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모자·부자가정,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에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16명의 지방공무원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개정되는 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659명에서 67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총 수를 643명에서 659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뒤에 붙어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 지침을 보시면 제일 뒤편에 자치단체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직급별 배분 계획이 부산광역시로부터 내려온 것이 부산광역시 전체로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543명 되겠습니다. 종전까지 386명에서 이번에 157명이 늘어납니다. 우리구의 경우는 종전까지 33명에서 이번에 16명이 늘어나서 49명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우리구에 4,739가구로써 약 100가구당 전담공무원 1명정도가 배치되겠습니다. 다른 구도 약 100가구당 1명 정도 전담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 및 부산광역시 기획실의 사회복지분야 전담공무원 확대배치 시행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해운대구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 수에 관한 일부의 내용 개정으로 16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관련 예산은 추경 반영 등의 조치가 앞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구에 사회복지 담당자 배치된 동이 몇 동 됩니까?

11개 동입니다.

빠진 3개 동은 2000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인력배치를 못한 겁니까?

중2동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가구가 100가구니까 기존 1명이 있었고, 좌동의 경우는 114가구로 거기에는 장애인이 많아서 이미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송정동의 경우 83가구로 기존 1명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송1동의 경우는 200가구인데 기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많은 동에 배치를 했는데 우1동의 경우 2명, 우2동 1명, 중1동 1명, 반여1동 2명, 반여2동 1명, 반여3동 1명, 반송1동 1명, 반송2동 4명, 반송3동 1명, 재송2동 1명을 이번에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겠지만 연금과 관련된 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에 머물면서 연금받는 부분하고 6·25참전 용사로서 받는 연금 등 이원화가 되어 있던데, 주민에게 들은 이야깁니다만 공직에 몸을 담으면서 받는 연금은 상향 조정해서 감소를 시키고 6·25참전용사로서 받는 연금은 그대로 두고 전체적으로 연금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다 하시거든예. 그래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연금받는 사람은 그 금액만큼 공제를 해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아시는 범위내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연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노후생활 보장을 받기위한 소득차원이라고 보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부분은 상훈적인 특례에 따라 혜택을 주는게 아닌가 보는데 상세한 법 내용은 봐야 되겠는데,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혼란스러워 저에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범위내에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세과장 이병춘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세감면조례의 설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세감면조례의 목적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자구를 삽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와 9조고, 예산이나 합의는 해당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세제13400-1017호와 부산광역시 세정13400-21528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사전허가에 갈음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 장의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1조 목적이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문구가 들어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이 문구를 빼고 뒤쪽에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3건 정도의 개정안이 내려왔는데 우리구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1조 설치목적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행자부 세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허가관련 지침), 부산시 세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주요골자, 구세감면조례 제1조의 일부내용 수정 및 자구의 삽입입니다. 검토의견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아 표준안대로 개정된 내용으로써 별다른 의견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