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종규 의원 발언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영농준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양수장비 및 수리시설 현황 중 양숭장비는 디젤엔진 14대, 일반양수기 53대, 가솔린엔진 양수기 259대, 전기모터 43대, 송수호스가 41.85km, 양수기는 총 36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가 92개소, 양수장이 31개소, 보가 116개소, 집수암거가 18개소, 용수로가 323km로써 총 25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정은 소형기계관정은 3,221개소, 암반관정은 119개소, 충적관정은 8개소로 총 3,34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강우 및 저수현황입니다. 먼저 강우현황입니다. 금년 3월말 현재 강우량 누계는 115mm로써 전년대비 83%, 평년대비 58%의 강우량입니다. 다음은 저수율현황입니다. 저수지는 92개소로써 수혜면적은 2.119.6ha로 저수율은 85%로 전년보다 6%, 평년보다 9%가 좋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강우사항입니다. 현재의 군소유 소류지 및 기반공사 관리 저수지의 저수량으로는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5월 중순 이후 강수량이 적을 경우 이앙기 후 본답 급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용수 확보 대책입니다. 못자리는 가급적 자연수 및 관정, 양수장을 이용하여 급수하고, 소류지의 물은 최대한 절약하여 이앙기 및 본답 급수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물 부족 소류지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 주관하에 수리계가 주축이 되어 암반관정, 양수장 및 자연수를 이용하여 양수저류 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읍면 주관 하에 논물가두기 및 퇴수 재활용에 따른 영농급수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지속된 가뭄으로 본답 급수가 어려울 경우 하상굴착 및 간이용수원 개발에 따른 소요사업비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도 검토 및 건의하여 지원토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정비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먼저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개 지구에 78.9ha로 현재 공정은 79%로써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총 7개 지구에 6.7km로 현재 공정은 40%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단시일내에 준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두 번째는 소류지 물넘이 더돋기를 5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관내 수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일제점검을 시행하였으며, 네 번째로는 2002년 상반기 관정, 양수장비 점검, 정비계획 통보와 정비비 323만1천원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일제 정비토록 하였고, 다섯 번째는 수리시설물 관리실태 및 관정, 양수장비 도 점검계획을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가뭄 및 영농대비 소류지 물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논농업 준비현황입니다. 2002년도 쌀생산 계획입니다. 지난해 재배실적 보다 204ha가 적은 3,400ha를 재배계획에 의해서 재배토록 하였고, 16,625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종자 확보상황입니다. 총 소요량 170톤 계획에 101%인 171톤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기자재 확보 및 공급 상황입니다. P·E필름은 885권을 확보하여 58권을 공급하였고, 볍씨 소독약인 스포탁은 6,594병을 확보하여 449명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못자리 설치계획입니다. 유형별 벼재배 계획은 기계모가 3,340ha, 건답직파가 40ha, 담수직파가 20㏊입니다. 다음은 못자리 설치계획입니다. 상자육묘를 26.49㏊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못자리 설치 지원계획입니다. 읍면별로 1개소에 300상자씩을 설치할 계획으로 개소당 63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뭄 지속 시 모내기 및 밭작물 파종대책입니다. 먼저 가뭄 우려시 대책입니다. 용수부족지를 사전 파악하고 저수율이 낮은 16개소 소류지 경작지에 대해서는 논물 가두기와 공동못자리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그 이외의 경작지에 대해서는 위탁영농 및 부분 위착 등을 통한 집단못자리를 설치토록 유도하였으며, 윗논부터 아랫논으로 물 흘려대기로 모내기를 추진하되, 이웃논 물꼬 조절해 주기 등 물절약 운동을 범국민적운동으로 전개하여 관내 시설이 되어 있는 소형·대형관정과 양수장을 가동하여 못자리 급수대책을 강구하고, 모도열병, 저온성해충 등 병해충 방제 및 노화방지 대책도 강구하겠으며, 수리안전답은 조기 모내기를 완료하고, 2모작지는 앞당겨 수확을 촉구하여 모내기도 앞당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뭄 심화 시 대책입니다. 늦심기 못자리 및 예비못자리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모 수급조절관리 대책도 강구하며, 용수확보를 위한 장비 및 자재를 지원하고, 용수부족지 물 수송 및 공급대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모내기가 불가능한 논과 한해상습지 등에는 전작물 파종을 유도하겠습니다. 대파지 메밀, 들깨, 콩 등에 대해서 사전 종자보유량을 조사하고, 심화 시 예비비를 지원하여 대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농준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논물 가두기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 논물 가두기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행동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읍면에 얘기를 해서 논물 가두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가 안 와서 못하고 있다!

예.

천수답도 일찍 물꼬라도 막고, 가래질이라도 해 놨으면 좀 물이 고인 논이 많은데, 지금 우리 면에서나 군에서나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물이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데가 더 많더라구요. 저도 영농에 관심이 있어서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해 보니까 그런 예가 많더란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동이면 쪽에 보면 장천저수지 물 받는 그 부분은 물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저 북부지방 이 쪽으로 보면 일찍 물 가두기 한 사람은 지금도 논에 물이 철철 넘칩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서 논물 가두기를 많이 했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가을인가 언제 업무보고 때인가 언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실천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수시로 공문으로 내려 보내고, 또 현지도 다니면서 독려를 하는데요. 농가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급박하게 논물 가두기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장회의를 할 때 우리 담당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하라고 하면 되지요. 방송이나 하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못자리 관계, 예비못자리 관계가 참 좋으면서도 한 쪽으로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비못자리를 기술센터에 시키면 안될까요?

이게 수송관계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서......

수송관계는 모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에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지,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는 적기 모내기 할 때에 부족한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해 왔지만, 금년도부터는 그 때보다는 가뭄이, 말하자면 모내기 상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모내기가 모가 없어서 못하는 농가, 이런 농가위주로 해서 지금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하고는 상이하게 지금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비못자리 때문에 각 읍면에 산업담당들 애 먹어요. 대단히 애 먹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대처를 해서 기술센터하고 상의해서 기술센터 시설 좋게 지금 잘 해 놨습니다. 하우스 지어 놨겠다, 시설 좋겠다,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구요. 제가 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 하면은 소형관정은 전기가 양수장비 전기를 돌리는데 220볼트로 전부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형관정으로 볼 때 220으로 전기를 쓰는데 고장이 심한 것 같더라구요. 물을 많이 퍼 올리기 위해서 큰 양수기를 갖다 놨는데 전기는 220으로 쓰다 보니까 고장이 많아 가지고 농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대형관정에 들어가는 전기는 380이나 이렇게 승압공사를 시켜 가지고 충분한 전기로 인해서 양수장비를 충분히 힘 있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220전기하고 380전기하고는 틀립니다. 자세한 것을 모르시면 한번 관계 기관이나 그런데에 알아서 이렇게 승압공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 없게 아니면 고장이 없게끔,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이런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한해대책 관정 판 것 있죠?

예.

그 관정하고, 시설하고, 전기하고 업자가 다 틀린가요?

관정 파는 업자하고 전기시설하는 업자하고 틀립니다. 또 관로 매설하는 업자가 틀리구요.

그래요?

예.

다른 것이 아니고 못자리를 하게 되는데, 부서에서 담당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설로가 제대로 안 깔려서 가동을 못한데요. 지금 못자리를 씨 나락을 담그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다. 다른데서 별도로 양수를 해야 될 형편인데, 같은 값이면 빨리 좀 이용하게 하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습니다. 입찰이 끝난 것인가요, 이것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입찰부서에 넘겼습니다.

여기서는 넘겼는데 경리계에서는 입찰이 끝난 것인지, 안 끝난 것인지 모르겠어요, 끝났어요? 그것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정구완 위원입니다. 용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은 기반공사에 촉구할 일인데, 기반공사에서는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농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연저수지가 가을에 벼를 추수해서 약 1달 정도 경과 되면 그 때부터는 물을 가두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저수기 물을 뺐습니다. 한 달 이상 용수로 또는 배수로를 통해서 물리 흘러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수율이 굉장히 적제 돼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관리를 그렇게 해서 강우량이 적은 이런 가뭄에 지장이 오게끔 하느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한데, 이것을 지금 기반공사에 건의를 하고, 독촉을 해도 구조조정에 의한 인원부족, 예산부족 타령만 하고, 현지에 와서 확인도 안하는 그런 무성의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탄입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보면 화성, 능월, 또는 이쪽 오덕까지 혜택을 보고, 거기에서 양수를 해서 가뭄극복을 하고 그러한 지역인데 사후관리가 잘못돼서 저수율이 굉장히 적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공사에 얘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가뭄 지속시 모내기 및 밭작물 파종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도 정책 전환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골짜기에 있는 노에 양수를 하고, 기름 유류대를 하고 그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식량증산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이 벼가 풍작이 들어서 가을 추수 후에 농민들이 매상을 못해서 데모를 하고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거에 해 오던 그런 정책이 지속된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 차라리 가뭄대책비를 세우고 모내기를 지원하고 하는 예산을 농사짓지 말라고 하고, 거기에다 지원을 해줘요, 차라리. 그 예산이 적게 들어가요. 양수작업 해서 모내기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가을에 가서 추루 후에 매상 관계 가지고 농민들한테 그런 불만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정책 전환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식량증산을 꼭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해 내려오던 그 정책이 그대로 지속돼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애를 먹어 가면서 가서 양수작업을 하고, 밤 새워 가면서 가뭄대책을 해서 식량증산을 하면 뭐합니까! 차라리 그 돈을 휴경을 하라고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그 돈을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정책 전환이 돼야 되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것을 상부기관에 회의를 가거든 건의를 하세요, 중앙에. 이게 정책 전환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육정균 위원입니다. 여운룡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하는데 그 공사규정상 업자가 전부 다르단 말이에요. 착정하는 업자 따로, 또 건물 짓는 업자 따로, 전기공사하는 업자 따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아파트 공사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공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자가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면 그 업자가 전기업자 하청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안내 북대 처음에 개설했을 때 그 상황 알고 있죠?

예.

이것이 관정을 개발을 해서 시운전을 하는데 한 10분간 돌아가는데 계량기가 나가 버립디다. 그런데 또 한전에다 연락을 해서 와서 계량기를 또 달았어, 또 시운전을 10분간 하는데 또 나갔어, 또 한전에 연락해서 또 와서 또 나가고, 또 10분간 정도 시운전을 하는데 또 나갔어. 무려 계량기를 3개나 태워 먹었어요. 그래서 전기공사하는 업자를 어떻게 찾아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 가지고 그 사람이 하니까 나중에는 배전함까지 나갔어, 배전함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착정업자하고 전기공사업자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래 설계상에는 수중모터가 8마력짜리로 설계가 됐는데, 그러니까 설계상에 8마력이니까 배전함도 8마력에 기준해서 전기공사를 했는데, 이 착정업자는 수중모터를 자기가 쓰다 남은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10마력짜리를 썼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업자가 했으면 그것이 쉽게 발견이 될 것인데, 업자가 셋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생겼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고 했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개선을 해서 아무리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바꿔서 할 수가 없는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 무려 일주일이 넘게 갔어요. 일주일이 넘게 갔다구요. 한전에서는 나중에는 2개까지는 하는데, 계량기 값을 수용가한테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나중에 전기요금 부과할 때 거기다 이것을 부담을 시킨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 주민들은 왜 이게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시운전 단계에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자가 물어야지, 그래서 다소 시비가 있고 해서 나중에는 다 조절이 돼서 업자가 하고 이렇게 하기로 됐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이런 것을 개선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행정이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방법을 되풀이 한다면 우리 행정에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수지 현황에 장천, 장야, 보조라고 한 것은 뭡니까?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네요.

장찬저수지에 대한 몽리구역 내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그만 저수지는 장찬저수지의 물을 갖다 쓴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님 장천이라고 쓴 저수지는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장천은 기반공사에서 합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죠?

예.

우리 군청에서 얘기하면 기반공사가 혹시 협조공문이나 뭐 하면 통합니까? 지시라고 할 수는 없고, 협조의뢰하면.

협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협조 관계는 그 쪽의 예산관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장천이라고 쓴 조그만 저수지에요. 거기 가보면 이게 저수지인지, 쓰레기통인가 솔직히 분간을 못해요. 이것을 내가 농정과 직원한테도 그것 물을 안 쓸 것 같으면, 숫골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거기 돌람산 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상 많은데 이것 몇 번 얘기했어도 이것이 시정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물은 안 차 있더라도 거기 쓰레기 우리 군에서 저쪽 기반공사에 통보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조치해 주셔야 된다구요.

알겠습니다.

명색이 저수지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누가 관리하든 간에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구일리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때 삼청리 저수지가 물이 오염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수질오염측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사실상 구일리 저수지는 삼청리 저수지 물보다 더 오염이 되지 않았느냐 제가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것 조사를 해서라도 구일리 저수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대책 강구하는 것은 귀화, 귀축, 귀현, 그 생활폐수가 전부다 지금 저수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집수정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랬을 때는 환경수질과장님도 여기에 나와 계시지만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생활오수, 그런 것이 저수지로 못 가게끔 실예로 상삼 같은데가 지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수지 밑 동네 서대리 일부 지역해 가지고 신기리 쪽에다 찻집관로를 연결해서 이 저수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 해 보면 오염돼서 농업용수도 못쓰게끔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우리 농정과에서 저수지 관리는 하지만 또 수질관계 문제는 환경수질과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저수지 하나 파려고 하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잘 계획을 세우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 좀 환경수질과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2002년도 영농준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새기술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식량작물분야, 지역특화, 인력육성, 생활개선 4개 분야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사업비를 통과했기 때문에 1월부터 2월9일까지 옥천소식지, 옥천신문, 각 읍면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을 신청해 주십사 하고 2월9일까지 시범사업을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또 현지답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이 농가가 자부담 능력이 있는가, 또 그 전에 사업을 한 일이 있는가, 현지조사를 다 해 가지고 3월2일날 산학협동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 내에. 그 분들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3월7일날은 시범사업이 확정된 농가들을 센터에서 사업별로 교육을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추진한다. 자부담이 얼마이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식량작물분야 소관은 9개 사업이 있는데, 보조내시는 지금 다 돼 있고, 아직 집행은 안되어 있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특화작물 소관에는 23개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보조내시가 돼 있고, 아직 시기가 안된 것은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육성계 시범사업은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기기 보급 해 가지고 두 가지는 보조내시는 돼 있는데, 아직 사업은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 분야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5개 시범사업이 있는데 건강관리실 이런 사업은 지금 보조내시가 돼 있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다른 사업은 아직 국도비가 배정이 안되어 가지고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다 추진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학영농시설 실증시범포 운영상황입니다. 유리온실에 지금 고추, 꽃 육묘를, 지금 고추는 한 20만본을 육묘 중에 있고, 꽃은 한 2만본을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 아니면 다음주일에 꽃묘는 유관기관하고 읍면에 전부다 무상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증시범포는 저희들이 포도, 배, 사과, 복숭아, 포도대목 해 가지고 6,000평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과학영농 시범포는 오는 농민들한테 교육장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관계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금년 2월26일부터 토요일날을 제외하고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 2대를 이용해서 계속 수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를 2대 운행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이 조금 공공근로사업을 대체해 가지고 기술자는 3명 활용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농기계 수리를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여운룡 위원입니다. 지역특화 사업한 것 있죠, 이것 선정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면에서 또는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개인 아니면 단체로 되는 것은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된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청산면 배작목반 한 것 있죠, 맨 앞장에. 거기에 그런 작목반 지원 같은 옥천군 전체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아니 청산면에 배 작목반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목반에 지원해 주려면 여기만 신청은 안 했을 것 아니냐구요.

신청은 몇 군데 들어 온데도 있고 한데 배 수출 관계는 한 군데만 들어 왔습니다.

여기만?

예.

그 후에 각 면에서 신청 받은 것, 예를 들어서 포도봉지 씌우기, 또는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시스템, 이런 것도 본인이 신청한 것이에요?

개인 사업은 본인이 신청한 것이고, 단체로 한 것은 단체에서 신청하고,

본인이 신청하려면 어디에다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한테 신청 하는 것입니다.

지도소에다가?

예.

면에다 신청해서 온 게 아니에요?

면에서는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지요.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홍보해서 신청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폐유공도시설은 읍면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확정됐고, 나머지는 다 본인 아니면 단체에서 신청 받은 것입니다.

잘못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신청돼서 지원 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조금 인정을 받는다고 할까, 단체에, 이런데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 비춰지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현재 특위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복숭아 하우스 씌운 곳이 있죠?

예.

그 하우스를 씌움으로써 일반 복숭아하고 개화시기가 며칠 정도 차이가 납니까?

기존 복숭아를 씌운데가 있고, 또 작년에 심은 하우스를,

아니 기존 복숭아에다 개화시기 차이나는 것?

개화시기는 약 보름이상 차이나는 것,

약 20일 정도 차이나죠?

예.

그런데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혹시 안 들었습니까?

작년에는 첫 해라 저희들이,

아니 금년, 금년에?

금년에는 문제점 있는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우스까지 씌우는 것은 국가가 좀 부담하고, 또 개인이 좀 부담해 가지고 하우스를 씌웠는데, 금년에 꽃이 개화가 되니까 동해 우려성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 줄 때는 시범사업이라고 해 줬을 때는 그 수혜농가가 편안한 마음으로 복숭아 농가 짓는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철재 씌우고 하우스 그 속에 복숭아 꽃이 피니까 기온이 좀 떨어지면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해요. 거기서 심지어 왕겨 그런 것도 태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대책을.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온풍기 같은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능력이 안되면 개인한테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온풍기를 해서 기온이 떨어질 것 같으면 좀 온풍기를 돌려서라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 과일은 개화기 때 동해 입으면 농사 피해가 상당히 막심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이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 해요. 해 주기는 잘 해 줬는데 이게 꽃이 좀 일찍 피니까 동해 입을 우려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것을 지도를 해 주시든지, 예산부서 윤 실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온풍기를 좀 50%씩이라도 해 가지고 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식수 부족마을 현황 및 대책과 간이급수시설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수 부족마을 현황 및 대책입니다. 현재 간이급수시설 중 식수 부족으로 인한 제한 운반급수 실시했던 지역은 총 6개 마을입니다. 아중 안남 연주리 독락정, 군서 하동리 옥녀봉, 군북 막지리 장고개, 소정리 문박골 마을 등 4개 지역은 사업비 5,200만원으로 암반관정 개발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식수난을 해소하였으며, 군북 추소리 서낭댕이 마을은 식수난 해소를 위하여 암반관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이 조령리 지우대 마을은 암반관정 개발을 위한 현지조사 결과 지하수 부존량 부족으로 지하수 개발이 불가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 보급 등 식수난을 해소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는 지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운반 급수지원은 물론,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여 식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간이급수시설은 총 172개소에 4,183가구 11,643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하여 하절기에는 매일, 동절기에는 주 1회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간이급수시설 개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5개년 개·보수 계획을 수립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년간 48개소에 7,24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관로, 물탱크 등을 개·보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5개소에 4억5,7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수 부족마을 현황 및 대책과 간이급수시설 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우대 간이급수시설 장기계획에 5억원을 들여서 지방상수도를 끌어간다고 했죠?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계획이면 얼마 정도?

그것은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금년도에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개발하려고 현지조사 해 가지고 도저히 물이 없어 가지고 거기를 파야 물이 안 나온다, 이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예산도 많이 반납하고 그런 상황이죠?

예, 그 예산 반납하고 다른데에 전용해서 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강휴게소의 물은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휴게소의 물은 금강 물 먹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안 따져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천수 먹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금강휴게소가 1일 물 사용량이 800톤을 쓴다고 합니다. 1일 사용량이 800톤인데, 이원면 전체의 1일 사용량이 800톤이랍니다. 그러면 예산이 5억원 들어간다고 해도 장사로 따졌을 때 800톤 정도 쓸 때는 5억원이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했어도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지우대 물 관계로 인해서 여기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강휴게소 관계자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반 반 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그 때 당시에는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황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강휴게소도 지금 대전-통영간 도로가 뚫리고 이래서 손님이 많이 급감해 가지고 지금 과거하고 달라지게 좀 부정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내년 6월이면 저 상행선이 다시 통행이 돼요.

아 글쎄 통행이 되도 금강휴게소에 매출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래서 종전 입장보다는 좀 달리 나오고 있거든요. 종전에는 우리 군하고 같이 해서,

늦게 대처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금강유원지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동네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에서 물이 없다고 전체적으로 판명을 했습니다.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이나 물이 없다고 했는데, 계속 우리 군에서 물 실어다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는 가구가 12가구, 또 간이급수를 먹었던데가 14가구, 총 26가구에 78명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물을 줄여가면서 아껴 써서 우선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물이 모자란다면 또 실어다 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를 세워서 현지를 본 결과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꾸 지우대, 지우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5억원이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먹는물 만큼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는 동감입니다.

하여튼 장기계획이지만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당겨 가지고 뭐 물장사 쪽에서 볼 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삼청리 상삼 마을이 있는데 고속전철 하면서 사실상 그 사람들이 물을 차로 실어 날라서 먹은 것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예.

근 1년 이상 물 실어다 먹었을 걸요. 왜 이렇게 늦어요, 그것이. 늦은 이유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이 식수 먼저 나오던데 식수가 안 나오고 공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실어다 줬던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요. 공사를 하기 전에 관정을 먼저 파 놓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지, 그것을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청에서 환경수질과에도 관련이 있겠지만 국책사업이라도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먼저 관정을 파주고 국책사업을 해야지, 근 1년 동안을 물을 전부다 실어다 먹는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합니까! 이게 건설과하고 협의할 사항이에요. 우리 과장님 소관 업무가 다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먼저 해 주고 공사를 해야 원칙이다. 그것은 고속철도공단에서도 우리 군하고 협의는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협의할 때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잘 협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1년 동안 물을 실어다 먹은 것이지, 사실상 실어다 주는 것 그 고통 받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좀 우리 군에서도 챙겨 줘야 돼요. 국책사업이라도 주민불편사항이 있으면 안된다. 우리 과장님이 알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어떻게 생각하면 동네가 적어서 일 추진이 잘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인을 분석을 못하겠어요. 삼거리 있는데 가면 서정리 철둑 건너가 있어요. 8가구나 그 정도 살 거예요. 10가구 이내 사는데 거기 물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도 이게 가뭄특위 대책, 간이급수시설 대책해도, 얘기를 해도 그렇게 안되는 원인이 뭡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게 시정조치가 안되는 것이에요?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무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것이에요, 환경수질과에. 조치 안되는 원인이 뭔가를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모르고서, 담당자는 알고 있는데 지휘계통을 밟아 가지고 전결권자한테 결심을 못 얻어서 못하는 것인지, 이것 좀 얘기를 해 줘 봐요.

그것은 지금 제가 조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실무자는 거기 현지를 몇 번 갔다 왔을 것이에요, 실무자는. 그러면 실무자가 판단했다든지, 아니면 동네 마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실제 그렇게 고통 받으면 우리 행정기관에ㅐ서 조치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계장님들이 안 계시니까 계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실무담당자는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구요,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행정기관에 우리 군청에 와서 군수를 만나 가지고 데모 비슷하게 언성 높여서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찾아서 해 주는 것이 나는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