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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제4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4-04

차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헌득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종합건설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종합건설본부소관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라. 차량등록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종합건설본부장 하창규입니다. 평소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헌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건설본부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김헌득위원장

하창규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성호입니다.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헌득위원장

배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배면도로 2구간 공사비가 33억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전체 국비 양여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90억원 계상되어 있다가 저희들 매곡지방산업단지가 착공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이것은 차후에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차후에 증액을 한다하더라도 종합건설본부에서 33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 구제 노력을 좀 하셨습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매곡공단 1단계 완공시점이 언제죠?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2003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내년말입니다. 그죠?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강석구위원

내년말에 완공될 경우에 진입도로가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 이것은 전체 산업로 배면도로 개설공사 계획하는 사업비를 520억원을 잡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저희들이 앞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공단은 내년말에 준공 목표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진입도로 는 540억원을 언제 확보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앞으로 3년 안걸리겠습니까, 3년만에 그 진입도로비 540억원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좌우간 시급히 개설해야 됩니다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공장이 건설되는 동안에 급한 그 부분은 기존 도로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배면도로는 빨리 개설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기존 도로가 6m 소방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어떻게 공단진입도로로 쓴다고 하면서 우리가 산업수도를 건설할 수 있을지, 도면 가져왔죠? 잠깐 펴 보시죠. 준비하는 사이에 매곡지방산업단지에 이번에 36억원을 추가 증액하게 됐는데 36억원만 더하면 1단계는 차질없이 내년말까지 사업비는 다 확보되는 겁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당초 에 저희들은 100억원 정도를 최소한으로 해 주시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 정도 됐는데 우선 1단계 할 부분, 이 쪽에 저희들이 보상은 17만평 중에 7만9,000평 했습니다. 그 부분 진입도로하고 착수하는 부분은 해 나가겠습니다.

강석구위원

7만9,000평에 대한 보상은 어느 정도 됐죠?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63% 됐습니다.

강석구위원

63%요? 그렇게 해서 1단계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구체적인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과장이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죠. 진입도로하고 매곡공단 위치하고…….
담당

개발담당

조규석 (도면설명) 아까 강석구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당초예산 90억원에서 33억원의 양여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에서 33억원이 줄었는데 현재 약수 IC에서 농소2 IC까지의 공사에 30억원이 줄고, 3억원은 여기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25m에서 30m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올해 말에 나오면 내년 예산에는 이것부터 아마 도로과에서 먼저, 이것은 공사하기가 보상도 많이 없고 수월합니다. 이것은 아마 강석구위원님께서 도로과에 건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가지고 올해 용역을 할거고, 이 도로는 지금 예산은 다소 부족하지만 일단 보상과 공사를 병행을 해 가지고 금년 7월정도 되면 공사를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예, 그 3억원은 건의한 게 아니고 시장님과 협의해서 본 위원이 요구 한 겁니다. 지금 참고로 2021년 도시계획에 동해남부선 철도를 배면도로 뒤쪽으로 옮기는 계획은 알고 계시죠?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석구위원

(도면설명) 그래서 그 도시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수 IC에서 매곡진입도로까지 540억원을 하려면 3년만에 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연 지금 시점에서 동해남부선 철도를 화봉 효문역에서 뒤로 빼가지고 불국사까지 뒤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이래 가는데 지금 우리가 동해남부선 철도 위로 고가도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는지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540억원 들여 가지고 하려면 최소한 3, 4년 걸립니다. 그리고 장기적 철도이설 문제가 지금 도시계획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에 시기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천삼거리에서 지금 기존 매곡진입도로 6m 도로를 25m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데 설계하는데 이번에 3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여기에 매곡지방산업단지에서 화봉을 내려가도록 이 공사비에 대한 보상 착수를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호계구획정리 끝지점에서 공단 연결하는 이 도로를 하는 것이 더 공사비가 싸게 치고 적기에 도로망 확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진입도로도 없이 어떻게 시가 이 공단을 분양하겠습니까? 좀 총괄적인 그런 검토를 해서 도로과와 협의해 가지고 분양을 공고할 때 진입도로를 어디로 한다고 설명할건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7월 임시회에서 다시 주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신중히 재고되어야 된다,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서 검토되고, 또 매곡지방산업단지 도로망이 신천삼거리에서 약 160억원입니다. 이 공사비가 적합하겠는지 아니면 구획정리에서 바로 연결하는게 저렴한지 조만간에 검토해서 1단계 공장용지 분양에 맞춰서 진입도로가 현실성이 있도록 검토 돼서 중소기업인들한테 분양되고, 또 물류수송망에 차질이 없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죠. 496페이지에 효문공단 도로개설공사 20억원이 확보되면 실제 공사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착공 해서 어느 정도 도로 부분이 개설됩니까? 이 금액이면…….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9월말까지는 지금 연암삼거리에서 덕양산업간은 개통을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돈이 좀 되면 그 밑에 쪽으로 1단계 보상한 아래쪽 남은 구간이 보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다는 안되어도…….

강석구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 개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구위원

그렇게 해서 좀 교통 완화를 시켜 주시고요. 특별회계에 용연지구 공장용지, 최근에 미분양 용지가 분양됐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종전보다는 많이 팔렸습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잔여용지는 얼마나 남았는지, 또 얼마나 매각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1만4,000평 정도…….

강석구위원

작년 연말에는 얼마 남았죠? 작년도까지 미분양된…….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3,000평 정도가 그 동안에 팔렸습니다.

강석구위원

3,000평 정도 팔렸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강석구위원

지금 분양가격은 얼마입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58만원입니다.

강석구위원

초기엔 분양가가 얼마였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초기에 50만원 정도, 이번에 하면 최종단가가 결정이 납니다.

강석구위원

초기에는 50만원, 70만원정도 매각된 부분이 있잖아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 위쪽에 용연말고 1단계 앞 구간 여천지구 거기가 아마 좀 그럴 겁니다.

강석구위원

지금 분양가 58만원인데 이 58만원하고 외국인전용공단에 47만원에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강석구위원

그것은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 분양하는 가격이 너무 외국인기업 유치를 위해서 시가 투자도 많이 하고, 또 분양가격도 싸게 해 준다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지금 용연공단은 시가 이득을 남기지 않고 투자된 가격대를 정산을 해서 남으면 입주자에게 환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격조정은 처음부터 그렇게 나간 것이기 때문에 조정은 좀 곤란합니다.

강석구위원

예, 외국인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 중소기업에 매각할 경우에도 적어도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피해를 보는, 더 고가의 분양을 받아야 하는 이러한 일은 초기에 어떤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평당 10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잘못된 부분이다 앞으로 어떻게 낮출 수 없는지 적어도 같은 조건에서 분양해서 국제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송위원님 질의…….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일반운영비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 하수원인자부담금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원인자부담금 말씀이십니까, 시설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이 돈은 저희가 하수과에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조를 해서 3월15일 5억6,300만원으로 산출되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그러면 하수원인자부담금하고 문화재시굴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이런 제반사업은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같이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렇다면 사업편성개요 124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은 지금 추경사업에 없거든요. 공사비가 36억원이고 시설감리비가 6억원만 포함된 추경사업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조성사업 예산에 분명히 부장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이 부분은 거기에 따른 기본적 경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총체 사업비안에 포함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이런 것은 세부적 사안이기 때문에 일일이 표기는 안되었습니다만 사업비 전체의 어느 정도 드느냐 할 때는 학술용역비나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 총액이 558억원이 아닙니까, 그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포함되는 금액이죠?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그 안에는 다 포함됩니다. 여기 예산서는 일반운영비니 용역개발비니 목별로 구분해 놨지만 전체사업비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문화재시굴조사 이런 사업이 이번에 4,600만원을 다시 증액 요구한 내용이 1억3,000만원 갖고 결과적으로 문화재시굴조사 용역비가 적다 이겁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울산문화재연구원에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서면으로 1억7,600만원 정도 돼야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반 사업장에 문화재발굴조사 이런 의뢰 때문에 대단히 사업이 지연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를 발굴하는 시굴조사라든지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제가 봤을 때는 계획 때 제일 먼저 사업예산이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집행되는데 크게, 문화재발굴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내역을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추경에 반영된다든지 문화재발굴 시추를 하는데 사업비가 더 증액된다든지 이런 사안은 집행부에서 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앞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설명서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광역시도 포장보수하고 공업탑로터리 보도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이 6월내지 7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이런 사업은 올해 더군다나 2002년도에는 월드컵 때문에 대단히 신경을 기울이는 이런 사업인데 6, 7월에 한참 공업탑로터리라든지 외국인들이 와서 들쑥날쑥하는 이런 기간에 사업을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공사 대금이 예산확보되면 사전준비 및 발주만 해 가지고 월드컵 마치고 나서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이 예산 가지고 공사시공이 월드컵 기간안에 할 수 있다면 그때 할거고요. 지금 봐서는 그 기간을 피해서 공사를 시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업탑로터리 보도정비사업 3억원 반영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어서 지금 추경에 끝까지 투자를 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될게 있고 안될게 있는데……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공업탑로터리 보도정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가 잘못한 건지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예산요구를 잘 못한 건지 이해가 안되는 이런 사안이거든요.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죄송하다는 말로 때울 문제가 아니고 월드컵 때문에 대단히 이 못지 않게 다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월드컵이라 그러면 지금 현 울산 심시장이 월드컵 얘기만 나오면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공업탑로터리 보도정비를 제일 가운데 있는 월드컵구장에 가려고 하면 누구든지 다 이 거리를 거쳐야 되는 이 지역의 보도정비를 하반기에 한다는 말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조속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541페이지 세입부분, 아까 공영개발특별회계도 용연지구에 땅이 좀 많이 매각이 되었다던데 철도부지도 매각이 10억원이 더…….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철도부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10억원 이상 세입이 들어온 겁니까, 앞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들어온 것도 좀…….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게 6억원 정도 당초 계획을 했는데 현재 8억2,000만원 정도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더 매각이 될 걸로 보고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철도부지 매각은 2002년도에 10억원 정도 더 매각할 수 있다, 한 16억원 정도는 매각이 된다 이 말씀이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매각이 돼서 자금 활용을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뒤에 세출부분에 차관상환에 OECF차관 원금상환이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2002년도에 상환을 할 원금이 이자만 당초에 반영이 되고 이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천상 확보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런 것은 이자원금이 연초에 계획이 안잡힙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계획은 잡혀 있는데 상환시기가 그 당시에 제대로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상환시기는 아직 일실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좀…….
시상

송시상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더라도 시행상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안그러면 연초에도 충분히 차관기간은 일정이 나와 있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지금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차현철위원.
현철

차현철위원

기정예산액 대비 1회 추경이 63억원 증액되게 됩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얼마나 증액됩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368억원에서 431억원으로 됐기 때문에 63억원이 되면 20% 정도 됩니다. 20% 조금 넘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좀 넘지요. 어떤 비슷한 국에서는 세입도 많으면서 세출도 마이너스 20%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귀 건설본부 같은 곳하고 비교되는 타국하고의 가감 프로테이지로 보는 것 같으면 약 40% 차이가 나거든요. 맞죠?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됐거나 또는 어느 국이 욕심이 너무 있거나 욕심이 없거나 어떤 밸런스에서 그렇게 됐는지 의문을 가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일의 욕심이라는 것은 많이 내면 낼수록 좋지만 불요불급한 것은 매 한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20%가 되고 어떤 국에서는 플러스 20%가 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즉, 국의 책임자가 어떤 문제로서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을 가졌는지 또는 최고관리자가 어떤 지침하에서 그런 지침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연구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40%, 당초의 40%로도 문제지만 추경에 어떻게 40%가 들쑥날쑥 하는, 고무줄도 아니고 무슨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귀 본부를 얘기하는 것은 일의 경중이나 또는 일을 많이 하겠다는 의미에서는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송시상위원이 공업탑로터리 보도정비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보도정비 관계를 지금 제가 매일 오가면서 보면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을 지금 정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생색내기요, 시기적으로 봐서 어떤 문제하고 플러스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안있겠느냐, 우리가 절약하고 모든 것을 아껴 쓰는 의미에서 본다면 충분히 월드컵도 할 수 있다 이래보고 그런 전제하에서 얼마 전에 월드컵경기장을 만들면서 본구장에서 보조경기장으로 올라가는 동편에 계단이 시멘트 블록조로서 시공된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괜찮다' 했습니다. 괜찮다 했는데 특히 계단만은, 평면의 보도는 시공을 하면 다년에 걸쳐 이용할 수 있지만 높이가 많은 계단만은 싸게 해서 안됩니다. 왜냐하면 습기가 항상 보유가 되고 계단은 힘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수명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런 곳은 구운 즉, 흙벽돌로 시공해야 됨에도 '괜찮다' '오래 갈 것이다' 막연한 그런 추상, 뭐 비교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선진국가의 콘크리트 벽돌조하고 우리 것하고는 연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타국에서 해놨다고 해서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탈색이 되는 것이 즉 공업로터리 부분에 마모가 돼 가지고 바꾸는 것보다도 탈색이 돼서 바꾸는 것이 많다고 보아지는데 이런 문제는 좀 관심있게 건설본부나 도로를 관장하는 국에서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송시상위원도 말씀했듯이 추경이 오늘 같이 이 시기가 아니고 5, 6월이나 7, 8월에 가서 있다고 한다면 이 예산편성은 잘못됐다, 아주 잘못됐다, 철저히 요구를 해 가지고 안되는 것 같으면 내년에 달라 하든지 그래 해야지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보아집니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 부분 조금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하십시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사실은 지적하신 말씀도 타당성이 많습니다마는 문수로 보도를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그 로터리까지 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는데 좀 많이 돈이 짤려서 예산확보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공업로터리를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관문에다가 그쪽 새로 짓고 있는 쇼핑센터 건물 근방이 배수가 지금 잘 안됩니다. 그래서 천상 거기에 배수시설을 이번에 하고 또 석재공장 있는 쪽에 보면 새로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거기 가보면 물론 뭘 놔둬도 걷는데 지장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쪽 기존의 다방 앞쪽에는 색깔이 상당히 저쪽하고 너무 대조적이고 그래서 이것은 좀 확보를 해 주시면 예산이 시기가 좀 늦습니다마는 월드컵 전에 최선을 다해서 배수하는 것하고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예, 옳은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신제품으로 깔아 놓은 부분하고 공사로 인해서 마모가 되거나 탈색된 부분하고 비교가 되고 있습디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또는 예산의 어떤 절약이랄까 살림살이의 편의성을 봐서 아주 유통이 많거나 또는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멘트 블록을 이용하지 말고 즉 구운 흙벽돌을 사용한다면 마모나 여러 가지 예산에 절약성을 가져 올 수 안있겠느냐 업자의 얘기나 그런 것을 특히 배제하고 연구를 해봄직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그리고 제본기가 있는데 어떤 것이 제본기입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편철하는 겁니다. 문서편철 하려고요 그게 아직 저희들이 없어서…….
현철

차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찰용 차량이 얼마 전에 전기충전식 순찰차량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사는 것은 뭡니까, 어떤 차종입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4륜구동차량인데, 눈이 오면 배내골도 순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4륜구동차량을 순찰하는 테라칸이라는 차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가솔린입니까, 디젤입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디젤차량…….
현철

차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잔토처리사무실 운영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잔토처리장을 앞으로 몇 년간 더 사용할거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현철

차현철위원

아닙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잔토처리장은 연간 사무실에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공사기간은 2003년4월말까지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이용면에서 상당한 이득을 가져오기 때문에 파쇄한 걸 또 재활용하고 뜯어내니까 상당기간 좀더 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사무실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있기 때문에 더워서 여름에는 그 안에 있는 전산장비도 작동이 안될 정도로 너무 덥고 이런데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496페이지 보면 도로표지판신설 및 정비이게 지금 도로표지판신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이게 건설교통국하고 종합건설본부에 자꾸 이중으로 쏟아 놓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을 하면서도 지금 위원들이 이게 어디에건지 분간이 잘 안가기 때문에 나중에 국장님, 본부장님 회의 때 이걸 바뤄 주세요. 이걸 교통기획과에서 담당을 하든지, 이것을 보니까 일률성이 없습니다. 교통기획과에서도 올라오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세 군데에 흩어 놓죠. 이러니까 일관성있게 좀 해야 되고, 지금 이번에 기정에 10억원이 된데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 더 확보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도로표지판 공사는 2000년도 초에 한 표지판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이걸 확보해 주시더라도 앞으로 30억원이 더 있어야,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로표지판입니다. 이정표입니다. 그게 있어야 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 금년도에 보면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로표지판이 2000년까지는 698개소에 1억2,000만원씩을 해서 정비를 했고, 2001년도는 57개소에 3억4,500만원, 금년도에는 268개소에 20억원을 들여서 하기로 당초 계획은 그래 돼 있었습니다. 못해서 추경에 더 요구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걸 다 주시더라도 30억원이 더 있어야 완전히 정비가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표지판 예산이 서로 국별 로 상이하다 하는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정표는 저희들이 하고 교통시설물 안전표시하는 것은 전부 건설교통국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혹 혼돈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도로과 이정표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그게 신설은 1,200만원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신설은 1,200만원이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표지가 3방향 표지경우에는 한 개당 830만원, 2방향은 730만원정도 합니다.

강석구위원

한 개 1,200만원인데 본부장님 원가가 얼마입니까? 분석해 보세요. 1,200만원이다 말씀하시지 말고…….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다 설계해 가지고 하는 사안인데…….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설계사양서를 제출하세요.
창규

하창규종합건설본부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과연 그게 원가가 얼마 드는지, 시설비가 얼마 드는지 확인해야지 전부 하여튼 시의 돈은 실행률이 너무 낮아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나중에 설계서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그 위에 관내 노후교량 긴급보수공사에 1억원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느 교량입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양정 1, 2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양정1, 2교가 …….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아산로 가다 보면 덮어씌우고 하는 그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지역을 새로 수리한다 이겁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조인트 접속이 상당히 좀 문제가…….

김헌득위원장

소리가 난다하는 그곳입니까, 저번에…….
시상

송시상위원

그거 하는데도 결과적으로 포장 덧씌우기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이것은 저희가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 안전정밀조사라는 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전문가가 판정을 하고 나면 그걸 또 의무적으로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나면 현재는 조인트가 조금 접속이 불량하다라고 육안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 밑에 육교도색공사2,000만원 이것은 어느 육교입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온산읍사무소 2개가 지금 상당히 지저분해져 있고, 그 다음 문수구장으로 가는 데는 군청 앞의 육교하고 거기도 이번에 기존 있는 시설비로 도색을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군청 앞 예산은 아니네요?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예, 그것은 지금 기존예산 갖고 하고 온산에 2개소를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밑에 노후도로 부속시설물 정비는 어느 위치입니까?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이것은 20m이상 도로에 시설비가 필요로 한 것은 본부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난간이 부서진다든지 많은 게 파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생겼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즉각 대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많이 확보를 해 주셔야 민원해소가 좀 잘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종건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노후도로 부속시설물정비 이런 예산은 사전에 본예산에 예비를 갖춰놔야 될 이런 사안인데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정수

장정수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긴급적 시설비를 포괄적으로 많이 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좋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꼭 좀 확보되도록…….

김헌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로 인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소장 세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서린입니다.
정희

이정희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정희입니다.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조입니다.

김헌득위원장

이 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 예산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반입억제품목 출하포장재 지원사업 집행잔액 700만원 남았습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헌득위원장

예산이 얼마였었는데요?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사업이 무, 배추, 마늘 이 세 개 품목은 쓰레기가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반입억제품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품목에 대해서 규격포장품목을 사용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30%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지금 농림부 소속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올해부터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최근에 수리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수공사가 지금 계속 중에 있습니다. 약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준공한 이후에 지반침하 라든지 하자보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검사 사전예고제 시행은 엽서제작, 또 일반우편발송요금에 2,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차량등록, 차량검사 관계를 사전예고를 안했죠?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검사소에서만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석구위원

검사소에서 하고 일반 보험회사에서 고객서비스차원에서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과태료는 시가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조

이상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석구위원

그러니까 시가 충분하게 예고해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시민이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매장에 환경이 좀 개선되었습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환경관계를 개선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쓰레기를 얼마 전에 다 수거를 했고, 그 다음에 잡상인 정리는 100% 다된 상태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

각 매장에 중간에 배수로가 있는데 전자 업무보고 때 배수로관계를 철저히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수시로 소장께서 배수로의 배수관계, 잡쓰레기가 쌓여 가지고 환경에 안좋은 부분을 점검을 해서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특히 종사자들 또는 근무자들이 차량을 주차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 고객들이 주차를 억제 당하고 주차를 못함으로 인해서 거래가 원활히 안된다는 것을 생명으로 알고 먼 곳에 아니면 아예 가져오지 말고 고객편의 우선, 시민편의 우선을 최우선으로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래는 지금 계속 신장을 하고 있습니까?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

관리 잘 부탁드리고, 지붕위에 먼지가 쌓여 가지고 각종 버드나무 같은, 수양버들 같은 종의 씨앗이 나서 너불 너불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있습디다. 그러니까 각종 그런 문제라든가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립니다.
서린

서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장

세 개 사업소의 예산 부분은 전부다 인건비, 시간외수당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서에 편제된 순서대로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종합건설본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이 중에서 삭감할 부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위원장이 두 개를 찾아 놨습니다. 월드컵대비, 그러니까 교통기획과에 월드컵대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 차선 재도색 3억원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원을 깎고,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공사 7억원 중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원을 깎고 해서 2억원을 일단은 예결위로 보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종범

이종범위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2억원을 깎아도 안돼요?

김헌득위원장

교통표지판 종합계획이 57억원이래요. 그래서 그것 1억원씩만 깎아도 될 것 같아요.
성호

배성호전문위원

이번에 예산은 전반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에 플러스된 시비니까 그렇게 많이 손댈 데가 없습디다.

김헌득위원장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이 두 건으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6일부터 11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에 따른 개별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