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많은 관심과 문제점, 현안사항 등이 이번에 심의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 도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종일입니다. 제160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2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2002년 3월 23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대로 여성정책관의 국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과 자치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어린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저희 여성정책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3월 29일에는 서울 유관순기념관에서 국무총리와 여성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유관순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거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계획된 업무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관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송중빈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선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개소에 2,175만원이 책정됐는데 선도보호시설이 어디에 있는 것이고, 또 여성정책평가 우수단체 인센티브 3개 시군이 어디어디이며 얼마씩 책정이 됐는지,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고 예산서 154쪽에 보면 물론 국비가 줄어 가지고 세출에서 줄었겠지만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3,452만4,000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에 2,175만9,000원, 1366상담전화 운영비 2,637만3,000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원만히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어 현재 상담소들이 축소가 되는 것인지?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일문일답 할 수 없습니까?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비 감액된 것은 지금 현재 도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는 3개소의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2개소만 반영이 되어 지금 현재 1개가 감액된 것에 따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2개소 있지요?

예.

그래서 추가로 3개소를 더 한 것이 감액된 겁니까? 정계장님이 담당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환 기획관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지요.

우선 존경하는 송중빈 위원님과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도보호시설은 지금 현재 "충남여성직업보도원"이 공주에 있습니다. 이것을 선도보호시설이라고 하는데 공주에 있는 "충남여성직업보도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것은, 지금 현재 갈수기에 용수를 급수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정공사를 위해서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교육용 비디오라든지 모니터 설치에 필요한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수를 하는 지하수 관정 설치비에 1,500만원, 그리고 비디오와 TV모니터 등 교육용 기자재 구입을 하는데 67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평가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작년 10월달부터 12월 초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32개 기초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수단체로 우리 도내에서는 1위가 서산시, 2위가 홍성군, 3위가 천안시로 선정이 되어 평가결과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로 교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산시에는 3,000만원, 홍성군에 2,000만원, 천안시에 1,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지정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기타의 사업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공무원의 능력개발이라든지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그러한 사업비로 활용이 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관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님과 여성정책관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4월 8일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부장 유갑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한 가지만 할께요. 지금 신선농산물 검사의 종류가 딸기·방울토마토·수박 이렇게 한정됐습니까?

일단은 그렇고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이같은 것도 수출을 하는데요. 그리고 풋고추·깻잎 그런 것은 검사품목에서 빠졌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이 그 세 가지 품목 외에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안 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야 하겠지만 그 나머지는 거기에서 제외된 겁니까?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오이도 수출을 하고 요즘 봄철이 되면 신선한 오이·풋고추·깻잎·상추 같은 것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요즘에 육식을 먹으면 건강상 좋지 않다고 채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선초라든지, 엽채류를 상당히 많이 먹거든요. 지금 마켓같은 데에 나와서 엽채류들을 상당히 많이 먹는데 그런 것도 좀 검사를 자주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역도 대도시만 하지 말고 중소도시도 다니면서 대형마트라든지 수시로 이런 검사를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엽채류에 대한 검사는 현재 농약검사를 빨리 해서 유통되기 전에 차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10시간 이내에 검사하는 신속검사 방법으로 해서 바로 통보를 해가지고 수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정된 품목만 하지 말고 더 품목을 확대해 가지고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상당히 적지만 이런 분야에는 예산을 좀 과감히 투자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사실 먹으면서도 소비자들은 상당히 "이게 농약이 얼마나 있나....." 하고 불안해 하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농약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마트같은 곳에서 수거해서 하는 것보다 주로 집단생산을 하기 때문에 예를들어, 깻잎같은 것은 지금 금산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금산군에서 전략적 품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이같은 것은 충남의 어느 지역에서 한다, 풋고추는 어느 지역에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생산자들한테 가서 잔류검사를 하면 그것이 유통이 되어서 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고 빠르겠지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4월 8일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