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홍성기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설계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2년도에 확보된 예산가지고 계획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 필요한 예산을 사업설계를 내면서 50억원이라는 자금이 부족하다면 사업을 50억원만큼 못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50억원이 모자라서 50억원예산을 추가확보가 안되면 실제적으로 계획한대로 사업을 실천을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도로 얘기가 나오면 누차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어떤 구간이 끝나면 다른 구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전시행정식으로 여기 가서 조금 몇백미터, 저기 가서 몇백미터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사업의 효과도 떨어지고 예산도 더 투자가 되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게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더 들어가고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한 구간 한 구간씩 해줬으면 좋겠다고 누차 건의를 드렸거든요. 시행이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지요. 예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물론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이라든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 과다하게 계상해 가지고 사업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보다 추경 때마다 예산을 증액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몇 년을 반복해 오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도 시정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하고 무료주차장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무료주차장이 지금 얼마나 있지요?

그리고 지금 강룡사 앞에 주차선이 그려져 있는 곳은 돈을 안 받는 것 같은 데요?

그러면 지금 토우아파트 있는데 그 선 밑으로만 돈을 받고 그 위로는 돈을 안받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서 유료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무료주차장으로 쓰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그리고 한림중앙의원 있는 데도 안받는 겁니까?

그러면 정문 있는 이쪽에만 받고 이 밑에는 안받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쪽에는요?

호텔 밑으로 받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감자종자하고 볍씨종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볍씨는 충분히 공급이 된 것 같고요. 감자종자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게되면 우리가 보급종 종자는 신청량이 62%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모자라는 것은 내면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공급가격에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가격이 맞습니까?

지금 보면 농가에서 내면농협을 통해서 종자를 사온 것을 보면 20㎏포장단위를 23000원씩 사오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마대에 넣은 것을 20㎏으로 환산한 자료로 2만원으로...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종자는 모르겠는데 감자종자는 해마다 모자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시량보다 공급량이 추가로 나왔더라고요. 면별로 90~100박스정도 더 나왔는데, 이게 미리 연락이 안되다 보니까 공급을 해 주고 안가지고 갔단 말이예요. 농가에서 치울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면에 그 종자가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 종자를 보급을 할 때 이렇게 확실한 양을 줘야만 마을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자라면서... 대표적으로 내촌에 있는 것이 서면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내촌에 있는 사람은 내면에 가서 사오고 이게 안맞더라고요.

채종포가 강원도에 있잖아요. 강원도에서 심고자하는 양은 우선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타도로 나가고 강원도 사람들도 모자라고 이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강원도에 채종포가 있어도 수혜를 많이 못 보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일을 해 가지고 강원도 농가가 심을 수 있는 종자는 강원도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세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읍면에 보건지소하고 건강증진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게되면 미설치지역이 6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올해 계획은 몇 개소입니까?

결과적으로 증축이나 신축이 안됐을 경우에는 설치를 못한다고 봐야 지요?

지금 현재 복합건물로 지으려고 하는 두촌면 철정3리에는 건강증진실이 들어갑니까?

현재 여기는 건설과하고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 3개과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주무과는 어느 과가 주관하게 됩니까?

그러면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는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이지요?

2층건물로 짓는 겁니까?

그러면 아래층에는?

그 다음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도 1층으로?

마을회관은 2층으로 가요?

주민들 의견이 거의 반영된 거지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취급하고 있는 마약류가 몇 개 종류가 있습니까?

마약류 단속은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합동으로 합니까?

그러면 합동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27일 제11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업장 확인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현지확인 방법과 달리 대부분 착공되지 않은 대규모사업장을 위주로 사전점검차원에서 살펴보았으며, 당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그리고 기대 효과 등 사업책정과 설계시공의 적정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현지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듣고 주민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는지 검토함으로서 의정에 신뢰를 쌓는 한편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효과를 배가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도 대부분의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계약 추진중이거나 이미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은 설계중이거나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사업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에서는 해빙과 더불어 지난해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으며, 일부 사업장이 속속 완공되어 예전의 모습을 찾고 있어 수해의 상처가 아물어 가고 있는 현장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일제히 착공하게 되면 공사현장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적기에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금번 현지확인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보완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기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입니다. 수해복구이월사업과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시작되면 지역의 사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각종 장비 및 자재수급, 그리고 관리인력 등이 부족하여 이로 인한 사업지연과 부실시공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우기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겠으며, 금년도에도 가뭄이 심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으므로 도수로와 각종 농업용수개발사업은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는 각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정한 사업책정문제입니다. 동면 성수천 제방사업과 같이 계획된 사업을 완공할 수 없는 사업비를 계상함으로써 책정된 예산만큼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효과가 더 떨어질 뿐 아니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장은 전체 완공에 필요한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던가 아니면 일정구간을 구분하여 사업량이 적더라도 완공위주의 시공방법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남면 가두둑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의 경우 이미 2001년도 농촌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어 별도 상수도시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2002년도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책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세월교 가설은 가급적 지양되어 있으나 동면 속초2리 교량을 세월교로 계획한 것도 사업책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지에 적합한 시공 및 주민요구사항의 최대한 반영입니다. 측량설계시에는 현지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겠습니다만 금번 현지방문시 위치 및 시공방법의 변경, 사업량을 늘려달라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므로 예산과 사업추진에 무리가 따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이를 반영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으며, 무궁화공원 조성공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해진 대로 장애인, 노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자블록 등 관련시설의 보완이 요구됩니다. 이상과 같이 현지확인결과 주요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외에도 각종 사업의 연계성이 미흡한 점이 있으며 사업이 착공되기도 전에 추가사업비가 소요되어야만 사업을 완공할 수 있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적출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시 보완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4건으로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주요사업 현지확인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