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보고청취의건, 그리고 지난 제111회 회기 중 유보된 광주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등 3건이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조례안은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이재민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교육청에 두는 총 정원이 교육인적자원부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 의거 55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 1,477명을 55명이 증원된 1,532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사본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교육청의 시설업무는 지역적 특성상 신설학교 시설사업 중 80%가 서부교육청에 집중됨에 따른 본청 및 지역 교육청 간 시설업무 불균형으로 기술직 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개교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감리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신설학교 시설공사 및 재배치 시설업무를 본청 시설과에서 관장하여 시설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실공사 방지 및 시설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외주용역에 의존하던 감리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시설사업의 감독기관으로 본청 직속 광주교육시설감리단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청 직속기관으로 광주교육시설감리단을 설치하여 감리단장을 두고 각종 시설공사 지도감독, 관급자재의 관리 등 업무 관장 사항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조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에 규정된 학생수련업무담당별정직공무원의임용자격기준에 9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이 없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학생수련업무 담당 별정직 9급 상당 임용자격기준을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조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신설학교 시설공사하고 재배치시설업무를 본청 시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시설사업을 감독기관으로 해가지고 광주교육시설감리단을 설립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관리국장님 설명에는 신설학교 시설공사하고 재배치 사업만 시설감리단에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설감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본청에 있는 시설과에서 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감리단에서는 신설학교와 재배치공사에도 감리를 하겠지만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큰 공사규모도 감리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없어지네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성립된 예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증축 있지 않습니까? 교실을 짓는다든가, 증ㆍ개축, 이런 것도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환경개선사업도 하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유지ㆍ보수는 전부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 신설학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해마다 하나나 있었는데, 동부교육청은 그대로 업무는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서부교육청의 경우만 전에 신설학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업무만 본청에서 주관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업무는 지역교육청에 있어서는 서부교육청만 다소 줄어든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는 전에 했던 것은 계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과가 팀제로 운영합니까?

그렇습니다.

광주교육시설감리단장이…….

감리단장을 두겠다는 겁니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안으로 잡고 있는 것은 단장을 서기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팀장은?

팀장은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현행대로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사가 숨통이 트이는 것도 아니네요?

아닙니다. 시설감리단 단장을 시설서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직에 있어서 서기관이 하나 생기는 것 뿐입니다.

아니죠. 현재 시설과장은 서기관이죠?

그러니까 시설과장은 서기관으로 그대로 있고요.

시설과는 그대로 있고 감리단만 하나 생깁니까? 그러면 기술직이 서기관 자리가 두 개가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추가로는 한 명이고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인사상 숨통도 터주고 예산상의 절감도 가져올 수 있고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부정적인 요인은 지역교육청에서 시설업무를 본청으로 가져가 버린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는 본청에서 충분한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괴문서도 돌아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광주교육청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시설감리단을 운영을 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점을 저희도 주시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업자가 떠든다고 해서 또 일부 공무원이 반발한다고 큰 틀을 깨뜨릴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면밀한 검토를 더 하셔서 반발하는, 또 여론이 있는 층을 교육도 시키고 취지를 잘 설명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칙이나 업무분장을 할 때는 지역교육청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간에 어차피 광주교육을 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 불만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필용 위원입니다. 시설감리단이 구성이 됐는데 주요한 목적은 예산 절감에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책임 소재를 하는데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제도는 잘된 제도로 보고 있고 타 도시와 비교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앞장서서 추진해 보는 것도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앞으로 하자 발생이나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병행해 나가면서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리단 목적도 실명제를 도입해서 그 사람이 박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공사 책임성도 추궁을 하고 본인들이 책임 있게 감리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질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