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이 현재 해외연수 중으로 이 자리에 불참했고요, 건설정책과장은 오늘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및 관리지침에 대한 관련 실국장 회의가 있는데 제 대신 참석관계로 부득이 조금 전에 자리를 떴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6대 도의회 마지막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도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건설교통 업무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각별하신 애정으로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보고드렸던 우리 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길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무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소방본부 추경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시에는 오늘이 건설교통국 소관도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고 또 200만 도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심껏 답변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마지막으로 생각하시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께요.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도 우회도로 증액이 36억원이 있는데, 어디의 공사인지를 하나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32억8,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없어요? 각 시군에서 일단 금년도의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요청을 받아놔서 우리가 애당초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삭감해 놓으면 시군에서 문제가 안 생겨요?

두가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하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이번에 1개소가 증가해 가지고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136억원이 되었는데 사업지구는 보령에 보면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화산에서 관창이라고요. 이것은 계속 해오던 겁니다. 이게 해오던 사업에 추가로 해서 금년에 44억원으로 할 예정이고 또 보령 화산에서 옥동가는 도로가 보령시를 빙 도는 도로인데 신규사업 지구로 책정되어서 이번에 10억원이 책정되고요, 하나는 아산시 남동에서 행목간 계속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82억원으로 확정되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공사비는 100% 국비로서 증액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비를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113억3,076만원 세웠었는데 이번에 32억8,770만원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소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2,745동을 중앙에 신청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전국적인 불량주택 개량사업비 자체가 대폭 축소되어 가지고 이번에 우리 도에 1,220동밖에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물량 수는 30동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전체 물량을 보면 전국 사업비의 13% 정도가 저희 도에 와서 타도에 에 비해 가지고 적은 것은 아닌데, 아까 강영성 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주셨는데,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처음부터 적게 올렸다가는 그나마도 저희들의 비율이 떨어집니다. 각 시도에서 시군에서 받은 것을 다 올려줘서 그것 전체를 가지고 행자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예산을 올렸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중앙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같은 비율로 죽 깎아 내린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산을 짜면서 여기에 대한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과연 1,500동을 해야할 것이냐 2,000동을 해야할 것이냐 저희들도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중앙에서만 왔다갔다 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각 시군에서 올린 것을 그 물량을 그대로 해서 관계부처하고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렸으면 많이 올린 만큼 기본적인 동 수는 늘어나는 개념이거든요. 하여튼 말씀 하신대로 시군에서 많이 올렸는데 다 못하다 보니까, 그 못한 물량에 대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요청받은게 2,745동?

예.

그것을 각 시군에 다 해준다고 했을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매년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국비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희망자를 일단 뽑습니다.

희망자를 뽑으면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을 애당초에 12월달 예산......

그런데 그렇게는 않고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왜냐하면 예산서가 12월달에 다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다 되었다고 그럴텐데 지금 와 가지고 깎는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시군에서 곤혹을 치르는 것을 도에서 어떻게 대처해 줄 방법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일어날텐데, 지방선거 때 우리가 큰 골탕을 먹을 것 같은데.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방망이 쳐서 다 내려보낸 것을, 알지도 못하고 방망이 쳤다고 우리한테 호통칠거 아니에요? 답변하라면 답변자료가 없어요.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입니다. 314쪽에 지방도 유지보수가 공주지소하고 홍성지소가 약 7억여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고 또 316쪽에 재해 위험지구 예산이 당초에 119억1,3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52억1,300만원으로 감소되고 이 10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에는 문제점이 없는가, 또 320쪽에 당초예산에 버스 재정지원이 24억5,000만원이었는데 오지노선 교통비 지원으로 7억3,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회 추경에 19억4,731만원이 증액되어서 도합 51억3,000여만원 이었는데 지난해 지원기준과 연계해서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종건소에 지금 현재 안면도 꽃 박람회 진입로 창리 4거리에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동안 교통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물론 즉시, 그때 당시에 대처를 하고 담당자가 가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설득도 많이 했었는데, 현재 물빠짐 문제 같은 하수구 설치하는 계획은 다시 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 지역을 가보면 설계상이나 기술적인 문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기자들이나 주위사람들이 볼 때도 서산에서 창리로 진입하는데는 언덕이 있어서 미관상으로나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간월도에서 B지구로 가는 노선쪽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으로 하고, 그런데 서산에서 창리로 내려가는 4거리 자체는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공주, 홍성 양 지소의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 자체가 7억원 감액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금년도 양여금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양여금 자체가 4억2,800만원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도비 부담금이 2억8,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합쳐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10%가 지방도 유지비로 책정이 되는.......

전체 양여금 중에서 10%입니다.

그것을 상향 조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문제는 지방도도 자꾸 늘어나는데, 지방도도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국도는 유지보수 하는 것을 보면 가드레일부터 번쩍번쩍할 정도로 유지보수하는데 지방도는 사실상 제대로 유지 보수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방도 유지보수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본 예산에 넣었다가도 자꾸 삭감이 되면 지방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위원님께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국도건 지방도건 간에 이제는 유지보수 사업비를 더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저희가 마음대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처음 내려올 때부터 이것은 유지보수비, 이것은 2차선 사업비, 이것은 4차선 사업비로 구분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못 건드리고 이 상태에서 줄었기 때문에 줄은 만큼을 다음번 추경때 유지보수비를 순도비로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은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추경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리적 차원에서 끝났는데 작년도 예산 결산이 끝나고 나면 잉여금이 남든지 뭐가 있으면 그때는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비 유지보수비로 세울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해 위험지구 사업이 이번에 5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이유가 국비에서 119억1,300만원을 만들어 놓았다가 52억1,300만원이 국비자체가 감액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한 아울러서 국고 보조율도 좀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국고 보조율이 65∼80%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부지침이 국고 보조율이 60%로 조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랬는데 대체로 재해위험지구 자체는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것은 이것대로 해 가면서 재해 예방사업 혹은 비가 왔을 경우에 그 지역에 재해가 나든 안 나든간에 관계없이 별도로 우리가 재해대책비로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충당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 재정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 버스 재정지원으로 24억5,000만원하고 오지 도서교통 지원비로 7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19억4,731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51억3,531만원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금년에는 버스재정지원 국고보조금이 24억5,0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웠던 24억5,000만원은 작년도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집행한 금액 중에서 50%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기로 하고 작년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 보존금을 준 것을 지금 편성 시켰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미리 집행해서 썼다는 거죠. 편성시켜서 해준 것이고 그것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24억5,000만원 세웠던 겁니다. 7억3,800만원은 시군 오지도서 지역의 교통지원, 즉 공영버스 구입비로서 계상된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서 계상한 19억4,700만원은 금년도 버스 재정지원 사업비 38억9,463만원인데 이 중에서 50%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군에 보조해서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많이 늘어났던 것이 뭐냐하면 당초에는 금년도의 버스 재정지원 사업비가 안 좋기 때문에 안 세워 놨다가 이번에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박진입로 창리 4거리 문제는 자세한 것은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다만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도 위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창리 4거리에서 부석 가다보면 언덕이 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길 자체가 안 좋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 옆에 보건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저도 현장에 가 봤어요. 갔다와서 답변드렸는데 그 창리 4거리에서 부석가는 언덕은 제 생각에는 깎아 내렸으면 좋겠다, 낮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기본생각입니다. 그 사업을 꽃박진입로 예산에서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쓰기가 어렵고 시기적으로도 늦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방도 사업비에서 투자해서 앞으로 내리겠다는 것이 제 기본 생각인데 지금 당장 일을 못하는 이유가 저것을 한번 손을 대면 사업비 과다에 관계없이 용지 보상부터 약 2년 걸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위험도로 개량 차원에서 손을 대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금년도 꽃박 다 지난 다음에, 휴가철 다 지나야 됩니다.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워 가지고 용지 보상부터 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은 그 부분을 내려주는 것이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그쪽 민원 때문에 제가 견디지를 못하고 중도일보에도 나고 지역신문에도 나고, 예를 들어서 도의원하고 현장도 다 가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준다고 하고서 않는다 해 가지고, 그리고 창리지역은, 안면도 꽃박람회 진입로가 개설되었다고 해서 오히려 창리지역 손님들이 지나치지 안 온다, 그거해서 우리에게 득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발이 있고 간판문제가 홍성군과 서산시의 군계에만 서산이라는게 표시되어 있고 그 이전, 홍성이나 갈산 쪽이나 중간에 보면 서산이라는 표기 자체도 하나도 없다, 시계 들어와서만 있다, 들어와서도 간월도면 간월도, 창리면 창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월도 포구, 창리 포구로 명칭을 삽입시켜 달라고 민원도 제기하고 있어요, 홍성군과 서산시, 배로 막았던 군계, 시계만 서산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서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전이라도 서산이라는 표기를 해다오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네요. 간판 건에 대해서는 도로표지판에 우측으로 가면 서산간다는 서산이라는 명칭을 서산 관내에서만 하지말고 그전에 한번 더 예고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간월도나 창리지구에 대해서 별도의 독립된 간판을 써서 간월도도 표시해 주고 창리포구도 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예.

도로표지판에 대한 서산문제는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간월도 부분은 간판 세울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간월도는 별도로 세워 드리겠습니다. 창리는 지금 세우기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 보면 거기가 지금 내리막 길이면서 4거리가 바로 있거든요. 그것을 어디에 세워야 될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요구사항은 이쪽에서 간다면 B지구 배수관문 조금 못 미쳐서 현대 들어가는 정문 맞은편에 창리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포장은 되어 있는데 그게 충남도 땅으로 되어있고 도로는 완전히 되어 있는데 그것도 포장을 해서 창리포구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다오 하는 진정인데,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그것은 사실상 시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닌 입장인데 도에서 그것을 포장한다면 도에서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못해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관리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부석 서부간 도로, 꽃박람회 진입로 자체가 다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충분히 있었으면 이것저것 주변에 해줬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더해줄 수 있는 것을 못한 것 뿐이지 그거 했다고 저희들이 관리하는거 아닙니다. 그것을 했더라도 저희가 관리않고 서산시에 이관시키면 그만인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도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창리 가는 도로 해 달라는 것 보니까 비방조제 관문 있는데,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 가는 길 비포장도로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제가 우리 예산가지고 하기 어려울 것 같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서산시 건설국장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욕심은 간월도 들어가는 길도 사실 저는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나머지 돈 가지고 기존 도로에 오바레일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못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산시 건설국장하고 협의 해 가지고 그쪽 지역주민한테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물론 주민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민원이 생겨서 오히려 안 해 주느니만 못한, 긁어 부스럼이 생겼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곤란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해소를 시켜주면 주민도 더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오지노선의 교통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방비에서 지금 충청남도가 시내버스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

지원해 주는데 아마 특히 우리 건설위원회 소속에서는 청양이나 금산같은 경우에는 타시 보다 오지 노선 버스들이 많이 다니는 편인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에서는 국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주는데 버스가 운행을 중단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당황하는데 현재 시내버스들이 보통 한 대 아니면 많게는 다섯 대씩 운행을 안하고 있는 데가 몇 군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손을 많이 하고 운행을 기피하고, 그러면 국비, 지방비에서는 지원은 지원대로 받으면서 결행을 할 때 민원인들이 이유를 묻게 되면 위원 입장에서 당황할 때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도에서 어떠한 제재조치를 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우리 벽지노선 버스의 결손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도비를 안 주고 시군비로 합니다. 시군비에서 해주고 도에서는 시외버스 보전금만 해주고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결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조사하러 나가면 다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주시면, 결행하면 제가 알기로는 벽지 버스는 매번 하면서 마을 이장한테 확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교통업무 전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것을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지원 관계는 국비도 있고 시군비가 있다고 해도 행정제재 조치는 도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어요. 버스가 4대까지 운행 안 한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0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잦은 곳 8개소하고 4개소가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 한편에 보니까 국비는 있고 도비지원이 없는 데가 있네요. 예산이 분리집행 편성이 되면 어떠한 점이 좋고 어떠한 점이 나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청 예산 쪽에서 우리가 총리실하고 해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금년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같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나누어 세운게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예산을 분리해서 계상한 것은 위치가 시군도냐 아니면 지방도냐에 따라 틀립니다.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고 시군은 시장군수가 관리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국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주고 시군의 교통사고 잦은 지역의 대상사업은 국비가 내려가면 100% 시군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계상할 수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상에는 시행청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이고요, 위험 개소 수는 별도로 자료를 이 회의 끝나기 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재해 위험지구 사업같은 것이 감액이 되었다든가 식수원 개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재해가 나면 바로 내려올 것이다,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재해가 나기 전에 위험지구를 미리미리 해야되는데 보면 꼭 재해가 나서 국비가 내려와서 해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시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한해가 온다고 해 가지고 위험지구 사업비를 삭감해 가지고 꼭 터져 나가고 무너져 내려야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금년에는 상대적으로 가문데 식수원같은 것은 많이 예산을 세워서 예비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감해졌다는 것은누가 보더라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해석상에 약간 오해가 있었는데요, 재해가 나면 그때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매년 재해관련 예산이 내려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나면 그 지역에 재해가 났거나 안 났거나 관계없이 예방사업차원에서 재해대책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재해가 나건 안 나건 관계없이 확보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뜻이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국비문제입니다. 저희도 중앙예산을 들여다 보면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어떤 치수사업 분야 보다는 일반 SOC사업 중에 도로 사업을 선호하고 치중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치수사업 분야의 사업비가 자꾸 줄어드는 경향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체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중앙정부 자체예산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뭄대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얼마전에 저희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가뭄상황, 상수도 문제를 파악 해 보았더니 우리의 상수도 보급이 52%입니다. 52%면 대청댐, 보령댐, 예당저수지로 5월까지는 물 먹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48% 주민이 먹고 있는 마을계곡을 막아서 쓰는 물, 그러니까 소규모 급수시설 또는 간이상수도라고 부르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01개소 정도가 앞으로 5월까지 비가 안 오면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지난번에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관정을 파기 위해서 일부사업비를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관정을 파도록 하라"고 조치를 이미 시군에 내려 준 바 있습니다만, 저도 이번 예산에서 도서지역에 대한 상수도사업비가 삭감된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서지역이 문제가 많은데 저희 도에서만 할 수도 없고 국비지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위험지구 10개 지구라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영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문일답식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백제권개발사업소장님, 금년도 사업시행하는데 지금 전혀 애로없이 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하는 것이라든지 전혀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예산집행은 언제까지 합니까?

금년까지 합니다.

전반기에 다 집행되는 거지죠?

예.

알았어요. 국장님, 말이에요. 꽃박 때문에 수차 우리 박동윤 위원님께서 교통문제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꽃박 행사시에 교통정체 때문에 굉장히 대란이 일어날까 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대책이 세워져 있어요?

이 문제는 저희도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어제 지방경찰청에서 꽃박조직위원회에 가서 지사님도 참석하셨고, 서산경찰서, 지방경찰청장 전부다 오셔서 교통대책과 치안대책에 대해서 1차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도 꽃박과 관련해서 교통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 기간동안에는 종합상황실을 현지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8개의 교통통제소도 만들고, 나름대로 계획을 짜 놓았는데 그래도 지금 저희들은 상당히 교통혼잡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지금 해안도로 오는 문제와 도로를 일방통행 시킬 것이냐, 양방통행 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도 전체 토의가 되어서 일단 확정을 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하면서 고쳐 보겠다, 그리고 교통문제 때문에 경찰기동 2개 중대를 별도로 투입시키면서 필요하면 1개 중대를 더 투입시키겠다는 예비계획도 많이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거기는 들어가는 길만 있고 나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주차장도 한 7만평 규모로 만들어 놓았어요.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경찰청에서 청장이 다시 부임해서 충청남도 전 도로에 주행속도규정 설정이 잘못되어서 현실에 맞는 속도를 다시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자료 같은 것 가지고 협의한 것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 1일부터 다시 개정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할 때 전혀 참여를 안하고 자기네들이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할 때 협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기존도로에 속도제한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데가 있으면, 변경된 구역을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세요.

저희들이 경찰청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변경되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2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도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물의없이 추진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9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