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화섭 의원 발언
용해
정용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잘 살피셔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농업기술원소관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 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요즘 개인적으로도 몹시 바쁘신 시기입니다만 우리의 가뭄현장과 영농현장을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우리 농업인들을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문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292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3개소 선정기준과 선정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같은 페이지 지역특화사업 4개소 부분, 선정기준과 선정된 곳을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대답없음」
화섭
강화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 벤처시설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벤처시설 부분이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의 사업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공사의 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기술개발관리 보조사업 완전미 생산기자재 2억1,77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생산기자재 구입 기종은 무엇이며, 완전미 생산효과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술지원 관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비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지금까지 시군별 추진실적과 농가의 호응도 및 수요량에 대해 공급량은 부족하지 않은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장님!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벤처농업 가공시설, 저희들이 아주 역점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사업비 15억원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시군에 배정해 주는 것하고 또 농업기술원에다 이런 시설을 해서 교육실습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두 번째 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채택된 것이 15억원 전체를 가지고 농산물 가공시설 9억원과 완전미 재배연구기자재 2억1,700만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이 이사를 가게 되면 경지면적이 넓어 생력화를 하기 위한 대형농기계가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억7,000만원, 다음에 쌀품질 향상을 위한 완전미 생산장비 지원을 위해서 2억1,100만원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구분을 했는데 여기에서 벤처농업은 주로 농산물 가공시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쌀가공, 과일가공, 이런 쪽으로 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연구된 것은 희망하는 농민들을 선발해서 같이 와서 실습하면서 교육을 해서 기술이 완전히 확보되면 자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테크노파크.......
화섭
강화섭위원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흥원이나 아니면 시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쌀 가공이라든지 과일 가공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우선 쌀 가공은 정조, 벼를 현미를 만들어서 보관할 것이냐 유통시킬 것이냐, 또 백미까지 만들어서 할 것이냐, 또 일본식으로 그냥 현미로 할 것이냐 이것부터 따져들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벼를 저장하는 것부터, 온도라든지 조건 같은 것, 이런 것까지 해서, 그래서 우리 기술원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농협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산물이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식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유통시킬 수 있는 것, 주로 기계는 쌀가공 기계하고 발효식품 만드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과채류 가지고는 착즙을 한다든지 일반 식품을 만든다든지 또 성분 같은 것을 분석해서 정말 돈을 더 부가가치를 높여서 받을 수 있는 식품이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쌀을 가지고 빵을 만든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식품이 있으니까, 또 스낵이라든지 쌀면 같은 것 그런 쪽으로 전부 쓸 겁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쌀 가공문제는 지금 나름대로는 이미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떡 종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술 종류로 갈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농산물 가공벤처시설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공식품이 전체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기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 기왕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라면 예를 들면 연기에는 복숭아 아니면 포도를 가공하는데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해 줘야겠다라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누구 말마따나 가공시설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 지금 잘되어 있는 곳에 더불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인데다 그냥 돈만 주는 것인지 어떤게 없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측을 해서 쓰겠다는 것이 예산이지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농산물 가공이라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나와야 돼요. 품목과 어느 지역 아니면 얼마,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전혀 안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생각하는데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원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더군다나 기술원에다 한다고 하면 이미 어떤 품목에 어떤 시설을 얼마 투자하겠다 라는 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쌀가공이라든지 아니면 과일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를 할 것인지를 계획이 안 섰다고 하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 세부계획은 결재까지 맡았어요. 그것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해서 기계는 뭐를 살 것이고 연구는 뭐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전부 결재까지 받아 놨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두꺼워요.
화섭
강화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자료는 전 위원님한테 주시는데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두 번째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진척사항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공사가 재개되어서 엊그제까지 40%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 시험포장은 거의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녹비까지 다 들어가 있고, 연구동 둘 하고 이쪽에 교육동은 엊그제도 가 봤습니다만 골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내부 벽 쌓고 하는데 그런 것은 차질없이 진척이 되어 있고요, 다만 포장내에 우리가 토지수용을 해서 우리 도로 등기이전까지 낸 땅이 8,000여평이 있는데 그 분이 그것을 불응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겸해서 몇 가지를 다시 우리에게 고발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는 우리가 이긴 것으로 해서 끝이 났고,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한 분은 지상물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재판만 하면 끝나는 것이고, 한 분이 배나무를 거기 심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전하지 않고 불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또 제기해서 도 지휘부에서 다시 한번 민원인을 설득시켜 보면 좋겠다해서 지금 설득작업에 있는데 그것이 쉽사리 되지 않아서 그 부분만 떼어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되는 대로 업체하고 빨리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질지는 몰라도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아니, 보상이 끝났으면 당연히 그것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돈을 안 찾아갑니다.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건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첫번째 것이 기술개발 관리에 있어서 완전미 생산기자재 2억1,774만원에 대한 구입기종이라든지 완전미 생산의 효과라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15억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여종 됩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다 우리가 확정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완전미 생산은 우리 도에서는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어요. 타 도에서 김포하고 경남 이런 데에서 두세 군데하고 있는데 현재 완전미를 만들면 가격을 일반 쌀의 32%를 더 받고 있습니다. 이 완전미라는 것은 우리가 벼를 방아찧어서 백미를 만들면 72%까지 쌀을 먹고 있는데 완전미를 만들면 약 10% 정도 더 떨어집니다. 싸래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싸래기는 가공하는데 쓰고 거기에서 남는 것을 완전미로해서 유통시키는데 32%를 더 받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에게 플러스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아산에 있는 영인농협하고 손을 잡고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RPC가 이미 되어 있고 또 벼를 저장하는데 냉동시설이 들어가 있고 또 아산센터에는 쌀의 미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여러 개를 다 사서 구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농민들은 250정보를 특미를 만들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손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만 거기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그 쌀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쌀을 중심으로 해서 충남 쌀의 이미지를 높여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개선사업비 7,500만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건강관리실 65개가 우리 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해서 65개입니다. 금년에 아홉 개가 내려왔었는데 위원님들 요구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중앙하고 다시 절충해서 세 개를 더 얻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500만원인데 시군비를 2,500만원씩 보태 가지고 세 군데를 더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 우리 도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건강관리실이 15개 시군이 많은 데는 다섯 개, 적은 데는 두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를 목표로 두 개를 세 개로 끌어올리고 세 개를 네 개로 끌어올려서 지금 현재는 네 개 내지 다섯 개입니다. 그래서 네 개를 설치한 군이 열 개 군이고 다섯 개를 한 데가 다섯 개 군입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인데, 이번에 세 개가 왔기 때문에 먼저 세 개밖에 없던 서천군에는 우선적으로 하나 줬습니다. 그래서 네 개씩 보조를 맞췄고 두 개가 남는데, 이것은 금년에 아홉 개 주는 것에서 다들 하나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다섯 개가 있던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두 군데를 건재순으로 해서 두 개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여하고 공주가 돌아갔습니다. 다른 데는 다들 금년에 하나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네 개 내지 다섯 개로 전부 맞췄습니다. 그리고 농가호응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욕심내는 것은 1개 면에 적어도 한군데씩은 해 줘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저희 기술원에 방문했을 때도 정식으로 건의를 했고 우리가 문서로도 건의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확보해서 농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인건비 지방 양여금 3억1,077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여금 3억1,077만5,000원 감액된 것은 이것은 저희 연구직 공무원,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넘어오면서 그 봉급분을 지방에서 대기 어렵기 때문에 국비를 양여금으로 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때문에 줄어들은 인원도 있고 그래서 감액이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덜 걷히는가 봐요. 양여금에 들어 갈 수 있는 돈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각 도 똑같이 주는 겁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철위원
송영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 건강관리실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이 국비 5,000만원으로 진행이 되고 최근에 국비와 시비 합쳐서 더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5,000만원의 국비지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토지도 구입해야 되고 이런 시설을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한 7,5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면 그 지역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보태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목욕시설이나 사우나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저변층으로 가다보면 그 지역에서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자금을 부담해야 이 공사가 완료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금액적으로 우리 도에서나 또는 시군에서라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건강관리실은 농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한데를 가보면 마을에서 이장님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보조액을 좀 늘려주는 쪽으로 누차 건의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문대로 액수를 늘려서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라도 보태서 그런 어려움을 덜어 주려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역시도 예산 사정상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군에서 더 보태주면 좋은데 거기에서도 국가에서 오는만큼만보태주면 나머지는 대부분 마을의 유지분들이라든지 재력을 겸비한 어르신분들을 찾아 다니면서 얻어서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철위원
물론 이 돈이 전액을 다지원해 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우리 도에서도 물론 예산확보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도비를 세우면 시군비를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물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은 도와야 할 일인데, 어떤 성과는 없지만 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은 시간이 걸립니까?
「대답없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면 자료준비를 계속해 주시고, 259쪽 지역개발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자 안내도 돼서 삭감된 것입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자를 연말에 주는 것이거든요.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면 원래 연말에 주는 것을 모르시고 본 예산에 넣으셨어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것을 연말에 주는 것인데 이율이 자꾸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서 미리 우리가 준 만큼만 남겨 놓고 짤라 놓는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이율이 떨어지지 않고 다른 변동이 있을 때는 예산을 또 세워야 하겠네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서 하기 때문에......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생각을 않고 1억6,5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을 했었어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당시의 이율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꾸만 변동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몇 %를 해서 1억6,5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까? 몇 % 예상을 해서 삭감한 거예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재특자금하고 공공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 세 가지가 있는데 재특자금, 공공자금은 국가에서 빌린 것이니까 그대로 지원을 받아 가면서 우리가 갚아 나가는 것이고,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도비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 돈인데 30억원을 2000년 8월 23일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1년에 한번씩 갚았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갚을 수가 있는 돈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분기별로 갚으려고 했다가 이것을 연말에 1년에 한꺼번에 갚아도 되는 것이라고 해서 우선예산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떼서 다른 데 다 쓰고 이쪽으로 연말에 가서 갚는 쪽으로 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원장님, 2000년 8월에 30억원을 쓰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이자를 갚는 어떤 전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면 전례대로 연말에 갚을 수 있는 돈을 본 예산에 1억6,5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했다는 자체는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분기별로 네 번 이자를 갚아 주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만 갚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변했어요, 그것이? 그전에는 분기별로 갚았는데, 2002년도부터는 연말에 갚아도 된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변한 거예요? 변한 자료 좀 줘 보세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 말씀입니다. 재특자금, 공공자금 국가에서 한 것은 전과 같이 1년에 네 번 갚게 지금도 되어 있고......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상에 지역개발금 융자금 상환이자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얘기할 것 없는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할 얘기만 하시라고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지역개발기금은 1년에 네 번 갚던 것을 우리 도비가 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갚아도 된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에 썼으면 2001년도에는 어떻게 했었느냐는 얘기에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네 번 갚았지 요.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부터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분기별로 갚아야 되는 것을 1년에 한 번 갚아도 된다 이거지요.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에는 분기별로 갚았고 그때는 분기별로 갚을 수 밖에 없는 그런 규정이 있었고, 2002년도 와서는 연말에 갚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연말에 갚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도비이기 때문에 예산실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우리한테 연락이 되어서.......
용해
정용해위원장
지난 얘기지만 그러면 2001년도에는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2002년에도 연말에 갚아도 되는 부분을 제대로 몰라서 분기별로 갚다가 2002년에는 연말에 갚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공부를 덜한 것 같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사업비 부분은 14억원인가요, 15억원인가요?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해서 연기, 천안, 아산, 논산 시군센터 기준이 어디에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지출한 것입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각 기관을 평가할 때 도단위는 우리가 1등을 했고, 또 시군은 연기, 천안, 아산, 논산이 상사업비를 그 분들이 받았어요. 작년에 심사를 해서.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면 연기, 천안, 아산, 논산은 직접 진흥청에서 받은 부분이고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러면 도의 15억원 상사업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그것은 우리가 쓰고 이것은 시군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에 넘겨주면 시군비를 보태서 그것을 거기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성질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예, 그것은 그렇고, 그전에 서천군 농어민 건강교실을 연말에 가 보았을 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어요, 완공했어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들어 갔나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못하면 자기네들도 받아갈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의원님들하고 전부 이해가 되어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용해
정용해위원장
굉장히 서천군에 여유를 주고 특혜를 주었네요.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거기는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적었어요.
용해
정용해위원장
두 개밖에 있든 없든간에 여유를 주고 특혜를 준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농업기술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4월 9일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안건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노태홍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충청남도 농업을 위해서 그 동안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속상한 말씀이라든가 마음 상한 부분이 있으면 공적인 부분으로 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다 편케 생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가졌던 그런 마음은 공적인 부분이니까 서로가 편한 입장에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어떻게 보면 6대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마감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충남농업을 위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쓰고 고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