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 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최병규 입니다. 의안번호 272호 남해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종전 시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처리하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에서 시장, 군수에게 이양됨으로서 이양된 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법적근거 및 조항은 유인물을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번째 주요내용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입니다 2조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리한때 그 내용을 서식에 기록 관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중 3∼5인으로 구성하는 광고물관리심의 소위원회를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안에서의 높이 3m 이상인 광고물, 표시면적 50㎡이상의 지주이용간판, 일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의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사항, 기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도 검사입니다. 5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서에 의하여 검사자가 실시확인 서명하고 기록관리 하도록 하고 안전도검사 실시공무원은 소속하의 전기, 건축, 토목직 기타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자 및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위 자격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 위탁하고 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격, 위탁기간, 임무, 서류제출시기,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서를 공고하고 위탁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아 지정하고 지정서 교부와 함께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위탁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다음 안전도검사를 위탁 받은자의 검사절차 등입니다.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때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안전도 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사업무 수행시 관련법령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한때는 즉시 보고 하고 단 현지시정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는 미풍양속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제거 기타 필요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옥외광고업의 신고입니다.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때는 옥외광고법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토록 하고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토록 합니다. 다음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군수가 매년3월말까지 교육계획을 수립공고하고 교육대상자를 확정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확정통지를 하며 참석여부 확인 미 참석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 실시토록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 훈련 등 해당사유로 사전에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때에는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의 위탁입니다.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서류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 계획공고를 하고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가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한 사항을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계획을 수립 2월말까지 제출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규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광고물의 종류 및 규격 등에 따라 세분하여 별표로 작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수수료는 수입증지로서 납부토록 하되 안전도검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 받은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입니다.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광고물의 종류 및 규격 등에 따라 세분하여 별표로 작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징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령 제46조의 규정 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입니다.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위탁 처리된 사항은 종전의 표시 또는 위탁기관에 한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에 따라 마련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도시과장 고광훈입니다. 남해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인상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현실화 수준은 인상폭이 너무 커서 2001년까지는 도저히 현실화를 할 수 없어서 2004년 상반기까지 매년 29%씩 인상을 하도록 추진계획서를 수립하여 행자부와 환경부에 조건부 기채승인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환경부는 요금 현실화 미달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채 불승인 및 감액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부채원금의 83.5%가 상수도 부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조 제1항중 별표2 상수도 요금을 29.5% 인상하겠습니다. 생산원가는 톤당 1,306원에서 현재 판매단가가 톤당 660원입니다. 현실화율은 50.5%이고 인상시 현실화율이 65.4%입니다. 톤당 가격은 854원7전입니다. 제32조 급수 장치손료는 구경별 정액요금 징수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삭제하겠습니다. 제37조2항 중수도 시설 사용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2종 일괄적으로 30%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되어 있는 것을 중수도시설을 권장하기 위해서 가정용은 80%, 영업용과 업무용은 60%, 목욕탕은 40%로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제37조3항은 누수공사시 사진 및 시공확인서 첨부사항입니다. 이것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중수도 시설로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수도 시설 사용신청서 및 설계도서, 2.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첨부서류는 간담회시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환경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일 의원입니다. 환경도시과장님의 제안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물관리정책위원회에서 요금인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용료 인상은 생산원가에 미달하여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미조면은 물 공급에 있어서 5일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조면은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5일제 급수는 매년, 몇 개월, 근 10개월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만이 증대하고 주민복지차원과 불만해소 차원에서 5일제 급수기간에는 수도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주민의 불편 사항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이해를 하면서 이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 줄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엊그제 환경부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요청 할 때도 미조면 5일제 제한급수는 상하수도 국장부터 해 가지고 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중수도 시설하고 그 외 다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5일제 제한급수가 풀릴 것으로 봅니다. 2004년 이후부터는 미조 천하지구에 수원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6월에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불편해도 그때까지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조면 하고 타 읍면 하고 수도요금 관계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5일제 급수를 해도 미조가 돈을 많이 내지 않느냐 싶은데 그런 관계를 알고 있습니까?

물을 사용하는 것은 계량기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계량기가 이야기 해 주는 것이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5일제 급수를 하는데 물을 많이 쓰는 이유를 아실 것 아닙니까? 계량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5일제 급수를 하면 물을 적게 쓸 수 있는데 더 많이 쓰는 이유는 5일제 급수를 하니까 계속 물을 받습니다. 필요 없는 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받다가 자기 할일이 있으니까 나가버리면 물이 넘쳐서 계량기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서 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한건 한건을 다루어야 된다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온 것이 의안번호 276번으로 해서 한건으로 심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건 한건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루어야 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전에 양기홍 의원님께서 일괄 다루어서 처리를 해서 의 결토록 하자고 하는데 본 건은 영화촬영세트 건립부지와 종합상가 건립부지, 바다양식단지 조성사업 부지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의장님, 일괄처리 제안이 아니라 2002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276번 한건으로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건한건 다루어서 되겠느냐.

아닙니다. 일괄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채민 의원입니다. 취득재산 영화촬영세트건립부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영화촬영세트 건립부지에 보면 3번, 4번, 42의7, 산42의8, 여기에 영화세트를 할 수 있는 국토이용관리계획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국토이용관리계획서를 확인한 일이 있는지 질의하고. 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이 영화가 사적이나 고전물이 되어서 우리지역의 영원한 홍보물로서 존재가치를 할 수 있는 셋트장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것은 애정물이기 때문에 영화촬영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남해에서 애정물의 영화를 촬영했다는 그것으로서 보존을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 보존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영화촬영 하고 나서 촬영세트가 폐기가 되었을 때, 애정물이기 때문에 촬영을 다 끝이난 이후에 이 지구를 우리군에서 매입을 하고 전용비를 내고 잡종지 내지 대지를 만들었을 때 다음 투자하는 방법, 땅에 대한 가치를 매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연계를 해서 삼동지구에 문화마을이나 각종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과 연계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갑작스럽게 무엇을 하기 때문에 제가 3대의원 하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소방대 부지 사놓은 것입니다. 그것도 감정가격으로 싸게 사서 팔았으면 벌써 팔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소방서는 심천 부근에 도비로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한테 매각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한일이 여러차례입니다. 개인이 이 정도의 재산을 활용을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승인한 사업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재무과장님이 세트촬영하고 난 이후에 영구보존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 지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은 매각보다는 취득할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사야 하는데 소방부지는 예외적으로 잘못사서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군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적하신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3번지에 있는 토지가 국토이용계획상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질의했는데 준농림지역으로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서 매입부지에다 사적이나 고전물이면 계속해서 관광객이 올 것인데 애정물이기 때문에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우리군과 비슷하게 영화촬영세트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을 참고자료로 받아왔습니다. 타 자치단체 정동진 지역하고 산청군, 거제시의 자료를 보면 정동진 지역은 모래시계라는 영화를 촬영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되었고 산청군에서는 단적비연수라는 영화 촬영후에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아져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그리고 거제시에서는 흑수선 촬영후에 소문이 나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애정물 밀회라는 이 영화도 극장에서 히트를 쳐서 좋은 반응을 보일 때 지리적으로 먼 것은 있는데 영화가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히트가 되고 우리 군에서도 홍보를 잘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을 때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 안하겠느냐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영화촬영세트가 끝난뒤에 활용하는 방안, 역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촬영세트를 남자주인공 집하고 여자 주인공 집하고 2동을 짓게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130㎡ 됩니다. 그래서 촬영세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5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쓰고 폐기할 것으로 건물을 부실로 짓는 것이 아니고 여물게 짓도록 권유하고 그렇게 지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촬영이 끝나고 나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영화도 히트도 못하고 관광객이 안오면 그때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억정도 들이면 영구보존 촬영세트가 되겠다는데 참고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만약에 환경산업 폐기물을 그대로 버리고 갔을 때, 군에서 돈을 들여서 버려야 된다고 할 때 거기에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공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문경세제에 가니까 화학재료로 지었던데. 그래서 산업폐기물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폐기처분을 시켜야 될 그 런 문제도 있으니까 같이 곁들여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당초예산에 1억을 올리고 이번에 대체조성비를 추경에 2,000만원 올렸는데 계약조건 구비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면 과장님 설명에 전기, 수도료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도 본 군에서 뭅니까?

그 부분은 주무부서에 알아보지는 안 했는데 일단 1억하고 이번에 토지매입비 하고 농지전용비만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무 부서에서 다음에 또 전기하고 수도요금을 내라고 들어오면 재무과는 재산부서라서 모르고. 문화관광과장님! 계약서 조건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화업자측 하고 남해군 하고 계약조인을 할 때 계약서를 가져오세요. 시간이 걸리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김노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표 입니다. 영화촬영에 따른 저희군과 영화사의 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갑은 남해군이 되고 을이 영화사입니다. 갑과 을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이 을에게 지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셋트 건립비지원입니다. 영화셋트장 그러니까 분리식 목조건물 2동과 연건평 70평 이상이 되는 목조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립비로 갑은 을에게 영화세트장을 기부체납 받는 조건으로 1억원을 지원한다 단 착공후 공정 50%이상 진척시 갑이 중간 검사하여 5,000만원 지급하고 완공시 갑의 준공검사후 10일이내에 5,000만원을 지급한다. 영화세트 건립부지제공 및 정비 갑은 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영화세트 건립부지 삼동면 봉화리 229번지 답438㎡, 234번지 답 311㎡, 235번지 전 86㎡, 산42-7번지 임야 397㎡, 산 42-8임야 731㎡를 제공하고 정비를 하여야 하며 을은 부지정지후 7일이내에 공사 발주한다. 다음은 영화사의 의무사항입니다. 을은 갑의지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이행한다. 영화세트장 건립기준 및 기부체납 을은 영화메인 셋트장 분리식 목조건물 2동 연건평 70평 이상을 2002년 4월말까지 모든 시공을 완료하고 영화세트장 및 부대시설 일체를 영화제작 촬영 종료후 즉시 갑에게 기증한다. 영화세트장은 갑이 제1조2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내구성과 질이 좋은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성과 보존성을 고려 설계하여 건립한다 단 설계서는 기반공사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검토후 실시 설계한다. 을은 사업 완료후 10일이내에 정산한다. 이렇게 각각의 규정사항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김노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지난 임시회 회의록을 제가 빼봤습니다만 여기보면 과장님이 답을 할 때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 2억을 주라고 했다가 1억만 주면 된다. 더 이상 달라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회의록 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번에 이것만 하고 나면 진짜 없지요.

작년도 10월 10일날 간담회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 보고 드릴 때 남해군과의 영화사간의 제작 협력보고서 하고 내생애꼭하루뿐인특별한날 해서 남해군의회 제출용 작품소개서 하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구분이 된 것은 아는데뒤에 자꾸 이런돈 저런돈을 자꾸 주라고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2억을 요청했다가 1억만 주는 것으로 되어있지 농지대체조성비를 물어준다든지 수도, 전기를 해 달라는 이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무엇 무엇이 명시되어 있는지 차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예 못을 박고 넘어가자 이말 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농지대체조성비 2,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농지대체조성비 2,000만원이 들어 있고 상수도 시설비하고 전기시설비 그 외 기타 부속에 따르는 예산관계는 설계서에 포함되어지기 때문에 저쪽 영화사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수도니 이런 것을 우리 남해군에서 해달라고 하는 설계서 내용상에는 없습니까?

이것으로서 우리가 지원 할 것은 다 됩니다.

진입도로를 내주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진입도로는 거기에 차가 들어갈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이 손질만 조금하면 됩니다.

손질이라고 하는 말이나오니까? 또 문제라요

땅을 사가지고 넓힐 정도는 아니고 차가 들어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끔 공사를 하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 수도는 업자가 다하고 우리는 대체농지조성비만 계상해 주면 차후에 셋트장에 대해서는 달리 말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그 당시하고 지금 현실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안 맞는데 확실하게 그 당시에 1억줄 때 땅 부지를 물었어요. 강대홍 의원께서 부지는 별도입니까? 하고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부지는 임대하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 부지가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건물이 군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조건계약은 이 당시에 회의를 마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조건으로 이 자리에 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을 하면 됩니까?

의원 간담회 할 때 우리 군에서 협조할 사항 여섯가지 정도 명시해 가지고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같습니다.

당초에 5억이 드는데 2억을 주라 2억은 너무 과하다 해서 1억만 하면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영화사에서 알아서 할테니까 1억 예산만 주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 준거에요.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화촬영셋트장건립부지취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채민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2번, 3번 지목이 도로로 되어는데 이것이 폐도인지 인근 주민이나 군민이 전혀 활용하지 않는 도로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독일촌, 문화예술촌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쪽 부지는 봉화이고 아래는 물건입니다. 두부지가 합쳐져서 호텔이 들어서기 때문에 사실은 용도 폐지된 도로로서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는 도로로서 폐지되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인근 사는 주민이 봤을 때 한사람이 가도 도로는 도로입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문제가 없겠는지. 그리고 위에 지목은 공원입니다. 이것을 호텔에 매각했을 때 일단 개인 사유지가 되면 인근 주민이 공원지구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인데. 도로나 공원은 군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목입니다. 군에서 매각했을 때 도로가 없어졌으니까 도로를 만들어 주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는 지구입니까? 전혀 그런 농사짓는데 필요한 도로와 관계없습니까?

위에는 농지가 없습니다.

산불이 나면 소방도로가 된다든지 이런 것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재무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요.

예, 믿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아요. 이상입니다.

박삼수 의원입니다. 1번, 삼동 물건리 하고 4번 삼동, 봉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토이용변경계획이 수립된 것입니까? 지목변경이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호텔 부지 말입니까! 1번은 공원이고. 4번은 임야.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이 되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처분재산이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팔리면 끝이 나는데 만약에 호텔업주가 진입로라든지 물을 주라든지 하면 군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을 기획실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만 믿고 땅만 팔면 끝이 납니까?

예.

좋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호텔업 민자유치 건립부지 처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건별로 의결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