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3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함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 2.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부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3월 27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196억5,710만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74억4,34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억1,365만4,000원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질적인 자주 재원 확보를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경상경비의 필수소요액을 제외하고는 지역 현안사업과 군민 숙원사업 반영에 역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으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도 관련 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심사 보고하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우성입니다. 금번 제9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 외 2건과 1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옥외광고물등관리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와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안전도 검사 관리 등 옥외 광고물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내용이며, 제정의 취지가 옥외광고물등 관리 운영 체계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과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 분석한 결과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 사유는 환경보전과 자연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유사 중복기금을 통 폐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금으로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환경보전기금, 폐기물매립시설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환경보전기금으로 통합 운영키 위함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재난 재해 관리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 사유는 재난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유사한 중복기금을 통 폐합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으로 그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관리기금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재난 재해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코자 함입니다. 위와 같이 검토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고 통 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는 사회복지직공무원 증원 및 전산직공무원 한시정원 존치 기간 연장으로, 그 주요 내용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이 506명에서 5명이 증원된 511명으로 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495명에서 500명으로 하는 내용과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증원된 2명의 전산직 공무원 한시정원 존치 기간을 2002. 12. 31에서 2005. 12. 31까지로 연장코자 함입니다. 개정 취지가 사회복지직공무원 증원으로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고 한시정원 존치 기간을 2005. 12. 31까지 연장하여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