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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장춘 의원 발언

제103회 제307차 사회도시위원회2002-04-04

정장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춘

정장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해운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정장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가 우선 보호해야 할 아동을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취원시키고, 시설종사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의료보호법이 국민건강보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명칭을 바로 잡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먼저,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영유아의 취원순위를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재정비하고, 법정아동에 대한 취원순위를 변경하고, 의료보호법을 국민건강보호법으로 법 명칭을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4조 취원순서에 있어서 2호, 3호, 4호의 저소득층의 자녀,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가정,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4호에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를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 모·부자가정의 자녀, 3호를 저소득층 자녀, 4호를 맞벌이가정,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로 순서를 법 취지에 맞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의 의료보호법을 국민건강보호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305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어린이집에 취원하는 영유아의 취원순위를 조정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8조는 시설 종사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의료보호법을 상위 법령에 맞게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의 검토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위탁시 입소 우선순위를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조정하였고, 또한 관계되는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의 자구변경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오창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현행은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가정, 기타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4호가 맞벌이가정 및 기타 자녀입니다. 말만 조금 바뀐 것이지, 비슷한 거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정한 명칭대로 해주고, 특히 이것은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입소를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은 모·부자가정이 어렵고, 저소득이 좀 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게 조정한 내용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 외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보호법이 국민건강보호법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 대비표를 보면 1번, 2번, 3번이 위에 가고 밑에 가는 것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비슷하다는 거죠?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예.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입소 우선순위를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지침에 의거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현행 조례 3호에 보면 취원순서가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가정 기타 결손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모자복지법 제5조에 보면 모자가정 보호에 대한 사항이 나오고, 부자가정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의 자녀보다 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자녀보다 취원순서를 우선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1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사회복지과장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코자 전문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중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을 신설하였고,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세입·세출 등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별첨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306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대불금과 부당이득금을 추가재원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대불금 상환금 및 부당이득금을 수납할 때에는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토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는 의료보호비 지급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였으며, 또한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되어 조문을 정비하였고, 또한 일부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됨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9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진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장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등 공유재산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현행 조례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시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 제7조의 공유재산 심의에서 심의할 사항에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폐지 사항 등을 추가하고,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여 매각절차를 간소화함에 있으며, 조례 22조제1항9호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부칙규정에 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5조2항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시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28조2항에 공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변상금 청문회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자구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신구대비조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개정안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제307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조례안 제5조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제3자에게 전대시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는 건설중에 있는 재산으로 50%이상 진척된 것의 공유재산에의 편입과 목적외 재산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고, 도시계획 등 법적 제한이 없다면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등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3조제9항은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공장 등을 유치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인하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23조의3 제2항은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한 대부료 산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의2호는 공유재산의 용도 등을 고려 특별한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갈음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및 구 공유재산 심의사항,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규정 신설,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납부방법을 전세금 제도를 신설, 또한 현행 공유재산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자구수정 및 조문정리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공유재산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안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4. 해운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주민대표)선정안 11시 2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운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안발의 성격상 생략하고, 위원선정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등에관한법률에 의거 2000년 2월에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의거 위원구성 대상자를 우리구 의회에서 선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인원은 전체 15명 이내로써 이중에서 주민대표 11인은 좌동주민을 대상으로 구의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2월28일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주민대표를 지역실정에 밝은 좌동장에게 추천 의뢰하여 첨부된 20명의 추천대상자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명단에 있는 20명의 주민대표중에서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4개 아파트 대표 4명과 단체대표 7명을 선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목적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해운대소각장 운영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적의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안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동에서 추천한 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최종 선정대상자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2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중 정리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간사 김영수위원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건은 직접적인 영향권에서만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접적인 영향권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위원으로서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는 전문 연구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에 해당되는 동인 송정동이나 중2동도 다음 위원회 구성시는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로 청원이 들어왔으므로 위원회에서는 2개동의 청원에 임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해운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중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문, 최양규, 채영묵, 주정옥, 구동민, 소계자, 강금자, 강영숙, 심옥수, 김만규, 박세영.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위원회 선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