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현행 조례 내용중 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공공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제한대상중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각각 삭제함은 안 제7조, 체육시설 사용시간이 05:00시부터 23:0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시간의 연장에 관한 단서 신설이 안 제9조,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4일 이내에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위약금을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던 것을 사용일 전에 사용을 취소시 사용료 전액 반환으로 완화함이 안 제14조가 되겠으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사유 중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를 각각 삭제함은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원상복구 위반자에 대한 대집행 비용 징수규정을 삭제함은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공공질서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 중 “사용기간”을 “사용시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중 “사용 5일전에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 4일이내에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을 “사용일 전에 취소할 때 사용료의 전액을”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이용, 연습사용권 및”을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질서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 2.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17조 제3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호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공공질서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으며, 제3호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4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에 삽입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토록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로 개정하고, 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연습사용, 상업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5일전에 취소 연기할 때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 4일 이내에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를 사용일 전에 취소할 때 사용료의 전액을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다음 제2항 이용, 연습사용권 및은 삭제를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를 공공질서를 해한다고 인정될 때로 개정하고, 제2항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를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서 제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1항에서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991년 4월 28일 조례 제1202호로 제정하여 1992년 12월 31일과 1998년 8월 24일 두차례 개정 시행하여 오던 것으로 의령군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규제사무 정비 대상으로 확정되어 규제개혁 관련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현행 조례내용 중 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제한대상 중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은 삭제하는 것이며, 체육시설 사용 시간이 05:00부터 23:00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시간의 연장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고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서 4일 이내에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던 것을 사용일 전에 사용을 취소시 사용료 전액 반환으로 완화하였으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사유 중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를 각각 삭제하였고, 원상복구 위반자에 대한 대집행 비용징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 제7조 및 제16조의 제한사유와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는 적정한 판단이 잘 안되며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고 허가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고 안 제9조 사용시간의 신설 단서조항도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 초과사용료 중 제1항 용어의 개정과 제2항의 삭제는 타당하며, 안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합당하고 안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설비를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지 아니할 때 대집행하는 규정 삭제는 제2항과 제3항 본문의 내용으로 본 조의 목적달성이 가능하므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에 있어 의령군 공보와 지방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어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히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육시설물을 사용을 하는데 의령군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장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령군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운동장만 사용할 때는 3만원, 운동장 외 부대시설까지 사용할 때에는 4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체결을 해 놓고 취소한 그런 예는 있습니까?

근간에는 없습니다만, 몇 년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17조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제1항에서 제2항은 생략하고, 제3항에서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 를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제1항과 제2항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원상복구를 안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삭제를 하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을 사용을 할 때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대체로 현수막 또는 천막 정도이며, 그 이외의 부대시설은 사용허가시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단체라든지 협회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이 없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충분히 사료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령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을 화장문화로 개선하여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원대상은 안 제2조로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 지원금액은 안 제3조로 화장한 지역의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방법은 안 제4조로 신청서 제출, 관계확인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일환으로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화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 2. 사망자가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둔 경우 제3조(지원금액) 화장장려금은 그 지역의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화장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관계사실을 확인한 후 장려금을 14일 이내 지급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참고로 한가지만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주 화장장과 마산 화장장의 화장장 사용료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진주 화장장의 경우에는 진주관내 사람을 화장할려고 할 때에는 5만원, 타 시군일 경우에는 12만원, 마산 화장장은 관내에는 1만 7,500원, 타 시군은 10만 2,000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화장장려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일환으로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을 화장문화로 개선하여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와 사망자가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가 본 군에 주소를 둔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하면 화장한 지역의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서 제출관계 확인후 14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며 본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코자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재 경상남도내 본 군외에도 창녕, 남해, 하동, 산청,거창, 합천군에서도 시행은 하고 있으나 조례제정한 군은 창녕과 합천군, 본군 조례안이 타시군 조례보다 법규인용 등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되고 화장장려금은 현재 구당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에 있어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보와 지방일간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할 것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1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15세 이하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이 법을 만들 때의 심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생 때나 어릴 때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손이나 종가집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라도 죽으면 매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15세로 제한을 해 둔 것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에도 15세를 하한선으로 해 두고 있습니다.

15세 이하라도 화장할 사람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문중의 중요한 사람은 매장을 하고 있는데 화장하는 사람에 한해서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면에서 화장하는 경우에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데 나이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생을 할 때 아이가 죽는다든지 1살이나 두 살때 아이가 죽을 때에는 관습으로서 화장을 하는데 어느정도 성숙하여 허위원님 말씀처럼 종가집 아이들은 매장을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방편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조례근거 없이 화장장려금이 지급이 되어 왔고,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지원대상에 보면 제1호에는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로 되어 있고, 제2호에는 사망자가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둔 경우 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민은 15세 이상으로 명확히 되어 있고,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은 그냥 연령에는 명시를 하지 않고 미혼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민은 15세 이상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 조례대로 하면 외지에 계신 분들은 연령에 제한없이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호는 우리 군민과 같이 15세로 규정상 남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조례시행에 완벽을 기함에 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수정하여 각호 중 하나의 호에만 조건 충족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동조 제2호의 타 지역 사망자도 15세 이상으로 한정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