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설 의원 발언

전용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정보실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략 흐름, 도정 전반에 관한 예산운용과 사업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묶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정보실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산투자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투자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투자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의 기본편성 방향하고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 또 신규 등 재원 변동상황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사업 재원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또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지방교부세 확정내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 지정된 수입이나 잉여재원 등 일부를 조율해서 반영했습니다. 세출분야는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증감 변동된 사업을 정리하는데 국고지원사업 중에 상반기 집행대상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사업 중에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도에서 주관해서 하던 것이 사업주체가 시군으로 바뀌면서 327억원에 해당되는 양여금사업이 시군으로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조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IMF가 터지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 도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을 그동안 1만8,750원으로 몇 년 동안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타 시도와 보조를 맞추어서 일부 인상시켜 줬습니다. 2만94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인건비 부족분을 일부 계상을 했고, 또 교부금하고 채무상환이자를 일부 조정해서 넣었고 또 법적경비,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교육재정교부금 이런 것들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법적 성격을 띤 그런 경비 13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3월말까지 일단 발생순기를 넘겼습니다마는 구제역이 또 다시 발생되면 우리 꽃박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구제역 예방활동비라든지 또는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사업 이런 것들에 최소 경비를 이번에 반영했다는 것이 주요 예산편성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예산 제안설명 때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아주 소폭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약 6.7%가 증가한 총예산 2조532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약 2.6%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24.7% 증가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었던 보통교부세 227억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또 국고변동분을 정리하면서 92억원이 발생되었고, 세외수입 추가징수분 84억원 등 일반회계는 403억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잉여자금 이월이 많고, 의료보호 국고보조금 추가지원분 또 대죽지구 오폐수처리시설을 국고보조금 받으면서 가져온 확보한 예산, 이런 것들을 이번에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88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 중 세입예산안을 증감부분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세입은 84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교부세가 293억원, 지방양여금사업은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시군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함해서 총 456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 재원이 세입부분에서 국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48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감액을 따지면 403억원이 세입에서 늘어났고, 세출부분에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12억원을 포함해서 14억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160억원 포함해서 249억원 그리고 채무상환이자 미계상분 2억원을 포함하고, 또 예비비 등 교부금 이런 것들을 해서 139억원을 세출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74억원 편성되었는데 당초에 763억원에서 1,037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23억원 증액되었고, 도비 부담분 28억원, 시군 부담분 23억원 해서 총 274억원이 늘었는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273억원이 편성되고 심사수수료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특별회계는 1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폐수처리시설사업에 11억원, 하수처리장시설에 1억원, 지장물 보상하는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서 530억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청양대학은 도비를 1억원 전출해 주어서 휴게시설 보강등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도 공영개발사업이 29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죽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사업비에 이것이 계상되었습니다. 계룡공영개발사업에는 4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택지매출수입에서 24억원하고 이월금 22억원 해서 4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계룡출장소에서 택지분양을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분양 수수료로 4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이월금하고 융자금수입으로 507억원인데 대부분이 시군에 빌려주었던 돈을 채무상환 받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522억원을 가지고 기금융자금으로 24억원, 공채 매출받는 데서 공채상환금으로 19억원, 예비비로 479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예산들이 아니고 대개 법적 경비와 상반기 중에 꼭 필요한, 집행해야 될 그런 경비만 예산에 계상을 했고, 특히 수입부분에서는 결산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된 이월금 수입을 잡지 못하고 전년 수준에 준해서 수입을 잡았고, 대개 간편한 내용의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투자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양여금사업은 지원되는 대상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목에서 일정비율을,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의 15/100를 교부세 재원으로 쓰는 것처럼 양여금도 역시 여러 가지 세입에서 나오는데 재원이 교통세, 주세, 농특세 이런 것들이 세입원이 됩니다. 양여금 재원을 배분하는 사업이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양여금 재원은 주세 100%를 모두 양여금 재원으로 씁니다. 그리고 교통세의 142/1000, 농어촌특별세의 19/150를 재원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앞의 다섯 가지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그 재원으로 사업들에 대해서 양여금사업으로 확정을 하고 시도에 배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주로 행정자치부가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청소년사업 같은 것은 문화관광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재원이 되는데 이것은 일단 정부에서 세금을 받아서 일정액을 그 사업부서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이 덜 걷히면 양여금 재원이 줄어들어서 지난해 보다 늘고 줄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327억원이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업으로 있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직접 관장하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거치지 않고 327억원이라는 돈이 시군으로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주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세출의 증액된 것 말씀하시나요?

예. 이것은 지방세징수교부금이 3/100입니다. 또 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세액의 27/100,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정부금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당초 재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보통교부세 초과분 227억원, 세외수입 84억원 이런 부분의 403억원의 세입재원을 가지고 교부금을 이번에 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마는 일단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입이 확정되는 것은 지방세 부분만 사실상 확정이 되고.....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는 없는데, 지금 여기에 45억8,900만원 세출에 편성된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계룡공영개발사업 택지를 매각하는데 매각 위탁한 회사에 택지매각을 한 실적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예산을......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수익 24억원은 택지를 매출해서 들어오는 돈이고요. 자본수입은 지난해에 예산을 운영하고 이월되어서 넘어온 이월금 수입입니다. 그래서 자본수입으로 잡힌 것뿐이지 지금 계룡출장소의 계룡공영특별회계는 자본을 투입해서 택지를 개발해 놓고 그 매각을 해서 그 수입을......

이월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예산부기상 자본수입으로 봅니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배가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전문위원의 의견도 위배가 된다는 것보다도 명백하게 합당한 것이냐 하는 나름의 걱정의 표현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공기업법 2조에서의 규정을 부연한 것이 지방공기업법 79조의 2에 의해서 부연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법에 근거를 해서 부천이라든지 경남지역에서 유사한 사업법인을 하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자원뿐만 아니라......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제3항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은 사이버 게임산업을 우리 도 핵심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게임산업법인출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개정조례안은 쟁송내용의 다양화와 소송 제기한 법원의 일부 지역 집중에 따라서 위촉인원을 조정하고 법무법인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문변호사 제도를 개선하여 소송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키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