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은 자치행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사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정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성호, 서무팀장 이수호, 정보통신팀장 이인효, 지역개발팀장 김대홍 입니다. 68페이지 일반행정비 인건비 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수로원 14명에 대한 인건비 노임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일당 2만8,070원에서 2만9,700원으로 1,630원 인상됨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등 1,35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상용인부임 역시 9명입니다. 일당2만550원에서 2만1,770원으로 1,220원이 증가됨으로서 542만4,000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여비 목이 잘못되어서 여비로 변경 시켰습니다. 서무관리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산재보험료2,400만원이 당초예산에 누락 미 계상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행사지원비입니다. 월드컵홍보게양기구입 5종에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도를 통해서 시군에 확보토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고교축구대회, 여자축구대회 등 각종 축구대회 개최시 통신지원비 입니다. 전화요금 및 프레스센터, 인터넷 회선료200만원입니다. 다음 홈페이지 실명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인식사용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창선 부윤의 건축폐기물매립장에 전용회선료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도민정보화 교재구입 50만원은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늘렸습니다. 운영수당 역시 90만원 도비가 늘어났고 군비는 삭감했습니다.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역시 14만원 도비 늘어나고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35만원입니다. 정보화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1일 1만원씩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읍면 지역정보센터를 설치했는데 전기승압 공사하는데 5개소에 500만원, 건설 폐기물매립장에 통신망구축 200만원, 공무원전산교육장을 종합사회복지관 3층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이전 시설비 150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통신랜망 구축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관사 팩스와 시설사업소 팩스구입에 100만원 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도 의원 재정건의사업 5건에 1억3,400만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입니다. 시설비 4억6,000만,원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순서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이것이 몇 명분입니까?

일용직 전체인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보험료를 보면서 말이죠 월드컵 써포터즈 참석자 400명에 대해서 차를 대절해서 나가는데 군에서 중식대를 제공하고 차도 제공된단 말이에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여행보험이나 이런 것을 구상해 본 일이 없는지 자율에 의해서 가지만 만약에 안전사고 났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군에서 각종 도나 중앙에서 행사할 때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갑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여행보험은 법적으로 지침에 세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마음에 혹시 사고라도 났을 때 군에서 엄청나게 많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는데 써포터즈 이동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하고 또 추가로 상정된 것하고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삭감된 것이 1,200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남해 농업이 발전 될려고 하면 그런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213페이지 청사물탱크 청소관계는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들면 뭐합니까! 이런 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고. 2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또 집행을 못해서 반환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먼저 물탱크는 우리도 미리 못 챙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에 있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인원수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반납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잔액도 기본설계에 따라서 지역적인 안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마을 규모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세세하게 다 말씀하실 것은 없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소신있게 일을 해 주시라는 견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강관리실이 본예산에 1개소는 고현면 이어리 이고 이번 추경에 1개소는 상주면 임촌입니다. 이 2개마을은 2001년도에 농발심의에서 우선순위가 정해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실에 시설은 무엇을 합니까?

건강기구를 10종 구입하고 조리실, 노인실, 체육시설, 쉼터, 이 중에 2개정도를 선정해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설치할 것입니다.

예, 219페이지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900만원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는 개인이 달아도 되는데 잘 안답니다. 국도비 삭감된다고 해서 군비를 확보 못해서 생명에 위험한 시책을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올린 사업인데 지금은 반사등도 고급으로 나와서 1조에 4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가지고는 사업물량이 적어서 그랬는데 다음 추경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돈이 있었는데 이런것은 생명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빨리 사업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10분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문한 건강관리팀장 김성중, 지난 2월에 신설된 예방의약팀장 이두연, 위생안전팀장 정홍규 팀장입니다. 192페이지 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 정액수당의 증액부분은 금년도에 직원 1인당 위험근무수당이 1인당 5,000원씩 인상됨에 따라서 65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기타업무 추진비는 방사선 기사 1명 채용으로 인해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중에 대민활동비 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서면 보건지소내에 월드컵 메디컬센터 건강증진장비로서 전신온열롤링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신경통 등으로 고생하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강관리과목의 일반운영비 부터 202페이지까지는 예방의약팀의 신설로 인해서 예방의약 과목을 신설하고 건강관리과목에서 삭감해서 예방의약 과목으로 변경 재편성 한 것입니다. 그중 198페이지 수돗물 불소화 약품구입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아산 정수장내에 불소약품 구입비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의 소아백혈병 의료비지원금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1페이지 치아홈메우기 장비 800만원은 국가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생들의치아우식증 예방으로 보건소와 지소 5개소에 군내 초등학생 1학년 516명을 대상으로 국비, 군비 지원금 825만6,000원 입니다. 사업비는 군세입 조치되고 이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식품의약의 일반운영비는 월드컵대비 식품접객업소종사자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 종사자나 식품안전도검사배지 구입비로서 1,200개 1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방의약예산은 건강관리과목에서 감하고 의약과목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추경한 것은 208페이지 분무용 방역기는 금년도부터 도심지역에는 연막을 지양하고 하수도나 주택 인근에 분무로서 방역활동을 전환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차량탑재용 분무방역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1년도 휘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나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남해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신분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2명이 있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월드컵대비 식품안전관리 배지는 어떤 것입니까?

위생안전팀장 정홍길입니다. 지난 3월달에 월드컵관련 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식품안전이라든지 식중독을 사전에 검사를 해서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균을 검출하는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주민자율방역단에 방역약품지원 4,670만원이 있는데 방역단이 몇 개 부락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왜 군비만 가지고 하는지 국도비 지원은 못 받습니까?

지방자치제이고 그지역에 대한 방역이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서 하고 다음 현재 신고되어서 관리되는 곳은 자율방역단은 261개소가 있습니다.

소 구제역 방제는 국비를 지원 해 주는데... .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이질이나 장티푸스는 발생했을 때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방역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남면 쓰레기장에 주변이 아주 불결 하다고 소독 요청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현지를 나가서 확인해 주시고 조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및 부서 소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4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