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입니다. 예산서 180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감액된 사업이 어디이고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182쪽에 보면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분관운영비하고 9,862만5,000원, 540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186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 해가지고 4억2,21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도내에 있는 자활후견기관 2001년도 운영실태하고 증액된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90쪽에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해 가지고 14억4,2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1쪽에 신광재활의원 차량구입비가 1대 나와 있는데 꼭 신광재활의원에 차량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부장애인 복지관하고 서부장애인복지관 증개축 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설치된 것이 언제인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번 회의때마다 지적말씀을 드렸을 텐데 말만 남부서부지 도내 지역이 넓다 보니까 조그맣게 시군별로라도 없는 지역은 설치를 해 주는 것이 옳지 꼭 특정지역에만 광범위하게 하면 말만 남부장애인 복지관이지 예를 들어서 공주 외 지역에서 얼마나 활용이 됩니까? 이것은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해도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은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왔고 거의가 장애인을 위한 모든 시설이나, 장애수당, 장애복지관 운영,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84쪽을 보면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5개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 장애수당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도 장애인들한테 별 무리가 없는지, 장애로 인한 설움도 있고, 거의가 장애인들을 보면 생보자 비슷한 어려운 분들이 많은 데 삭감을 해도 그분들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으로 15억959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쪽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6,471만6,000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감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전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남부장애인 복지관 증·개축과 서부장애인 복지관 증·개축에 대한 현황을 자세하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잠시 답변자료를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추경과 관련된 좋은 고견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기 전에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금번 의회 임기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정부예산 순기상 국고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 도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되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이 되는 시점에서 국비에 맞춰서 국·도비 보조금을 정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비와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되었다는 총론적인 양해의 말씀겸 이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해 주신 답변을 위원님들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환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예산서 180쪽과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50억6,890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매년 환경부에서 전국에서 제출된 하수처리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규모, 사업시기 등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순위에 따라서 양여금 지원계획을 조정해서 확정을 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환경부에 전체적인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제시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소 많은 50억원 정도가 삭감된 내역은 당초 강경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들이 약 60억원 규모로 건설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예산반 영 요구를 했고, 이 예산을 국비에 신청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강경읍 발생 하수를 현재 있는 논산 하수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사업효율성을 높이고 좋다는 환경부의 의견이어서 거기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일부 연무라든지 서산, 공주 등을 포함한 사업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환경부에서 일부 감액 내지는 사업 우선순위, 순기가 조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고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국비 확정단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와 국비예산을 편성,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하수종말처리시설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우선순위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규모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해마다 반영을 해 나가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노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181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그리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분관운영과 관련된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여러가지 장애인 걱정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주셨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는 국비가 40%이고 지방비가 6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들 자활자립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확정 내시액이 줄어든 이유는 당초 저희들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의 증액분을 10% 정도로 계상을 해서, 그것은 당초 복지부와 교감이 있었습니다만 최종 정부의 국비예산이 확정단계에서 3%만 인상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보조내시 비율에 맞춰서 3%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대한 국비예산이 3% 인상선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과 관련해서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관해서 증액편성 되었는데 그 사업내용이 어떻고 실태가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은 천안·공주·아산·서산 등 4개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있고 지방비가 30%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참여를 하고자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집수리라든지 간병인, 청소용역, 폐자원 재활용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보단계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하고자 하고, 이번에 증액된 내용은 금년도에는 실시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 6개소를 확충해서 10개소로 운영하고자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차적으로는 전 시군에 확대해서 자활후견기관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이 아직 6개소는 최종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비만 6개소 지역을 확정 받아 놓았고 신규로 금년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별로 4월 20일까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희망 공모를 해 놓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수행 능력 등을 검토하고 확정해서 가급적 시군에 고루 분포가 될 수 있도록 6개소를 지정해서 하고자 이번에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0쪽과 관련된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간에 저희들이 국비부담 비율에 따른 것이 7대3, 8대2, 6대4, 5대5 이런 여러가지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은 본 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입니다만 2003년도부터 수급대상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를 비교해서 수급자를 선정, 급여하는 내용입니다. 적정한 소득환산율 모형을 구하기 위해서 6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한 개 지역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향후 확대되는 것도 대비를 하지만 이 예산은 100%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지역을 일단 신청을 해서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자진해서 전국에서 하는데 응모를 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내용입니다. 다음 염려하시는 191쪽에 신광재활의원의 차량구입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광재활의원의 여러가지 운영쇄신책은 아직 보고를 저희들이 못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인 두 차례의 현지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당초 재활의원 존폐를 기본전제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존치를 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을 하고자 내부방침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국비가 30% 지원되는 차량구입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앰블런스가 '96년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해 주면서 또 내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쇄신책, 그리고 발전책은 같이 모색해 나가도록 전위원님이 지역구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신광재활의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지내용을 더 파악을 하고 검토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기회가 되는 대로 별도로 신광재활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과 관련해서 전영환 위원님과 지금 안 계십니다만 송중빈 위원님 께서 염려를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남부장애인 복지관과 서부장애인 복지관 증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위원님은 앞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우선 장애인 복지관이 기존에 있는 복지관의 증개축도 중요하지만 전 시군의 아니면 없는 시군의 장애인 복지관의 신축이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것이 복지부의 기본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이외의 지역을 신청받고 있고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전 시군에 복지관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에는 전위원님과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기존에 되고 있는 복지관도 타 시설을 하는 것과 병행해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이 좀더 내실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또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없는 시군 지역으로 넓혀나가는 문제와 기존 복지관을 확대 내지는 기존 시설개량이라든지 증·개축하는 문제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우선순위라든가 정책판단은 자문을 많이 받고 의견을 구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부 장애인 복지관과 서부 장애인 복지관은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시급히 필요한 증·개축 사업임을 양지하셔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은 우선 포괄적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비라든지 장애인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지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포괄적인 지적의 말씀을 우선 주셨습니다만, 장애인과 관련된 저희들 예산이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감축이 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을 다소 의욕적으로, 그리고 정부예산이 확정 전에 기준단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액 내지는 확대를 전제로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해서 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국비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지 사업자체가 전반적으로 삭감이 된다든지, 기존에 적어도 작년수준 이상으로는 다 사업이 진행된다는 포괄적인 말씀을.......

장애인 복지관이 충남도내에 몇 개나 있지요?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소 전체에서 얼마씩 삭감이 되는 겁니까?

공통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비가 운영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10% 되었던 것이 3%밖에 최종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용자 수, 종사자 수에 맞춰서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특별한 복지관에 전액이 삭감되고 한다든지, 사업자체가 전체가 축소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84쪽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장애수당과 관련해서는 작년까지는 장애등급이 1급, 2급인 자 전체하고 3급 중에서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자만 장애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작년도 복지부 예산편성지침을 받기는 1급과 2급은 말할것도 없고 3급 중에도 전체를 주는 복지부 지침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최종예산, 정부에서 확정단계에서는 그 3급 부분 중 에 전체가 아직 해당이 못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중에서 중복장애가 된 자 이외에는 이번에도 아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도에 비교하면 그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쪽과 관련되어서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진과 부여에 시범사업으로, 이것도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실시될 것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지만 100%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부와 협의해서 신청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재산의 소득환산 시범사업과 연계되는데 이것은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 1년차 먼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진에 한 곳하고 부여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것이 시범사업이 아니고 금년에는 본사업으로 간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시범사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한 군데라도 더 선정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100% 국비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과 부여 두 군데입니까?

그 중에서 15개 읍면만, 전국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6개 시군구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당진하고 부여를, 당진은 작년부터 했고 부여가 금년에 추가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자체가 존폐가 된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없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노력은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중빈 위원님께서는 앞서 예산서 175쪽과 관련해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들에게 의치보철사업을 하도록 금년부터 신규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복지부 지침에 나와있는 대상자가 424명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예산도 요구했고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확정단계에서는 84명이 줄어서, 아마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국비예산과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사업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0명으로 줄어서 부득이 단가는 그대로이고 사업물량이 축소가 되어서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도 그렇고 우리 도도 이것은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후년 계속 반영이 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는 부득이 사업물량의 축소에 따라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 전영환 위원님이 같이 말씀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안 계셔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남부 장애인복지관과 서부 장애인복지관 증·개축 사유는 자료도 드렸고 그간 지역간에 복지관 운영문제 등을 고려해서 앞서 자료와 함께 전영환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해야겠네요. 논산에도 하나 할 수 있게끔........

지금 서천, 논산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앞서 안 계신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복지관의 질적인 개선문제와 연관해서 없는 시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없는 지역에 대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이 편리하도록 전 시군에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도내 거주하고 있는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 시군별로 중증환자, 경증환자로 구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료를 주시고 현재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위원님 하신 자료 저도 주시고 거기에 탈북자가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우리 도에서 알 수 없나요?

알겠어요.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4월 8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