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재단법인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지원등에관한조례안,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참고로 광주광역시영상예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철현입니다. 평소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지난 3월 7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동별 인구하한선 5천명이 6천명으로 상향 조정되고, 인구 5만 이상의 동은 의원수를 1인 증원토록 개정되었으며, 그 동안 일부 행정동의 통폐합 등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원정수 81명에서 84명으로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구별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동구의 경우 학1동과 학2동이 학동으로 통합되어 선거구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동이 지원1동과 지원2동으로 분동되어 각각의 선거구를 신설하였습니다. 서구의 경우는 양1동과 양2동이 양동으로 통합되어 선거구 명칭을 변경하고 서창동이 서창동과 금호풍암동으로 분동되어 서창동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인구 5만이 넘는 금호풍암동을 제1, 제2선거구로 분리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남구의 경우는 사구동, 서1동, 서2동이 사직동으로 통합되어 선거구 명칭을 변경하고 월산1, 2, 3동이 각각의 선거구를 갖고 있었으나 월산동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선거구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북구의 경우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이 석곡동으로 통합되었고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이 건국동으로 통합되어 선거구 명칭을 변경하고, 인구 5만이 넘는 서산동을 제1, 제2선거구로 분리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광산구의 경우는 인구 6천에 미달하는 신흥동을 송정1동 선거구에 통합하고, 비아동이 비아동과 첨단동으로 분동되어 비아동 선거구는 유지하고, 인구 5만이 넘는 첨단동과 신가동을 각각 제1, 제2선거구로 분리하여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구수, 행정구역, 지세, 인접성,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고 이는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을 상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안은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줄임으로써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개선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법인 명칭이 진흥원입니다.

어디에 설립되어 있습니까?

현재 설립이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치통신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서 설립할 예정입니다.

진흥원이 아직은 설립이 안 되었는데 진흥원 설립을 이 조례 이후에 해 가지고 진흥원의 시설이나 장비나 자금을 출연해서 진흥원으로 하여금 우리 시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지원을 돕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되는 산업체는 광역정보센터, 영상예술센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이런 데를 얘기합니까?

예. 검토 대상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하신대로 현재 양동 금호생명 빌딩에 있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그리고 구 KBS 건물에 설치중인 영상예술센터, 시 관련 그 두 개의 시설이 현재 저희들이 종합관리하고자 하는 시설이고, 현재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빌딩, 그리고 거기에 입주예정인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여기도 종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구와 협의 중에 있고 그렇게 할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광역정보센터는 광역정보센터의 성격이 주식회사로서 공익 목적의 타 시설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지역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진흥원을 설립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나요? 결국 두 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여러 개의…….

위원장! 제가 제안설명한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내용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지난번에 드린 자료를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정보통신담당관 김형수, 임형진 위원에게 자료 설명)

어떻습니까? 정회했다가 설명을 듣고 와서 질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다음 번 상정한다는 얘기를…….

그것은 따로 논의하면 됩니다. 회기 일정만 잡으면 되니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