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록의 계절을 맞아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철저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야 할 예정 안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셔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자치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누수없는 지방재정의 운영 지도를 위한 추경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더욱 크시리라 생각되며, 우리 국에서도 열악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도정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자치문화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상곤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자치문화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이 3개월이나 집행이 됐습니까?

예?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집행과정이 약 3개월밖에 안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서를 보게되면 3개월밖에 안 된 과정인데 아까 전용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제안설명이 다 그래요. 보통 145억원, 138억원, 14억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통 100단위가 넘는 억 단위가 변동이 나왔는데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본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뭔가 예산 세울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을 대충 하시다 말았는데 제가 지적하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10억원이상 단위의 변동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충남유림회관 건립비로 12억원을 소모했는데 또 두 번씩이나 추가로 증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번 유림회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98년도부터 저희들이 13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금년도 예산에서도 1억원을 승인해 주시면서 유림회관이 완공되느냐 하는 걱정도 해 주셨고 했는데 그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는 그렇게 해서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초 사업계획 보다 이게 2년여 정도 늦게 발주가 되다 보니까 소위 재원 계획보다 사업비가 조금 추가된 내용이고요. 또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향교재단의 재정형편상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사실 문제점이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추가 확보지원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 내부골조 공사는 다 끝나있고요. 전기, 기계, 주차설비 내부공사 마무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또......

이제 이번에 1억원을 지원해 주면 내부 마무리가 완료될 수 있습니다. 직접 이것은 저희 관계 과장도 현장에 가보고 해서 결론 내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도지사가 제출하는 안건일자와 관련하여 한마디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소에 보면 어떤 안건은 임시회에 임박해서 제출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번 임시회 직전에 바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에 "제출된 의안이 의원에게 배부된 후 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셔서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자치문화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항상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미리 안건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홍성소방서의 개청 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4월 15일 개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대 읍 선거구를 분리해서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논란이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조그만 지역을 양분시키는 경우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개정전 법에 의하면 그런 과대 읍에 대해서 한 선거구에 2인을 선출하도록 하는 그런 의사를 기본적으로 희망하면서 그것이 현재 상위법상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심지어 그대로 두고 선거구당 1인으로 그냥 선출한다고 하는 모법이 적용된다면 한 선거구로 그냥 놔두고 한 사람 뽑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까지 돌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히 첨예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준섭 위원님께서 제2항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유보시키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에 맞게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이관하고 운영과정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것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리계획변경안은 소방관서 증설계획에 따른 홍성소방서 신축 및 장애인 복지관 증축을 위한 건물취득과 축산시험장 이전부지 중 충남대 부속 연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매각하고, 활용도가 없는 구 가축위생시험소 등의 미매각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