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경제개발과장 김영근입니다. 먼저 어제 본회의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경남투자유치설명회 참석관계로 불참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럼 의령도시계획재정비 및 부림장기미집행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의견제시의건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전문용역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다 알기는 압니다만, 세부적인 기법이나 이런 것은 ......

일단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 난 후에 세부적인 설명을 업체에서 설명을 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질의답변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윤방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령도시계획재정비 및 부림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용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반영할 기회를 가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령도시계획재정비와 부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타당성검토용역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령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을 먼저 드리고 다음 부림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 수립후 5년마다 그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법적 계획으로서 의령읍은 1973년에 최초로 도시계획결정 이후 4차에 걸쳐 변경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발전 방향 및 도시골격의 재설정을 위하여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계획에서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 해결과 200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1종 4층이하 건물만 신축이 가능합니다. 2종 15층이하만 가능합니다. 1·2종으로 용도를 세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는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이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옴으로 해서 2001년 1월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도시계획 법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업이 미시행된 시설에 대하여 매수청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를 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또한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지난해말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고시하여야 함으로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령도시계획재정비나 부림장기미집행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추진은 지난해 5월달에 시작하여 지난해 연말에 용역사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오후 의견을 청취, 반영하여 4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경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금년 8월경에 고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또한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기타에 대해서 폐지 또는 존치여부, 변경에 대하여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제28조입니다. 다음 결정조서 및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 도시계획재정비 별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상업·녹지지역이 시설수가 2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사항인데 결정권한은 경상남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문화자원보존지구가 1개소 있습니다. 이것도 경상남도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고, 도로는 대로, 중로, 소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로는 경상남도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고, 중로는 저희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광장, 근린공원은 도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고, 학교시설과 공공청사는 저희군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5개소에 63,750㎡입니다. 위치는 향교우측 군청뒤편 공원좌측이 약 22,200㎡

과장님 설명하시는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통계 현황자료는 있는데 제안설명 하는 요지는 없습니다. (장내 웅성거림)

그래서 의령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부분이 5개소 63,750㎡, 위치는 향교우측 군청뒤편 공원좌측이 22,200㎡, 중학교 좌측입니다. 군청뒤편 공원우측이 15,200㎡, 그리고 정암 구검문소 및 배수장 주변이 23,200㎡, 가례천 정비후 소공원 조성부지가 3,000㎡, 성남마을 신교량옆 공지가 150㎡입니다. 이것은 심의 의결사항인데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지역이 2개소 96,100㎡입니다. 이것이 동동삼거리에서 무전입구 14,000㎡, 현대예식장, 의령정비 블록이 82,100㎡ 이것도 도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성남마을인데 900㎡ 이것도 도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모두가 경남도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은 9개소인데 226,350㎡입니다. 지적공사와 향군회관, 군청블록이 68,500㎡, 서광아파트가 6,900㎡, 성남마을이 68,050㎡, 육백사주유소, 통신공사 아파트, 삼영파크 아파트 지역이 47,600㎡, 우진·청운상가빌라, 남산, 대신, 창흥, 삼영, 창흥하이츠빌라 등 5개 지구가 35,300㎡로서 이것도 경남도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중동리 축협옆 시장부지가 6,900㎡ 이것도 도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고,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백야교주변 공원부지 조성이 8,500㎡로 이것도 도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고, 보존지역에서 문화자원보존지구로 변경되는 부분이 충익사, 체육공원 구역으로 52,510㎡로 도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장은 교통광장입니다. 백야마을앞 지방도 진·출입로 14,200㎡ 신설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입니다. 무전공원 백야교 주변 15,970㎡ 신설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시설입니다. 학교 6개소가 110,044㎡입니다. 이것은 저희군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청사는 보건소, 군청, 등기소, 경찰서, 교육청은 도시계획상 공공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공공청사도 저희군에서 지정토록 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입니다. 구룡공단내 하수처리장이 10,000㎡가 있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에 시설이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금번에 폐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은 대로 3-1 정암에서 백야간 지방도 선형 변경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로 7개 노선은 의령군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로는 68개 노선도 저희군에서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문용역사 전문기술사로 하여금 세부내용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로 제출된 의령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의령도시계획재정비변경안은 1973. 10. 12. 건설부고시 제399호로 최초 입안 결정되어 그동안 6차례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시행으로 금번에 다시 재정비(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구역의 변경은 없으나 용도지역 변경은 주거지역면적 26,350㎡가 증가하였고, 당초 의령중심권과 가례생활권, 정암생활권의 일반주거지역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상업지역은 6,900㎡가 증가되었고 녹지지역은 33,250㎡가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령읍 서동리 향교우측 22,200㎡와 의령읍 동동리 의령중학교 좌측 15,200㎡는 지형여건상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여 해제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반면에 서동리 서광아파트 좌측 82,100㎡등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실제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하여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보존지구로 지정된 충익사 주변지역을 문화자원보전지구로 지구가 세분화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는 기정 총 127개노선 연장 52,243m, 면적 693,755㎡중에서 103개노선 연장47,937m, 면적 655,088㎡로 변경하여 전체 24개노선 4,306m, 면적은 38,667㎡가 감소하였는데 가로망은 가능한 기정계획 가로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 미집행시설 및 현실여건상 불합리한 도로는 폐지하여 실현가능한 도로로 계획하였고 지역주민 교통편익을 위해 지방도 1004호선 입체교차로 구간면적 14,200㎡를 교통광장으로 신설하였고 공원은 의령읍 백야교 입구주변에 무전근린공원 15,970㎡를 추가 지정함으로서 도시공원법상의 기준치는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공공청사는 보건소의 확장에 따라 서동리 일원에 면적 6,519㎡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보건위생시설중 구룡공단내 하수처리장 면적 10,000㎡는 무전리 일원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구룡공단내 발생하수를 유입처리 함으로서 폐지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일부 불합리한 도시계획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폐지코자 하는 의령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으로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의 행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의한 미래지향적인 의령읍 도시기능과 균형발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계획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일부분은 주민편의 및 도시균형발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검토가 요구되며 금번 의령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는 의령읍의 중심생활권과 정암·가례생활권으로 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도시공간구조의 골격을 형성하고 장래 도시발전의 축을 형성하는 주요 도시기반시설은 가급적 존치를 하되 시설의 기능, 이용인구,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용도지역과 시설을 일부 재검토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군의회 의견서가 채택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의령 중심권과 가례 생활권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으로 오랜세월 도로 미개설에 따른 사권제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역주민 불만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민감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일정내에 처리를 하면 되니까 의견서 채택은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