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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하생 의원 발언

제104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2-04-03

우하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에 「중」자가 빠진 것은 이것이 전문개정이라서 「중」자가 빠져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11시06분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2조]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를 개정안에 보면 "이 회계는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및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세입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적으로 구 세입으로 지출한다는 뜻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구 재원보다도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원을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 받은 대불금, 부당이득금, 과징금, 여기 관계되는 것이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비고란에 보면 "시에서 기금을 설치·조성하고, 구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뭐냐하면 기금을 구비로 조성할 필요가 없고, 시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우리는 특별회계로 해서…….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구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폐지해 버리고, 앞으로 국·시비 재원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면 된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는 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없는데 특별회계는 있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하고, 기금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용어만 바뀐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하생

우하생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용어만 바뀌고 별다른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제9조]는 삭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재원이 국비와 시비이기 때문에 법에 결손처분항목이 있는데 구비는 하나도 투입이 되는 것이 없거든요? 조례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원 자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법에 결손처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것이 왜 해가 바뀌고 이제 올라옵니까? 언제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대 첨단도시 달서구에서……. 문화회관은 통과도 안 되었는데 벌써 계약처리 다 되어버리고, 진짜 빨리 해 가지고 우리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것은 해를 넘겨서까지 지연을 시키다가 이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장내 웃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일단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이해득실이 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구만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대 첨단도시 달서구는 돈 되는 것은 빨리 해 가지고 처리하겠고, 돈 안 되는 것은 할 것 없으면 이제 쓱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앞으로 21세기에는 좀 근절되어야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바로바로가 아니고, 본 위원이 근 4년 간 겪어 보면 급하게 해야 될 것은 해가 넘어가고,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은 의회의 승인도 없이 벌써 계약체결을 다 해 버리고, 장구 치고 북 치고 다 두들겨 놔 놓고, 처녀가 임신해 놓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잘 하시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별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질책을 받고가 아니고, 물론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 산하 전 부서에서는 빨리 처리해야할 것은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으로 잘 참고하셔서 신속히 처리……. 특히 사회복지과는 이런 관련 조례 내지는 규칙이 많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청장께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이랄까 보충 설명을 제안해 와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까 정회시간에 의논대로 들어보시고 계속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대현

황대현구청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그 동안 우리 자치법규 심의와 또 우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여러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큰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달서구민 문화회관의 건립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여러모로 국비 확보라든지 시비 확보, 그리고 우리 구비 확보를 하는 그 과정에 소관이 여러 소관으로, 국가 기관이나 시 단위 기관이나 여러 기관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소관 사항이 여러 부서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당분간 기동적인 조직입니다마는 시설관리담당관을 설정하고, 이제는 아마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 소관을 오고가고 하는 과정에 법령상의 문제, 세부적인 절차문제에 대한 하자가 있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고, 그 지적사항이 의회차원에서도 지적하신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 하자에 대한 것을 밝히고, 앞으로의 행정을 바르게 추진하는 데에 대한 큰 경각심을 삼기 위해서 감사 사이드에 강하게 감사를 지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내일 그 결과를 보고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설정도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충분하게 미래에 개선하는 방향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 간곡하게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달서구에 구민문화회관이 존립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 당초에 그것을 설립하기 위한 전제를 해서 부지확보를 할 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미 반영을 한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 주셔서 실무자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전체 운영하는 데 대한 앞으로의 의회에 방향 제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제가 확실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과 잘 조화롭게 이행을 해서 앞으로 구민문화회관이 그야말로 우리 달서구에 값진 그런 문화시설이 되는 것과 동시에 향후에 대구시 전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시설로 건립하는데 매진을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좋은 취지를 잘 감안해 주셔서 폭넓고 전향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그러한 사항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향후에 이러한 일들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구청장도 관할하는 참모를 지휘를 할 때 각별히 유념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그 동안에 여러분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질책을 아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은 바쁘시면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현

황대현구청장

위원장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제안설명은 지난번에 들었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자문단설치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자문단 구성 및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황대현 구청장 퇴장함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우해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자문단 설치 관계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 최문찬 위원님과 서재홍 위원님, 내무위원회에 김병찬 위원님과 배남효 위원님, 그 다음에 주민 2명, 설계자문단 3명으로 해서, 관계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전체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관리계획 승인 관계 때문에 이것이 결정이 안 나서 회의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리계획이 승인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 되면 이 분들을 모시고 회의도 하고, 또 먼저 북구 구민회관이 잘 되었다고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분들을 모시고 견학도 한번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자문단회의도 한번 안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계획 승인도 안 난 상태에서는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관리계획 승인도 안 났는데 왜 그러면 계약을 했어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

김인호위원장

승인이 안 되었다고 하면서 계약은 왜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계약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금액이 많아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다가 보니까 연기를 못 시켰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조달청이고 무슨 청이고 간에 이것이 지금 승인 났습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승인 안 났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안 났는데 왜 계약을 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좀 유보를 시키겠는데, 조달청에 의뢰를 하다가 보니까…….

김인호위원장

아뇨! 그러면 조달청이 여기 상급 기관입니까? 죽으라고 하면 죽어요!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만 타 기관이기 때문에 신문공고도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보류를 못 시켰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우리가 전에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 할 것 같으면 올바른 시설물을 하고자 자문단까지 구성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안 하고 계약만 덜컥 해 놓아버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지난번에 류광현 위원께서 자문단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걸 쾌히 받아들여서 구성을 했는데, 지금 며칠 안 되었는데, 각계 위원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여기 명단이 있는데, 이 명단을 봐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회관건립자문단에 관계 공무원만 있을 것 뭘 하려고 자문단을 구성합니까? 대학교수라든지 건축 관련…….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외부 민간인 2명, 건축하는 분 2명 등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며칠 안 되었을 뿐더러 이렇게 구성해 놓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화회관에 대한…….

김인호위원장

잠깐만요. 9번 10번이 합동건축의 대표와 상무인데, 왜 한 직장에 두 명을 넣습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 보면 무슨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표만 오든지 상무만 오든지, 그러면 더 원만히 하려고 하면, 한 회사에 대표, 상무로 할 것이 아니고 다른 회사에 건축사를 하든지 해야지 왜 두 명을 넣어 가지고, 인원수만 맞추는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설계자문위원회라고 해서 대학 교수 8명하고, 다른 건축사하고 여기 구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대학 교수와 건축사 등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 그 자문단하고 토론을 했거나 뭐 의논한 결과서를 제출해 보세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번에 새로 구성한 자문단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위원 중에서 정경진 위원이 공사에 경험이 있는데, 자문위원 선출하는 것도 임의대로 구 의원들도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화신섬유가, 섬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문위원회에 들어오고, 이것 참! 우스워요! 저도 심의를 몇 번 해 보아도 조금 수월하고, 되겠다……. 성화플라워 이것이 그래 뭐가 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방금 박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위원님들 선정한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받은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다면 의회사무국에서 추천을 잘못했지요. 정경진 위원이 건설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 저하고 정경진 위원과 김영하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도 나가고 수 차례 나가서 공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송현경로당 지은 데도 가보면 문틀이 제대로 안 맞아 가지고 비가 오면 문틀 사이로 물이 스며듭니다. 지금 그 사진을 다 가지고 있지만, 왜 돈을 들여서 그런 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자문단 위촉도 전문성 있는 분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화플라워나 화신섬유가 어떻게 여기 들어갑니까? 이러니까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 교수와 설계하는 분도 다 있고, 여기에는 관할 동에 자치위원장이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넣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자문단 설치운영 계획에 보니까 달서구 구민회관 건설공사에 안전과 시공은 현장 소장이 해야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물 배치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어떻게 자문단이 해야 될 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민 문화회관을 짓는데 전국 설계사들한테 입찰로 경쟁을 붙여서 좋은 건물을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이 자문단 설치를 해 놓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무용지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용지 버려가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건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정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건설을 담당을 해 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탕 기초가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우리 위원님들 하고 자문단하고 여기 들어가서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자문단 설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모형을 보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모든 것을 가미해서 설계가 완료되어야 다음에 재 설계라든지 설계변경이 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내용에 보니까 북구 문화회관을 잘 지어놓았다고 거기에도 방문을 하고, 사실상 방문하는 것은 전문 설계사들이 방문해서 보고 어떤 모형으로 구상을 했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어떤 건물의 모형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식적으로 채택이 되어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결국 자문단 설치는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지 이 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되었다면 그 분들이 이 모형정도는 보셔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계사와 하중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서로 상호 이해관계를 교환하고 어떤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앞으로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봤을 때 북구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어마어마하게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시공 중에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설계할 때부터 시작했더라면 공사금액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자문단도 사실 지금 현재로는 늦지 않느냐 하는 감도 듭니다. 어차피 지금이라도 아직까지 기초도 파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도면이라든지, 현재 도면에 의해서 심의가 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면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경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

이것 뭐 전부 잘못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나왔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이……. 의원 너희는 해 주든지 말든지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짓지 뭐하려고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까?

장내웃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자문단은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직원이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하고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

의원이 가서 아무리 해도 안 해 주는데 자문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선거 이후로 미루어야 됩니다.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오면 승인을 받든지…….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 사업의 착공은 7월 이후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 때 가서 승인 받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금 투시도도 하나 안 갖다 놓고 이렇게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김인호위원장

관계 직원은 보충자료 배부할 것이 있으면 뒤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을 통해서 배부하고, 위원님들께 직접적으로 오는 것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국·과장님이 답변하기에 상당히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거금 73억이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민회관을 지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두 번 다시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의회 존립 여부가, 의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우리 달서구에 구태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짓겠다고 하는 마음인데, 건축회사는 의회에 승인이 안 된 사항이라도 계약을 합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건축회사에서는 그것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관계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집행부에서 의회에 의결을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낙찰을 할 수 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앞으로 건축 붐이 일어나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면 돈이 예상보다 비싸게 된다고 해서 빨리 하는 것입니까?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구민회관을 거슬러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1998년도부터 기초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시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성립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이게 업무를 서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또 지방자치법에 보면 좀 애매한 것이, 그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땅을 매입하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물도 함께 되느냐……. 그 때 전문위원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 서로 의견이 좀 상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부지매입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 갈음이 되는 것으로 알고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의회가 열리지도 않고 이러다가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법 해석하는 과정에서 견해차이랄까 안 그러면 실수였지 의도적으로 늦추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100억짜리 공사에 무슨 실수가 있어요!
만수

허만수위원

먼저도 건립추진위원을 구성하자. 여물게 하자고 하는 안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위원은 없었습니다. 이래서 한 마디로 의회를 경시한다고 할까 그런 것 때문에 기분에 나빠지는 것이지, 집행부가 달서구민 문화회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원이 싫어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고,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해

이우해문화공보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과장님 말씀이 공유재산을 승인 받을 때 토지와 건물을 승인 받는데 대한 법 해석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보면 무조건 법적으로 다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법리적인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안 했다고 하는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법대로 해야 될 것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적은 예산이라도 예산편성이 되기 이 전에 사전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렇게 질타를 하고,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든지 하게 되면, 결산추경 때도 어떤 건은 아무리 적은 것도 부결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특히 의회는 법리주의로 해서 법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무슨 인허가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조그마한 하자가 있게 되면, 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부다 골병이 들고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구청 집행부에서,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번 계약금액이 73억3,000여 만원이지만 실질적인 근로자회관을 제외하고 난 처음 계획 금액에 11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시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그 정도의 금액에 육박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처음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면 한없이 잘못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아예 백지화 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것을 가지고 이해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넘어 가야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문화회관 문제만큼은 공유재산승인건을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서재홍 위원님 발언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하든지 법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덮어놓고 백지화하자고 하는 방법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정회시간에 의장님까지 배석을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정회시간에 의논된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 협의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두류1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