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권국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네 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 내용이 문화공보실 업무중 국민관광지와 공설운동장 관리 업무를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하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에 보면 문화공보실 업무중 다번에 보면 문화재 보호관리 및 향교, 사찰, 예당국민관광지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공보실에서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 보호관리 및 향교, 사찰, 문화원 관리는 현행대로 하고, 예당관광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신규시설 설치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신규 계획수립이라든가 신규시설 설치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나번 체육진흥 및 공동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공설운동장 확장 및 신규시설하는 것은 현행 문화공보실에서 신규시설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중 현재는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자유회관 시설물 관리 운영하던 것을 예당관광지 및 공설운동장 시설 관리 운영, 즉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유회관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응봉 입침보건진료소는 산이었던 것이 등록 전환되어서 번지가 바뀌었고, 기타지역은 현재 앉은 건물 번지하고 실제 대장상하고 안맞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위치를 이번 조례에서 바꾸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16명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8명이었던 정원을 654명으로 늘리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되는 것은 일반직이 11명, 기능직이 5명입니다만 일반직 11명은 사회복지직이 6명이고, 기타가 5명이 느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이유는 저희가 현재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자의 가구가 있습니다만 100가구당 한 명씩으로 전국적으로 인원을 늘리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627명이던 것을 16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643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되어 있고, 별표에는 정원이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말까지 마지막 구조조정 인원 감축되는 것이 21명입니다. 그래서 643명보다 21명이 많은 675명이 되죠. 675명에 대한 정원은 현행 조례대로라면 7월 31일까지만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원이 위하고 밑에가 조금 다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내용은 요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조의2가 현행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즉, 현재에도 토요일은 2개조로 나누어서 토요일을 8시간 근무를 다 시키든지, 아니면 한 주 토요일은 전체가 근무를 하고, 그 다음 토요일은 전체가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은 2개조로 나누어서 반씩 토요일날 전일 근무제를 하죠. 이번에 개정되는 것에 추가된 것은 격일이고 저기할 것 없이 아주 토요일은 다 쉬는 것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례의 유형이 2개조로 나누어서 반반씩 토요일날 근무하는 방안, 또 하나는 한 조는 토요일 근무를 하고, 한 조는 토요일날 다 쉬고 이런 방안도 있고, 또 토요일날은 1년내내 근무를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5일 근무제죠. 이렇게 세 가지로 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근무를 시킬 것이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이 되면 별도 저희 내부적인 지침은 송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조는 연가일수의 공제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같고, 현재 휴직일수는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휴직자 연가일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추가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우리가 병가를 사용하고도 몸이 아프면 휴직을 내야 되거든요. 또 여직원들이 산후 저기했을 때에는 휴직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휴직을 내면 휴직내는 일수만큼 연가를 100% 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연가갈 수 있는 공무원이 만약에 20일이상 휴직을 냈다고 하면 그해는 연가를 하나도 못가도록 현행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공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식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일이상 연가를 갈 수 있는 공무원이 6개월을 휴직했다고 할때 10일간은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20일만 휴직을 내도 단 하루도 연가를 못가는데 이 공식대로 하면 6개월 휴직을 해도 1년에 10일은 갈 수 있도록 조금 완화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예산읍 행정리 분리계획 요약가지고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한 장씩 나누어드렸습니다. 예산읍 행정리 분리계획 요약은 지금 현행 예산리가 7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7리까지 되어 있는 것을 예산3리가 군청뒤 사직부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3리 사직부락은 현행대로 나누고, 그 중에 한전 옆에 있는 대산연립이 99세대정도 됩니다. 그것을 떼어내서 산성7리로 1개리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읍 주교리는 주교2리가 현재 장터하고 역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터하고 역전은 현행대로 주교2리로 놔두고, 석탑아파트하고 유익아파트를 떼어서 주교6리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교3리는 마상부락이라고 해서 1반부터 9반까지 있습니다. 주교3리는 마상부락의 9반까지 있는 것을 1반에서 5반까지만 주교3리로 하고, 6, 7, 8, 9반 4개반은 떼어서 주교7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교4리가 1반에서 4반까지는 현행대로 4리로 놔두고, 5반은 떼어서 아까 마상부락에서 떨어진 별류볼 5반, 이 별류볼 5반이 예당저수지로 나가는 옛날 솥공장이 있는 그 지역이 됩니다. 그것을 떼어서 주교7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성리는 산성2리 암하부락이 되겠습니다만 암하부락은 현행대로 그냥 놔두고 그 중에서 주공아파트 아리랑고개께 입니다. 주공아파트를 떼어내서 산성6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성3리는 윳골입니다만 산성3리 윳골은 현행대로 산성3리로 놔두고 서오아파트 1, 2차지구를 떼어내서 산성4리로 하고, 한신아파트를 떼어서 산성5리로 2개리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례원은 현행 5리까지 있습니다만 1리가 1반부터 11반까지 있습니다만 1, 2, 3, 4, 5, 6, 7, 10, 11반은 떼어서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8, 9반 신뜸이 철로로 인해서 부락이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8, 9반을 떼어서 신례원6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3개 행정리이던 것이 7개가 들어서 40개리가 되고, 전체적인 것은 현행 297개리이기 때문에 304리가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관광체육시설 담당계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시설관리담당이 하나 늡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시는데 이렇게 확대되다 보면 업무상 문제가 없을지?

이번 설치조례에서 시설관리담당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민관광지하고 공설운동장이 넘어오고, 충의사의 윤봉길의사 기념관이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10명을 늘리기 때문에 업무를 그렇게 이관해서 운영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들은 얘기인데 문화재 관리를 전담하는 과가 하나 신설 요청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과를 자체적으로 신설을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를 늘리는 것은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정부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군같은 경우는 13개과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법적으로 공표가 되어가지고 주5일 근무제로 하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전제하에.

그러면 여기에서 토요일은 2개조로 나누어가지고 교대로 근무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은 전부가 근무할 수가 있고, 한 번은 전부 다 쉴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게 현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도시지역이다 라고 했을 경우는 문제될 것이 적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은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각 부서가 전부가 쉰다면 모르되 농민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토요일도 정기일로 생각해서 많이 찾는 결과가 되요. 또 약이라든지 농약같은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절차상 어떠한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라면 군을 방문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2개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되면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2개조로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현행 조례에도 한 조는 다 근무하고, 한 조는 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반을 나누어서 반은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는 다음 조가 나누어서 하거든요. 현재는 지금 민원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원실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토요일날은 아주 1년내내 쉬자 그것도 들어간 거거든요. 이것을 한 이유는 언론에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주5일 근무제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은 기업대로 있고 하니까 우선 행정기관에 시범실시해 보자 이렇게 해서 법적 뒷받침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세 가지 안을 다 조례에 놔두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마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방침을 정할때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침을 정할 적에도 각 시·군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별로.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이렇게까지 법을 개정해 놓고 행자부에서도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아마 권고사항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토요일 근무를 않는다고 하면 당분간은 혼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초창기니까 그런 것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민원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

이게 그동안 행정리 구분을 해달라고 누차 말씀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신암을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분리를 해 줘가면서 그 얘기가 의회에서도 제가 설명할 때 다른 지역도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봐서 꼭 필요한 지역 이러한 데를 주민들 수요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에 안해 주면 민원이 생길까 해주면 주민이 원하는 바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 번지라든가 주소지 번지문제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이것은 행정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행정으로 다 개편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법정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행정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업무상 주민등록 관리만 전산으로 구분해 놓으면 되지 다른 공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법정리가 변경되면 공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앞에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2003년도 체전에 대비해서 산다고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그럼 이게 보통 공시지가가 4억이면 실제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세한 것은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충?

자세한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6억 내지 7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가 보통 거래되는 것이 평당 얼마나 가요?

평당 15만원.

그럼 7∼8억을 들여서 사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주차장이 도민체전을,

도민체전하면 거기를 한 번 설명했었잖아요. 1년을 빌려쓰는데 2억 정도면 된다. 또 한 가지는 대학촌앞에 택지개발할 때 거기에다가 임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체전 한 번 한다고 해서 거기에 7∼8억을 들여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군수 관사를 처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군수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임기 2개월 남겨놓고서 지금 군수 관사를 처분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처분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선거를 2개월 앞두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군수 관사를 처분한다고 해 놓고 지금 군수가 유익건설로 이사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집은 이사하면 버리는 거예요. 집은 사람이 안 살면 그날로부터 죽어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무리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우선 보훈회관 매입예정지에 있어서 지금 정왕기씨와 정상열씨는 한집 식구죠?

예, 정왕기씨가 아버지이고, 밑에 분이 자제입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나누어서 등기를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건물을 사서 보훈회관으로 그냥 사용한다는 얘기요, 그렇지 않으면 헐고 다시 짓는다는 얘기요?

막바로 보훈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시설적으로 사용할 수,

지은지도 '96년도에 신축한 바로 여기 복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산정액에 있어서 공시지가대로 그 사람하고 매매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올랐는데, 시가감정을 저희가 해야 할텐데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본인하고 얘기가 공시지가에 비슷하게 한 2억 정도면 판다고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러면 옆의 건물들은 다른데 편입된 곳은 없어요?

없어요. 똑 떨어진 거예요.

똑 떨어진 겁니까?

예, 3층 건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복개앞 주차장도 좋고 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문제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한 일회성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도민체전도 치러야 되겠지만 먼저 현장답사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저쪽 게이트볼장 그쪽으로 도로가 신설되어 가지고 부득이 게이트볼장이 이전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고, 테니스장쪽으로도 도로가 나서 테니스장도,

예,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또 공설운동장 주변에 간이농구대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앞으로 공설운동장 주변에 적어도 체육관이 신설되어야 될텐데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볼때 본다면 다소 무리가 간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삽티공원과 연결한 체육공원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보건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이 유사함에 따라 유사 중복기능의 동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사항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토록 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 주사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개정과 동시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조례의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가 됩니다. 다음 장의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에서 정한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보완토록 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 두 조례의 관련조례 대비표가 있습니다만 보시는 바대로 그 기능이나 구성 이러한 것들이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시·군단위는 조례에 근거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단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월 25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중앙의 보건정책심의위원회도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폐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원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이 있었죠? 먼저 있었죠?

예.

그 이후에 또 생긴 거죠?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95년도 12월달에 두 가지 법이 동시에 제정이 되었는데 법의 근거가 다르다보니까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기능이나 목적 이런 것들은 매우 유사합니다.

이게 전부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 아니예요?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위임받은 조례에 의해서 두 가지 위원회를 뒀었죠.

같은 보건소에 유사한 것이 만들어졌다는 그 자체가 좀,

법령에 근거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요, 이것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또 왜 만들었는가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읍·면에 있는 보건소 증·개축 이런 것도 심의합니까?

그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응봉 입침리에 증축을 하고 있죠?

예.

거기를 보면 조그만 청사에다가 2층을 올리는데 진료실을 증축하는 겁니까, 살림집을 증축하는 거예요?

보건진료소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22평 규모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노후되기도 했지만 진료원들이 처음에는 처녀들 여자 혼자와서 생활하다가 지금와서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진료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대부분 생활 거주공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몇 사람만 와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2층에는 진료소장의 생활공간으로 쓰도록 하고, 아래층은 전면 주민이 이용하는 진료나 보건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하는 것을 보면 차 한 대 어디에다가 주차할 수 없는 그런 대지위에다가 2층을 증축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본다면 대지도 확보해서 증개축이 되어야지 그런 상태에서 증축한다는 것은 조금 졸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계도 장래를 내다보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으신 말씀인데요, 물론 진료소 부지를 크게 확보하고 규모도 크게 지으면 좋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진료소가 1,700여개가 되고 있고, 저희 도내에도 240여개, 우리군에 16개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부지를 크게 확보해서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소, 그 다음에 보건지소 이런 식으로 시설개선을 해 나가면서 진료소까지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심의위원회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위원장 김동숙 위원 박순환 간사 권국상 위원 신현문 위원 김석기 위원 이주원 위원 김승기 위원 이한두 위원 박병만 위원 최무영 위원 박상문 참관의원 의장 김영현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보건소장 김현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전문위원 장순근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윤우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