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은섭
송은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중앙부서 인사의 본 군 현지 출장관계로 관내에 현재 출장이시므로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의장께 통보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철래 의원의 5분발언 신청이 있어 진천군의회회의규칙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김철래의원
김철래 의원입니다. 사상 유래없는 계속되는 봄가뭄으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본 군의 강우량은 2000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1년간 1,447㎜이고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년간 강우량은 678㎜로 전년대비 769㎜의 강우량이 감소되었고, 특히 년간 강우량이 가장 많은 8∼9월의 강우량은 전년대비 595.9㎜가 감소되므로 본 군 관내 군 소류지 41개소와 농업기반공사 지역의 저수지 11개소의 3월 현재 저수량은 2천2십9만9천톤으로 계획 저수량의 67.2%입니다. 특히 초평면 용기리외 288㏊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초평면 신통리 소재 원남저수지의 저수량은 2월 현재 23%로 충주댐 광역상수도에서 본 군 부담 1억8천만원으로 용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 3월 11일에 본 군에서 농업기반공사 괴산군지부로 한해 대책비 지원 계획을 통보하고 15일이 지난 3월 26일에 본 군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요청한데 대하여 군민을 무시한 처사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현재 원남저수지에는 많은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무단 방류하므로 부유물질이 본 군 지역에 유입되여 농토를 오염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군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농업기반공사 괴산군지부와 협의하여 시급히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농사의 첫 단계인 못자리 설치는 집단화되어야 하고 아울러 항구적인 가뭄 대책으로 관정 및 양수장 설치를 시급히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가뭄으로 이월면 신계리 하신마을을 비롯한 군내 21개 지역에서 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진천읍 문봉리 대산마을의 10여가구에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가 고갈되어 개인이 판 1개소의 자가 수도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월면 신계리 하신마을의 간이상수도는 폐지된지 오래로 18가구 중에 2가구만 자가 수도로 식수를 충족하고 있으며 16가구에서는 극심하 곤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암반관정 및 양수옥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4억8백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광혜원면의 1,717가구를 급수하는 상수도 정수장의 수위가 평균 1.5m∼2m가 되어야 하는데 그면 1월 8일, 2월 28일, 3월 1일 등 3회에 걸쳐 수위가 1m미만으로 낮아져 고지대에 위치한 근로자아파트 등에 제한 급수를 한바 있습니다. 이대로 가뭄이 계속될 시 금년 4월∼5월에는 불가분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수수하여야 하나 1일 1,500톤이 필요한 9개월분의 용수대금 1억1천4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가뭄대책으로 시급히 사용하여야 할 예산이 5억8천여만원이고 97개소 19.1㏊에 설치할 집단 못자리에 대한 지원과 항구적인 가뭄대책으로 시급한 시설비가 13억원등 약 19억이 필요하나 사용가능한 예산은 민간자본 보조금 2억중 잔액 5천만원의 가용지원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약 16억원에 달하는 예비비를 의회와 협의하여 시기를 잃지 마시고 가뭄대책비로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뭄대책비로 가용 예산을 전액 집행하여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예산에 계상된 순세계 잉여금 20억원 외에 2001년도 결산에 따라 계상될 약 40억원의 순세계 잉여금과 일반 교부금 배정액 약 403억중 본 예산에 편성된 390억외에 약 13억원의 재원등으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현안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경회 군수를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정용기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시대에 진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옛부터 치산치수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진천을 만들기 위하여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맑은물 깨끗한 공기를 부족함이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치산치수를 잘하는 군정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육군 제1901부대 도하공병단에서 본 군 관내 5개소에 대형관정 개발을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가뭄을 극복하고 7년 연속 풍년농사의 대업을 이뤄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김철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5분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승인의건(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발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김종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회위원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
장 김종석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석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3월 27일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2002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자료 검토 및 우심지역 사전답사를 한 후 4월 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황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24개소의 환경오염배출·방지시설 관리 실태와 군 관내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활동 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환경오염배출·방지시설 관련 업체 9개소 및 관내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 8개소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와 방류수를 채수한 6개소는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본 의회에 통보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환경 관련 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은 물론 군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와 특히, 쓰레기 분리 수거가 정착되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쾌적한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대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김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 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김종석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진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3.진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4.진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천군수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은섭
송은섭부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3월 31일자 진천군수가 제출한 진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 실시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에는 당해년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일반 휴직자는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가 공제 방법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고 국민의료버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3월 26일자 충청북도 총무 12100-713호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증가와 행정리의 분구에 따라 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광혜원면 죽현리 갑을 행정리를 1반∼4개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행정리.동에 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를 분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광혜원 죽현리 사동을 사동, 갑을로 분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의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섭
송은섭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1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