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섭 의원 발언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여러 건 있었는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20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화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섯 위원님께서 17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모두 7건을 질의 해 주셨는데 그 중에 농업경영컨설팅 비용감액과 관련해서는 송영철 위원님과 송민구 위원님이 함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위원님께서는 여성농어민센터운영 1억4,500만원의 계상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여성농어민센터 운영은 농림부가 지난해부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중에 우리 도가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부락에 처음으로 지난 해에 1억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국가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부락에 신규사업으로 하나를 넣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이번에 저희가 1억4,500만원 계상한 것은 국비가 1억2,0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그래서 1억4,5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자부담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군 마서면에 지난해 지속사업으로 추진하던 부락 하나,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홍성에 하나, 그래서 2개 부락에 이 사업을 넣었는데 이 여성농어민의 영농활동을 위해서 고충상담을 한다거나 또는 시골에 있는 영유아 아이들에 대한 보육사업,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학습지도, 교양이나 일반문화 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농어민센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경영컨설팅 보조사업비 1억4,400만원이 선호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염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은 지난해에 가내시된 기준으로 해서 약 100농가 수준, 국비 3억원을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가 최종 확정된 규모가 1억8,0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이 축소된 돈으로 신청농가를 보면 약 80농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저희가 컨설팅 해 준 실적을 보면 56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송민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것이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는 감소되었지만 지난해에 비해 80농가로 농가수를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국비사업비 전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RPC가 당초 본 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한 것이 신설이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신설을 하거나 하는 시설은 아니고 대개 위생시설이나 증설 또는 창고개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래 사업을 4개소에 했었는데 농림부가 "건조보관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해서 이 어려워지는 경영을 좀 합리화 시켜주는 계기로 보자 해서 약 13개소에 23억원을 증액을 해서 건조보관 시설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결코 새로 설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염려를 해 주시는 것이 공동방제 항공방제 사업비가 모두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에 대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공동방제와 항공방제를 실시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농림부가 해마다 지역특화사업비를 지원해 주던 예산을 전액 감액 했습니다. 다만 감액을 했지만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 것은 이 논농업직불제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려 주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추진을 할 때 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고품질 환경농산물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돌발적으로 벼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로 항상 지원을 해서 그때그때 사전방제를 해 왔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가면서 논농업직불제에 의한 친환경 쪽으로 가면서 필요시에는 벼멸구나 돌발병해충이 발생되었을 때는 예비비에서 지원해서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부자체에서 전액 타시도도 공히 똑같은 실정입니다. 다음에 인공어초시설에 장애물 제거비 1억원을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 설치된, 우리 도에서 사실은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이것이 이미 설치해 놓은 인공어초 어장에 걸린 폐어류 같은 것 장애물 같은 것이 많이 끼고 해서 어초기능이 오히려 상실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보령하고 서천지역 어장 17개 단지에 약 272㏊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자체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는 80%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대설피해 복구비 이것은 대개 시기문제와 관련해서 이 내용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난해 11월 3일과 4일 논산하고 금산에 도내 평균 8.6㎝가 오고 이때 많이 온 데는 약 18㎝정도가 내린 지역이 있어서 주로 인삼 밭이 많이 절단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2002년 1월 12일 확정통보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지원은 논산군과 금산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 강화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유병기 위원님께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소독약품비 1억4,000만원 계상한 사유, 그 다음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사업비 4억9,200만원 계상한 사유, 최근 소값 하락과 축산물 가격동향과 질병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독약품 지원사업비 1억4,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강력히 건의도 해 주시고 특히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던 송영철 위원님 보람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소독약품이 전액 국비로 내려 와서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좀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 소 10두, 돼지 100두 해야 소규모 이상이지요. 중규모 농가에 취약성이 있어서 특히 저희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소독약품 지원이 불가분 필요하다 그래서 중규모 축산농가가 저희가 약 만여농가가 있습니다만 이들에게 소요될 사업비를 2억8,000만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4,000만원, 그 다음에 시군비 1억4,000만원해서 2억8,000만원을 가지고 이 취약점이 있는 중규모 축산농가에 소독약품을 사주기 위해서 1억4,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구제역예방 공동방제단 지원사업비 4억9,200만원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지난 해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공동방제단은 1회 운영하는데 3인 1조로 되어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6만원 정도의 실비보상을 지급해 주는데 저희가 소독약품은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운영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515개소에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만 이 공동방제단이 금년도에 스물일곱차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스물한차례 정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해서 4억9,200만원을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지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최근 소값하락과 축산물 가격동향 그리고 가축질병 문제는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을 질의 주셨습니다. 이 소값이 한참 오를 때 저희가 염려를 했습니다만 비육우 같은 경우에 440만원, 460만원, 480만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다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3월 25일날 조사를 해 보니까 암소가 380만원, 숫소가 320만원대로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은 쇠고기가 비싸기 때문에 소비감소도 따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생우수입 재개관련설과 관련해서 출하 두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저희가 전망을 볼 때는 현재 사육 두수로 보아서 하향 안정세 유지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면서 한우농가에 대한 염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돼지라든가, 육계라든가, 계란 이런 것들은 비교적 금년 1년내내 현재까지 지난해 가을부터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고 소값만 지금 하향안정세로 유지될 전망으로 봅니다. 특히 가축질병도 지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3월 현재 저희가 결핵병이나 브루셀라 또는 돼지 전염성 설사병 뉴캐슬병, 닭 마렉병 같은 것이 한 두건씩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소질병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감소추세에 있고 돼지는 일부 설사병이 공주하고 홍성군에서 발생되고 있고 닭질병은 역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가축전염에 대해서는 예방약을 적기에 공급하거나 예방접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단방역에 역점을 두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원 위원님 답변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건 금년도 1/4분기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것하고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