깎았다고 하면 이것은 좀더 지원을 해 달라고 미련을 남길 수가 있는데 100% 삭감되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더 좀 중앙정부에 국비 확보할 때 여러분들이 계속 이것은 확보가 됐으니까, 가내시가 됐으니까 다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 후도 계속 중앙정부와 업무교류를 해서 사업비가 전액, 일부는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해서 확정되어 깎이면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100% 깎이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더 노력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민간자본보조와 관련해서 전용설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그 지원범위에 관해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 위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이 3개월이나 집행이 됐습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예?
중한
김중한위원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집행과정이 약 3개월밖에 안됐지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그런데 제안설명서를 보게되면 3개월밖에 안 된 과정인데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이 다 그래요. 보통 145억원, 138억원, 14억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통 100단위가 넘는 억 단위가 변동이 나왔는데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본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뭔가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대충 하시다 말았는데 제가 지적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10억원이상 단위의 변동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한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충남유림회관 건립비로 12억원을 소모했는데 또 두 번씩이나 추가로 증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번 유림회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98년도부터 저희들이 13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에서도 1억원을 승인해 주시면서 유림회관이 완공되느냐 하는 걱정도 해 주셨고 했는데 그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는 그렇게 해서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초 사업계획 보다 이게 2년여 정도 늦게 발주가 되다 보니까 소위 재원 계획보다 사업비가 조금 추가된 내용이고요.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향교재단의 재정형편상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사실 문제점이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가 확보지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내부골조 공사는 다 끝나있고요. 전기, 기계, 주차설비 내부공사 마무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또......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이제 이번에 1억원을 지원해 주면 내부 마무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이것은 저희 관계 과장도 현장에 가보고 해서 결론 내린 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잠깐만요.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설
전용설위원
함상공원 이번에 도비 5억원을 보조해 주지요? 4억5,000만원.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함상공원은 기획정보실 소관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 거기에서 다루나요?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자치문화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4월 9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예산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원장이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중한 위원님, 전용설 위원님, 박영조 위원을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조례안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조례안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문화국장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문화국 소관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시·군의회의7?7?暠굅킥맏걋퓻平ㅌ熾“徨譏떱恪煞냇ㅑ떱刻효?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유상곤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먼저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구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번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잘못되어서 현재 조례대로 제정을 한다면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홍성군 홍성읍의 경우는 오관리와 대교리가 1선거구, 2선거구로 같은 리가 분할이 되어 버려요. 조그만 리가 일부는 1선거구, 일부는 2선거구로 되면 소규모의 지역분열 현상을 빚게 되어 지역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위법을 무시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하지만 상위법이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를 이대로 제정할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의 경우는 심한 지역분열 현상이 예측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는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든지 상위법을 개정해서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상위법을,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구를 분구하지 않는다면 현행 읍·면·동에 기초의원 1인만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상위법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의사전달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인구 3만 이상 지역은 2인을 둔다" 예외규정을 두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구 조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변경한 사항입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시달된 내용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렇지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아직도 두 달이 남았습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선거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선거구를 소선거구로 분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같은 선거구에서 3만 이상......
용설
전용설위원
본 위원도 법을 봤어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 법이 언제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왔나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선거법 제26조상에 되어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용설
전용설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이 법령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검토를 못해 봤습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저희도 그런 내용을 얘기 해 봤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또 시 군에서 문제 있다고 건의한 것이 없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즉각 행정자치부에 시정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보통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일났다는 얘기입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실무적으로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에......
용설
전용설위원
지금 국회나 중앙정부, 도의원도 단일선거구제로 한다 이러는데, 이대로 검토도 안 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홍성의 큰 오관리, 대교리의 리가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누어진다니까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리로, 리로 나누어지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조그만 동네가 반씩 나누어집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 기초자치 한다는 의원을 선거하는데, 조그만 동네가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이 아무래도 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의원활동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그렇고, 그것을 생각을 해 보았느냐 이겁니다.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못 해 봤지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얘기를 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도 시장 군수들 의견을 죽 들으면서 나누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소선거구를 원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법은 아는데, 이러면 안 될까요? 우리 조례를 상위법 무시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단일선거구인데 2인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면 안 되나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것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조례를 상위법은 그렇지만 우리 조례로 "2인을 둘 수 있다, 선출할 수 있다",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고치자 이겁니다. 안 되나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본래 조례가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는 무효가 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무효소송을 하든지 하겠지요. 그러니까 충남도민이나 누가 볼 때 "아, 충남이 과연 일 하는 구나, 일 할 줄 아는 구나!",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에서는 우리 지역을 잘 모르겠지만 조그만 동네가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 단위로 분할이 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리가 반씩 나누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조그만 동네가 이쪽은 1선거구, 저쪽은 2선거구 말이 되겠어요?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국장님!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상위법에 의해서 여기서 우리가 조례로 변경할 수 있는지 그 관계하고 지금 한 동네가 두 개로 분구되는 입장입니다. 분구될 수밖에 없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됩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분구를 하는데 지방자치법상 행정리 단위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홍성군 같은 경우 선거구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1선거구가 오관1리∼6리, 오관11리 죽 해가지고 행정리 단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만약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유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제기해서 유보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유보하고 조례가 안 되게 되면 소선거구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기초의원 1인만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상급 규정이 "3만 이상은 2인으로 한다."고 개정이 되었다고요. 제가 구체적인 법령은 못 보았습니다만 언론매체를 보니까 법 해석이 "3만 이상은 2인으로 하고, 1천명 이하는 인근으로 통합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법이 "3만 이상은 2인으로 한다."고 되었는데 무슨 1인, 그것은 법이 이중 해석되지 않느냐 봅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법에는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것은 개정전의 법 아니에요? 그러면 "3만 이상은 2인으로 한다."는 것은 또 뭐예요? 지금 한 번 봐요. "3만 이상은 2인으로 한다." 있잖아요?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택하면서 선거구별 1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설
전용설위원
그것은 법률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선거구는 1인으로 한다, 3만 이상은 2인으로 둔다." 그러면 좋습니다. 홍성군에 다시 내려보내서 같은 리가 분할이 안 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하세요. 같은 조그만 이웃에서 어떤 데는 1선거구, 어떤 데는 2선거구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이런 문제를 직시하면서 어떻게 위원이 이것을 조례로 제정합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리가 선거구를 행정리 단위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행정리가 분할되는 것은 지금 아니라고 보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자연히 여론이 분열된다니까요. 1개 법정 리에서 1선거구, 2선거구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자연히 행정구역도 나누어야 한다 이거예요.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국장님! 선거구는 인구 상하한선의 기준에 의해서 선거구가 결정됩니다. 지금 전용설 위원님이 언급하신 사항은 예를 들어서 선거구가 한 선거구가 되었는데 마을단위를 선거구 분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거구는 인구 상하한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거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한 마을단위가 중간에 분구된다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예.
용설
전용설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회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한 번 자문을 받아 보세요. "3만 이상은 2인을 둔다." 했고 "소선거구제는 1인으로 한다." 하는 법이 있는데 조그만 같은 행정구역이 1선거구와 2선거구로 나누어지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한 번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마지막날 다시 심의한다든가, 이 중요한 문제를 그냥 경솔하게 넘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언급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심정수위원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도지사가 제출하는 안건일자와 관련하여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소에 보면 어떤 안건은 임시회에 임박해서 제출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번 임시회 직전에 바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에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셔서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자치문화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안건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이 지적했지마는 이 의안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상 상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준 의회사무처도 문제가 있지만, 상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속기록에 다 기록이 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꼭 이것을 심의해서 의결해 줘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이 다음 회기로 넘어가도 되는 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유보시켜서 다음 회기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우선 제가 사과를 올립니다. 사실 위원님들께 미리 이 내용을 드려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꼭 좀 이것을 처리해 주셔서 저희가 좀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전용설 위원님 되셨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예.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홍성소방서의 개청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자치문화국장
4월 15일 개청합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급한 것 일부는 심의를 하고, 유보해서 다음회기에 재상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거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위원님들도 이해 해 주시고, 집행부도 앞으로 일처리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한 일괄처리 할 것이 아니라 선별하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제7대 의회에서도 "과연 선배 의원들이 규정을 찾아서 짚고 넘어갔구나!" 하는 기록은 우리가 넘겨 놓아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보셔서 이것 이것은 처리 해 주시고, 이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유보해 주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꼭 처리해야겠다 라든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죠? 그러면 일단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 동안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정회
12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대 읍 선거구를 분리해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논란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조그만 지역을 양분시키는 경우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개정전 법에 의하면 그런 과대 읍에 대해서 한 선거구에 2인을 선출하도록 하는 그런 의사를 기본적으로 희망하면서 그것이 현재 상위법상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심지어 그대로 두고 선거구당 1인으로 그냥 선출한다고 하는 모법이 적용된다면 한 선거구로 그냥 놔두고 한 사람 뽑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까지 돌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장준섭 위원님께서 제2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유보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에 맞게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이관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것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리계획변경안은 소방관서 증설계획에 따른 홍성소방서 신축 및 장애인 복지관 증축을 위한 건물취득과 축산시험장 이전부지 중 충남대 부속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매각하고, 활용도가 없는 구 가축위생시험소 등의 미매각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