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택 의원 발언

(검토보고 끝에 실음)

과장님 한 가지만 애매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제안사유에 보면 구체적인 절차,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래 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어떤 데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가 저희들 군에 있습니다. 있는 조례 중에 개정조례안 제8조 2항에 주요골자를 삽입하기 위해서 절차와 방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의안 설명과 같이 ‘군수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서 청결 유지를 해야 된다’ 그게 군수가 명할 수 있다 그겁니다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것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고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임하는 쪽으로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법에 의해서 폐기물 조례가 군에 있는데, 청결유지 이행 의무의 구체적인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8조 2항에 근본 조례 안에 구체적인 ‘1월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개정안이 8조 2항 청결 유지 명령에 대한 것을 삽입하는 안인데, 1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쉽게 말해서 1, 2, 3, 4항하고, 2항에 보면 군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등이 제1항 이행기간 내 네 개 사유 중에서 ‘아니한 경우에는 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과태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과태료는 저희들 조례 20조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20조에 보면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부 예규에 따르며, 환경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라고 돼 있는데, 환경부 예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을 아니 한 토지 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차 명령을 위반했을 때 30만원 이하, 2차 다시 안 했을 때는 70만원, 3차까지 100만원으로 환경부 예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왕이면 그것을 만들어서 유인물을 붙여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없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8조 2항 1호에 의한 1월의 연장 범위를 벗어나서 아니 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이전에 1차 부과한다는 겁니까?

1월의 이행 명령을 했을 때 안 하면 과태료 들어가는데, 단 1월의 범위 안에서 정당한 사유, 몸이 아팠다든지, 가족들이 병원에 갔다든지, 이민을 갔다든지 했을 때는 1월의 범위 안에서 15일도 연기 해 줄 수 있고, 20일도 연기해 줄 수 있고, 적절하게 사유가 있었구나 하면 다시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 이상 연장은 안 됩니다.

연장 이전에 과태료는 1차 부과되는 겁니까?

끝나고 그 안에 연장 사유가 들어오면 연장시켜주고 사유가 타당치 않으면 과태료 처분합니다.

강훈 위원입니다. 방금 3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로 폐기물 정도 되면 웬만하면 100만원을 훨씬 넘을 건데, 100만원 과태료 무는 게 이익이라고 하면 돈을 물고 처리를 안 할 건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 지금 환경단체에서 적발 해온 것을 보통 10만원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3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이것은 건물 소유자나 토지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지저분해서 이행명령을 내기 때문에 이 과태료는 적정하지 않나 싶은데, 단, 다른 폐기물이 적치된 게 있으면 이 법을 적용 안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과태료 액수가 틀립니까?

예. 그것은 사법에 의해서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모르게 제3자가 갖다 버린 것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조례상 법규는 소유자가, 관리자가 책임을 일단 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3자가 갖다 버리는데? 결국 제3자가 자기 땅에 갖다 버리면 소유자가 고발을 했는데,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걸 고발했을 때 처리는 소유자가 책임을 못 지잖아요?

행위자가 적발되어 저희들한테 오면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부과 의무가 없고, 행위자에게....

밤에 갖다 부으면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가 부었는지 모르지만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겁니까? 그런 애매 모호한 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답은 정확하게 안 받아도 되는데 참고사항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맞습니다.

그게 애매하고 까딱하면 그게 사문화 되기 쉬운데, 사람 눈에 항상 보이는 곳은 누가 갖다 버렸다 하면 눈에 띄지만, 그것도 아니고 한적한 곳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일년에 한 두 번 갈까말까 한 곳 같으면 이게 발견이 되어서 주인이 신고를 안 했다. 이게 누구 전답이냐, 그러면 ‘갑’이라는 주인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 중에 악법입니다. 애매한 점이 있다고요, 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고, 봐주려고 하니까 문제고.

(검토보고 끝에 실음)

조례개정 주요 골자를 보니까 ‘지소장’을 ‘운영자’로 바꾸는 거고, 다음에 20조 1항 중에 바뀐 내용을 보면, 바뀐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하되 당월의 유지관리비하고 위탁관리비하고 행정경비하고 감가상각비를 부과하는 시기를 월별하고 반기별로 구분을 해서 조례를 넣어 놨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 일부 바뀌는 거 하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용어를 바꾸는 거 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지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 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2000년 4월부터 민간에게 용역 계약을 해서, 민간에게 수탁을 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지소장이라는 제도가 없습니까?

지금 이게 지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환경관리공단에 줬을 때 지소장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소장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운영자로 바꾸자는 겁니다.

운영자라고 하는 운영자의 정의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운영자라고 하면 용역을 맡아서 계약을 한 대표가 운영자도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실무를 맡아서 그 안에서 일하는 책임자도 운영자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운영자라 함은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운영자라, 현행에 보면 지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 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거는 직원인데, 직원을 통상적으로 부르는 말을 책임자를 지소장이라고 부른다고 할 수 있는데, 운영자라 하는 것도 그 비슷한 직원의 개념도 될 수 안 있겠느냐, 차라리 용어의 정의를 운영자라 하지 말고 2000년 4월부터 민간 용역 계약을 해서 수탁자가, 대표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계약자라 함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 계약을 한 대표가 책임을 져야지.

운영자, 운영관리책임자 이러면....

운영관리책임자 그것도 어째 보면 계약자가 운영관리책임자도 될 수 있는 용어의 이해를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어째보면 계약을 한 사람이 대표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장아닙니까. 그 사장이 책임을 져야 그 직원이 책임을 지는 것 보다 그 한계가 명확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용역을 맡은 계약자가 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후 대처하는 능력이나 책임의 한계를 계산하더라도 안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용어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큰 의미는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입찰을 해서 사법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도급 계약자가 있습니다. 그 계약자가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책임자라 하면 운영에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운영책임자라 볼 수 있습니다.

지소장이라 하면 처리장의 운영 관리 책임자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운영자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운영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최 위원님 말씀에 반론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약할 때 계약자라고 부르고 운영할 때 운영자라고 부르는데. 계약을 하는 사람이 어떤 법인이나 개인이 대표자가 나와서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운영자가 되기 때문에 운영자라는 이름이 통상적으로 제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2조를 보면 종전의 조례가 2조 1항에 보면 지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또는 관리 책임자를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역시 운영자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 관리책임자라를 말한다 라고 하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지금 직접 운영을 하는 직원의 개념도, 그 직원이 한 명이 아닐 것이고 두 명이면 그 중에서 조금 월급을 더 받는 사람이 관리책임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되도록 이면 나중에 하자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뒷면에 제가 보니까 깊은 용어를 이해를 잘 못해서 잘 모르긴 합니다 마는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5년간 자료를 비치하고 뭐 하는 책임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직원이야 나가버리면 책임을 벗어날 수 있지만 그 계약자는 5년간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 범위를 확대하고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데,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운영자라는 말보다는 용역을 맡은 계약자라고 해야 안 되느냐.

그러니까 운영자는 전체의 책임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인 의미니까 최 위원님 그렇게 봐주십시오. 계약을 별도로 사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니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부를 때 운영자라고 하면 전체의 책임자 관리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책임자라고 이렇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종전의 조례를 놓고 비교분석을 한다고 하면 본래는 지소장이 전에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그러니까 운영자로 바꿔졌을 때는 그 의미가...

조례에 명시를 해 놨다 아닙니까.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지소장에서 운영자로 변경한다고 2조 1항에 넣어놨네요.

계약자는 일단 서류적으로 계약을 했을 때 말이고 현장에 모든 운영에 가면 역시 계약자가 운영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지면 한도 끝도 없는데 평범하게 생각하면 통용적인 용어니까 운영자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깊이 따지는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안번호 633호는 특별회계조례안을 개정한다는데 지금까지 적립은 다 하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92년도 전후해서 저희들이 1년에 약 1,600만원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금이 한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감가상각이, 기계가 한 10년 되면 노후 되는데, 쓸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정해지지 않아서 기계를 수리하고 싶어도 수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감가상각한다 이 말이죠?

예. 감가상각비를 매년 1,600만원씩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안 뒀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적립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립만 했는데 감가상각은 안 했으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감가상각을 했는데 그 돈이 적립만 됐고 쓰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쓸 수 있도록 만들자 그 말인가 싶은데요.

적립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4조 2항을 신설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이의 달 것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고가 없었습니까?

안 나고 10년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간이급수시설 관리관계는 지금 과장님 몇 번째 올라왔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다 개정하고 수정하고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법제처에 질의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3월 4일 회시를 받은 내용을 보면 군수도 역시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고 군수도 포함된다는 내용의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 번까지 죄송합니다만 한번에 위원님들에게 명확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 업무를 인계를 저희들이 법상 업무가 되어서 받기는 받아놓고 수차례 질의도 하고 전화상으로 묻기도 했지만 상당히, 가능하면 짐을 안 지는 것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계속 했는데 현재 환경부라든지 법제처의 내용은 군수도 포함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계속 내려가면 실제 저희가 지원해 줄 것을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조례 없이 운영해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번 기회에 이것도 저희들이 질의 내용이라든지 볼 때 군수도 포함된다고 하니까 조례 개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군수도 포함된다니까 이번에도 반려시키면 인제는.

최영환 위원입니다.

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이 새로 제정되는 것인데 그렇죠?

예.

내용들을 일일이 다 보면 특히 제9조에 보면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에 1항에 보면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또는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10조의 규정에 의해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 관리비 및 운영비를 제외한 시설비에 한하여 70％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70％는 일반적으로 다른 구·군에 비교를 해서 어떤 편입니까?

딴 구에는 70％라는 것을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저번 1회 상정 때 이런 제한을 안 주면 전부 주민들이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고 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논란이 있고 저희들이 고심을 해서 그러면 70％ 선은 안 좋겠나 30％는 자부담을 시켜야 자기들도 책임의식을 느끼고 원인자 부담행위에도 맞다고 해서 그래서 수정안으로 낸 것이 70％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는 쉽게 말해서...

다른 구는 70％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는 대부분 상수도를 먹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별로 없을 것인데 우리는 농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시가지 중심 부분을 빼고 나면 대부분 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재해로 인한 개·보수를 한다든지 운영비나 관리비를 제외한 여타의 시설 보수를 하는데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평소 자기들이 수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먹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70％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과연 30％ 지원하는 것이 맞겠느냐, 나는 개인적인 생각은 50％대 50％, 자기 자부담 50％쯤 하고 50％ 지원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면 다 오지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좀 많은 곳도 있지만 대부분 적기 때문에 딴 구에는 일반 조례안에 보면 70％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 저희들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은 많고 또 원인자부담 관계라든지 재해사업의 비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2차 검토한 것이 70％ 상정을 시켰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은 퍼센트보다는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범위로 해 주시면 좀 더 아주 어려운 마을이 있을 때 많이 주고 여건이 좋으면 적게 줄 수도 있는데 정한 것은 70％로 정했습니다.

저는 동료 최위원님과 반대되는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사실 간이상수도는 농어촌의 특수한 분야입니다. 일반 시내는 기장읍이나 이런 데는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그러나 오지 산간마을은 혜택을 못보고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를 먹는 것만 해도 불쌍한데 제 생각에는 일반 관리비와 운영비는 주민들이 내고 실제 하고 있으니까, 시설비는 저는 70％가 아니고 70％ 범위를 오히려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의 바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적인 견해는 재해도 있고 사고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주민 부담을 시켜서 주민부담이 안돼서 못해준다면 그 분들은 물을 못 먹는 문제가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운영비와 관리비를 빼고 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으면 100％ 지원할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70％선 이것은 제약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삭제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안 던졌습니까?

저희들은 삭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손동익 부의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상을 볼 때 전부 하나같이 되면 좋지만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살기 좋은 데도 있고 싫은 데도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간이급수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뭔가 아주 요즘 세상에서 모든 문화 혜택이나 여건이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또 숫자상으로 적고 이런 분들에게 70％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또 타구와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우리가 넉넉치않으면 우리 이렇다 그러니 너희도 할 수 있느냐 조정할 수도 있고 광범위하게 문을 열어놓으면 되지 70％라고 못을 박으면 상당히 문제가 따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쪽 다 견해가 있는데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현상이고 또 50％ 낮추자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 물어볼 것이 이것을 상수도를 만약 시설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계약해서 군에서 처리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금을 지원을 70％ 해 준다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것부터 알고자 합니다.

그것은 군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군에서 집행해야 되죠. 그러면 30％ 붙여 놓으면 일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금을 그 마을에 계획에 1,000원이 나왔을 때 70％ 지원해 주면 주민들의 노력을 동원해서 70％ 맞출 수도 있는데, 돈을 걷어서 군에 납입해서 시설한다고 하면 이것은 70％가 아니라 80％라도 상수도 시설은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나는 판단합니다. 그 점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실 예를 들어서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안에 반대 의견을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대변마을이 간이상수도 시설을 한 것이 70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마을에는 톤당 얼마를 받느냐 하면 톤당 500원을 받습니다. 시설하고 관리하는데 관리비, 인건비가 월에 100만원을 줍니다. 지금 그래도 운영하면서 자기 자본을 쉽게 말해서 상수도조합에서 비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비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는 비축하지 못해요. 현재 간이상수도가 있는 시설들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기껏 보수를 한다고 해 봐야 관 매설해 놓은 것 노후를 막기 위해서 오래 된 것 새로 교체하는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수 천 만원 드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지 지역에 주민이 많이 살지 않는다면 더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한 두 군데 마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양마을이나 신암마을 같은 데는 동네의 재정이 간이상수도로 인해서 굉장히 부촌중의 부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 지하수를 하나 개발해서 물 수량만 많으면 무양이나 신암 같은 데는 횟집이나 여관에 공급을 하면 한 달에만 수도요금이 심지어 많을 때는 1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을들은 동네 상수도의 자본이 1억 수 천 만원을 비축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 수도를 먹는 수도요금하고 비교해서 비싸게는 받지 못하더라도 적정하게 수도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절대 자기 자본 비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시 수도를 먹는 사람들과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들하고 격차도 줄이면서 자기 시설을 보수했을 때 책임지는 그런 풍토도 조성해야지 그냥 군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한다면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물건 자기가 아껴 쓰고 제대로 관리하자면 돈도 좀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형편만 되면 속된 말로 개 뭐에도 옻칠도 한다는데 왜 못 줘요. 주지, 그러나 다른 곳에 비하면 원인제공자 쉽게 말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안 맞느냐 전부 부담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적정선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보면 70％선을 안 두면 예산의 범위에 준한다고 하면 예산이 적으면 적게 줄 수밖에 없고 수요가 많고 예산이 적으면 지원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70％ 맞춰서 명시는 좀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게 되면 낙후된 지역 말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상수도 들어가면 지원을 안 해줘도 되니까.

예.

예. 해야 되죠.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면 관리자를 부락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해서 관리는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고...

전체 전반적인 것은 하게 되어 있죠. 수질 검사라든지 전부 해 왔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수를 요한다고...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에서...

위원장님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할 때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비용을 징수하려면 상수도특별회계같이 또 다시 법을 만들어야 징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간이상수도는 부담행위거든요. 그러면 다시 조례에 이걸 정해야 안되겠습니까? 톤당 요금이라든지.

위원장님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상수도 물은 예를 들어서 톤당 만원을 내는데 간이상수도는 십 원도 안 낸다 그러니까 이것도 밸런스를 맞추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개·보수비를 할 수 있는 상수도요금 비슷한 수준의 요금을 걷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 달라 그 뜻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난번 70％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무조건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해 달라고, 지금 간이상수도가 20년, 30년 되었는데 지금 개·보수는 있을 수도 없고 완전히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수억이 될는지 수 십억이 될는지 모르는데, 마을에서 추경이나 어느 예산 주시오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이야기가 타당성이 없죠. 수도공사 해 주시오 하고 10억 올리면 안 해 주고 버틸 재간 있어요? 그 지역의 군 의원이 해 주자고 노래 부르는데 안 된다고 반기들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제재를 가하자고 해서 지금 70％선이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원만하게 풀어줄려면 결과적으로 상수도 개·보수를 하는 지역에서는 상수도요금을 거두는 수준에 도달하는 요금을 걷어서 시설 관리, 운영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70％선이 이루어진 겁니다.

위원장님 저번에 제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변마을이 시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 횟집에 많이 내면 한 달에 2만원에서 3만원 미만 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손님이 그 절반도 안 되는데 시 수도를 얼마 내느냐 많이 내면 15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민의 균등한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권리라고 할까 그런 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은 공짜 먹고 지원 다 해 주고 시 수도 먹는 사람은 무슨 봉입니까. 돈을 한 달에 십 몇 만원씩 물어야 되고 그렇다면 이건 맞지 않다 그리고 우리 조례가 잘못된 부분이 우리 과장님 의향대로라면 3장 관리비용이 있어요. 12조 관리분담을 하는데 협의회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만약에 톤당 얼마를 하라고 한다면 시 수도는 톤당 500원인데 자기들은 50원도 안 할 확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돈 모자라는 것은 다 우리 군이 부담해야죠. 지금 위원장이나 주위에서 하는 이야기는 차라리 균등한 돈을 시 수도가 500원이라고 했을 때 500원은 못하더라도 하다못해 300원쯤이라도 부담하면서 비축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개·보수가 필요하면 자기도 부담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자기 스스로 관리를 잘 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님, 최 위원님이 보충 설명을 잘 하셨지만 9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10조 규정에 의한 10조에 보면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긴급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긴급 복구 및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유지 보수비는 방금 10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 말씀과 같이 조금 편안하고 여유 있는 부락에는 앞으로 간이급수시설 안 먹습니다. 전부 편리하도록 수돗물 먹고 하죠. 정관이나 철마나 예를 들어서 오지 같은 데 가면 돈도 없고 아주 그런 데는 간이급수시설을 먹고 앞으로도 계속 먹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조의 긴급복구비에 대한 명시가 나와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 70％선을 줘야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못살아서 내일 모레 물 못 먹을 것인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70％ 선을 줘야 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그렇게 명시해 놓은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못 살고 잘 살고를 떠나서 제 생각에 원활한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10조의 긴급재난 피해가 있었을 때 시설을 하려면 주민 부담이 20％가 됐든 30％가 됐든 그런 것은 일반 관리, 운영비를 제외한 것이라면 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10조는 그냥 놔 둬야죠.

아닙니다. 70％ 하는 이것을 없애버리고 아까 이야기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제일 빨리 일이 처리가 되고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괜히 몇 퍼센트라는 부담을 넣어 놓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적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인데, 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간이급수조례라는 것은 원활하게 처리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괜히 몇 퍼센트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나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간이급수지역에 물이 안나온다면 군비 줘서 시설 다 했습니다. 솔직히 하나 안 하나, 이 조례를 벗어나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2,000만원 지원 받으면 우리가 2,000만원을 더 부담했는데..

아닙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정관지역 같은 데서는 간이급수시설에 물이 안 나온다 구덩이 하나 파는데 얼마 지원해 달라고 하면 100％ 그대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구덩이 파주는 것이야 4,000만원, 5,000만원 다 해 주죠.

주죠. 시설비 하는데 돈 안 주면...

관하고 계량기하고 다 붙여주려면 결과적으로 곤란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시설 보수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몇 퍼센트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를 둠으로 해서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고 잘라 버리자 이 말입니다.

여기에 9조 3항에도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 정수시설, 노후관 교체, 저수조 보조, 시설물, 보호시설 등 전체를 다 군수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3항에 보십시오. 전부 다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만 충당하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안 맞다 그것이죠.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잘 사니, 못 사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란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와진 것이고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동료위원이 6명인데 어떤 동료 위원은 50％, 50％ 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동료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또 지원을 전혀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선에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야기는 다 들었으니까 과장님 퇴청시키고 이야기합시다.

잘못 된 것은 고쳐야죠.

현재는 그대로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100％ 시설지원(청취불능)그 시설지원에 대해서 한도 끝도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통제를 두기 위해서 지난번에 70％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수정해서 올려 보낸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예산이 올라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70％선에서 통제해 보고 이게 법에 상당히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수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다음에 수정하면 되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문제가 제기 되면 1년 후에 수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장내소란)

그래 해 주십시오.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군에서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쩐다는 말입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운영비, 경비 부담을 다 해서...

현재는 그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문제를 안고 있고, 수도세를 받는 것도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이게 문제가 되면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3번 정도 올라왔으니까 끝을 맺으십니다. 주민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결정을 내립시다. (“우리끼리 토론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