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을영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간 협의된 대로 보고는 생략을 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설계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계획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다보니까 보상문제, 그 다음에 감정평가, 분할측량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숫자는 한 당초예산에 110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추정을 해 보니까 한 50억원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액이 확정이 되어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감정평가가 안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만 마무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직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필요한 예산을 사업설계를 내면서 50억원이라는 자금이 부족하다면 사업을 50억원만큼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50억원이 모자라서 50억원예산을 추가확보가 안되면 실제적으로 계획한대로 사업을 실천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도로 얘기가 나오면 누차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어떤 구간이 끝나면 다른 구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전시행정식으로 여기 가서 조금 몇백미터, 저기 가서 몇백미터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사업의 효과도 떨어지고 예산도 더 투자가 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게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한 구간 한 구간씩 해줬으면 좋겠다고 누차 건의를 드렸거든요.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지요. 예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이라든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과다하게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추경 때마다 예산을 증액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몇 년을 반복해 오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도 시정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한 개 노선 한 개 노선 이런 식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민원이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부 자기 욕심인지 몰라도 민원인들이 내 동네만 개발이 안된다. 내 동네만 소외가 된다. 내 동네만 불편하다는 주민요구사항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가려운 데를 다 긁어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업이 분산되어서 시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력도 낭비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노선별로 마무리짓고 나가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개 노선씩 끝이 나면 시간적, 경제적, 행정력이 낭비가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하고 무료주차장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이 지금 얼마나 있지요?

둔치주차장이 무료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룡사 앞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은 돈을 안 받는 것 같은 데요?

안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우아파트 있는데 그 선 밑으로만 돈을 받고 그 위로는 돈을 안받는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서 유료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무료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시외곽구역은 다고요. 그 다음에 홍여고 밑으로도 안받습니다. 그것을 받으니까 채산성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받습니다.

그리고 한림중앙의원 있는 데도 안받는 겁니까?

거기는 받습니다.

그러면 정문 있는 이쪽에만 받고 이 밑에는 안받는 것이지요?

예.

그 다음에 이 위에 쪽에는요?

위에 쪽도... 여기에서 나가다 읍사무소에서 쭉 나가다보면 호텔 위쪽으로는 안받고요...

호텔 밑으로 받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가로수 식재는 어느 부서에서 설계를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보면 가로수가 많이 고사됐는데 고사원인이 뭐라고 생각 되십니까?

고사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아니면 나무의 식재 과정에서 정성이 부족하다든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가로수식재 설계를 할 때 꼭 필요조건이 있는데 뭐라고... 뭐뭐가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저희는 가로수식재를 설계할 때는 규격, 흉고직경... 규격에 대해서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규격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는 수종이 우선 선택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수관, 어떤 모양으로 생긴 것을 갖다가 심을 것이냐, 그 다음에 수령, 몇 년생을 갖다가 심을 것이냐, 그 다음에 수고, 높이는 몇 미터짜리를 갖다가 심을 것이냐, 그 다음에 흉고직경 이렇게 참고가 되어야 되고 고려되어야 될 사항인데, 작년, 재작년 연2년동안 심은 것을 조사를 나가 보면 예를 들어서 수고가 5m라고 하면 7, 8m짜리를 중등치기를 해서 잘라내고 갖다가 심거든요. 이것은 안됩니다. 금년에 물론 산림축산과에서 검수를 하겠다고 답변이 되셨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성장을 한 5m짜리를 갖다가 심어야지 7, 8m짜리를 잘라내고 심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사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심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물론 심는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물품검수를 정확히 해서 다시 의회나 일반주민들로부터 지탄이 되거나 지적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흉고직경하고 나무수고를 주장을 하다보니까 나무가 굵어지고 키가 크면 잘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가늘더라도 수고가 높으면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는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를 자르지 않는 방법으로... 작년도에 새가게에서부터 화양교로 나가는 도로를 보시면 나무가 가늡니다. 위에 수고조정을 안하고 자연 그대로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가는 것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진행사항은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95쪽에 농업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을 위해서 위원들이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위원이 어느 위원들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회원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 농고교사 각각 한명, 학습단체지도자회자 3명, 품목별연구회모임 4명, 동농가 3명, 여성 3명해서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구직들은 없고요? 그냥 학교 농고교사님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만 되어 있나요?

학습단체 3명하고 느타리버섯, 배, 포도연구모임 4명, 고랭지 품목별 동농가 3명, 농촌여성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활동실적이 있나요?

지난해에 3번 개최를 했고...

지난해 뭐...

지난해 2월달에...

모여서 한 실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지난해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3회를 개최한 실적은 2월달에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 선정을 했고, 7월달에 평가회 현지하고 10월달에 농촌지도자사업 전반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2월달에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주로 평가회하고 심의기구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학연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산업체하고 또한 우리 학계 교수들하고 또한 우리 농산물가공계통이나 농업계통의 연구원들하고 해 가지고 종합적인 것을 우리 홍천군의 농업에 대해서 어떤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고, 또한 가공분야는 어떤 것이 있고, 또한 종자개량분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제 우리 농민들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는 모임이 되어야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심의정도만 하는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물론 지도소의 필요한 것으로는 활용이 되지만 실제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임기가 금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에서 예산이 되더라도 실제적인 연구과제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접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금년도 임기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감자종자하고 볍씨종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볍씨는 충분히 공급이 된 것 같고요. 감자종자는 부족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게되면 우리가 보급종 종자는 신청량이 62%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모자라는 것은 내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공급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가격이 맞습니까?

공급가역은 2001년도 현지 공급한 수매당시에 한 것은 20㎏에 18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보급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0㎏짜리는 23000원, 40㎏짜리는 20000만원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가에서 내면농협을 통해서 종자를 사온 것을 보면 20㎏포장단위를 23000원씩 사오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마대에 넣은 것을 20㎏으로 환산한 자료로 2만원으로...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그리고 일부 농협에서는 수수료를 농협에 따라서 운임비를 붙이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종자는 모르겠는데 감자종자는 해마다 모자르거든요.

보급종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시량보다 공급량이 추가로 나왔더라고요. 면별로 90~100박스정도 더 나왔는데, 이게 미리 연락이 안되다 보니까 공급을 해 주고 안가지고 갔단 말이예요. 농가에서 치울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면에 그 종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 종자를 보급을 할 때 이렇게 확실한 양을 줘야만 마을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자라면서... 대표적으로 내촌에 있는 것이 서면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내촌에 있는 사람은 내면에 가서 사오고 이게 안맞더라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도에 예시량을 줘 가지고 공급량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물량은 다른 도에서 남는 물량하고 대관령 종자보급소에서 남는 물량을 종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35톤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종포가 강원도에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심고자하는 양은 우선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타도로 나가고 강원도 사람들도 모자라고 이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강원도에 채종포가 있어도 수혜를 많이 못 보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을 해 가지고 강원도 농가가 심을 수 있는 종자는 강원도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세요.

그 사항은 금년부터 감자채종포사업을 강원도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급량이 좀더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충분한 양이 더 공급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요즘 홍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보조식품 중에 오가피를 다단계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점검을 한번 해달라고 작년 연말에 부탁을 했었거든요. 오늘까지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신고가 된 겁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강보조식품은 원주시 태장동 소재해 있는 고려인삼한백식품에서 제조가공한 오가피큐를 포함한 7종류의 식품입니다. 이 제품은 판매원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에 고려한백식품이 판매회사이며 홍천읍 신장대리에 홍천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무허가식품이나 허위, 과대광고, 식품규격 적부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이 가능하지만 판매형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다단계판매 행위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고 방문판매행위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에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경제관광과에 등록과 신고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소관을 떠나가지 고 노약자가 현혹되어서 고가에 동제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계도활동을 하는 선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홍천읍에 웬만한 가정주부들, 보험회사에 다니는 주부들이 전부 그쪽에 몰려있거든요. 한 달에... 제가 판단해 보기로는 수억 원 어치가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지역경기에 큰 영향이 가지 않느냐 보고 있고, 웬만한 식당을 하던 분들도 식당 문을 닫고 그것을 전업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장소에는 가봤거든요. 나 같은 사람도 거기에 회원이 되라고 하면서 춘천시에도 의원이 5명 들어있다 이러면서 감언이설로 속이던데.... 거기 실제 가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하면 다단계판매를 서울특별시장이 허가를 한 것으로 복사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카피를 해 놨는데 작은 글씨로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돋보기를 쓰고도 못볼 정도의 글씨이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과대선전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소장님은 경제관광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어쨌든 이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겠지만 그래도 심각하게 지금 위축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한번 업무협조를 해서 보건소와 경제관광과가 공동으로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우리 고위공무원부인도 열성적으로 거기에 나가면서 선전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가정주부들이 많이 현혹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라고 이름을 거명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읍면에 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게되면 미설치지역이 6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올해 계획은 몇 개소입니까?

금년도에는 미설치된 것은 6개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는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 이 문제는 저희는 보건지소의 증축신축 계획을 잡을 때 이 문제는 그때 보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온열치료기 21대하고, 자세균형시스템 10대를 추가 보강하는 것으로 금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축이나 신축이 안됐을 경우에는 설치를 못한다고 봐야 지요?

예, 현재 지소건물에는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하는 두촌면 철정3리에는 건강증진실이 들어갑니까?

예, 거기는 들어갑니다.

현재 여기는 건설과하고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 3개과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주무과는 어느 과가 주관하게 됩니까?

건설과입니다.

그러면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는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검토를 했습니다. 42평규모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2층건물로 짓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아래층에는?

진료실이고, 2층은 숙소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도 1층으로?

예.

마을회관은 2층으로 가요?

경로당이 1층이고 마을회관이 2층입니다.

주민들 의견이 거의 반영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약류가 몇 개 종류가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마약류가 없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5종이 있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면 보건소측면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있고...

마약류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마약류 단속은 주체가 춘천지방검찰청 담당검사가 있습니다.

합동으로 합니까?

예, 그래서 검찰청 주관으로 해서 경찰과 보건소가 합동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합동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천군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 의결을 위한 본회의장 이동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재민 의원께서 보고한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홍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채택의건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27일 제11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업장 확인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현지확인 방법과 달리 대부분 착공되지 않은 대규모사업장을 위주로 사전점검차원에서 살펴보았으며, 당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그리고 기대 효과 등 사업책정과 설계시공의 적정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현지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듣고 주민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는지 검토함으로서 의정에 신뢰를 쌓는 한편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효과를 배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대부분의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 추진중이거나 이미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설계중이거나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에서는 해빙과 더불어 지난해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으며, 일부 사업장이 속속 완공되어 예전의 모습을 찾고 있어 수해의 상처가 아물어 가고 있는 현장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일제히 착공하게 되면 공사현장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적기에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현지확인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보완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기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수해복구이월사업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시작되면 지역의 사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각종 장비 및 자재수급, 그리고 관리인력 등이 부족하여 이로 인한 사업지연과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우기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겠으며, 금년도에도 가뭄이 심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으므로 도수로와 각종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정한 사업책정문제입니다. 동면 성수천 제방사업과 같이 계획된 사업을 완공할 수 없는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책정된 예산만큼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효과가 더 떨어질 뿐 아니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전체 완공에 필요한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던가 아니면 일정구간을 구분하여 사업량이 적더라도 완공위주의 시공방법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남면 가두둑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의 경우 이미 2001년도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어 별도 상수도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2002년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책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세월교 가설은 가급적 지양되어 있으나 동면 속초2리 교량을 세월교로 계획한 것도 사업책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지에 적합한 시공 및 주민요구사항의 최대한 반영입니다. 측량설계시에는 현지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겠습니다만 금번 현지방문시 위치 및 시공방법의 변경, 사업량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므로 예산과 사업추진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이를 반영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으며, 무궁화공원 조성공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장애인,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자블록 등 관련시설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현지확인결과 주요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각종 사업의 연계성이 미흡한 점이 있으며 사업이 착공되기도 전에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야만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적출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시 보완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기 의원께서 보고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는 의원님들께서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으로 의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현지확인반의 단일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홍성기 의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채택된 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 보완요구 및 건의사항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적사항인 만큼 담당부서별로 세심한 관리감독과 함께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