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2년도울산광역시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순서는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학무국, 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의사국 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다. 학무국소관 라. 울산교육연수원 마.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바. 울산중·남·동·울주도서관

의사담당관 정성모입니다.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감사담당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담당관 박영수입니다. 저희 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정성모 담당관, 박영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 및 법무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하고 의사국에는 별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국과 법무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무국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정보화, 평생교육체육, 학교운영지원과 순으로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2002년3월1일자로 인사이동된 간부직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홍경입니다.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초등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요지는 페이지 63쪽 학습도우미지원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주부교실 울산지부에서 학습도우미지원 1,000만원과 관련하여 지원근거 및 사업내용과 유사한 타 업체와의 지원형평성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현안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성격으로 지원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법시행령 제24조3항 그리고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희망 어머니를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초등학생 저학년 학습도우미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학습활동, 생활지도, 급식지도 등 담임의 손길이 미치는 범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우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타 단체와의 지원형평성문제는 올 예산에도 울산유도회, 삼락회 등에서 예절교육, 경로효친교육활동을 펼치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학생교육에 도움을 받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학생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활동내용과 방법을 검토하여 학교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검토요지는 국외여비 과다계상으로 교육선진국방문 및 국제교류자료수집과 관련한 국외여비 4,62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기대효과,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과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이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기초, 기본교육 내실화 향상을 주안점으로 교육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비교적 공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캘리포니아주 LA 등지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LA에 있는 한국계 수지오라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학습활동, 도우미활동을 아주 첨단적으로 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곳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 교육청에 그러한 학생과 학력증진모습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또 국제적인 안목배양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내지 7월경에 교사 그리고 행정공무원, 관리자, 전문직 등 한 11명이 LA를 방문하고 오는 길에 하와이에도 선진교육내용을 둘러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경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노양수입니다.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중등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교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73페이지 기초질서활동여비 등의 소모성경비를 추경에 편성함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으므로 가능한한 당초예산에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초질서교육은 인성교육차원에서 교육과정의 의제로 추진되는 2002년도 울산교육청의 중점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초질서교육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시책 중 첫번째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간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되는 것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덕목이면서 또한 기초질서교육은 학교·급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점검·확인·평가를 통해서 한 단계 높은 울산시민으로서의 품격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금년도는 우리 울산은 월드컵이 개최되는 도시로서 기초질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국외여비 과다계상 그 관계는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양수 중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정보화과장님. 과장님, 금액 기십만원 정도는 하지 말고 서론도 빼고 간단간단히 해 주세요.

예, 교육정보화과장 김성규입니다.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요지는 애니원고 신입생 선발에 따른 홍보비 500만원에 비해서 교장, 교사채용에 대한 홍보비 1,800만원은 우수교사확보를 위하는데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원고등학교는 영상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영상관련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03학년도에 설립될 특성화고등학교로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하게 되며 교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전문분야에 많은 경험과 기능을 가진 분을 초빙교장으로 모실 수 있으며. 또한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사도 교사전체의 3분의1을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처음으로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립된 학교로 우수한 학생을 전국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훌륭한 교장의 초빙과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하여 전국에서 최고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널리 홍보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입생 전형 요강을 전국 15개 시·도와 우리 교육청관내 전 중학교에 보내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교육청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등 학교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교원의 선발과 학생들의 선택기회 제공을 위해 중앙지 및 지방지,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입생선발에도 따로 중앙지, 지방지하고 교장, 선생님 선발하는데도 따로따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한데 묶어서 하면 효율이 더 올라갈텐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습니까?

처음에 신입생만 하려고 했는데 교장하고 교사는 인터넷만 내서 해도 안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의도대로 하는 것으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중앙지에 내서 좋은 교장과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과장님, 그런 것들을 다른 데 외국이나 또 다른 시·도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안하고, 해 보니 이렇더라는 것은 계획자체가 미비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교장과 교사를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올리느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해 보고 안되니까 이렇게도 하고 그것은 사전에 준비가 덜됐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학교운영지원과장 노용식입니다.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국내여비부분입니다. 자료수집 및 선진지견학 등의 국내여비를 당초에 3,594만3,000원 중 3,202만9,000원을 감액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실수업핵심지원단 세부운영계획은 현실적으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02년2월에 새로이 조직된 단원의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확정됩니다. 당초계획은 전년도와 같이 단원들의 자료수집 및 선진지견학의 여비로 3,59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02학년도 교실수업핵심지원단 세부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난 3년간 현장자료수집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므로 자료수집 및 선진지견학은 투자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반하여 교실수업핵심지원단원이 5개 팀별로 활동하므로 팀구성원 간에 상호정보교환이나 유대강화 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합숙연수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또한 교수학습연구부의 지원자를 접수한 결과 타 부서에 비하여 지원자가 적고 수업모형공개연수에 따른 운영비 등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타 부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수행한다고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료수집 및 선진지견학 등의 국내여비는 3,200여만원을 감액하고 이 예산으로 교수학습연구부의 수업모형공개연수 운영경비와 교실수업핵심지원단 합숙연수회경비로 변경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114쪽 201-07 임차료부분입니다. 교직단체 사무실 임차료 시설부대비 지원관련 내용입니다. 사무실 임차료의 경우에 2001년도까지 교직 3단체 울산교련, 전교조, 한교조에 각각 1억원씩 임차료를 지원완료 하였으나 전교조의 경우 전세계약 당시 건물주가 1억2,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교육청예산은 1억원밖에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2,000만원부족분에 대해서 전교조에서 월세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후에 작년 11월22일자 교육청과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체결을 통해서 추가임차료 및 시설부대비 지원금액을 예산에 반영키로 상호합의를 했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재정여건의 관계로 첫해에는 교직단체요구수준에 못미치는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원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의거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1,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운영지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용식 학교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학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우리 보통 교육을 국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조금전에 강위원께서 질의하긴 하셨는데 어제 기획관리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당초예산에 국외여비가 약 2억8,000여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이번 1회추경에도 약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각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시기도 했습니다마는 선진지를 보고와야 학생들한테 교육이 잘되고 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마는 이런 사안들이 당초예산때 미리 계획을 해서, 예산을 미리 잡아서 연초부터 선진지견학이랄까 이런 국외여행에 관한 계획수립이 벌써 1월쯤이나 아니면 작년 연말쯤 해서 계획이 다 잡혀져 있어야 될텐데 이것을 계획도 잡지 않고 있다가 이제 1회추경에 넣어서 뭘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부가 좀더 관심있게, 세밀하게 업무에 임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또 설명과정에서 들어보면 다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겉으로 보기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랄까 아니면 위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여행이 되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아까 강위원이 질의한 부분 중에서 74페이지에 국외여비가 보면 왕복항공료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재비, 기타경비는 개인이 부담을 합니까, 따로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편성된 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자매결연된 장춘시에서 체재비는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수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예산에 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제반의 사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 이 아시아권역에 국외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예산이 당초에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1월8일자 미국 부시대통령이 미국의 공교육내실화을 위한 교육개혁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미주지역, 좀더 지역을 확산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우리 선생님들도 가서 보고 배울 것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미주지역으로 해외연수를 넓히다 보니까 추경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병우위원장, 강영자간사와 사회교대)

예, 그건 그렇고 아까 앞에 설명하신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비행기티켓만 사서 장춘시에 가기만 하면 모든 일체의 체재비는 장춘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쪽에서 올 때는 또 우리가 체재비를 부담하게 되고 서로…….

예산서에 보니까 장춘시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체재비 일체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가면 다른 것 일체는 전부다 장춘에서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미주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체재비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되고…….

미주지역에서 그렇겠고 장춘시에는 우리 예산편성상으로 봤을 때 장춘시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다 부담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면 거기에서 다 부담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어쨌든 구체적인 또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진행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임차료 부분쪽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하는 분야에 주택월세금인데 원어민교사가 보조교사로 되어 있는데 원어민영어정교사랄까 이것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것은 구별이 없습니다. 그냥 원어민교사라고 하는데 보조라는 용어가 적합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민들 해서 영어수업하고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동아리활동할 때 하고 있는 그 원어민들입니다.

표기가 영어보조교사라니까 정교사는 따로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영어과 우리 국내 담당교사들의 수업에 보조를 해 준다는 그런 쪽으로 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말고 일본어나 중국어같은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원어민교사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6명 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주택해결은 우리 교육청에서 다 해 드려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침대까지 다 사주고 살림을 하나 차려줍니다.

예, 됐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그 다음 평생교육체육과 102페이지에 결식학생의 급식비가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학생숫자가 늘은 것입니까, 보조해 주는 액면의 1인당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10%는, 지금 거의…….

준공이 언제쯤되며, 개교는 내년 3월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게 금년 개교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내년 3월 신학기로 늦춰놓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아마 8, 9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는 개교에 아무런 하자없이 개교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죠?

예.

준비한다고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정상적으로 개교가 안되면 어쩌나 싶은데…….

내년에는 틀림없이 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10분하고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께서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 조재호입니다.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조재호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장두석입니다.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예산서 176쪽, 검토보고서 7쪽에 의하면 연구원 청사가 현재 광역시청사 부지 내에 신축되고 있고 2004년도에 개원할 예정인데 다른 곳으로 임시 이전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이전문제는 지금 현재 연구원이 강남교육청 청사 3층 두 칸반을 쓰고 있습니다. 평수로는 50평 정도 쓰고 있는데 대단히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20명 넘는 인원이 근무하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실한 부분이 전문인상담실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각종 자료관리 그리고 학교에 배부해 주는 이런 문제가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교육상담실운영에 애로가 있고 각종 연수학습공간이 부족하고 과학행사추진과 전시공간부족, 각종 업무회의에 따른 공간부족 등 이런 업무처리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현재 정상적인 연구원 업무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굴화고등학교가 완성이 되고 나면 올해 1학년, 내년에 2학년이 쓰기 때문에 3학년 교실이 빕니다. 그래서 약 1년반 정도 연구원을 옮겨서 이곳에서 근무를 하면 더욱더 연구원 업무가 원활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약 3,000만원 예산 중에서 직접 이사비용을 제외한 전화, 집기, 컴퓨터설치 이러한 데 투입되는 예산은 다음에 이전을 하더라도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낭비되는 요인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 및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

제가 하나 물을까요? 171페이지 부장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부장실 해 놓고 증원이 되어 있는데 새로 기구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울산교육연수원 조재호입니다. 종전에는 부장이 교학부장, 교수연수부장 이래서 교수부와 연수부가 겸해 있었습니다. 겸해 있다가 금년 3월1일자로 교수부와 연수부가 분리가 되면서 연수부장이 새로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부장자리가 하나 늘었습니까?

예.

증원이 됐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리고 연구원에는 176페이지 이전에 따르는 집기구입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은 교육청 본청을 지으면 나중에 그리로 이사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집기구입하실 때 신형을 사서 또 이사를 할 때 헌 것이다 하고 내버리고 또 새 것 사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미리 좋은 것 사뒀다가 5년이나 10년후 같으면 모르겠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사를 가게 되니까 사실 때 신형으로 계속 오래 쓸 수 있는, 새로 사지 말고 이걸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집기를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고 마치신 분들은 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중부·남부·동부·울주도서관장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중부도서관장 전성덕입니다. 울산중부도서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전성덕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도서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남부도서관장 이태진입니다. 울산남부도서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태진 남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동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울산동부도서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이병우위원장, 강영자간사와 사회교대)

울주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저희 도서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중부도서관장님, 185페이지에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구축에 7,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지방비가 확보 안되어서 삭감됐다는데 전관장께서는 그 당시에 아마 이 지방비 확보할 때는 본청 기획관리국장으로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방비가 확보안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 예산을 올렸을 때 시에서, 이 디지털구축사업비는 시예산을 가지고 50% 부담을 하고 50%는 문화관광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의회에 조회해 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본예산에 산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과정에서 시에서 본예산에 산정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득불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준 7,500만원도 50%, 50%입니다. 7,500만원도 거기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건주면 우리가 그만큼 송금하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비가 전부 산정이 안돼졌어요. 그래서 부득이 국고보조사업비를 전부 다 이번 추경에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7,500만원같으면 1억5,000만원짜리 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시설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시에서 50% 부담이 돼야 되는데 시예산에서 부담이 안돼서 삭감됐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중부도서관만 시설비 해 가지고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구축해서 나오고 또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4,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무슨 부분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도서관은 디지털에 대한 특별한 시설장비가 안돼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지방비가 확보 안되어서 디지털자료실구축 한 것하고 새로 예산 세운 것하고 관계가 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디지털자료실을 일단 저희들이 확보해서 구축해 놨어야 맞는데 다른 데는 다 돼 있는데 우리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시설비가 디지털자료실구축이 7,200만원 드는데 네트워크장비 및 공사 1식 1,100만원, 전원장비 및 공사 1식 900만원, 바닥공사 1식 3,000만원, 벽면 및 인터리어에 2,200만원입니다. 이 시설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방비만 확보되면 국고는 항상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라도 지방비 확보해서 이것은 시설해 놓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3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디지털자료실구축이 다른 도서관에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동부같은 데는 안돼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틀리는 것이 왜냐하면…….

동부는 안되어 있고 남부는 완전히 돼 있고…….

남부도서관도 디지털자료실구축에 8,200만원 해서 삭감된 금액이 근 1억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예.

동부도서관도 그렇고 울주도서관도 다같이 예산 올려가지고 지방비확보가 안돼서 삭감됐다고 관장들이 보고를 하셨는데 유독 그러면 같이 중부, 남부, 동부, 울주나 같이 4,000만원이나 5,000만원 뭐 자체예산하거나 구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없죠, 그쪽에?

그런데 도서관마다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중부도서관같은 경우에는 대표도서관이다 보니까 대규모로 해야 되고 저희 도서관같은 경우는 중규모이고 울주도서관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예산금액은 달라집니다.

예산금액은 달라지는데 그 얘기는 틀리는게 당초예산에 중부도서관에서는 7,500만원 올렸는데 남부도서관 같은 데는 보면 1억원이 넘는단 말입니다. 규모가 작거나, 그러면 중부도서관이 제일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제일 많이 올라온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기 다 기본적으로 지금 중부도서관같이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구축 시설공사비에 2,000만원, 장비구입에 2,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히 다른 도서관도 다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내가 묻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김광수의원님의 말씀 이제 제가 질의내용을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울주나 동부나 남부는 되어 있고 중부가 안돼 있으니까 똑같이 깎는 부분에 대해서 동부나 울주에도 같이 이런 시설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동부나 울주에는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해도 방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당초예산에 뭐하러 돈 8,000만원씩 올리고…….

그게 나오면 방을 별도로 내야 됩니다. 우리는 디지털실이 이미 방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 장비가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비를 마저 확충을 해야 합니다.

제 이야기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방도 없으면 아예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방 시설확충에 대한, 공간확충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지금 현재 예산만 전부다 올려놓고…….

공간확충은 다른 실로 되어 있는 것을 전환을 시켜야 되죠. 우리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완전히…….

전환을, 앞뒤가 안맞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중부도서관장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기획관리국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다른 도서관은 안되고 중부도서관만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혀…….

이것 지금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하면 지금 디지털실 일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고…….

다른 남부나 울주군도 안하고 있는데 하필 거기만 빨리 할 필요없잖아요. 다같이 하는 것이 맞잖아요?

디지털자료실은 남부도서관은 거의 다 된 상태구요. 그리고 중부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증축을 하면서 디지털자료실이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당초예산에 7,500만원씩, 8,000만원씩 올린 그것이 공간도 없이 올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방비가 확보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 설치할 수 없는 것이 동부하고 울주도서관 아닙니까?

저희는 그 공간을 중규모로 열람실을 개조해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열람실을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열람실을 하든 어디를 하든 공간이 없으면 공간을 만들어서라도 중부도서관같이 전부다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왜 중부도서관만 됐나 이 말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는 지금 현재 그게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디지털실로 하려는 것이 멀티미디어실로 되어 있습니다. 중부도서관에…….

하나 물어 봅시다. 동부하고 울주군에는 이것 예산요구 안했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삭감되어 버리고…….

지방비 미확보로요.

지방비 말고 이번 추경에 말입니다. 추경에 요구 안했어요?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왜 중부만 되고 동부하고 울주군은 안됐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관장께서 회의록에 남아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힘에 의해서 중부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4개 도서관 다 지금 현재 장애인편의시설, 중부부터 죽 말씀해 보세요. 편의시설이 현재 100% 됐습니까? 중부에는 이번에 187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로 예산이 좀 올라왔네요, 그죠? 이것 하면 장애인편의시설, 187페이지 지하 2층, 3층 엘리베이터 공사, 옥외 비상계단 칸막이 설치공사 이 돈…….

전부다 완료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중부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엘리베이터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것 하고 나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시각장애인이 도서관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중구청에서 그 시설은 해 주겠다고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마치면 중부도서관은 장애인시설이 완벽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안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부는…….

우리같은 경우에는 1층에다가 장애인들이 와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니 계단이니 남부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남부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부는…….

저희 도서관에는 1층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은 안되어 있고요?

예,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울주군은요?

저희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화장실이나 사면계단같은 것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시설도 되어 있고요.

2층은?

2층은 일단은 보도블럭…….

미진하죠?

예, 조금 미진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4개 도서관 관장들께서 애는 쓰시겠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큰 회사라든가 편의시설을 안하기 때문에 하라고 법으로 강제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강영자간사, 이병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것을 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으로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당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월6일은 11시부터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