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대 의원 발언

예, 저희들 본부산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홍제동 화재에 6명이 사망을 하고 1주일 있다가 부산에서 또 1명이 사망을 했는데 성금이 없고 해서 행자부에서 '소방공제회에 이런 순직이나 공상자 위로격려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조성을 하라' 해서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운영규칙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규정이 되어져서 기금을 50억원을 모금을 하는데 그 50억원 중에 다른데 그 당시에 사망하고 각 지에서 성금 온 11억원은 확보가 되어져 있고…….

아닙니다. 행자부 전체에…….

예, 그래서 50억원 중에 기 11억원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39억원을 가지고 전체 우리 나라의 소방공무원 숫자로 나누니까 1인당 16만2,000원씩이 할당이 되어져야 50억원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소방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 정원이 464명이니까 16만2,000원씩 해서 464명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각 시·도별로 내라 만일에 거기에 기금을 내지 않는 시·도는 앞으로 순직이나 공상이나 이런 사고가 있을 때 혜택을 주지 않겠다 단, 기금을 낸 시·도에는 예를 들어 순직을 한다면 약 1,700만원의 위로금, 공상 같으면 약 290만원 이렇게 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혜택을 주겠다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바 아무래도 대한소방공제회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그다음 행자부 측으로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예산부서에 어느 정도 부탁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도에 되는데 어느 일개 시·도만 확보가 안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장관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편성하게 되어 졌습니다.

그것 외에…….

그래서 약 150여억원은 소방관들 개인 장비확보 하는데 거기에 쓰고 또 50억원은 소방공무원 순직 위령탑 건립을 하는데 거기에 쓰고 해서 행자부 쪽에서도 국비를 약 200억원을 내놓고 나머지 성금 들어온 이런 것을 일부는 공제회에다가 기금으로 쓰도록 주고 39억원이 아마 모자라서, 제가 뭐 행자부 두둔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시·도로 나누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오해용위원.

다음에 파출소에는 배치 안되죠?

예, 본서에만 배치되어 집니다.

울산에 그러면 66명인데…….

39명.

침상은…….

침상은 지금 공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상은 안되면 2층 침대라도…….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부지도 없고요.

저희들은 66명 오면 서에서는 사실은 30명을 받을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2년 올해 연말까지 우선 28명이 오고, 2004년까지 또 38명이 오고 해서 66명이 오는데…….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못하니까 그래서 예산해 가지고 했는데 침상 수는 되더라도 나중에 조정이 안되겠습니까.

집은 한꺼번에 지어야 됩니다.

침상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확보는 돼야 안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는 66명이 연차적으로 오니까 애초에 예산 올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39명이라 그러면 39명에 대한 것을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은 부지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더 들어갈 때도 없습니다.

예, 경찰에 있는 의경이나 전경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는 국비로 내려와서 그 사람들 주고 거기에 보면 봉급이나 수당이나 상여금 이런 인건비가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16만3,400원, 1인당 월급이 2만400원입니다.

안합니다. 소화할 때 보조입니다.

예, 행정보조 내지는 현장활동보조 그렇습니다.

예, 인근에 차량이 간다하면 운전요원 같으면 운전을 해서 현장까지 직원들을 이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도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그런 불법주·정차 단속보조를 한다든지 그렇게…….

예, 맞습니다.

지금 모집했습니다.

예, 각 시·도별로 합니다.

3월에 1회 모집을 했는데…….

9명을 모집했습니다.

예, 9명 모집을 했는데 그때 약 48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율이 높았고, 이번에 2차 모집을 9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율이 저조해서 1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